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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2)](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104/art_16430482814111_7efd9e.jpg)
세무,회계 [전문가칼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을 포함한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감가상각비 한도(대당 연간 800만원)의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사례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경비 인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 승용차 한 대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했으며(총 2000만원), 차량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은 80%라고 가정해보자.Step 1. 업무용 경비와 비업무용 경비의 구분1차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600만원(총 2000만원×80%)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Step 2.업무용 경비 내에서 감가상각비의 연도별 한도 처리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처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차량의 업무용 감가상각비를 대당 800만원 한도(월할 계산)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세법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5년간 정액법으로 무조건 감가상각한다.(Step 1)에 따라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되었더라도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된 뒤 매년 800만원까지 추가로 세무상 경비 처리한다. 이처럼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되었지만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에 걸려 2차적으로 부인되는 감가상각비는 언젠가는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본 사례에서 업무상 경비로 인정된 1600만원 중 감가상각비는 1200만원(=1500만원×80%)이고 그 외의 차량 관련 비용은 400만원이다. 그런데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가 800만원이므로 2차적으로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부인하다가 차량의 감가상각이 끝나면 매년 800만원까지 추가로 세무상 경비로 사후 인정한다.그런데 운용리스 차량이나 렌트차량은 사업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므로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없다. 그러면 리스료나 렌트료가 전액 세무상 경비로 될 수 있는데, 자기 차량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리스차량은 리스료에서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하고,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다.Step3. 업무용 차량의 매각 시 처분손실의 연도별 한도 처리한편 업무용 차량을 처분하고 처분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차량의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 한도와 마찬가지로 연간 800만원까지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해 처분한 해에 큰 감세효과가 없다.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해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첫해 1000만원을 회계상 감가상각비로 처리했다고 가정하자. (Step 2)에서 본 바와 같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경비부인된다.그런데 다음 해에 즉시 이 승용차를 3000만원에 매각해 회계상 장부 가액 4000만원(=5000만원-1000만원)에 비해 1000만원의 차량 처분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세무상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 처분손실 중 200만원을 세무상 경비부인한다.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감가상각비 당초 유보액 200만원과 차량 처분손실 유보액 200만원을 합한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로 사후 인정한다.Step 4.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세무상 처리끝으로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차량 운행 거리로 업무 사용 비율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한다.예를 들어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해 총 2000만원인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은 75%(=1500만원/2000만원)로 산출된다.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5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이때 (Step 2)에 따라 업무용으로 세무상 경비로 인정된 1500만원을 감가상각비와 그 외 경비로 구분해본다.사례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1500만원 가운데 75%인 1125만원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 것이고, 그 외 경비는 375만원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 800만원을 초과하는 바 한도 초과액 325만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사후관리한다.그런데 만일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이 100% 이상이 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대당 1500만원 이내이고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이하라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무상 100% 업무용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식이 조금 오래된 차량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한편 2022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하게 되면 관련 비용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가지급금 정리계획은 2022년 내에 수립해야](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101/art_16414589268003_fa9ac3.png)
세무,회계 [전문가칼럼] 가지급금 정리계획은 2022년 내에 수립해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둘째, 페업시나 주식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세 과세,셋째,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들이 가지급금 채무를 반제해야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되므로 상속인들에게 가지급금 채무 부담이전,넷째,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 채권은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능,다섯째,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총 자산적수 대비 가지급금 적수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여섯째,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실 불인정,일곱 번째, 가지급금으로 인한 대외신용도 하락 등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가지급금 정리의 최적시기가지급금은 죽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이므로 가지급금 정리의 최적시기는 조금이라도 늦추지 않은 지금 당장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가지급금 발생원인별 다르게 해결방안 접근해야이러한 가지급금 정리는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따라 해결방법을 달리 접근해야 한다.