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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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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검사 시 디지털포렌식 자료수집 최소화 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 규정안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 필요성이 커졌지만, 피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규정안에는 금감원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은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 대표 영장 기각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전 대표는 올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권도형(31)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가운데 신 전 대표의 신병확보마저 무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이들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신 전 대표 등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검찰은 특히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큰 구조라는 테라폼랩스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권 대표와 신 전 대표가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했다.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른 7명이 거둔 부당이득도 최소 10억 원대에서 최대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이들은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는다.해외에 체류중인 권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남부지검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선량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남부지검 관계자는 "무수히 많은 중대 혐의가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기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 등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증권성을 뒷받침할 법리 구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엔투텍 "넷마블에프앤씨 주식 133억원어치 취득…지분율 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엔투텍이 넷마블에프앤씨의 주식 133억원어치를 취득한했다.엔투텍은 2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체 넷마블에프앤씨의 주식 9만4천719주를 약 133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엔투텍에 따르면 이번 주식 취득 뒤 엔투텍의 넷마블에프앤씨 지분율은 0.7%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15일이다.엔투텍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에이스팩토리 주식 일부를 발행회사에 매각함과 동시에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로 발행회사와의 에이스팩토리 시너지 창출을 통한 에이스팩토리 기업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업비트, 위믹스 갑질논란에 폭로전…“위믹스 임직원 연루 문제 재판부 제출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 ‘업비트의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나서자 유통량의 허위 공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반박,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일 업비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 계획보다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이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의 논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위믹스를 거래지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업비트 측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업비트는 위믹스 유통량이 허위 공시된 점을 발견하고 위메이드에 소명을 요총했다. 이후 10월 21일 위메이드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으며 10월 25일에도 이를 번복해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량은 가격 가치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위메이드는 소명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믹스 유통량을 변경 제출함으로써 빠르게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에 훼방을 놨다. 위메이드는 투자 판단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유통량 문제에 대해 소홀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함에 따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업비트 측은 “ 믹스 유통량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믹스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위믹스 상장 폐지 결론은 닥사와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부당함을 주장했다.그러면서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상장 폐지 과정에서 악사 측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했으며,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닥사에서 위믹스 유통량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고 소명 자료에 불성실하게 응답해 답답한 상황이 반복됐다고도 덧붙였다.이에 업비트는 위메이와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사실상 폭로전에 돌입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MG손보 매각 본격화…우선협상대상자에 ‘더시드파트너스’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사모펀드 ‘더시드파트너스’가 낙점됐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29일 양일간 진행된 MG손보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더시드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 희망인수가로 1200억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거래 대상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 지분 92%와 우리은행신한캐피탈애큐온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980억원어치 후순위 채권이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 지분 및 채권 인수와 추가 자본확충을 포함해 약 3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관측된다.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에 대한 투자 여력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전환 역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사모펀드 디에스자산운용 설립에 참여한 박상영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앞서 박 대표는 2015년 핀테크 그룹 데일리금융그룹을 설립해 뱅크샐러드와 피플펀드, 코인원 등 혁신 기업을 투자, 육성한 바 있다.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는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4일 MG손보 노조는 “계약자보호 외면, 고용불안 야기, 단기이익 치중하는 MG손해보험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돈을 벌려는 개념으로 회사를 인수하다보니 차익을 노리고 회사 구조조정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보장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MG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와 JC파트너스가 각각 매각 절차를 진행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개매각을 진행하고 있다.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진행하며 금융위원회와는 별도로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본계약 체결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교보생명, 가족친화인증 1호 ‘최고기업’ 영예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교보생명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이어 나간 공을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 1호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교보생명은 2일 “2008년부터 15년 동안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1호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교보생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 및 난임치료 휴가, 시차 출퇴근제, 사택월세 지원, 보육수당 지급, 생명보험개인연금보험 가입 및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교보생명은 2013년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교보생명다솜이어린이집을 개원해 안심하고 임직원들이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PC온오프제, 가족돌봅휴가 및 가족 휴양시설 등도 제공해 우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교보생명 한 직원은 “교보생명은 ‘일하는 부모를 배려하는 회사’라고 말하고 싶다”며 “근로 시간 단축 등이 큰 힘이 되었고 내년 육아휴직을 결정하자 동료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고 경험을 전했다.앞서 지난 1일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만나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15년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해 최고기업 1호로 지정되는 교보생명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임직원 모두가 가족친화인증 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족친화 1호 최고기업으로 지정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가족친화 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하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조직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계대출 줄고 역머니무브 가속화”…5대 은행, 쑥쑥 오르는 금리에 달라진 분위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6129억원 줄어든 693조346억원으로 집계됐다.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액은 총 16조183억원이다.최근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신용대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411억원 감소한 121조5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신용자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출자들이 신용대출 상환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전월 대비 1조6277억원 증가한 510조7634억원이었다. 전세대출 잔액은 133조657억원으로 전월 대비 9978억언 감소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전세 세입자들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역머니무브’ 현상이 심화된 것도 최근 은행권 특징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전월 대비 1조2207억원 증가한 1901조3628억원으로 확인됐다.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과 정기적금은 줄었지만, 정기예금이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5년 만기 ‘5%대’ 저축보험…비과세 대상 아니라고?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현재 생명보험사들 사이에 저축성보험 고금리 경쟁에 불이 붙어 금리가 연 6%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상품들이 대부분 5년 만기 상품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점을 유의해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상현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는 1일 “5년 기준 확정이율 상품으로 판매하는 저축보험은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상품”이라며 “이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건보료 문제 등으로 과세하는 부분을 계산해보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자가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연 5.95%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앞서 푸본현대생명 연 5.9%, 교보생명 연 5.8% 한화생명 연 5.7%, ABL생명이 연 5.4%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대다수 만기 5년 일시납이다. 5년 동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목돈 굴리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세가 발생, 금액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실질 수익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본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대상에 해당,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받게 되는 경우엔 세금을 과세한다.예를 들면 36세 남성이 일시납 1000만원 조건으로 모 보험사의 연 5.7% 확정금리 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지 환급률이 128.1%로 5년 뒤 이자만 281만원 지급된다. 이자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이자소득세 15.4%(40만원 가량)를 제해야 한다.만약 일시납 금액을 올려 1억, 일시납으로 가입했다면 이자소득이 2800만원 정도가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적용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연간 금융소득 기준 한도는 2000만원이다.현장에서는 고금리 마케팅에만 치우쳐 판매 시 과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비과세를 강조하면서까지 이 상품을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설계사들도 있다”며 “이율 좋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축보험이 이슈가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확실해야 하는데, 설계사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곳도 있고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보험사 관계자는 “대부분 저축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FP 등 개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는 설명의무를 강조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협은행, 신임 사외이사 4인 선임…오규택남봉현이석호최형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은행 본사에서 ‘2022년도 제6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의결했다.1일 수협은행은 임시주총을 통해 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남봉현 현 인천항마공사 사장, 이석호 현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최형림 현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의 심임 사외이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오규택 신임 사외이사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영국 버밍엄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맡았다.남봉현 신임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과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중앙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협동조합정책관, 국고과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거쳤다.이석호 신임 사외이사는 미국 템플대에서 보험경영·보험계리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 기획협력실장, 보험·연금연구센터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최형림 신임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아대 경영대학 학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광역시 정책고문과 동아대 명예교수직을 맡고 있다.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4년 11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다.수협은행은 “신임 사외이사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수협은행의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거래소, 제2작전사령부 국군장병 위문금 전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거래소가 대구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국군장병 위문금을 전달했다.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30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국군장병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거래소 관계자는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를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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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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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