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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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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5두33628, 2025.08.14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대법원2023다240299, 2025.07.24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마6542, 2025.07.24 1.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시점), 2.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에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구지법2025가단1663, 2025.07.23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70813, 2025.07.21 원고 법인이 양수받은 채권들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보상합의에 따라 지급 받은 금원이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66309, 2025.07.21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확인되었고, 그 실질적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법인이 입금한 금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실질적 대표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20다263758, 2025.07.18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증명책임의 분배와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
| 대법원2022다257238, 2025.07.18 1.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동일한지 여부, 2.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311736, 2025.07.18 1. 당사자 사이에서 공제약정을 체결할 때에 그 대상이 되는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2.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견련성이 없는 채권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 3. 손해배상예정액을 약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
| 대법원2023다264530, 2025.07.18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및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 및 위 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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