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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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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와 세율
소득
구분
법인구분 과세표준 연도별 세율
과세표준 2012~2014 2015~2017 2018~ 2021~ 2023~
각사업
연 도
소 득



일반법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15년 이내 발생분)-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2억원 이하 10% 10% 10% 10%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 20% 20%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22% 22% 22% 21%
3,000억원 초과 - - 25% 25% 24%
조합법인 등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20억원 이하 9% 9%
20억원 초과 12%



국내사업장·부동산이 있는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이월결손금(10년 이내 국내발생분)-비과세소득-외국항행소득(상호면세분) 위의 내국법인의 세율과 동일
기타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외국항행소득(상호면세분) 2~20%의 원천징수특례세율
청 산
소 득
영리내국법인 해산시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 2억원 이하 10% 10% 10% 10%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 20% 20%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22% 22% 22% 21%
3,000억원 초과 - - 25% 25% 24%
조합법인 등 20억원 이하 9% 9%
20억원 초과 12%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소유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30%(2013년)
10%(2014년)
10% 주택·별장 20%
비사업용 10%
입주권·분양권 20%
미등기 40%
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이 있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10% 20%
※ 중소기업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등 제외)의 양도에 따른 10% 추가과세는 2016.1.1.부터 시행
※ 최저한세:공제·감면 전의 과세표준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0%, 1,0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2%,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7%(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비과세·소득공제
구 분 비과세대상 비과세범위
공익신탁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법§51) 모든 법인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구 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 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51의 2)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 소득공제신청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75의 14)
법인과세 신탁재산. 단, 배당받는 신탁재산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적용배제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잉여금처분대상 소득금액 한도 ※ 소득공제신청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구 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 고
외국납부세액공제
(§57)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의 공제
※ 공제한도액=법인세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분 제외)×(국외원천소득/과세 표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해당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 투자신탁 원천징수의무자가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 차감하고 원천징수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제외
재해손실세액공제
(§58)
국내 사업용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토지 제외) 미납부법인세액(가산금 포함) 또는 재해발생연도분 법인세×(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총액)
※ 공제한도액:상실된 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58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을 경정받은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순차적 공제(각 사업연도별 공제액은 과다납부세액의 20%한도)
공제 후 잔액은 이월 공제
감사보고서에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내국법인·감사인·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감면
구 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 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① 창업중소기업
② 청년창업중소기업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④ 창업벤처중소기업
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①·② :
a.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5년간 100% b.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그 외 창업중소기업: 5년간 50%
③④: 5년간 50%
⑤: 창업후 3년 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 : 5년간 50%
※ 공제대상 ①·④·⑤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성장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경우
: 3년간 75%, 2년간 50%
2024.12.31. 이전에 창업·확인받은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7)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산출세액×감면율*
* 소기업(도매업 등 영위:10%,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 등 외 영위:20%, 수도권 밖에서 도매업 등 외 영위:30%) * 중기업(수도권 밖에서 도매업 영위:5%, 수도권 밖에서 도매업 등 외 영위:15%) * 장수 성실중소기업: 위 감면비율×110%
2025.12.31.까지
※ 한도 : 1억원(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1억원 - 감소인원당 500만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8의 3)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 출연금액×10% 2025.12.31까지
협력중소기업지원목적으로 유형고자산자산 무상임대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3%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 제외) 투자금액×1%(중견 3%, 중소 7%)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자산 시가×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 내국인 제외)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20%(중소 3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수입금액 중 신성장원천기술 R&D 지출액 비중×일정배수(3배)
* 한도 :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30%(중소기업 40%)+수입금액 중 국가전략기술 R&D 지출액 비율×일정배수(3배)
* 한도 : 10%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a와 b 중 선택
a.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 이상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b.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중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
ⅰ) 중소기업:25%
ⅱ)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 15%, 그 이후 2년 이내 10%
iii) 중견기업이 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8%
※ⅰ)~ⅲ)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R&D비용 / 매출액)×1/2] (*한도 : 2%)
※ ①과 ②는 2024. 12.31.까지이며 ①과 ② 동시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가 택일
※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①과 ②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③에서 택일
※ ③에서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b 방식만 적용

