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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송통신위원회 ◇ 일시 : 2021년 9월 23일 (목)◇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배중섭[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일시 : 2021년 9월 23일 (목) ◇ 신임발령▲ 경영본부장 이규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김덕배(전 국회의원)씨 모친상 ▲ 고인 : 사진숙씨▲ 별세 : 2021년 9월 22일 오전 10시6분▲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 2021년 9월 24일 오전 9시15분▲ 전화 : 02-3410-6906[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곽천근(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씨 장인상 ▲ 고인 : 송규억(월남전 참전군인<청룡부대>)씨▲ 별세 : 2021년 9월 22일 오후 7시56분▲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 2021년 9월 24일 오전 6시00분▲ 전화 : 02-2227-759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소진광(가천대 명예교수)씨 빙모상 ▲ 고인 : 장순희씨▲ 별세 : 2021년 9월 23일 오전 0시30분▲ 빈소 : 안양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 2021년 9월 25일 오전 7시00분▲ 전화 : (031)456-5555[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신명진(한국예탁결제원 IT서비스2부 차장)씨 시부상 ▲ 고인 : 정무용씨▲ 별세 : 2021년 9월 22일 오전 10시00분▲ 빈소 :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 2021년 9월 24일 오전 6시00분▲ 전화 : 0504-3182-349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김영대(전 서울고검장·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 고인 : 이순이씨▲ 별세 : 2021년 9월22일 오후 11시00분▲ 빈소 :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 2021년 9월 24일 오전 10시30분▲ 전화 : 053-655-450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성문우(서울대 의대 교수)·성문하(문화비니루 대표)씨 부친상 ▲ 고인 : 성화표(부산 소명교회 집사)씨▲ 별세 : 2021년 9월 23일 오전 1시30분▲ 빈소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 2021년 9월 25일 오전 6시00분▲ 전화 : 051-607-029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김대일(기아자동차 선임엔지니어)씨 모친상 ▲ 고인 : 박중서 씨▲ 별세 : 2021년 9월 23일 오전 12시00분▲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 2021년 9월 25일 오전 7시00분▲ 전화 : 02-2258-594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허민욱(전 대전 동구 보건과장) 씨 모친상 ▲ 고인 : 이정금 씨▲ 별세 : 2021년 9월 23일 낮 12시9분▲ 빈소 : 당진중앙장례식장 별관▲ 발인 : 2021년 9월 25일 오전 9시00분▲ 전화 : 041-356-222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1
[전문가칼럼] 해고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칼럼] 해고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이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판례(2021두36103)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해고의 형식적인 요건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2. 주요 사실관계소외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소외인은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에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급업체의 납세자 등록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원고는 소외인의 시용기간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고는 2019. 5. 16. 소외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08:20부터 소외인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원고는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소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에 소외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를 기재하고, 회의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소외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외인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소외인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 5.16. 12:11으로 한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다.3. 유효한 해고통지의 요건소외인은 이 사건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소외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서면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이사건 서면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법원은 해고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때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 규정만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할 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유효한 서면통보로 본다.이 사건의 경우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유효한 해고통지로 본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고통지서라는 명칭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 취업규칙 근거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시,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광주시,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광주시는 장기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삼자의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지방세 고액체납자 1천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가 46명(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가 9명(82건)이고 체납 금액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는 이들의 무체재산권을 조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감안,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광주시는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 의지가 없을 때는 11월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하반기 정부합동단속‘번뜩’… 기획부동산 계열사 범칙조사 착수줄곧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투기근절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다. 그럼에도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자체분석이다.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그리고 정부정책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이기도 하다.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응답률 74%)의 94.6%가 지금의 주택가격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답한 것만 보아도 느낌이 간다.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이 7만3000호였는데 반해 2021년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나타나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오는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 씩 공급될 예정이다. 