예컨대 건설업에서 법인을 양수하면서 승계한 가지급금의 경우 주식양수인의 주식취득가액이 높으므로 본인지분의 시가감자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고, 급여가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급여를 동종업계 평균에 맞추어 조정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등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으며, 법인설립 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재산의 가치에 대해 감정평가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하지만 가지급금 정리방법 중 배우자에게 본인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후 이익소각하거나 감자하는 방법은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모든 가지급금 정리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2년 내에 가지급금 정리방안 수립해야 하는 이유배우자에게 본인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후 이익소각하거나 감자하는 방법은 모든 가지급금 정리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절세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이 경우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양도하는 이익소각만이 해당 규정을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자의 경우도 본인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이 되는 2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감자의 경우도 해당하고 여기서 배우자는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도 포함되며 수증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다만 감자대가 또는 이익소각대가는 반드시 소각에 참여한 주주 또는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또는 감자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실행플랜은 수증받은 자가 가지급금 채무자가 되어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법인에 감자대가 또는 이익소각 대가를 지급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채무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2년 내에 가지급금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2022년에는 골칫거리인 가지급금 정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하루빨리 가지급금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권유하는 바이다. 소득세법 제87조의13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 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104/art_16430487393413_272a4f.jpg)
세무,회계 [전문가칼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판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자가 누구인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속후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공유자간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문제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99, 2021.5.31.)에서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및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다만,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8중424, 2018.4.19.)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는 제3항의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소수지분권자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부에 상관없이 제3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 상속인들이 주택을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한 개의 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누가 소수지분을 갖는 것이 유리할까?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게 되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아니므로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2항(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원칙적으로 별도세대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제2항에 따른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세대가 소수지분을 가져 제3항을 적용받고, 별도세대가 다수지분을 가져 제2항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의 문제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공동상속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2017년 2월 3일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제외되며 나머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니어도 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 특례와 달리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문제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규정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는 특례 규정이다.따라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고 과세대상이다. 다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중과배제 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공동상속주택의 중과배제 문제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중과배제 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여부에 상관없이 중과배제 된다(조심 2020서806, 2020.6.1.). ②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라도 중과배제 되며, 소수지분이 여러채라도 모두 중과배제 된다(조심 2019서4322, 2020.2.12.). ③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일지라도 중과배제 된다. [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 있어 청구주장 인정못해](/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세무,회계 [예규판례]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 있어 청구주장 인정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전화)진술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진에 따른 부도 등의 사유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10건에 대한 세액 합계 000만원을 체납하였다.처분청은 1994.2.2. 청구인 명의 토지(쟁점토지)를, 2014.8.4. 연금보험채권을 각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이 실익 없는 압류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2020.7.16.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0000, 2021.4.25.)을 하였다.처분청은 2021.6.17. 재조사 결과 연금보험채권의 압류는 실익이 없어 해제하지만 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이 있어 추후 공매진행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실질가치가 없어 압류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압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재조사 결과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현재 남은 채권이 없다며 말소에 협조해 주겠다고 확인해 주었으므로, 압류에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추후 공매진행예정이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압류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어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회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전화)진술했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5770, 2022.01.0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예탁원 "작년 상장사 141곳 M&A 실시…전년比 16.5% 증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작년 상장법인 141곳이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작년 M&A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수치로,유가증권시장에서 53곳이, 코스닥시장에서 88곳이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126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식교환·이전(10개사), 영업양수·양도(5개사) 순이었다.