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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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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산일자  ~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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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4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23두39939, 2023.08.31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56384, 2023.08.3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39796, 2023.08.3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2023두40588, 2023.08.18 1.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는 것과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23두37315, 2023.08.18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는지 여부
대법원2019다200126, 2023.08.18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 범위
창원지법2022구합50258, 2023.08.10 이 사건 특허권 양수도계약과 이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은 특허권 양수도 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원고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처분 및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52375, 2023.08.09 쟁점요지 ①제1담배 중 쟁점 담배 : 제조공장에서 ’14.9.3.~ ’14.12.31. 이 사건 임시창고로 옮기고, ’15.1.1. 이후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 물류센터에서 반출된 담배가 어느 시점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는지 ②제2 담배 :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후 미납세반출로 신고하고 각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하던 중 반출된 경우 반출 시점(개정규정 적용)이 제조공장에서 반출한 시점인지 물류센터에서 반출한 시점(’15.1.1. 이후)인지 판결요지 ①이 사건 임시창고는 통상적인 물류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취하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②이 사건 부칙규정(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은 ‘15.1.1. 이후에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개정 후 지방세법이 시행된 ’15.1.1. 이후에 반입 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이 사건 제2담배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 세율이 적용됨
제주지법2022구합6493, 2023.07.25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부산지법2023구합21885, 2023.07.21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