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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시스템 개선 필요...귄익위에 이의 신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식 백지신탁을 하고 싶었지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하자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그는 "백지신탁을 받아주는 기관은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어 그쪽에 문의하니 자신들은 백지신탁을 받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다고 하더라"며 "유일한 금융기관이 부담을 지기 싫어 판다는 건데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이번 기회에 적어도 복수의 (수탁) 기관이 마련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권익위원회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언제라도 매각하든지 신탁을 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지난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은 배우자 보유 주식을 포함해 총 14억3천263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 절반이상 “올해도 경영 부진”…기업은행, 실태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까지 부진한 경영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19일 IBK기업은행이 ‘2021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 수 300인 미만, 4617개 중소기업 중 51.6%가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은 경영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자금수요는 구매대금, 설비투자 등 기업생산에 필요한 경영정상화 목적의 신규자금 수요가 전년대비 각각 8.5%p, 1.1%p 증가한 67.2%, 9.5%로 예상됐다.반면 매출감소에 따른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인건비, 임차료, 원리금 상환 등의 자금수요가 전년대비 각각 17.8%p, 7.9%p, 8.8%p 축소된 57.5%, 13.8%, 12.6%로 전망됐다.이같은 조사결과는 국내 중소기업이 어려운 대내외여건 속에서 경영효율화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기업들은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영상황 부진으로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중 93%가 자금조달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곤란할 것이라 예상했고, 실제 외부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전년대비 8.6%p 감소한 12.5%를 나타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음주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카드’ 나온다…부실리스크 어쩌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사들이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도 발급가능한 ‘햇살론 카드’를 다음주부터출시한다. 저신용자의 자금난 해소 방법으로 급부상하며 수요가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선 부실 리스크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19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중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에서 순차적으로 ‘햇살론 카드’를 선보인다.햇살론 카드는 현재 신용평점 체계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다. 신용평점 608점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고객도 신용카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신용평가사 신용평점에서 하위 10%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 증빙이 필요하고, 발급 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해야 한다.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일환이다.이용한도는 최대 월 200만원이다. 1인당 1개 카드만 허용되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과 단란주점, 카지노, 복덕방 등 유흥·사행업종 등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를 이미 발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총 공급 규모는 500억원이다. 카드사별로 할당된 공급량은 없지만 카드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품이 출시되는만큼 먼저 상품을 선보인 카드사로 고객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다만 카드사들인 ‘햇살론 카드’ 출시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로 인한 (신용판매) 수익을 얻을 순 있으나 이용층이 저신용자이므로 부실 리스크가 크다”며 “장기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이런 지적에 정부측은 해당 카드에 대한 연체가 발생할 경우 100% 보증해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연체에 따른 일시적 건전성 악화 및 충당금 확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게다가 정부측 지원이 결국 부실 리스크만 양산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준다는게 저신용자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올해 3분기 ABS 발행액 12.8조원…31.5% 줄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은 19일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12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5% 줄고, 자산 보유자별 발행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주택금융공사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이 감소한 7조4천억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다.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주택금융공사만 취급한다.금융사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1조7천억원이 감소한 3조4천억원, 일반 기업은 9천억원이 줄어든 2조원의 ABS를 각각 발행했다.은행은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ABS 5천억원, 여신전문금융사는 카드 채권 등으로 ABS 1조6천억원, 증권사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등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1조3천억원 각각 발행했다.기초 자산별로 보면 올해 3분기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은 8조원, 매출 채권 기초 ABS는 3조5천억원이다.금감원은 "올해 3분기에는 MBS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저금리 등의 이유로 작년 3분기보다 ABS 발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간 보험사기 10만명·9천억원 상당 적발하고도 환수는 고작 3.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적발 금액은 9천억원에 이르는데도 환수액은 고작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천78명, 적발 금액은 3조3천78억원으로 집계됐다.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증가 추세다.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으로 늘어나 10만명에 가까워졌다.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7년 7천302억원에서 지난해 8천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천417명, 4천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지난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의 90%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보험금을 노렸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도 손해보험 비중이 91%에 달했다.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 사고(21만1천815명·1조3천951억원)가 가장 빈번했고,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1만9천373명·1조3천589억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사고(3천781명·2천937억원)가 뒤를 이었다.허위·과다사고 가운데 '허위(과다) 진단·장해판정'은 2017년 3천220명(587억원)에서 지난해 8천526명(1천65억원)으로 급증했다. 자동차 사고 중 고의충돌도 이 기간 5천482명(301억원)에서 9천100명(523억원)으로 뛰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최근에는 보험상품과 보상에 관해 지식이 많은 보험설계사, 브로커, 병원이 가담해 허위 장해 진단을 남발하거나, 자동차정비업소가 공모해 정비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행태도 잇따라 적발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적발 후 환수금액은 4년간 1천264억원으로 적발액의 3.8%에 그쳤다. 지난 4년간 연간 환수금액은 264억∼370억원에 머물렀다.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정부서 공정위 무혐의사건, 건수 줄었지만 처리기간 길어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의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수는 줄었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가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은 1천96건, 기업 수로는 1천489개로,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공정위의 무혐의 사건은 김대중 정부에서 1천468건(기업 2천205개), 노무현 정부에서 1천594건(기업 2천239개), 이명박 정부에서 1천911건(기업 2천248개), 박근혜 정부에서 1천458건(기업 2천189개)이었다.그러나 사건 접수부터 조사·심의를 포함하는 최종 조치까지의 공정위 무혐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의 공정위 무혐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73일로, 김대중 정부(93일), 노무현 정부(141일), 이명박 정부(142일)보다 길었다.