작년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8천274억원으로 전년 대비 747.7%로 대폭 증가했다.SK(유가증권시장)와 합병으로 SK머티리얼즈(코스닥시장)가 총 5천713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며 코스닥시장 주식매수청구대금의 86.9%를 차지했다.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이에 반대한 주주에게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정부, EDCF 신규 사업 11.4조원 승인…2024년까지 기후 대응 성과 평가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11조4천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관련한 기후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기후 대응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EDCF 중기운용 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조4천억원 규모의 신규 EDCF 사업을 발굴, 승인하기로 했다.연간 승인 규모는 올해 3조6천억원, 2023년 3조8천억원, 2024년 4조원 등으로 매년 2천억원씩 늘린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총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사업 집행 규모도 매년 1천억∼2천억원씩 늘려 3년간 총 4조5천억원 집행을 목표로 한다.향후 EDCF 사업은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 지원 목표를 상향해 개발도상국의 그린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승인 기준 연간 목표는 그린 분야 8억달러, 디지털 분야 6억달러, 보건 분야 7억달러 등으로 총 21억달러 규모다.지역별로 인프라 수요가 큰 아시아에 재원의 60∼70%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되,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나 보건 수요가 많은 중남미에도 전략적 투자를 이어간다.인도·세네갈과 신규 기본 약정(F/A)을 맺고 기존 약정국 지원 한도를 증액해 1억달러 이상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EDCF 사업에 대해 기후 위험을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 전에 온실가스 배출·산림 훼손 등 기후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 경감 방안을 수립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계량 지표를 활용해 구체적인 기후 대응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사업 이행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량과 수혜지역 면적 등 예상 성과를 측정해 성과 지표에 반영한다.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조건이 달린 구속성 원조뿐 아니라 조건 없는 비구속성 원조도 함께 늘린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콜롬비아·파라과이·페루 등 8개 시범 국가를 선정하고, 비구속성 지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프로그램차관 운용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도 확보한다. 전략적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현지 사무소 권한 확대 등을 통해 비대면 업무를 강화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5곳이던 협력 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종전 24억 달러 한도에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해외 기관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통한 민간 협력 확대에도 중점을 둔다.홍 부총리는 "최근 개발 협력 분야는 프로젝트 대형화와 다양화, 민간 재원의 활용 필요성, 인프라 투자 경쟁 심화가 점점 부각되는 추세"라며 "EDCF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우리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기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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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을 포함한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감가상각비 한도(대당 연간 800만원)의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사례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경비 인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 승용차 한 대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했으며(총 2000만원), 차량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은 80%라고 가정해보자.Step 1. 업무용 경비와 비업무용 경비의 구분1차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600만원(총 2000만원×80%)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Step 2.업무용 경비 내에서 감가상각비의 연도별 한도 처리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처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차량의 업무용 감가상각비를 대당 800만원 한도(월할 계산)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세법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5년간 정액법으로 무조건 감가상각한다.(Step 1)에 따라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되었더라도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된 뒤 매년 800만원까지 추가로 세무상 경비 처리한다. 이처럼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되었지만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에 걸려 2차적으로 부인되는 감가상각비는 언젠가는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본 사례에서 업무상 경비로 인정된 1600만원 중 감가상각비는 1200만원(=1500만원×80%)이고 그 외의 차량 관련 비용은 400만원이다. 그런데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가 800만원이므로 2차적으로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부인하다가 차량의 감가상각이 끝나면 매년 800만원까지 추가로 세무상 경비로 사후 인정한다.그런데 운용리스 차량이나 렌트차량은 사업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므로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없다. 그러면 리스료나 렌트료가 전액 세무상 경비로 될 수 있는데, 자기 차량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리스차량은 리스료에서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하고,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다.Step3. 업무용 차량의 매각 시 처분손실의 연도별 한도 처리한편 업무용 차량을 처분하고 처분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차량의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 한도와 마찬가지로 연간 800만원까지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해 처분한 해에 큰 감세효과가 없다.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해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첫해 1000만원을 회계상 감가상각비로 처리했다고 가정하자. (Step 2)에서 본 바와 같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경비부인된다.