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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와 피고 공유의 부동산임에도 체납자는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한바, 이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사해행위임.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상증 판례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5676, 2024.05.02 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평가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가액(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는 가액)은 같은 조 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법인 판례 대법원2024두31956, 2024.04.25 국승  원고는 조합사에게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이 사건 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 내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출자자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24두32225, 2024.04.25 국승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표준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24두32461, 2024.04.25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절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양도 판례 대법원2024두31352, 2024.04.25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61839, 2024.04.19 국승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3가단5301654, 2024.04.18 국승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4277, 2024.04.18 국승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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