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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HS효성](/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LIFE [인사] HS효성 ◇일시 : 2024년 12월 4일[㈜HS효성]◇ 부사장 승진▲ 지원본부장 신덕수▲ 효성 홀딩스 USA CEO 이종복[HS효성첨단소재㈜]◇ 전무 승진▲ 지원실 임원 박형민◇ 상무 승진▲ Technical Yarn PU장 주정권▲ 미래전략실 미래전략 담당 김태원◇ 상무보▲ 타이어보강재PU SCTO 이충열▲ PR1팀장 한창석▲ 지원실 총무팀 김석범[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한국거래소 'KRX 반도체 TR 지수' 등 신규지수 3종 9일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거래소는 4일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KRX 반도체 TR 지수' 등 신규 지수 3종을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RX 반도체 TR 지수'는 'KRX 반도체 지수'의 총수익지수로, 원지수 구성종목의 현금배당이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해 배당수익률이 가산된 총수익률을 반영해 산출한다.거래소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요를 반영했다고설명했다.지난 2011년 1월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KRX 반도체 TR 지수 수익률은 원지수(KRX 반도체 지수) 대비 20.5%포인트(p) 높았다.'KRX 반도체 TR 레버리지 지수'는 KRX반도체TR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전략지수다.'코스피 고배당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고배당주를 매수하고 코스피 200 위클리 콜옵션을 30% 비중으로 고정해 매도하는 지수다.콜옵션 매도 비중을 30%로 고정해 부분 매도함으로써 매도 비중 100%인 기존 커버드콜에 비해 시장 상승 추세의 일부를 추종할 수 있다.거래소는 해당 지수가 안정적 수익을 정기적으로 창출하는 인컴형 수요와 일부 시장 상승을 추구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했다.지난 2019년 9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코스피 고배당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지수의 누적수익률은 약 30.3%로 기존 코스피 고배당 콜매도 지수 대비 5.1%p 높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천4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비상장법인인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했다.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김범석 기재차관, 주요국 재경관에 "주재국 투자자와 긴밀 소통"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주요국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국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미국(워싱턴·뉴욕), 중국(베이징·상하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주재 재경관 10명이 참석했다.재경관들은 부정적 여파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요 투자은행(IB)의 분석 내용을 공유했고, 김 차관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재국 정부 및 현지 기업, 투자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이창용 한은 총재 "금융시장 정상 작동…환율도 잘 관리 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일오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사회자 질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정치적 역학 관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친 점은 다행"이라면서 "한국의 강한 시장 기초체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고려할 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정부의 관료들은 잘 훈련돼 있으며,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소개했다.그는 "지난 2년 동안 발전시켜온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열었다"며 "이 협력 매커니즘은 거의 모든 경제 이슈를 다루는 데 잘 작동했다"고 전했다.아울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임시 회의을 열어 단기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결정한 점도 함께 언급했다.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이 총재는 "지금 우리 경제 전망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성장률은 2.2%, 내년에는 1.9%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사건보다는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와 출산율 같은 구조적 요인에 통화정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향후 대규모 시위 등에 대한 해외 일각의 우려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유지했다면 중요한 변수가 됐겠지만,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낮아진 상태"라며 "한국의 시민들, 정치인들, 정치 시스템은 성숙하다. 시위는 언제든 있었다"며"탄핵 시도로 약간의 잡음이 있겠지만,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 "환율 변동성이나 움직임의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면서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보다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또 "다른 여러 나라에도 비슷한 정치적 갈등이 있지만, 이런 갈등은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험의 본질을 고려하면, 이 위험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하나-우리은행, 신용대출 우대금리 없애고 대환대출 중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하나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타금융기관 대환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우리은행은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없애기로 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9일부터 타금융기관 대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다만 금융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은 계속 판매한다.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에도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우리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날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최대 1.4%p 없애기로 했다.이에 따라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8종의 상품의 금리가 일제히 높아지게 된다.우리은행은 이와 별도로 연장·재약정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도 최대 0.5%p 축소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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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육아 관련 제도의 변화](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8427889611_a5cc9a.png)
[전문가 칼럼]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육아 관련 제도의 변화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고용보험법」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2024년 0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중 일부(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의무)는 이미 공포일(2024년 10월 22일)에 시행되었고, 나머지 내용은 2025년 02월 23일부터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관심도가 높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 중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산 전후 휴가 일부 확대현행 출산 전후 휴가는 일률적으로 90일이나, 이번 개정으로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연장육아휴직 기간은 통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년의 기간까지 법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 부모가정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분할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좀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은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대상 확대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면, 개정된 내용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기존에는 해당 기간을 육아기 단축 근로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 근로의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산정 방법의 변화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았지만, 육아기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했습니다.