⊙ 중소기업최저한세 적용배제
기술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자체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이전·취득·대여소득 - 세액공제대상 소득에서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함. 기술이전소득 :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기술대여 :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특수관계인 대여 제외)
2026.12.31.까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 2)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투조합 등.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주식등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1.과 2.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1. Max[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60/100]×5/100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등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등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3/100
2025.12.31.까지
통합투자세액공제(§24) ㆍ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① 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 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등 제외
단, 업종별 특성 감안하여 일부 인정
(ex. 건설업 : 중장비, 운수업 : 차량·운반구·선박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예외 인정)
ㆍ기본공제
- 일반 :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신성장사업화시설 :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대기업 및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ㆍ추가공제
해당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취득금액 :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4%)
※ 기본공제액의 2배 한도
※ 2개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 해당연도에 세액공제
※ 5년 이내의 기간 내 해당 자산을 타목적 전용시 공제액 추징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2024.12.31.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 6) 영상컨텐츠(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 제작비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용 기본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ㆍ기본공제금액 : 제작비용×5%(중견 10, 중소 15%) ㆍ추가공제금액(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 제작비용×10%(중소 15%)
2025.12.31.까지
문화산업전문회사출자 세액공제(§25의 7) 중소,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ㆍ공제금액:해당 출자금액x국내외 발생 영상콘텐츠 제작비용x3% ㆍ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 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2025.12.31.까지 출자분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 4)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①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②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 중소기업의 경우 위의 ① 대신 다음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공제율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 공제금액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분×(1+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평균)]×직전연도 근로자 수×공제율
2025.12.31.까지 적용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①, ② 모두 충족)
①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한함.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공제율: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 공제금액: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공제율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 8) ① 상시근로자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세액공제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 중소기업 1,450만원(수도권 외 1,55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 기타 상시근로자 고용시 : 중소기업 850만원(수도권 외 9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 2025.12.31.까지 적용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 전환인원수 ×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는 경우 적용배제
2024.12.31.까지 전환한 경우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1년 이상 근무자로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공제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배제
2025.12.31.까지 복직 시 적용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0의 3)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ㆍ공제금액 : ①+②
① 연간 임금감소총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10% ②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직전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105/100)]×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15%
2026.12.31.까지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 4) ①,②,③의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① 상시 근로자(1명)
②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③ 상용형시간제 근로자(0.75명)
①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및 경력단절여성: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② ①외 근로자:고용증가 인원×사회보험료×50%(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75%)
※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공제배제하고 기공제세액 추징
2024.12.31.까지
공제기간 2년(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공제 가능)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의 6)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 후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공제한도
- 사회적기업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 1억원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025.12.31.까지 인증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96)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을 동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으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 1호 임대 : 일반임대 30%(공공임대 및 장기민간임대 75%) - 2호 이상 임대 : 일반임대 20%(공공임대 및 장기민간임대 50%) 추징요건
- 4년(장기 10년) 임대요건 미충족시 추징
2025.12.31.까지
상가임대료 인하기업 세액공제(§96의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기업
※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기간 내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공제배제
※ 별표14에 따른 업종 및 임차인이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적용배제
임대료 인하액 × 50%
2020.1.1.~2024.12.31.까지 인하한 경우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 9) 위기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의 100%, 2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외의 기업의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상시근로자 수×1,500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특정서비스업은 2,000만원)]
2025.12.31까지 창업시 적용
※ 폐업, 해산,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추징
전자신고세액공제(§104의 8) 전자신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 직접 신고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2만원
-부가가치세:1만원
⊙ 세무대리인 대행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 대행시 납세자 1인당 2만원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시 납세자 1인당 1만원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300만원(법인 750만원) 한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104의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 설치 후 3년간 해당 비용의 10%를 법인세 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 설치 후 5년간 해당 비용의 20%를 법인세 공제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 설치 후 3년간 해당 비용의 10%를 법인세 공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 24)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기업이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104의 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공제금액 : 용역제공자의 인원수×300원을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 - 공제시기 : 해당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 - 공제한도 : 200만원 2026.12.31. 발생 수입 및 소득 자료 제출분까지 적용
중소기업지원
내 용 일반 법인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법법 §13)
80% 100%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법법 §25)
① 12,000,000원
② 일반수입금액×0.3% · 0.2% · 0.03%
③ 한도액 : (①+②), 단 특정 부동산임대업은 (①+②)×50%
① 36,000.000원
② 일반수입금액×0.3% · 0.2% · 0.03%
③ 한도액 : (①+②), 단 특정 부동산임대업은 (①+②)×50%
부도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법령 §19의 2 ① 9호)
해당 없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1,000원 공제금액을 대손* 처리함)
결손금의 소급공제
(법법 §72)
해당 없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음.
법인세 분납기간
(법법 §64 ②)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부실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부법 §45, 부령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