지적과 우려만큼 주택공급이 부족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다.그러나 수요측면에서 보면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7만 세대 증가에 그쳤다.이 점만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지금의 시장상황을 가져오게 한주요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난해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하다.수급 이외의 요인 중의 하나인 주택 가격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 :소비자동향지수)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 뿐만 아니라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뚜렷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과도한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중요한 방책이라는 판단이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나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아래서는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할 수가 없다는 희망(?)석인 결론이다.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대출 등 수요관리나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는다. 그 중 하나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할 예정이다. 기존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공급일정을 더 앞당긴다는 계획이다.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하게 관리, 올해의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해 나간다.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억제해나갈 방침이다.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요인 작용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 못 붙이게 ‘연속단속’기획재정부는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속단속’을 강행한다.LH혁신방안의 하나인 조직개편안도 확정,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투기재발 방지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세 가지 주택 공급원칙을 세웠다.그 첫 번째가 수도권 180만호와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것이다. 3080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도심복합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6000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이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게 되었다.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확정하고 13만호의 잔여택지도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곧 공개할 방침이다. 과천청사 대체지와 태릉CC 등은 연내 까지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사전청약 공공택지 민영주택 등에도 확대 시행 추진6만2000호의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대비 35% 수준다음으로는 공급정책의 성과가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청약시점 조기정착이다. 6만2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다보니 시장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됐고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시행하여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따라서 대상입지, 청약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조기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 공급정책이 잘 추진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56만호가, 수도권에는 31만호가, 서울엔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는 규모인데, 시장과열을 진정시킬만한 압도적 물량이라는 점이 압권이다. 지난 3월부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있는 경찰청은 부동산시장추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물경 3800명이 넘었고 투기비리공직자 등 40명을 구속도 했다.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원에 달했다.경찰청의 하반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은 4대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부동산 투기비리는 물론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이 단속대상이다.그 첫 번째 단속 강화방안은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단속이다.아파트 부정청약 관련 검거 사례는 다양하다.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지역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하는 사례다.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펼쳐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찰청의 투기행위 근절대책의 핵심 포인트다.또 경찰청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고 있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이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하여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에 쐐기를 박는다.최근 토지를 분할등기, 지분 쪼개기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이 공동소유 함으로써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게 하고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청약통장 양도, 기획부동산 투기 가담행위도 구속전문투기세력 ‘범죄단체조직’으로 의률(擬律)해 엄벌이를 위해 경찰은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법인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를 신속 조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擬律)하여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환수한다.이를 위해 경찰은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상기시켜 나가고 있다.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 우리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 올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계획이다.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 주는 금융관행을 근절시키고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 뿌리내리게 해야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시도로 금년 상반기 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7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 점검할 계획이다.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려야하기 때문이다.이에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제2금융권의 대출확대다. 금융 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이 새롭게 피부에 와 닿는다.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은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다.올해 목표로 삼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이다. 끝으로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 호화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주의 사례를 살펴본다.사주는 가족, 직원 등 차명으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 하는 등 호화생활을 일삼아온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들어났다.