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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19다277270, 2021.11.25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47882, 2021.11.11 국승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46995, 2021.11.11 국승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1두46803, 2021.11.11 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강제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46988, 2021.11.11 국승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46810, 2021.11.11 국승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
| 판례 | 의정부지법2020구합16053, 2021.11.02 국승 토지 등의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 ||
| 양도 | 판례 | 의정부지법2021구단553, 2021.11.01 국승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0나14558, 2021.10.29 국승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체납자가 현금증여계약에 따른 금전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피고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사용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여 자금의 대여가 이뤄졌다면 이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과는 별개의 원인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성격의 금전은 아님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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