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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언 세무사,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 후 소득세 부과 땐 세수 30%↑ 확보"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뒤, 소득세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9차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는 “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사후 소득세 과세를 통해 상위 소득층이 재정 부담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보편 지급 + 소득세 과세, 세수 최대 30% 추가 확보”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30조원 중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번 지원금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한 절충형 구조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나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김 세무사는 이에 대해 “지금처럼 선별 지급 방식으로는 시의성, 행정 효율성, 소비진작 효과 모두 부족하다”며 “전 국민에게 우선 지급한 뒤, 이듬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고소득자에게 과세되며, 결과적으로 20~30%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소득세법 개정 제안…“지원금, 공제금액 차감 방식으로 과세”현재 소득세법상 무상으로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에 김 세무사는 법 개정을 통해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 중 지원금 수령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소득으로 직접 간주하지 않되, 과세표준을 높여 실질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절충안이다.그는 “기초생활수급 제외, 4대 보험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피하면서 법리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백화점 등 고소득 소비처까지 지원금 사용 확대를”김 세무사는 30조원이 소비되면 부가가치세만 2조 4천억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산층의 소비 성향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처를 백화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내수 회복과 함께 부가세·소득세 동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그는 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관련해 조세제도를 연계할 수 있다며, “탕감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거나 향후 발생할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상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중 혜택을 방지하면서도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조세정의 실현 방안이라는 평가다.전문가 “신속성·재분배 효과 확보”…“부진정 소급 과세는 법적 문제”토론자로 참여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일시적 지급은 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1인 가구는 인적공제가 없어 역진적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사후 선별 효과와 신속한 정책 집행 측면에서 김 세무사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합리성이 있다”면서도, “지원금이 사실상 기본소득의 성격을 띠는 만큼, 재원조달 방식과 사중손실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 확보를 이유로 민생지원금에 과세하는 것은 정책적 정당성에서 벗어난다”며, “과세 시점이 법률 제정 이후여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의 과세는 ‘부진정 소급’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오문성 회장 “보편·선별의 조화 필요…입법 논의 시급”이날 세미나 사회를 맡은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지원금 지급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지만, 여전히 형평성과 행정비용 문제를 안고 있다”며, “기계적 평등이 아닌 효율적 배분과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민병덕 의원도 “보편 지급 후 과세를 통한 사후적 회수 방식은 신속성과 공정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소득세법 개정과 세법 체계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민생지원금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5선 의원인 더불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3선인 권칠승 의원, 소병훈 의원, 재선인 민병덕 의원, 신영대 의원, 오기형 의원이 공동주최 주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국세청 출신 저자 김혜리 '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주식 증여와 관련된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한눈에 정리한 실무 지침서 ‘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가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됐다.금융자산, 특히 주식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 이슈와 실무 적용 사례를 표와 그림, 실제 판례, 국세청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낸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저자인 김혜리 세무전문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상속·증여·양도·주식변동조사와 법인조사 등 다양한 세무조사를 담당했으며,현재는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 세미나, 강연등을 진행하고 있다.주식과 증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책,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 되었다.1부 세무조사의 이해에서는 세무조사의 개념, 종류(일반조사, 간편조사), 절차, 착수, 진행 과정, 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안내하고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선정 기준, 기간, 관할, 조사 계획 및 재산 조사 범위, 조사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 등 실무 프로세스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또 2부 증여 유형별 과세 요건에서는 저가양수·고가양도,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초과배당, 상장차익 등 주식 관련 다양한 증여 유형별로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특수관계인 여부, 30% Rule, 3억원 기준 등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실무 적용법을 제시한다.