그런데 다음 해에 즉시 이 승용차를 3000만원에 매각해 회계상 장부 가액 4000만원(=5000만원-1000만원)에 비해 1000만원의 차량 처분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세무상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 처분손실 중 200만원을 세무상 경비부인한다.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감가상각비 당초 유보액 200만원과 차량 처분손실 유보액 200만원을 합한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로 사후 인정한다.Step 4.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세무상 처리끝으로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차량 운행 거리로 업무 사용 비율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한다.예를 들어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해 총 2000만원인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은 75%(=1500만원/2000만원)로 산출된다.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5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이때 (Step 2)에 따라 업무용으로 세무상 경비로 인정된 1500만원을 감가상각비와 그 외 경비로 구분해본다.사례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1500만원 가운데 75%인 1125만원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 것이고, 그 외 경비는 375만원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 800만원을 초과하는 바 한도 초과액 325만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사후관리한다.그런데 만일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이 100% 이상이 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대당 1500만원 이내이고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이하라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무상 100% 업무용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식이 조금 오래된 차량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한편 2022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하게 되면 관련 비용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판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자가 누구인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속후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공유자간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문제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99, 2021.5.31.)에서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및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다만,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8중424, 2018.4.19.)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는 제3항의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소수지분권자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부에 상관없이 제3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 상속인들이 주택을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한 개의 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누가 소수지분을 갖는 것이 유리할까?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게 되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아니므로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2항(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원칙적으로 별도세대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제2항에 따른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세대가 소수지분을 가져 제3항을 적용받고, 별도세대가 다수지분을 가져 제2항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의 문제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공동상속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2017년 2월 3일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제외되며 나머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니어도 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 특례와 달리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문제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규정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는 특례 규정이다.따라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고 과세대상이다. 다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중과배제 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공동상속주택의 중과배제 문제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중과배제 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여부에 상관없이 중과배제 된다(조심 2020서806, 2020.6.1.). ②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라도 중과배제 되며, 소수지분이 여러채라도 모두 중과배제 된다(조심 2019서4322, 2020.2.12.). ③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일지라도 중과배제 된다. [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가지급금 정리계획은 2022년 내에 수립해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둘째, 페업시나 주식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세 과세,셋째,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들이 가지급금 채무를 반제해야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되므로 상속인들에게 가지급금 채무 부담이전,넷째,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 채권은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능,다섯째,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총 자산적수 대비 가지급금 적수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여섯째,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실 불인정,일곱 번째, 가지급금으로 인한 대외신용도 하락 등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가지급금 정리의 최적시기가지급금은 죽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이므로 가지급금 정리의 최적시기는 조금이라도 늦추지 않은 지금 당장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가지급금 발생원인별 다르게 해결방안 접근해야이러한 가지급금 정리는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따라 해결방법을 달리 접근해야 한다.