주식회사 00(부동산 매매업)사주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세무조사 결과,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수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해온 것으로 들통 났다. 이뿐이 아니다.사주는 가공의 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고, 추가로 계열사에 대해서도 범칙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탐문됐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62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2>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국세청비록 59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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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따라서 세금을 통해 경제정책을 바로잡기에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물론 국가가 세금을 매우 중과하는 상황까지 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칠 수 있겠으나, 그에 따른 파생적 부작용의 유발로 인하여 국가경제를 망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이 점에서 세금의 중과로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49.5%를 82.5%로 상향했고, 종합부동산의 최고세율도 7.2%로 상향했는데, 이는 국민이 감당키 어려운 세제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익이 사익을 우선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세금의 중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서는 곤란하다.즉 헌법에서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공익복리를 위하는 경우 사유재산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23조), 그 제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7조).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과중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될 정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주택가격의 안정화는 세금보다는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주택정책으로 해야한다. 헌법에서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35조) 참작해야 한다.재난지원금도 세금처럼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생각해야 한다. 세금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재난지원금은 이를 무시하고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 상·중·하에서 상·중이 33%인 하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유지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직접 당한 경우 혹은 소득 하위계층에게 집중될 때 소득재분배가 된다.세법만 바꾸면 만사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세법만 개정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전세계에서 어렵게 살 국가는 하나도 없다. 국회에서 세법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대국가는 최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국제경쟁력이 국가생존을 좌우한다. 세금을 과도한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은 실효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프로필] 홍 기 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회장역임) 한국세무학회 고문(회장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공항면세점 '우수 버팀목 브랜드' 10곳 선정 시상 과기부, 전파진흥원과 5G 특화망 간담회·제도설명회 개최 삼성증권, K-뉴딜 ETN 상장 이벤트 진행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차기 대통령의 자질은 ‘고르디우스의 매듭’ 을 풀 사람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양태가 바뀌었는데도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겼던 예산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사회는 바뀌는데 예산제도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한 마디로 굉장히 경로의존적인 예산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산이 아니라 문제해결형 예산제도로 혁신을 하고 재탄생해야 한다.경로의존적 재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구체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재정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복지 등 여러 정부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재정개혁 혁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한다. 쓸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재정의 비효율 때문에 못 쓰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이것을 재정 칸막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재정을 보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쌓여 있는 여유재정이 많이 있다. 거기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돈이 없다고 보니까 국가 부채를 발행하고.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부족하게 된다.재정칸막이 현상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달라.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이 없다면서 어마어마하게 국채를 발행했다. 그런데 정부 기금 중에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이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거기에 쌓여 있는 돈이 1조원 가량이나 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에게 쓸 충분한 재원이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돈을 쓰고 있지 않고 국채를 발행했다. 국채 발행이나 증세 논의보다 실제 있는 돈을 잘 쓰는 게 가장 급선무다.재정칸막이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사회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제도 자체가 문제다. 그 다음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관료, 그 관료가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예산 문제에 대해 인지를 못 하는 정치인, 현재 예산제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이해관계자들, 이들이 서로 맞아서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문제를 바꾸려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하는가.정치인부터 바꿔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그대로 향유하는 것이 존재목적이고, 관료는 현행법과 제도대로 집행하는 것이 존재목적이다. 정치인은 존재목적이 관료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이유는 과거의 관행과 법과 제도에 대해 혁신을 하게끔 국민이 요청을 하는 것이다. 관행을 해결하지 못하는 1차적 책임은 정치인이다.정치인이 재정혁신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측면은 기존 이해관계자는 타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모르는 정치인은 몰라서 못 바꾸는 거고 아는 정치인은 타협해서 못 바꾸는 것이다.그러면 해결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앞에서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하고 많은 개혁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다만, 시간이 좀 부족했다. 산업의 기틀은 70년대, 민주화의 기틀은 80년대 마련됐다고 하지만, 정부재정은 2000년도 넘어서 기틀이 만들어졌다. 