이어 3부 주식평가 방법에서는 상장주식·비상장주식 평가의 원칙과 구체적 산정 방법, 증자·합병·상장 추진 중 평가, 저당권 설정 등 특수한 상황 등에 따른 평가 특례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영업권 평가 등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평가 이슈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저자는 “그동안 주식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다뤄온 경험으로, 한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으로 주식과 증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책”이라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는 복잡한 주식 증여와 관련된 세무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자와 일반 독자 모두에게 유용한 실전 지침서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이 책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들 -주식 증여의 기본 원칙과 세무조사 진행 및 불복 -다양한 주식 증여 상황별 증여세 계산 노하우 -증여의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다채로운 증여 예시 (표, 도식 포함) -헷갈리는 세법 용어들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용어 해설 -주식 증여시 주식평가에 대한 방식 가이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뮤직카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다.하지만 법적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하나는 뮤직카우나 카사처럼 신탁을 통해 지분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처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형태가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비금전신탁형 조각투자는 비교적 일찍 배당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졌다. 뮤직카우에서 매달 받는 저작권료 수익이나 카사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과세 방식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했다.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자체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열고 조각투자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과세 형평성이었다. 기준을 기초자산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상품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두 개의 새로운 호가 신설되었다. 제5호의3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5호의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새로운 과세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세무 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 12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4만 원에 대해 22%인 8,8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2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인 30,8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거나 수익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이번 과세 기준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 요소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세무행정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 간 불공정한 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 조각투자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토큰증권 형태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관된 과세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과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김상문 세무사o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 세무학 박사o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o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o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o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o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o<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정책학회, 내달 10일 ‘조세 활용,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주제는 ‘조세를 활용한 국가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이다.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으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가 개회사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보낸다.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4월 누적 국세수입 142.2조원…진도율은 맞췄지만, 법인 감세 여파 ‘여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4월 누적 국세수입이 142.2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작정하고 세수추계를 맞추려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크게 줄었고, 현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연간 세수 관측(세수추계)는 항상 크든 작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 대라면 거의 완벽하게 맞췄다고 볼 법한데 올해 그 0~1%대 오차율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누적 총 국세수입은 142.2조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37.2%로 나타났다.소득세는 38.8조원으로 진도율 30.6%, 법인세는 35.8조원으로 진도율 40.6%, 부가가치세는 39.7조원으로 진도율 45.2%를 기록했다.특히 법인세 진도율이 4월에 40%를 달성한 건 고무적인데, 세수추계보다 이례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높았던 2021년(56.2%)과 2022년(49.4%) 법인세 진도율을 빼고 보면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기재부 세수추계는 태생적 한계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예산 대비 오차율이 들쭉날쭉하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다른 나라도 3% 내 오차는 빈번하다.최근 한국 상황을 보면, 행정부가 세수추계 관련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2015년(오차율 1.0%), 2019년(-0.5%)에선 귀신같이 오차율을 0~1% 내로 맞췄다.올해 진도율은 최근 오차율이 가장 적었던 2019년 진도율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2019년 4월 25일에 5.8조원짜리 추경이 하나 들어오긴 하지만, 현 추세를 볼 때 올해는 세수오차가 작은 폭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위축된 세수동력우려되는 건 세수동력이다.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3대 세목만 보면, 2025년 4월 누적 세입(114.3조원)은 2023년 4월 세입(107.2조원)과 비슷하다.하지만 세입의 바탕이 되는 경상실적은 차이가 크다.법인세의 경우 2023년 3~4월 세입은 2022넌 결산 실적, 2025년 3~4월 세입은 2024년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걷힌다.2022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159조4124억원에서 2023년 4월 누적 기준으로 법인세 35.6조원을 뽑아냈다.그러나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96조8161억원에 달했지만, 2025년 4월 누적 법인세를 35.8조원 뽑아내는 데 그쳤다.2022년과 2024년 사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62.6조원이나 늘었지만, 법인세는 제자리인 셈이다.