다만 박근혜 정부(284일)보다는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윤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을 무혐의로 인정하기까지의 기간이 여전히 과도하게 길다"고 지적하며 "제보와 증거가 명확하면 조사와 처벌을 신속히 진행하되, 그렇지 않은 사건은 조기에 종결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지정감사인의 기업 상대 갑질-부당행위 관리 감독 강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의 수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과 함께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 3년을 넘기면서 올해 전체 상장사 2천430곳 중 51.6%(1천253곳)가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처는 해마다 기업과 감사인 간 분쟁도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대응이다모범규준에는 감사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 간 협의 의무화,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등 내용이 담긴다.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제정 절차에 따라 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고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다.2019년부터 운영해온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기존 '감사보수 신고센터'였던 명칭을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하고,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정제외점수 부과하고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전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르다면 '전ㆍ당기 감사인 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는다.금융당국은 일반적·평균적 감사 시간을 일컫는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금융위·금감원은 "그간 감사 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이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등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 시간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 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 시 기업이 더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셋값 잔금 치르기 이전 오른 전셋값 만큼만 전세자금대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 은행에서는 반드시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 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지만,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투자 등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는 셈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뜻이다.이 방식의 규제는 이미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나머지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에서는 아직 전셋값 증액분 이상의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한데, 이제 이들 은행도 일제히 전세자금대출에 같은 한도를 두기로 했다.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크게 바뀐다.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일단 전셋값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들의 경우 해당 규제의 실행 여부나 시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예정이지만, 상당 수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전망이다.'이처럼 시중은행들이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자칫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전셋값)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천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최대한 대출을 받으면 오른 전셋값 2억원을 내고도 2억8천만원이 남는 셈으로, 이 여웃돈을 투자 등에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하지만 대출 한도를 최대 '전셋값 증액분까지'로 묶으면 해당 세입자는 딱 오른 2억원만 빌릴 수 있다.전세계약이나 입주가 끝난 뒤 받는 전세자금대출을 막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본인 자금이나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셋값을 이미 해결하고도 입주나 주민등록상 전입 후 3개월 안에 전세자금을 또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다만 전셋값을 마련하느라 당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자금난을 겪는 세입자의 경우 '사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피한 또 다른 형태의 '실수요자'라는 지적도 있다.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도 실수요가 아닌 경우가 섞여 있는 만큼, 은행들은 완전히 막지는 않더라도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5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작년 말 105조2천127억원에서 14일 현재 121조9천789억원으로 15.94%나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3분기 공적자금 165억원 회수…회수율 69.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공적자금 165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회수된 165억원은 우리금융지주의 2021 회계연도 중간 배당금이다.이로써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천억원 가운데 회수액은 117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회수율은 69.7%이다.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회수율은 2019년 2분기에 69.2%를 기록한 이래 10분기째 69%대에 머물러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중은행 대출금리 한달반새 0.5%p 뛰어 5% 육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COFIX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뛰는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에 은행 스스로 우대금리를 깎거나 가산금리를 올려 잡는 등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 달 반 사이 0.5%포인트(p)나 올라 5%대에 육박했다.당분간 정부와 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가 유지되고 기준금리도 11월 한 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빚투·영끌등을 위해 대출했거나 앞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다음 주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031∼4.67% 수준이다. 지난 15일 공개된 9월 기준 신규 코픽스(1.16%)를 반영한 결과다.이는 8월 말(2.62∼4.19%)과 비교해 불과 한 달 보름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411%포인트, 0.4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92∼4.42%에서 3.14∼4.95%로 상승했다. 특히 최고 금리가 0.53%포인트나 뛰어 거의 5%에 이르렀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18∼4.43%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16%포인트, 상단이 0.26%포인트 높아졌다.8월 말 이후 한 달 반 새 주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통틀어 2%대 금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은 우선 기준금리 인상, 기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시장금리 등 조달비용을 반영한 지표금리도 뛰고 있기 때문이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지표금리로 주로 코픽스를 활용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는데 얼마나 비용(금리)을 들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예를 들어 9월 기준 신규 코픽스(1.16%)는 8월(1.02%)보다 한 달 새 0.14%포인트나 올랐다. 이런 상승 폭은 2017년 12월(0.15%포인트)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다음 주부터 적용될 9월 신규 코픽스(1.16%)는 8월 말 당시 적용된 신규 코픽스(7월 기준 0.95%)와 비교하면 0.2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신용대출 금리는 주로 금융채 금리를 지표(기준)로 삼는다.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8월 말 1.891%에서 이달 15일 현재 2.342%로 한 달 반 새 0.451%포인트 높아졌다.하지만 최근 은행 대출금리 오름폭은 이런 시장금리나 지표금리 상승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월 말 이후 약 0.5%포인트 뛰었지만, 코픽스는 같은 기간 0.21%포인트 올랐을 뿐이다.나머지 상승분은 은행이 지표금리에 자체 판단으로 더하는 가산금리를 더 올리거나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줄인 탓이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라'고 강하게 압박한 결과다.대표적 사례로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3∼16일, 불과 약 열흘 사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깎아 실제 적용 금리를 0.3%포인트나 올렸다. 문제는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저희(한은)가 보는 경제 예상에 따르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따라서 다음 달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8월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5%에서 1.0%로 0.5%포인트 뛰는 셈으로, 이에 반응해 시장금리 상승 폭도 11월 금통위 회의 전후로 더 커질 전망이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각 2조9천억원, 5조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작년 말 271만원에서 기준금리 오름폭에 따라 각 286만원, 301만원으로 15만원, 30만원씩 불어난다.한은은 이 분석 결과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금융기관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