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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검사 시 디지털포렌식 자료수집 최소화 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 규정안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 필요성이 커졌지만, 피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규정안에는 금감원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은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 대표 영장 기각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전 대표는 올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권도형(31)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가운데 신 전 대표의 신병확보마저 무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이들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신 전 대표 등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검찰은 특히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큰 구조라는 테라폼랩스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권 대표와 신 전 대표가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했다.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른 7명이 거둔 부당이득도 최소 10억 원대에서 최대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이들은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는다.해외에 체류중인 권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남부지검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선량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남부지검 관계자는 "무수히 많은 중대 혐의가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기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 등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증권성을 뒷받침할 법리 구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엔투텍 "넷마블에프앤씨 주식 133억원어치 취득…지분율 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엔투텍이 넷마블에프앤씨의 주식 133억원어치를 취득한했다.엔투텍은 2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체 넷마블에프앤씨의 주식 9만4천719주를 약 133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엔투텍에 따르면 이번 주식 취득 뒤 엔투텍의 넷마블에프앤씨 지분율은 0.7%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15일이다.엔투텍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에이스팩토리 주식 일부를 발행회사에 매각함과 동시에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로 발행회사와의 에이스팩토리 시너지 창출을 통한 에이스팩토리 기업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업비트, 위믹스 갑질논란에 폭로전…“위믹스 임직원 연루 문제 재판부 제출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 ‘업비트의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나서자 유통량의 허위 공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반박,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일 업비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 계획보다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이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의 논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위믹스를 거래지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업비트 측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업비트는 위믹스 유통량이 허위 공시된 점을 발견하고 위메이드에 소명을 요총했다. 이후 10월 21일 위메이드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으며 10월 25일에도 이를 번복해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량은 가격 가치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위메이드는 소명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믹스 유통량을 변경 제출함으로써 빠르게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에 훼방을 놨다. 위메이드는 투자 판단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유통량 문제에 대해 소홀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함에 따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업비트 측은 “ 믹스 유통량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믹스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위믹스 상장 폐지 결론은 닥사와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부당함을 주장했다.그러면서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상장 폐지 과정에서 악사 측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했으며,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닥사에서 위믹스 유통량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고 소명 자료에 불성실하게 응답해 답답한 상황이 반복됐다고도 덧붙였다.이에 업비트는 위메이와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사실상 폭로전에 돌입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MG손보 매각 본격화…우선협상대상자에 ‘더시드파트너스’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사모펀드 ‘더시드파트너스’가 낙점됐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29일 양일간 진행된 MG손보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더시드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 희망인수가로 1200억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거래 대상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 지분 92%와 우리은행신한캐피탈애큐온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980억원어치 후순위 채권이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 지분 및 채권 인수와 추가 자본확충을 포함해 약 3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관측된다.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에 대한 투자 여력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전환 역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사모펀드 디에스자산운용 설립에 참여한 박상영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앞서 박 대표는 2015년 핀테크 그룹 데일리금융그룹을 설립해 뱅크샐러드와 피플펀드, 코인원 등 혁신 기업을 투자, 육성한 바 있다.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는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4일 MG손보 노조는 “계약자보호 외면, 고용불안 야기, 단기이익 치중하는 MG손해보험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돈을 벌려는 개념으로 회사를 인수하다보니 차익을 노리고 회사 구조조정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보장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MG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와 JC파트너스가 각각 매각 절차를 진행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개매각을 진행하고 있다.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진행하며 금융위원회와는 별도로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본계약 체결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교보생명, 가족친화인증 1호 ‘최고기업’ 영예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교보생명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이어 나간 공을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 1호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교보생명은 2일 “2008년부터 15년 동안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1호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교보생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 및 난임치료 휴가, 시차 출퇴근제, 사택월세 지원, 보육수당 지급, 생명보험개인연금보험 가입 및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교보생명은 2013년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교보생명다솜이어린이집을 개원해 안심하고 임직원들이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PC온오프제, 가족돌봅휴가 및 가족 휴양시설 등도 제공해 우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교보생명 한 직원은 “교보생명은 ‘일하는 부모를 배려하는 회사’라고 말하고 싶다”며 “근로 시간 단축 등이 큰 힘이 되었고 내년 육아휴직을 결정하자 동료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고 경험을 전했다.앞서 지난 1일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만나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15년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해 최고기업 1호로 지정되는 교보생명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임직원 모두가 가족친화인증 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족친화 1호 최고기업으로 지정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가족친화 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하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조직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계대출 줄고 역머니무브 가속화”…5대 은행, 쑥쑥 오르는 금리에 달라진 분위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6129억원 줄어든 693조346억원으로 집계됐다.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액은 총 16조183억원이다.최근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신용대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411억원 감소한 121조5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신용자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출자들이 신용대출 상환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전월 대비 1조6277억원 증가한 510조7634억원이었다. 전세대출 잔액은 133조657억원으로 전월 대비 9978억언 감소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전세 세입자들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역머니무브’ 현상이 심화된 것도 최근 은행권 특징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전월 대비 1조2207억원 증가한 1901조3628억원으로 확인됐다.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과 정기적금은 줄었지만, 정기예금이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5년 만기 ‘5%대’ 저축보험…비과세 대상 아니라고?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현재 생명보험사들 사이에 저축성보험 고금리 경쟁에 불이 붙어 금리가 연 6%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상품들이 대부분 5년 만기 상품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점을 유의해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상현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는 1일 “5년 기준 확정이율 상품으로 판매하는 저축보험은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상품”이라며 “이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건보료 문제 등으로 과세하는 부분을 계산해보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자가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연 5.95%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앞서 푸본현대생명 연 5.9%, 교보생명 연 5.8% 한화생명 연 5.7%, ABL생명이 연 5.4%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대다수 만기 5년 일시납이다. 5년 동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목돈 굴리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세가 발생, 금액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실질 수익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본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대상에 해당,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받게 되는 경우엔 세금을 과세한다.예를 들면 36세 남성이 일시납 1000만원 조건으로 모 보험사의 연 5.7% 확정금리 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지 환급률이 128.1%로 5년 뒤 이자만 281만원 지급된다. 이자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이자소득세 15.4%(40만원 가량)를 제해야 한다.만약 일시납 금액을 올려 1억, 일시납으로 가입했다면 이자소득이 2800만원 정도가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적용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연간 금융소득 기준 한도는 2000만원이다.현장에서는 고금리 마케팅에만 치우쳐 판매 시 과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비과세를 강조하면서까지 이 상품을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설계사들도 있다”며 “이율 좋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축보험이 이슈가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확실해야 하는데, 설계사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곳도 있고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보험사 관계자는 “대부분 저축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FP 등 개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는 설명의무를 강조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협은행, 신임 사외이사 4인 선임…오규택남봉현이석호최형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은행 본사에서 ‘2022년도 제6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의결했다.1일 수협은행은 임시주총을 통해 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남봉현 현 인천항마공사 사장, 이석호 현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최형림 현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의 심임 사외이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오규택 신임 사외이사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영국 버밍엄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맡았다.남봉현 신임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과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중앙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협동조합정책관, 국고과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거쳤다.이석호 신임 사외이사는 미국 템플대에서 보험경영·보험계리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 기획협력실장, 보험·연금연구센터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최형림 신임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아대 경영대학 학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광역시 정책고문과 동아대 명예교수직을 맡고 있다.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4년 11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다.수협은행은 “신임 사외이사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수협은행의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거래소, 제2작전사령부 국군장병 위문금 전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거래소가 대구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국군장병 위문금을 전달했다.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30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국군장병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거래소 관계자는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를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