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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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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24구합6008, 2025.01.23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인 보험료가 피상속인에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전증여재산과 별도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
| 대법원2024두57521, 2025.01.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대법원2024두57866, 2025.01.23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울산지법2024나14978, 2025.01.23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무제한설이 아니라 제한설에 따라 각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결정한 배당표는 적정함 |
| 대법원2023두47893, 2025.01.23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4두55983, 2025.01.23 구 지특법 제31조 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LH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 제주지법2024구합6039, 2025.01.2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구지법2023가합202406, 2025.01.21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
| 춘천지법2024구합31794, 2025.01.21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 서울고법2024누54654, 2025.01.17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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