예컨대 건설업에서 법인을 양수하면서 승계한 가지급금의 경우 주식양수인의 주식취득가액이 높으므로 본인지분의 시가감자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고, 급여가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급여를 동종업계 평균에 맞추어 조정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등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으며, 법인설립 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재산의 가치에 대해 감정평가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하지만 가지급금 정리방법 중 배우자에게 본인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후 이익소각하거나 감자하는 방법은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모든 가지급금 정리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2년 내에 가지급금 정리방안 수립해야 하는 이유배우자에게 본인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후 이익소각하거나 감자하는 방법은 모든 가지급금 정리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절세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이 경우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양도하는 이익소각만이 해당 규정을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자의 경우도 본인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이 되는 2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감자의 경우도 해당하고 여기서 배우자는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도 포함되며 수증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다만 감자대가 또는 이익소각대가는 반드시 소각에 참여한 주주 또는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또는 감자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실행플랜은 수증받은 자가 가지급금 채무자가 되어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법인에 감자대가 또는 이익소각 대가를 지급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채무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2년 내에 가지급금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2022년에는 골칫거리인 가지급금 정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하루빨리 가지급금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권유하는 바이다. 소득세법 제87조의13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 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내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 사교육비, 하위 20%의 8배"
홍부총리 "작년 4분기 성장률 4%…위기에 강한 경제 입증"
정부, EDCF 신규 사업 11.4조원 승인…2024년까지 기후 대응 성과 평가도
예탁원 "작년 상장사 141곳 M&A 실시…전년比 16.5% 증가"
[예규판례]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 있어 청구주장 인정못해
[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
LH, 자립준비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 400호 공급...24일부터 청약 받아
[예규.판례]사업장 단위로 쟁점결손금 소급공제를 규정 환급결정통지는 잘못 없어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7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7>
![[국세청비록 67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7>](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101/art_16414600721542_a87e8b.png)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통계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통계서비스 제공한다<상>일반적으로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다고 정의한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온다.집단의 성질에 따라 크게는 자연현상에 관한 자연통계, 사회현상에 관한 사회통계로 분류된다. 자연통계는 기후통계·생물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통계로 경제통계·경영통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국세통계 서비스2020년 국세통계연보 총 538개 통계표에 수록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말이 발간이지 아주 원시적이었는데 1966년 11월 20일 처음으로 책자형태인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공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12월에는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33001호, 승인일자 1976.12.07.)을 받아 2003년 9월 담당부서를 신설, 뼈대를 갖추었고, 2021년 4월 국세통계포털(TASIS: Tax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을 개통, 온라인 등으로도 열람공개, 현재에 이르고 있다.국세통계는 국가재정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세(관세 제외)의 징수 등에 대한 통계인데, 법인세 등 13개 세목에 대한 통계를 생산·공개해 왔다. 외부 공개를 목적으로 국세청이 국세정보의 분석 및 가공 절차를 거쳐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생산하는 통계다.국세통계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12월에 공개한다. 온라인으로는 수시 공개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해 왔는데,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도 국세통계를 2회에 걸쳐 공개해온 바 있다.국세통계는 보고통계다. 국세청 소관 국세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수집한 신고·결정 경정·조사·징수 등 기본적인 전수 자료를 국세청에서 가공·집계해서 최종확정한다.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승인된 국가통계다.2020년 발행된 국세통계연보를 사례로 살펴보면 결정·경정·조사·징수 및 기타 추진업무 실적의 경우에는 2019년 중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기초로 해서 납세자의 신고와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겠지만, 납세국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됐는지는 잣대로 눈금을 재듯 평가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일말의 근거과세의 확충을 과세당국의 공개된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진일보한 과학세정이 분명하다.다시 말해서, 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통계서비스를 통해서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민낯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점에서 진취적이다. 이는 곧 더 새로운 민주화세정이고 공개세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2020년 국세통계연보에는 모두 538개의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다. 510개였던 2019년 통계연보보다 28개 통계표가 더 들어갔다. 구성현황을 세목 종류별로 보면 ▲총괄징수분야가 27 ▲종합소득 39 ▲원천 38 ▲양도 42 ▲상속증여 34 ▲종합부동산 14 ▲법인 75 ▲부가가치 89 ▲주세소비 27 ▲국제조세 30 ▲조사 20 ▲근로·자녀장려금 84 ▲ 기타 19 등 모두 538세목이다.증가된 285개 신규 통계표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현황 ▲이자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현황 ▲시·군·구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등 14종의 통계표와 2019년부터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와 관련한 통계표 14종이 포함됐다.결정세액 3조 72억 전년대비 60.2% 대폭 증가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59만 2000명 전년대비 27.7% 늘어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자는 총 1917만명으로 2018년(1858만명) 대비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705만명(전체의 36.8%)으로 2018년(38.9%)에 비해 2.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20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총 59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3조 72억원으로 1조 8773억원이었던 전년대비 60.2% 증가했다.또한 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총 51만 7000명으로 전년(39만 3000명)대비 약 12만 4000명이 증가(31.5%)했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납세인원 전체의 79.