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75, 2024.07.09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55, 2024.07.01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32, 2024.06.27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06.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양도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처분한 후 ’21.1.1.부터 ’22.5.9.까지 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처분... | - |
| 양도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각각 2주택을 소유한 배우자간 혼인합가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07, 2024.06.19 창업중소기업에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09, 2024.06.19 폐업후 동종 업종 개시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11, 2024.06.19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48, 2024.06.18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