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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48482, 2020.12.30 국패 (원심요지) 쟁점 해외법인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아울러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47878, 2020.12.24 국승 1. 종교단체나 향교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됨. 2. 이 사건 면제조항은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고, 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장학사업에...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20두48352, 2020.12.24 국승 쟁점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48611, 2020.12.24 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판례 | 대법원2020두48888, 2020.12.24 국승 (원심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0다264270, 2020.12.24 국승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국징 | 판례 | 제주지법2020가단63964, 2020.12.21 국패 피고는 체납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전에 이혼이 진행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10579, 2020.12.18 국패 명의사업자인 원고들과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의무 또는 국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 ||
| 국기 | 판례 | 군산지원2020가합50459, 2020.12.17 국승 원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징 | 판례 | 제주지법2020가단63940, 2020.12.15 국승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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