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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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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도피처’ 안도라 조세조약 합의…투자소득 저세율 창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 정부가 주요 조세도피처인 안도라와 조세조약을 맺었다.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안도라 공국과 한·안도라 조세조약에 합의했다.안도라는 인구 8만명의 소국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공국이란 이름처럼 일종의 자치령이고, 프랑스 대통령과 가톨릭 우르헬교구장(대주교)이 공동으로 수반을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르헬교구장이 통치한다.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면적은 세종시 정도이고,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 골짜기 지역이며, 관광업 정도가 주요 먹거리이며,제조업이 발전하는 게 극히 어렵다.그럼에도 소득이 높은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을 무기로 금융업에서 얻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탈세창구인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한데다른 나라에서 실질적 사업이 이뤄져도 안도라에 지배회사를 세워 두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저세율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3국(금융업)으로 보내 회사 사업주에게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이익을 현금,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안도라 공국에는 한국인도 회사를 차릴 수 있다.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세회피 활용을 막기 위해 안도라 공국과 함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세 조약상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그런데 본 조세조약의 목적은 안도라 투자회사를 통해 국내투자한 투자자에게 저세율 혜택을 주는 것이다.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는 식이다.조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한편, 미국과 OECD 및 주요국들은 법인소득에 대해 최저 15%를 세금으로 내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추진 중이다. 다국적기업이 어느 곳에서 돈을 벌어도 전체 법인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국가간 과세권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다만, 실무상 여러 난제가 있고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사건처리율 80% 근접…최근 5년간 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의 지난해 사건처리율이 80%에 근접했다.처리대상 건수가 연간 1만건을 넘기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배정된 처리대상 사건수는 1만4814건으로 심판원은 이중 1만1565건을 처리했다.사건처리율은 78.1%로 2021년(73.2%)에 비해 4.9%p나 증가했다.심판원 신규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373건으로 2021년(1만3025건), 2020년(1만2795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매년 3500~440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해에 누적돼 신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신규접수 사건은 조금씩 진정되는 추세지만, 신종사건, 사건의 고도화 등으로 심리를 위해 점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지난해 전체 세목의 평균 처리일수는 234일로 2021년 196일 대비 38일이 늘어났고, 90일 이내 처리한 비율은 5.6%였다.지방세 사건의 고도화로 지방세 처리일수는 지난해 334일로 2021년(181일)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이 가운데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는 인용률은 지난해 14.4%로 2021년(27.1%)보다 12.7%p나 줄었다.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소송과 관련해 무더기로 심판청구가 쏠린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한 인용률은 24.1%로 나타났다.조세심판원 측은 처리소요기간이 증가한 데 대해 납세자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처리절차와 쟁점설명기일제도로 좀 더 사건이 신중히 처리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심판원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접수 후 청구인 항변, 처분청 추가답변 기회를 각 2주씩 최소한 2차례 이상 부여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최소 두 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진술을 보장하고 있다.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의견진술비율은 전년대비 6.4p 감소한 48.2%에 머물렀다.조세심판원 측은 “작년 8월 이후 신속처리를 위해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과장)의 사건조사서 직접 작성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께서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신속한 사건처리를 강조하셨던 만큼, 향후 조정검토기간 축소 등 관리를 강화하고, 쟁점설명기일제도 합리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세법개정 불충분"…전경련, 정부에 의견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되는 등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내려갔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전경련의지적이다.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에서 24.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법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전경련은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제한된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의 법인세 공제율에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제도 역시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위축하므로 대기업 기준 R&D 세액공제율을 2%에서 6%로 높이자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용,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챙겼우?”…광산세무서의 적극행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3월말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고용증대, 시설투자 등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적극 알리고 있다.중소법인들은 그러나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추가 고용이나 세부 시설투자마다 적용되는 ‘환경’이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이 자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녹록찮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광주지방국세청 예하 광산세무서(서장 임진정)는 “지난 21일 오전 관내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세정·세제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22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이번 설명회 강사는 재산법인납세과 공성원 법인1팀장이 맡았다. 세금 전문가 양성기관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25년째 국세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와 감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공 팀장은 “관련 세법 개정이 잦고 다른 법령도 이해해야 하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런 세제혜택을 놓치면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도 녹록치 않으니 가급적 정기 신고납부 때 챙기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공 팀장은 “작년 8월 설명회에서 공제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은 법인들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3월 법인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고용증대와 시설투자를 실시한 법인이 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 열람 등 기업의 성실신고 및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항목도 설명했다”고 밝혔다.임진정 광산세무서장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산단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재산법인납세과 김용오 과장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에 뜻을 모아 산단 입주기업 협의체(관리공단)와 광산세무서가 함께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조특법’상 세제혜택 경정청구 전문가인 김진형 공인회계사(진형세무회계 대표)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혹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놓친 공제감면 혜택이 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개년간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더 낸 법인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회계사는 다만 “중소기업들은 ‘조특법’ 자체가 워낙 자주 바뀌니, 세분화된 시설투자나 인력 고용과 결부된 ‘환경’ 분야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까지 꿰고 있기가 쉽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5년까지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 전문가 진단부터 받아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회관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4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주재하고 ▲회관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안)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포상 대상자 추천 추인(안) ▲외부위원에 대한 회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또한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일환으로 ▲2023년 회직자 워크숍 개최일자 선정 ▲2023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자를 선정하고 확정했다.