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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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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49984, 2024.12.26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두55203, 2024.12.24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4두34122, 2024.12.24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4두49469, 2024.12.12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 범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
| 대법원2021두34688, 2024.12.12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4두52496, 2024.12.12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 대법원2024재다1314, 2024.11.28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
| 대법원2024두52939, 2024.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 대법원2021두63044, 2024.11.28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장기손해보험의 약정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지급준비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 부산지법2023가단357308, 2024.11.27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임. 피고가 모로부터 유증받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체납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의 사망 및 그로 인한 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기존 주택 양도대금을 체납자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 명의로 송금받은 행위(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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