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759만명인데, 이들이 신고한 세액은 34조 8933억원으로 전년대비 9.9%와 8.9%씩 각각 증가했다. 또 종소세 신고 과세표준은 195조 9004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2019년 귀속 양도자산의 건수는 99만 2000건으로, 103만 9000건이었던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7.2% 감소) ▲주택(18.3%)감소 ▲부동산에 관한 권리(20.5% 감소) ▲기타건물(12.5% 감소)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주식만 증가(91.7%)한 것으로 나타났다.양도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써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는데, 주택의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7억 3800만원), 경기(3억 1200원), 대구(2억 9900만원)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2019년에 결산서류를 의무 공시한 공익법인 중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1968.12.31. 이전 설립)한 법인은 총 888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목적별로는 ▲교육법인이 470개(52.9%)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법인 311개(35.0%) ▲학술·장학법인 38개(4.3%)순이다.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 종소세 신고자 15만 9000명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 4810명 전년대비 5.6% 증가2019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는 총 15만 9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명이 증가(23.6%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000만원 가량 감소(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810명으로 전년도인 4556명에 비해 5.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소득도 약 29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2019년에 국세증명 민원서류는 4989만건이 발급되었다. 이 중에 89.1%에 달하는 4445만건의 국세증명 민원서류가 홈택스 등에 의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됐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한 건수는 10.9%인 545만건이다. 민원서류 종류별로는 1600만건이 발급돼 32.6%를 차지한 소득금액증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 현대카드·한국캐피탈에 '가계대출 관리 미흡' 제재
[국세청비록 66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6>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통계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통계서비스 제공한다<상>일반적으로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다고 정의한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온다.집단의 성질에 따라 크게는 자연현상에 관한 자연통계, 사회현상에 관한 사회통계로 분류된다. 자연통계는 기후통계·생물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통계로 경제통계·경영통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국세통계 서비스2020년 국세통계연보 총 538개 통계표에 수록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말이 발간이지 아주 원시적이었는데 1966년 11월 20일 처음으로 책자형태인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공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12월에는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33001호, 승인일자 1976.12.07.)을 받아 2003년 9월 담당부서를 신설, 뼈대를 갖추었고, 2021년 4월 국세통계포털(TASIS: Tax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을 개통, 온라인 등으로도 열람공개, 현재에 이르고 있다.국세통계는 국가재정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세(관세 제외)의 징수 등에 대한 통계인데, 법인세 등 13개 세목에 대한 통계를 생산·공개해 왔다. 외부 공개를 목적으로 국세청이 국세정보의 분석 및 가공 절차를 거쳐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생산하는 통계다.국세통계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12월에 공개한다. 온라인으로는 수시 공개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해 왔는데,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도 국세통계를 2회에 걸쳐 공개해온 바 있다.국세통계는 보고통계다. 국세청 소관 국세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수집한 신고·결정 경정·조사·징수 등 기본적인 전수 자료를 국세청에서 가공·집계해서 최종확정한다.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승인된 국가통계다.2020년 발행된 국세통계연보를 사례로 살펴보면 결정·경정·조사·징수 및 기타 추진업무 실적의 경우에는 2019년 중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기초로 해서 납세자의 신고와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겠지만, 납세국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됐는지는 잣대로 눈금을 재듯 평가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일말의 근거과세의 확충을 과세당국의 공개된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진일보한 과학세정이 분명하다.다시 말해서, 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통계서비스를 통해서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민낯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점에서 진취적이다. 이는 곧 더 새로운 민주화세정이고 공개세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2020년 국세통계연보에는 모두 538개의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다. 510개였던 2019년 통계연보보다 28개 통계표가 더 들어갔다. 구성현황을 세목 종류별로 보면 ▲총괄징수분야가 27 ▲종합소득 39 ▲원천 38 ▲양도 42 ▲상속증여 34 ▲종합부동산 14 ▲법인 75 ▲부가가치 89 ▲주세소비 27 ▲국제조세 30 ▲조사 20 ▲근로·자녀장려금 84 ▲ 기타 19 등 모두 538세목이다.증가된 285개 신규 통계표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현황 ▲이자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현황 ▲시·군·구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등 14종의 통계표와 2019년부터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와 관련한 통계표 14종이 포함됐다.결정세액 3조 72억 전년대비 60.2% 대폭 증가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59만 2000명 전년대비 27.7% 늘어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자는 총 1917만명으로 2018년(1858만명) 대비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705만명(전체의 36.8%)으로 2018년(38.9%)에 비해 2.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20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총 59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3조 72억원으로 1조 8773억원이었던 전년대비 60.2% 증가했다.또한 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총 51만 7000명으로 전년(39만 3000명)대비 약 12만 4000명이 증가(31.5%)했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납세인원 전체의 79.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759만명인데, 이들이 신고한 세액은 34조 8933억원으로 전년대비 9.9%와 8.9%씩 각각 증가했다. 