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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2두31600, 2022.04.28 국승 (원심 요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1구단1211, 2022.04.18 각하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 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위법한 불복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임 | ||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7924, 2022.04.14 국승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3359, 2022.04.08 국승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하여야 함 | ||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2565, 2022.04.07 국승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함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1구합10151, 2022.04.05 국승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 |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8179, 2022.04.01 국승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 공매 등의 대행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60625, 2022.03.31 일부국패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61017, 2022.03.31 국승 (전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1두61345, 2022.03.31 국승 (원심 요지)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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