올해 1~4월까지 세입현황을 보면, 올해는 세수오차 없이 마감할 수 있다는 단서(세입실적)을 하나하나 쌓고 있다.다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황은 약간 우울할 전망인데 한국은행이 최근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다.올해 경상성장 수준은 올해 하반기 세입과 내년도 상반기 세입에 영향을 미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법학회?한국외대 공익활동법센터, 공익법인법 보완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가 지난달 30일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제1세션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이 교수는 공익법인법은 장학재단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규제적인 법령이라고 하면서 “장학재단 등에 대하여 단체자치가 제한될 이유가 불분명하고, 공익법인법의 규율 근거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익단체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규율은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널리 단체자치, 정관자치에 맡길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법상 지배구조의 규제’를 발표했다.김 교수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설립을 회피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엄격한 지배구조 규제 적용이 꼽힌다”라면서 장학재단, 대기업집단 출연 재단, 대규모 모금형?분배형 사업 수행 재단 등 필수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범주를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세션 토론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와 공시·투명성 제도를 두는 취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유지와 건전한 활동 촉진’이라는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전제 요건의 마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가능하다”라고 제언했다.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특수관계인 임원 선임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출연자가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제2세션에서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상 재산, 목적 규정에 관한 검토’를 발표했다.장 교수는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이 공익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인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재산 운용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주무관청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포함시키는 것도 기부금품법이나 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법인법에 대한 세제상 평가’를 발표했다.박 교수는 “현행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이 주식기부를 받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기부받은 자산의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라면서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확립하고, 기부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법성과 안전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이어 주식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조건부 비과세, 과세이연제도,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등의 입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토론에서 “기본재산의 개념을 전체(총액)로서 관리함으로써 총 기본재산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주무관청이 관여하고, 개별 재산의 처분이나 포트폴리오 재편에 일일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회계사는 “지분율을 규제하는 현행 규정은 우회적 지배구조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선의의 기부를 무산시키는 문제점도 있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지분율 한도를 차등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공동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센터장 장보은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개회사는 김성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과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익활동법센터장이 축사를 보낼 예정이다.제1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를,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지배구조의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여한다. 사회는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한다.제2세션에서는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재산, 목적 규정에 관한 검토’를,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법인법에 대한 세제상 평가’를 주제 발표한다. 토론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회계사가 맡는다. 사회는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비영리 전문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흔들리는 ‘삼쩜삼’의 아성…국세청 무료환급?세무사회 국민의 세무사 대추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 세금 환급 서비스로 알려졌던 ‘삼쩜삼’이 올해 큰 도전을 맞이했다. 국세청은 안정성을 무기로 무료환급 서비스를 내세우고, 세무 전문 직역인 세무사회 쪽에서도 전문성을 내세워 공격적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사용자 중에선 삼쩜삼 서비스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으며, 다른 서비스로 이탈하려는 양상을 취하려 하고 있다. 납세자 수는 한정된 가운데 올해 세금환급시장의 격변이 예상된다.삼쩜삼은 홈택스에 나온 납세자 정보를 기계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환급금을 제시하는 방식. 간편한 사용방식 덕택에 누적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 앱으로까지 부상했다.하지만 삼쩜삼이 안내한 금액과 실제 환급 금액이 다르고, 최근 국세청의 삼쩜삼 고액환급자 사후검증 결과 일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삼쩜삼을 믿고 써도 되는지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다.