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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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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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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02.21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99, 2024.02.06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14, 2024.02.0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79, 2024.01.29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86, 2024.01.29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분류중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8, 2024.01.25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1, 2024.01.25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공과금
분류중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9, 2024.01.2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
분류중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2, 2024.01.22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분류중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0, 2024.01.2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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