한국세무사회 60년사 편찬과 관련해 임원 단체기념촬영을 마친 후, 오후에 개최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에서는 매년 3∼4개월 동안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를 연구하고 발표하여 회원님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세제도연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했다.유영조 회장은 중부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래, 2019년부터 2023년 재임까지 세미나 발표 연구주제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회원 사무소 직원 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세무사 보수 법제화에 대한 연구 ▲세무사 수익증대 방안 연구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 제도연구 등에 대한 대안방안 마련을 위해 주력해 왔다.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세무사 직원교육 표준화에 대한 연구 ▲실무중심으로 본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시행과 관련 지방세 개정안 ▲주택 임대 관련 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주제를 선정해 회원들의 니즈에 춰 회원들의 소리를 듣고 전 회원에게 세미나 책자를 배포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다.또한,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되는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350여명 회원이 참석해 세미나 주제발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유영조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무소 수익 창출과 업무영역 확대방안과 사무소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세무 실무사례 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4년만에 모인 심판동우회…조세 3륜 위상 우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조세심판원 청렴도 1등급 및 달라진 위상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행정심판 기관이다.3심제 법원과 달리 납세자 인용의 경우 단심제로 운영되기에 납세자, 과세당국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이곳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세당국으로선 이 곳을 넘어서야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19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뿌리를 둔 조직이었으나, 2008년 기획재정부 품에서 떠나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성되며새롭게 조세심판원으로 출범, 과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시절과의 관계는 기록으로만 유지돼 왔었다.그러나 최근 1975년 국세심판소~2008년 2월 국세심판원 시절까지 조세심판원역사에 편입해 1대 황하주 원장부터 29대 황정훈 원장(현)까지 명백이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심판동우회, 코로나 이후 첫 개최…청렴도 1등급 격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중식당 ‘파크루안’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조세심판원의 더 높아진 위상과 최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축하했다.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이날 모임은코로나 19 이후 4년만의 개최로강영주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최경수 전 조달청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강정호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희수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윤영선·주영섭·백운찬 전 관세청장, 허종구·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현직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하 조세심판원 간부 20여 명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함께 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였고 이어 재무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며 “조세심판원이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난해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다. 그간 선배 회원분들과 현직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렴성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박종성 동우회장님들을 비롯한 동우회원분들께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덕분에 코로나상황 이후 이렇게 다시 모임을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이어 “올해에도 조세심판원 모든 직원들은 신속·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겠다”며 “특히 올해 4월말경 청사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심판정, 민원인 편의시설 등을 개선·확충해 청구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제가 광주시장 재임 시 아무리 노력해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던 청렴도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니 제13대 심판원장을 지낸 선배로서 방문규 국조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하 심판원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고 격려했다.최경수 전 조달청장은 “2001년 제14대 원장 재임시 국세심판원 5개 국 70여명이었는데 지금 8개 국 130명이라 하니 2배 정도 조직과 인원이 확대된 데 대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희수 한영회계법인 부회장은 “신속과 공정은 심판원의 영원한 숙제인데, 토끼해를 맞이하여 어찌보면 상충될지도 모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뜻깊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기태 전 조세심판관은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재임할 당시 심판원 숙원사업이 만성적인 청렴도 등급 저조, 민원인이 불편한 심판시설 및 사무공간 부족 문제이었다며 “지난해 황정훈 원장님 취임 후 6개월 만에 청렴도 1등급 달성과 청사 이전, 두 가지 모두를 이뤄냈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백운찬 전 관세청장, 강영주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허종구 전 조세심판원장 등도 한 마디씩 축하와 성원의 말을 더했다.이들은 조세심판원은 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로 개청한 이후 48년이 지나는 동안 조직과 인원 뿐만 아니라 조세불복사건의 중추적인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은 조세심판원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심판원 출신임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고광효 세제실장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현재 소속은 다르지만 한 때 조세심판관을 맡은 바 있었던 인물들로 ‘조세 3륜’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와 정당한 과세권 유지를 위해 세제실과 국세청은 심판원과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혔다.박종성 심판동우회장은 “선배님들을 비롯해 오랜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회원들의 결속과 심판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①: 주택 편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위 다주택자는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빈도가 높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증여세 특성상 자녀에게 발생할 과중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형태를 선호합니다. 이번 칼럼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담부증여 내용과 계산사례를 다루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다만, 증여일 이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 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는 증여받는 사람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곧 양도자가 되어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다음 예시를 들어 주택 부담부증여의 절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1) 자녀에게 시가 8억원 주택 순수 증여 시자녀에게 시가 8억원의 주택을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1억 6005만원(증여재산가액 8억원). (2) 취득세: 기준시가의 4%,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한다면 12.4%(전용면적 85㎡ 초과는 13.4%)* * 지난 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입법개정을 통해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 자녀에게 시가 8억원 주택(전세보증금 및 주택근저당권 합계 5억원, 취득가액 2억원) 부담부증여 시 자녀는 마찬가지로 다음 2가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3880만원(증여재산가액 3억원, 시가와 전세보증금등과의 차액) (2) 취득세 가) 증여 부분은 기준시가의 4%,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한다면 12.4%(전용면적 85㎡ 초과는 13.4%)* 나) 채무 부분은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합계액에서 자녀의 독립 세대 여부 및 주택 수와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내 유무 등에 따라 1.1%~13.4% 로 달라진다.