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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고법2023누35328, 2023.11.16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청 및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감면규정으로 보아 일의적 해석이 아닌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재산세는 취득에 부수하는 개념인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지방 판례 대법원2023두47435, 2023.11.16 국승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재산세의 정의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2나91572, 2023.11.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
국기 판례 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 소극 일부국패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분류중 판례 울산지법2023가합12018, 2023.11.09 국승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
국징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119, 2023.11.02 국승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강제징수
부가 판례 대법원2023두47268, 2023.11.02 국승  (원심 요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기 판례 대법원2021두37748, 2023.11.02 국패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과세전적부심사
소득 판례 광주고법2023누1202, 2023.11.01 국승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비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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