또 종소세 신고 과세표준은 195조 9004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2019년 귀속 양도자산의 건수는 99만 2000건으로, 103만 9000건이었던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7.2% 감소) ▲주택(18.3%)감소 ▲부동산에 관한 권리(20.5% 감소) ▲기타건물(12.5% 감소)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주식만 증가(91.7%)한 것으로 나타났다.양도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써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는데, 주택의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7억 3800만원), 경기(3억 1200원), 대구(2억 9900만원)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2019년에 결산서류를 의무 공시한 공익법인 중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1968.12.31. 이전 설립)한 법인은 총 888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목적별로는 ▲교육법인이 470개(52.9%)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법인 311개(35.0%) ▲학술·장학법인 38개(4.3%)순이다.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 종소세 신고자 15만 9000명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 4810명 전년대비 5.6% 증가2019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는 총 15만 9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명이 증가(23.6%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000만원 가량 감소(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810명으로 전년도인 4556명에 비해 5.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소득도 약 29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2019년에 국세증명 민원서류는 4989만건이 발급되었다. 이 중에 89.1%에 달하는 4445만건의 국세증명 민원서류가 홈택스 등에 의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됐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한 건수는 10.9%인 545만건이다. 민원서류 종류별로는 1600만건이 발급돼 32.6%를 차지한 소득금액증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 현대카드·한국캐피탈에 '가계대출 관리 미흡' 제재
[국세청비록 66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6>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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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왕과 대통령 그리고 President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왕과 대통령 그리고 President](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7483651811_f3b546.png)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국내외 미증유의 난세에 대처할 차기 대통령을 뽑을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미증유의 난세라 함은 처음 불어닥친 팬데믹 유행에 한미, 한중, 한일, 한북한 4자 관계에 얽힌 복잡한 외교 분쟁, 또한 경제침체와 일자리 빈곤 문제, 남북한의 냉전 국면,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로 분열된 국론의 분열 등이 맞물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이러한 난세를 순항하여 대한민국호를 안착시킬 리더를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의미를 잘 해석한다면 리더의 역할과 본분 및 자질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고대,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왕(王), 근세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大統領), 영어로는 프레지던트(President)라 일컫는다.왕(王)이란 한자어는 삼(三)에 1자를 세로로 관통시켜 놓은 상형문자인데 삼(三)이란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맨 위에 하늘, 맨 아래 땅, 그 중간에 사람, 즉 천지인(天地人)을 뜻하는 것이다.이 천지인을 하늘의 뜻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여 정통하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왕(王)이라 한 것이다. 고로 왕이라 하는 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선정되고, 통치되고 다스리는 전지전능의 불가침의 권력인 것이다.이러한 왕의 시대에는 왕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폐해를 주든가 번영을 주든가 하는 양단의 시대였다. 왕(王)이 개(狗)같이 권력을 행사하면 미칠광(狂)이 된다. 왕(王)이 보배와 같이 권력을 행사하면 구슬옥(玉)이 된다. 근대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컫는 대통령(大統領), 이 의미를 분석해보자.대(大)는 크다는 단순 조사다. 통(統)은 실사변()에 채울충(充)이 합쳐진 거느릴통자다. 누에고치의 일대기에 연상해 만들어낸 한자다. 3mm의 누에가 뽕 먹기를 시작해 20일이 되면 어른 누에가 되어 뽕 먹기를 멈추고 약 2000m의 단백질 실을 뽑아내 충실히 밀집 통합시켜 고치를 짓는다.그리고는 나방, 성충이 되어 수백 개의 유충을 낳고 죽는다. 이 고치에서 견사와 의약품을 생산하고 번데기는 우수한 단백질 원료가 된다.실로써 가로세로 단단히 엮어 충실히 한 다음 사람에게 유익한 효능을 제공하는 거느리는 통(統)을 의미하는 것이다. 령(領)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뜻하는 다스릴령이다.결국 대통령은 크게 거느리고 다스리면서 국민의 삶을 충만히 행복하게 해주는 일종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관직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관의 직(官)하고는 다르다.영어의 President를 살펴보자.Before를 뜻하는 라틴어와 sit를 뜻하는 라틴어가 합성되어 조성된 것인데 결국 일국의 President는 관직을 의미하기보다는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한다는 행위를 뜻한다고 봐야 한다.고대의 왕은 천부의 전지전능한 권력을 가진 관직을 의미한다. 근대의 대통령, President는 관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합하여 국민의 삶과 행복을 충만히 하기 위한 일종의 행위를 의미한다.불확실성과 불투명한 우리나라의 앞길을 여는데 선봉장이 될 대통령선거에 여야를 비롯해 여러 후보가 나서고 있다. 후보 본인은 물론 그 주변의 캠프진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대통령이란 자리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져다주는 관직이 아니라 오로지 전 국민들을 통합하여 슬기롭게 다스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인식으로 서로가 탐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진정한 국민들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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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101/art_16415628280275_93405d.png)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나눴다.Q. 3년 6개월가량을 끌어왔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양경숙 의원의 21대 국회 세무사법 개정안발의를 끌어낸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역할도 돋보였었는데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정말 오랜 기간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국회가 계속 공전하면서 세무사들은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세무사법을 발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모든 세무사가 한마음이 된 점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고시회는 800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와 서울역 집회, 법무부·헌법재판소·법사위원장 자택 앞 1인 시위 등을 주도하면서 법안 통과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모든 일이 행동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힘든 상황에도 열심히 행동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Q. 