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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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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221, 2024.05.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신고 행위를 완료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을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99, 2024.05.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33, 2024.05.21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 -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68, 2024.05.14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120, 2024.05.10 외국인투자기업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119, 2024.05.10 질의의 경우는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장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상황만으로 학교법인을 해당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소유자인 개인이 제3자인 학교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지특법」에 따른 "직접 사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71, 2024.05.03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42, 2024.05.0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에서 다가구주택의 일부인 특정 호만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해당 특정 호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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