국가재정법이 2000년 초반에 만들어지면서 정부재정에 대한 틀이 마련됐는데 그 기간이 20년도 채 안됐다. 그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치인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많은 변화를 일구어왔지만, 사회는 그보다 더 많은 발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재정혁신의 관점에서 현 구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놀랍지만, 정부재정을 세부 사업 단위로 공개한 것이 현 정부에서야 생겼다. 지난 정부에서도 공개하긴 했는데, 찾아보고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데이터 형식, 즉 엑셀 형식으로 볼 수가 없었다.현재 예산은 세부 사업 단위로 볼 수 있지만, 결산은 아직도 세부 사업 단위의 엑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관료들만 보고 학자나 시민들은 못 본다. 관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결산 데이터 자체는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디에프 형식으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분류하고 분석할 수 없다. 분석이 가능해지려면 엑셀 형식으로 제공돼야 한다.왜 공개하는 의미가 없도록 공개를 하는가.이것도 시간 격차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정부가 아니라 가계부였다. 민간에서 연구할 수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재정법을 만들면서 재정 관리의 기틀을 마련했고, 박근혜 정부도 재정 측면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정부였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간 단위로 공개하던 재정지출 집계가 월간 단위로 세분화돼 공개됐고, 노무현 정부 때 5년 중장기 재정계획을 공개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30년 최장기 계획까지 내놓았다.흐름으로 보면,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점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이 세부산업 단위 공개가 안 되는 건 조금 많이 심각한 문제다. 그래도 여태까지 개혁된 추세를 본다면 이것도 조만간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재정 칸막이, 칸막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인, 그 정치인에게 올바른 재정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체계까지 말씀 주셨다. 추가적인 혁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깔끔한 개혁이란 없다. 개혁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분명히 생긴다. 이 문제까지 공무원이 책임을 져서는 관료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전월세 임대차보호기간을 80년대까지 1년이었다. 그러다 2년, 그리고 지금은 4년으로 연장했다. 그때 임대차보호제도 때문에 전셋값이 올랐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영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80년대 임대차보호기간을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꾸니까 집주인들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1년 짜리를 받겠다고 해서 세입자들보고 나가라고 했고, 이 때문에 자살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그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1년으로 있어야 했었나. 그렇지 않다. 늘리는 것 자체는 잘 한 일이지만, 잘 했다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은 항상 정파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자신들의 정책이 깔끔한 무결점의 정책인 듯 말하지만, 무결점의 정책은 없다.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디테일이 부족하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피 흘리지 않는 수술은 없다.우리는 수술할 때 피가 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피를 흘린 후 어떻게 해야 할지 후속작업에 대한 대안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바꾸어야 할 태도를 말씀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제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재정,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특징은 내가 낸 돈을 기여금으로 밭는 식이다. 흔히 4대 보험이 그렇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은 4대 보험에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비정규직 잘 담지 못하는 재정 제도가 부재한 게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인 거고,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 생긴 게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다. 나의 기여가 있어야 복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재정 형태로 직접 주는 지원이 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들의 반발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감내해야 한다.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돈이 부족해서 못 키우는 데 아이가 시설에 가고, 가정에서 시설에 보내는 돈까지 있어야 지원을 받는다. 내가 키우는 들어가는 비용보다 시설을 중간에 두어서 지급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사업자나 중간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 체감은 낮아지고, 중간 단계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게 된다.체감하는 예산지원이 간접 지원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돈만 잘 쓰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서 출생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예산을 통해서 자살률 줄이는 건 너무도 쉽다.그게 기초연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올렸더니 노인자살률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재정을 써서 출생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자살률을 크게 낮출 수는 있었다.체감하는 예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체감하는 예산이 여론에서는 잘 이야기가 되지 않는 듯하다.조세와 예산은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는 국민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일각에서는 ‘올리면 선, 내리면 악’, 다른 일각에서는 ‘올리면 악, 내리면 선’ 식으로 선과 악의 문제로 다룬다.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 민주당은 실효세율 1%, 한나라당은 0.5%를 제시했다. 이 사이에서 국민 합의로 정하면 되는데 그러한 합의 과정이 없이 프레임 논쟁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정책은 선악의 문제로 논쟁을 하면 합의가 안 된다. 오직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국민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쉽고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 양포세’란 말까지 있지 않나. 지금은 전문가들도 힘들어 한다. 많은 공제제도를 단순화하여 국민이 합의하고 예측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순응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모종의 복지 형태로 돌아온다는 거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실감도 매우 작고, 세금 내는 것도 매우 아까워한다. 자기가 내는 세금을 어떻게 나에게 되돌려 주는지 체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잘 살려야지 재정혁신이 이뤄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ISMS 막차탄 플랫타익스체인지, 데드라인 넘겨도 ‘플랜B’ 있다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인터뷰]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전문가 되고 싶어 국세청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