삼쩜삼은 형식적으로는 세무대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환급업무를 담당하지만, 해당 세무사들이 이용자 전원의 환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엔 절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한국세무사회에서도 삼쩜삼 측이 꼼꼼한 검토 없이 일정 환급액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이용을 유도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지난 12일 세무사회는 삼쩜삼TA 참여 세무사를 대상으로 특별 감리 결과, 부적절한 경비 처리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삼쩜삼 측의 해명은 이용자들에게 제시하는 환급액은 환급 확정금액이 아닌 예상 금액으로써 실제 이용 후 환급과정에서의 오류는 담당 세무사에게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환급 오류가 있어도 이미 받은 수수료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용자는 삼쩜삼으로 환급받을 때는 환급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내지만, 국세청 사후검증으로 과다환급 세금을 돌려주면 그만큼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국세청 무료환급?국민의 세무사 ‘출사표’각 커뮤니티에서는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환급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납세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국세청 예상 환급금은 삼쩜삼 예상 환급금보다 적을지라도 수수료가 무료이기도 하고, 나라가 제공하는 서비스란 안정감이 있으며, 특히 차후 잘못 환급돼도 잘못 환급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가산세 부담이 없다.국세청 환급금이 삼쩜삼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인상과 달리 국세청 무료 환급 서비스는 지난 3월 올해 인적 용역 소득자 443만명에 대해 1조70억원 세금 환급 안내에 나서기까지 했다.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삼쩜삼이 자랑하던 누적환급액 1조원 실적을, 무료환급 시행 원년에 바로 따라잡은 셈이다.삼쩜삼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세무사회도 반격에 나섰다.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삼쩜삼 세무사 특별감리에 이어 삼쩜삼의 부실 세금환급을 지적하며 1:1 맞춤상담을 제공하는 ‘국민의 세무사’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국민의 세무사’ 서비스는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세금 환급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기계적인 처리를 하지 않는 신뢰성을 무기로 삼고 있다.강력한 도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삼쩜삼의 아성이 무너졌다고 속단하긴 어렵다.삼쩜삼은 AI 개인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최대한 납세자 실제 사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신고와 납부까지 처리하는 서비스도 탑재했다.이러한 삼쩜삼 서비스가 1조원 대형 환급을 예고한 국세청 무료환급, 전문성과 1:1 상담을 무기로 한 국민의 세무사에 대해 어느 정도 수성에 성공할지는 5원 종합소득세 환급 대첩이 끝나봐야 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티웰스, 스톡옵션 통합 통합관리 솔루션 ‘myAward’ 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 및 금융 솔루션 전문기업 아티웰스가 스톡옵션 통합 관리 솔루션 ‘myAward’를 개발하고 공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myAward’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스톡옵션의 부여부터 행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양도소득세 및 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특히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와 세금 계산도 지원해 기존 수작업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리스크를 대폭 줄였다.기업은 해당 솔루션을 통해 스톡옵션 행사기간, 부여조건, 행사가격 등을 수작업이 아닌 자동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또 옵션 행사 이후 비과세 특례 적용 명세서, 납부 특례 적용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을 통해 문서와 데이터 관리도 편리하다.게다가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가능 시점과 예상 세금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주요 일정 알림 기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아울러 기업의 핵심 기밀인 스톡옵션 관련 정보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암호화와 접근 제어 기능을 고도화했고, 24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백업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했다.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myAward는 복잡하고 오류 가능성이 큰 스톡옵션 관련 업무를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며 “기업은 인력과 시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임직원들은 자신의 보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며 행사 시점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솔루션은 삼일회계법인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탄생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스톡옵션 규정 및 세금 계산 로직을 분석해 컨설팅을 제공했고, 아티웰스는 IT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완성했다.아티웰스 관계자는 “향후 AI 기반 상담 챗봇 기능을 추가해 스톡옵션 관련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기업이 스톡옵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4억5천만원 장학·복지 기부…“선행이 희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올해 들어 선행 장학생 지원과 산불 피해지역, 장애인 재활시설 등을 위한 대규모 장학·기부 활동을 펼치며 ‘기부 동행’에 앞장서고 있다.조 이사장은 지난 4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선행에 앞장선 초·중·고·대학생 459명을 ‘2025년도 석성 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2억2000만원의 장학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특히 국세청 직원 자녀들도 장학생 명단에 포함돼 국세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일조했다.조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대에 밝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 선행을 실천해달라”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장애학생 12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의 특별 격려금도 별도로 지급했다.이날 행사에는 강민수 국세청장도 참석해 국세청 직원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준비한 커피 쿠폰을 전달하는 등 사기 진작에 힘을 보탰다.조 이사장의 선행은 장학사업을 넘어 재해 피해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부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의성지역 학생들에게 2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또, 같은 달 21일에는 자신이 설립한 (사)석성1만사랑회를 통해 서귀포시청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화의마을’에 2억원을 기부했다.‘평화의마을’은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시설로, 육가공품 생산을 통해 직업 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조 이사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이사장이 올해 전달한 기부·장학금 규모는 약 4억5000만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