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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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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산일자  ~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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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2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21도17131, 2022.05.19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마6371, 2022.05.17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채무소멸 등 실체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2019다229516, 2022.05.13 1. 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후 소송수행 과정에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2. 이때 새롭게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0다300671, 2022.05.13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원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 이후에 수급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가능한지
대법원2021두63020, 2022.05.13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0. 9. 28. 행정안전부예규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2020도15642, 2022.05.13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2019다215791, 2022.05.13 1.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2.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3. ‘불안의 항변권’ 행사의 내용(=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2018다224781, 2022.05.13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의 약속어음금 변제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전자(배서인)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원인채권이 회복되는지
대법원2021다286260, 2022.05.13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여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2017도3884, 2022.05.13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