** (3) 양도소득세: 88,803,000원(일반세율) * 지난 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입법개정을 통해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로 입법개정을 통해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증여자인 부모는 채무승계액 5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2023년 경제방향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증여자인 부모가 다주택자인 경우라도 승계되는 채무부담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부담부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 1억 2760여만원이 순수 증여시 증여세액 1억 6005만원보다 세부담이 월등히 적어 부담부증여가 절세 면에서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처럼 증여세와 취득세는 경제력이 부족한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납부하므로 세 부담의 당사자 측면에서도 분산효과를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부담부증여의 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23년 상반기 최종적인 입법개정을 통해 매매취득시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배제 및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의 50% 수준으로 취득세율 부담이 낮아지고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완화된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전체적인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② 부담부증여 진행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시가와 채무액의 비율만큼만 산정되기에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때보다 현저히 적다. 처분해야 하는 주택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양도차익을 비교적 낮게 처분할 수 있다. ③ 증여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사전증여를 통해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승계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므로 추후 증여자 사망 시 합산되는 10년 내 증여 부분에도 속하지 않는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하직원 추행한 전북 세무서 지서장에 '집행유예' 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한 지방세무서장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다.전주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역 세무서 A지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지서장은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의 귀가를 가로막고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공무원은 이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재판부는 A지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판시했다.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모 세무서 지서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일까?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시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 판단이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나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1. 다주택중과 및 비과세 판단시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당연히 다주택중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에 따라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오피스텔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일까? 오피스텔 분양권은 부칙에서 말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3.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소령 154조 1항 5호).그렇다면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1312, 2022.10.19.)을 내놓았다. 다만, 예규 형성일인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2022년 10월 18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4.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괄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3년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동항의 제2호(2년)가 적용된다.다만,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예규가 적용되며, 2022년 10월 18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3년이 적용된다(사전법규재산 2022-637, 2022.11.9.).5.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대한 개정부칙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은 3년,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1년으로 단축되었다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시 2년으로 개정되었다.이때 각 개정시 마다 부칙에서는 개정일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적용했는데 최근 유권해석(서면부동산 2022-1656, 2022.12.13.)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오피스텔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예규는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6. 2018년 9월 13일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부칙이 적용 여부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10.19.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법규재산 2022-1469, 2022.12.21).7.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은 1년 미만 양도시 70%를,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불문하고 60%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그런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조세법령-840, 2021.09.30.).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50%, 보유기간 1~2년은 40%, 보유기간 2년 이상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8. 주거용 오피스텔분양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대상이 아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령 156조의3 ②) 및 3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실수요목적의 경우(소령 156조의3 ③)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그러나 오피스텔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분양권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의 대상이 아니다.신규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오피스텔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중복 허용기간을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용한 경우(부동산거래관리-72, 2010.1.18.) 및 오피스텔을 분양 취득하여 공실로 보유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서면4팀-657, 2005.4.29.)에는 오피스텔의 취득일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복 허용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9.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 및 다주택중과시 주택 수 산입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다주택중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실무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고 비과세나 다주택중과를 판단하여 나중에 거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한다.또 공실인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으로 취득한 이후부터 쭉 공실인 경우로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서면4팀-285, 2005.2.23.).한편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공실상태 양도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서면4팀-343, 2006.2.20.). 따라서 공실인 오피스텔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많으므로 분양 취득시부터 공실인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공실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공실인지 사안별로 따져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