고시회는 지난 곽장미 고시회장 때부터 서울역광장 집회와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쭉 이어왔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 앞 1인 시위를 800일 동안 진행하다 보니 고시회 임원들의 피로감은 상상을 초월했고, 매일 인원을 배정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특히 고시회는 임의단체이다 보니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의 부족을 실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고시회 회원들께서 십시일반 도와주시기도 하고 참여도 해 주셔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부산, 대구, 광주 회원께서도 참여해주셨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께서도 부탁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Q. 회원들의 동참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회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위의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시회 회원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어려운 길을 쉽게 헤쳐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여하지 못하지만 응원한다는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시고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고소건에 대하여는 변호사 비용을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그야말로 회원들의 참여와 응원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이런 회원들의 참여를보면서 정말 세무사 제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시회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길을 닦아주신 모든 회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Q.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대외적으로 세무사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뿐 아니라 회원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내실을 기해왔는데요. 코로나 이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죠?코로나 이전에는 고시회 교육이 오프라인을 주요한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집합 금지 조치 이후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언택트를 위주로 한 온라인 교육을 지속하여 매월 빠지지 아니하고 진행하였습니다.특히 고시회 홈페이지에 교육 내용을 탑재하여 많은 회원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현재도 고시회는 좀 더 회원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강의와 강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온라인 강의는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앞으로도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Q. 얼마 전부터 법률방송에 고시회원들이 출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올해 초 고시회는 법률방송과 MOU를 맺고 세무사의 위상 강화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세무사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의 대결 구조가 빚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변호사들의 활동에 비해 세무사들의 대외 활동이 부족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여러 방송에서 변호사들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행동에 나선 것에 비해 세무사들의 참여는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세무사들 특히 젊은 청년 세무사들이 나설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주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그리하여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4월부터 11월까지 법률방송TV ‘생생법률쇼’라는 프로그램에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출연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세법을 알리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세무사들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고시회 임원 및 은 세무사들이 출연하여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Q. 청년 세무사들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청년세무사학교’를 통해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노력도 하고 계시죠?청년 세무사들은 앞으로의 세무사를 이끌어 갈 미래의 자산들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자산들이 원활히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배 세무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년 세무사들을 위하여 고시회는 2015년 ‘청년세무사학교’를 발족하여 최근 개업하였거나, 5년 이내 신규 세무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선배들이 여러 상황에 맞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청년세무사학교’를 개최하여 많은 청년 세무사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앞으로 ‘청년세무사학교’는 고시회가 존속하는 한 지속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밖에 젊은 세무사들의 권리향상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준비하였거나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 고시회의 노력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Q. 이창식 회장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만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일 년을 회고해 주시고, 또 남은 일 년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코로나 시대의 종식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취임한 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제약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무사법 통과라는 값진 성과의 주춧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저의 임기도 일 년 남짓 남았습니다.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고시회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고시회가 진행하는 일반적인 일들을 문제없이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세무사법이 통과됐으나 이러한 통과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세무사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감시와 함께 의견취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세무사법 개정안은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세무사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와 행동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피하지 않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고시회지방 회원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고 진행할 것이고, 많은 회원이 원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만들기 위해 임기 끝나는 날까지 노력할 생각입니다.고시회는 고시회 회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시회는 회원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묶고 뛰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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