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일을 80% 이상 충족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근로자라면, 기존 일 2시간 육아기 단축 근무하던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1.25일(8시간 기준)의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이번 개정으로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증가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사용기한 90일 이내에 청구했어야 했지만, 120일 이내 고지 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이 30일 정도 길어졌습니다.또한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신청 후 승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고지 의무만 이행하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에 비해 자율성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1회 분할이 가능했는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지원은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됩니다.난임치료휴가 기간 증가와 사용 방법 변화난임치료휴가의 기존 사용기간이 연간 3일(유급 1일 포함)에서 연간 6일(유급 2일 포함)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급일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휴가급여제도가 신설되어 최초 2일에 대해 우선대상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해당 법 개정을 통해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양육과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안착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증가되고 일과 가정과의 균형을 이루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서울 오피스텔 시장 회복세…수요 탄탄한 역세권 주목](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8432063069_87bcec.png)
[전문가 칼럼] 서울 오피스텔 시장 회복세…수요 탄탄한 역세권 주목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전세 사기 여파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제까지 맞물리며 한때 실수요자와 투자자 선택지에서 모두 밀려났던 오피스텔 시장이 신축 선호 현상과 세제 혜택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날 조짐이다.1~2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임대차 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월세 값이 널뛰는 가운데, 수익률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투자 목적의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다.특히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매매와 전세 시세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상품의 안정성 등이 부각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오피스텔도 온라인을 통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2030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대표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가 2030 청년층으로 나타났고, 거주형태는 83%가 전세 또는 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만족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오피스텔의 최대 장점이다.또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청약 시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 유지도 가능하다. 특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역시 유지돼 주거 안정성과 청약 기회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이처럼 아파트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 실수요자 상당수가 청약에서 유리한 주거형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도 가점이 아닌 100% 추첨으로 진행돼 아파트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익형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처로도 주목 받고 있다.아파트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대체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는 상황도 긍정적이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평균 0.05% 상승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건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업계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장인 수요가 높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가격이 상승 전환됐다고 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용면적 29.89㎡는 10월 21일 3억 8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투룸 복층 타입 구조로, 지난 9월 3억4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새 4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비슷한 평면과 사양의 오피스텔보다 층고가 높아 인기다.탄탄한 수요층에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은 3분기 0.07%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도 올해 들어 상승을 거듭 중이다.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2018년 10월(4.67) 이후 가장 높은 4.68로 집계됐다.수익률 개선에 따라 투자 목적의 매수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올해 1~8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6825건(9월 30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5842건) 대비 약 16.8% 증가했다. 신고가 거래 비중도 오름세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 중 최고가 거래 비중은 1월 14%, 2월 10%, 3월 13% 등 연초 10% 초반대를 유지하다 8월 19%를 기록했다.정부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한 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2022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내내 냉기가 돌았던 오피스텔 시장에 볕이 들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여기에 올해 9월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신혼과 2030세대 등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많고, 확실한 아파트 대체 주거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찾아낸 이력으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8435055806_e0e7a0.png)
