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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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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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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조세정책과-821, 2025.05.07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89, 2025.04.25 준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등록말소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201, 2025.04.23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이혼으로 前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는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적용함이 타당(종전 유권해석 변경)	-
분류중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202, 2025.04.23 본 사안은 ①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재무상태표 등 매매대금을 양도인은 장기차입금(부채)으로 양수인은 장기대여금(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③양수인의 재무재표 등에서 양도인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피담보 채무가 전액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이 재매입하기로 ...	-
분류중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200, 2025.04.23 법인의 지점 여부 판단은 “해당 법인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당해 법인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소유자의 직원으로 모든 직원을 고용할 뿐 아니라, 소유자가 쟁점 건축물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이 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원천징수 등을...	-
분류중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91, 2025.04.23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소득세제과-384, 2025.04.18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149, 2025.04.17 쟁점 법인이 사업시행자 지정되기 이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 판단됨	-
분류중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150, 2025.04.17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은 「산학협력법」제24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이라 봄이 상당하고, 쟁점 법인이 해당 실시협약에 따라 창업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산학협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으로 쟁점법인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쟁점 법인이 산학연협력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창업 기업...	-
분류중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04.17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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