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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5328, 2023.11.16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청 및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감면규정으로 보아 일의적 해석이 아닌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재산세는 취득에 부수하는 개념인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47435, 2023.11.16 국승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재산세의 정의 |
| 판례 | 수원지법2022나91572, 2023.11.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 소극 일부국패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 판례 | 울산지법2023가합12018, 2023.11.09 국승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119, 2023.11.02 국승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강제징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47268, 2023.11.02 국승 (원심 요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판례 |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7748, 2023.11.02 국패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 과세전적부심사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3누1202, 2023.11.01 국승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비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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