[전문가 칼럼]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찾아낸 이력으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기록이 작성되어 보관되며 이 기록들은 사본 형태로 확보할 수 있다.병원 진료기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처음 내원 시 작성되는 초진기록에서부터 각종 검사 결과기록, 환자의 경과기록 등 여러 진료기록들이 의사, 간호사 등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다.간호정보조사지는 통상 입원 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간호사가 작성하게 되는데 다양한 내용이 기재된다.환자의 거주지, 직업 등의 일반적인 정보들과 입원과 관련된 정보, 과거병력, 투약상태, 가족병력, 수술 및 입원경험 등과 같은 의료적인 정보들과 문화 종교적, 경제적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작성된다.보험금 청구 건의 보상 여부 심사에서도 종종 활용되는 서류로 특히 병원 실사를 하는 현장심사 건의 경우 입원환자의 간호정보조사지는 기본으로 확보하게 된다.보험금 심사에 활용되는 이유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내용이나 질병의 경위를 보험금 청구 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과거 병력을 조사해야 하는 청구 건에서는 병원에 간 이력을 숨기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협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말한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간호정보조사지는 환자의 다른 진료기록(초진, 경과기록 등)을 보고 간호사가 작성하거나 환자에게 묻고 답을 받는 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고나 질병의 경위를 실제 사실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고 보험사에 이야기하지 않은 환자의 현재 병력, 수술 이력이나 투약 이력, 과거 병력 등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병원 진료기록이지만 보험금 심사에 자주 활용되는 기록이며 물론 이 기록 하나의 내용만 따지고 있지는 않다. 환자가 병원에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간호정보조사지의 내용이 보상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소개할 사례처럼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 내용 확인을 먼저 해봐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현장심사 진행을 안내하였고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가 치료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진료기록들을 수집하였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안내와 함께 보험 계약도 해지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오래 전 암으로 진단되었던 사실, 이후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최초 보험 가입 시 작성한 질문 내용 중 입원 사실 등을 고지해야 했지만 과거 이력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피보험자 B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입원한 병원의 초진기록지와 간호정보조사지를 요구하였다. 피보험자는 서류를 발급 받았고 보험회사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간호정보조사지에 작성된 병원의 내원 경위에는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번에 다쳤다는 직접적인 사고 내용은 없었다.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이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병원에서 작성되는 여러 진료기록들은 보험금 심사에서 활용되고 있다.환자가 어떻게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초진기록이나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은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또한 현재 투약하고 있는 약물, 기저질환, 수술이력 등의 의료정보를 환자가 병원에 말하기 때문에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은 진료기록을 통해 피보험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다.보험금 청구 시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은 진료기록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조사 건은 청구자도 미리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해지나 보상 문제가 발생할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보험금 지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병원에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병원이나 작성자의 특별한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병원의 진료기록 안에 있는 내용의 수정은 매우 어렵다.진료기록에 있는 내용으로 보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회사의 판단과 결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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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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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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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인터뷰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천4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비상장법인인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했다.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범석 기재차관, 주요국 재경관에 "주재국 투자자와 긴밀 소통" 당부
하나-우리은행, 신용대출 우대금리 없애고 대환대출 중단
산업부,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 대비
서울시, 해외 투자유치 우수기업 시상…'코어 100 인사이트데이'
[시론] 경제살리기를 위한 상속세 개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천4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비상장법인인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했다.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범석 기재차관, 주요국 재경관에 "주재국 투자자와 긴밀 소통"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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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제살리기를 위한 상속세 개편
삼성전자 인도법인 노동자 250명 시위로 체포됐다가 석방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인도 남서부 타밀나두 주 첸나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 근로자 약 250명이 허가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시위 노동자들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모여 시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인도 사법당국은 시위대의 연단 등을 강제로 철거했으며, 시위대 전원을 체포했다가 전원 석방했다.인도 현지 방송 <NDTV>는 9일(현지시간)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 주 소재 삼성전자 공장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던 인도 삼성 직원 250명이 사유지 침입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됐다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타밀나두 경찰은 지난 9월 허가 없이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삼성전자 파업 근로자 100명 이상을 체포했었다. 인도 삼성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 인상과 8시간 근무, 기타 사내복지 증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해왔다.삼성은 일부 요구 사항에 동의, 급여 인상과 공장출퇴근용 통근버스 제공, 직장에서 직원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 등에 합의, 시위 노동자들과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를 상급노조로 둔 자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계속 시위를 벌여온 이유다.인도 노동부는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사건에 대한 법원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인도 삼성 노조 지도부는 삼성전자가 노조 등록을 반대,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지난 9월에 시작된 이번 파업은 이 공장이 운영된 지 16년 만에 처음 있는 파업이다. 약 1700명의 노동자 중 50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공장은 인도 삼성의 연간매출 120억 달러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삼성은 파업으로 제품 생산에 일찍 큰 타격을 입었지만, 계약직 노동자와 물류팀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NDTV>는 “인도 삼성전자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측은 ‘미등록 노동조합을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위원회와만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인도 삼성전자 노사대립에 대해 인도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타밀나두 주 탄감 테나라수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측에 시위 철회를 호소했다.보도에 따르면, 7명의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가 시위와 무관한 교통사고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도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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