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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늘어도 유상증자 전무”…지난달 주식발행, 84% ‘급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주식 발행 실적이 전월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기업공개(IPO)가 증가했으나 유상증자 실적이 전무했던 것에 따른 결과다.반면 회사채는 연초 효과가 이어지며 발행 규모가 증가해 전월 대비 19%가 늘었다.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전월 대비 1조8704억원 증가한 20조2508억원으로 집계됐다.주식과 회사채를 각각 살펴보면, 주식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84% 줄어든 2381억원(1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적으로는 IPO가 2381억원(11건)으로 전월대비 72.5%(2건) 증가했으나 유상증자가 2월 중 발행 실적이 없어 1조3501억원(100%) 줄었다.지난달 회사채는 전월 대비 18.5% 증가한 20조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회사채는 8조4240억원(74건)으로 1월 대비 37.4% 늘었다. 금융채는 10조6317건(124건)으로 0.7% 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금융지주채 1조8000억원(8건, 전월 대비 16.1% 증가), 은행채 3조3667억원(18건, 51.6% 증가), 기타금융채 5조4650억원(98건, 19.5% 감소) 등으로 집계됐다.이외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 실적은 전월 대비 13.6% 줄어든 627조59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CP는 17조8241억원으로 23.0% 줄었으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과 기타ABCP가 각각 8921억원, 8조6989억원으고 9.8%, 5.3% 증가했다. 단기사채 발행액은 64조6949억원으로 1월보다 3832억원(0.6%) 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60돌’ 맞은 새마을금고, 100년 미래 위해 고강도 ‘리스크 관리’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새마을금고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100년 미래를 다져가겠다고 28일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자산 규모는 284조원, 당기순이익은 1조5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40% 성장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3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수준이다.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고객 보호제도가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하에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을 보유 중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이 추진될 경우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또 새마을금고이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약 12조3309억원이 적립돼 있어 언제든 예적금 지급이 가능하다.유동성 비율 또한 우수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전체 유동성비율은 112.8%로 상시적인 예금 지급능력을 가지고 있다.최근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도 적극 시행 중이다.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빠른 시일 내 ‘새마을금고 대출 대주단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주단협의체를 통해 금고의 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IMF 외환위기시에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할 만큼 든든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감독아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와 고객보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 60년의 역사를 함께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새마을금고 100년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월 회사채 발행 19% 증가한 20조원…주식 발행은 84% 급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연초 유동성 효과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가 약 19% 증가한 20조원 수준으로 집계됐으나, 주식 발행 규모는 84%나 급감한 2천억원대로 나타났다.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조2천508억원으로 전월(16조8천923억원)보다 3조1천204억원(18.5%) 증가했다.일반회사채 발행액은 8조4천240억원으로 전월보다 37.4% 늘었다. 자금 용도별로 보면 운영자금의 비중이 줄고 차환·시설 자금 비중이 증가했으며, 중기채(만기 1년 초과∼5년 이하) 위주의 발행이 가장 많았다.금융채 발행은 전월보다 0.7% 증가한 10조6천317억원 규모였다. 금융지주채가 1조8천억원, 은행채는 3조3천667억원 발행되며 각각 전월보다 16.1%, 51.6% 늘었다.기타 금융채는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19.5% 감소한 5조4천650억원 발행됐다.2월 말 전체 회사채 잔액은 627조5천913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9천505억원(0.3%) 증가했다.2월 중 유상증자 발행 실적이 없었던 영향으로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84% 급감한 2천381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상증자 발행은 0건이었으며, 기업공개 건수는 11건으로 전월보다 5건 늘고 금액은 1천1억원 증가한 2천381억원이었다.2월 기업어음(CP) 발행액은 전월보다 4조6천225억원(13.6%) 감소한 29조4천151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 CP는 23% 감소한 17조8천241억원이었다.반면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은 2조8천921억원, 기타 ABCP는 8조6천989억원으로 각각 전월보다 9.8%, 5.3% 증가했다.단기사채 발행액은 64조6천949억원으로 1월보다 3천832억원(0.6%)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홈페이지 개편…모바일서비스 확대·SNS공유기능 신설 금감원 홈페이지첫 화면 맞춤형 콘텐츠 [사진=금감원]" width="68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28일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업무별로 독립적으로 제공하던 11개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으며 핵심 콘텐츠 위주로 디자인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시켜 PC에서만 제공되던 일부 서비스를 모든 기기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도 특징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했으며 카카오나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 전달 기능을 확대했다.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종사자, 언론 등 이용자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첫 화면 구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생활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 M&A 승인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을 승인받았다. [PG=조금산]" width="687"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기업인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을 승인받았다.공정위는 28일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M&A를시정 조치 부과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야놀자는 앱·웹사이트를 통해 숙박, 레저 상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인터파크는 숙박, 항공권, 공연 티켓, 도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 주식 70.0%를 약 3천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인수·합병이 아니어서 사전에 신고할 필요는 없었다.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다고 분석했다.또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편적이고, 야놀자 등이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없다고 봤다.공정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 사용하는 것) 비율은 93.6%이고 평균 이용 플랫폼 수는 2.7개였다.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가 결합 판매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다고 봤다.공정위는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교통·항공권·렌트카(13.6%), 공연 티켓(8.0%)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전 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의 기능에 따라 파편화해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 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야놀자 관계자는 "공연 티켓·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인터파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교보자산운용 신임 대표에 조휘성 교보생명 상무 선임 조휘성 신임 대표 [사진=교보악사자산운용]" width="25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교보악사자산운용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조휘성 교보생명 상무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했다.27일 교보자산운용에 따르면 조 신임 대표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와 동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이후 교보생명에서 투자사업본부장, 뉴욕 현지 법인장, 국내투자팀장, 자산포트폴리오 관리팀장, 해외투자 파트장 등을 맡았다.조 신임 대표는 "회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주주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고객과 회사, 임직원이 동반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산운용사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기, 솔루엠 지분 전량 매각…1천억원 확보 삼성전기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삼성전기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솔루엠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4일 블록딜을 통해 솔루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솔루엠은 삼성전기의 파워 모듈 사업과 튜너 사업, 전자가격표시기 사업을 분사해 2015년 9월 설립한 회사로, 삼성전기는 지난해 말까지 솔루엠 주식 465만주, 지분 9.3%를 보유한 2대 주주였다.이번 블록딜의 할인율은 8∼9% 알려졌는데, 블록딜 영향으로 솔루엠 주가는 지난 24일 9.15% 하락했다.이번 블록딜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게 IB 업계의 관측이다.삼성전기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1천억원가량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 등 주력 사업 투자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구금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에 재청구 한 것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정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티몬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러한 청탁과 함께 루나 코인을 챙긴 유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앞서 검찰은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신 전 대표를 여러 차례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차이코퍼레이션을 추가 압수 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한편,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어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그는 “14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이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0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결별했고, 결별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해 주된 범죄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내용에 달라진 바가 없는데도 영장을 재청구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두달 남았다…변수는 ‘영업력 검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당일 우리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 수장 인선에 곧바로 돌입하면서 금융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의 공통점으로 ‘내부출신’, ‘영업력’, ‘세대교체’ 키워드가 꼽히고 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임 회장을 정식 선임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임 회장은 취임 직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을 가동, 차기 우리은행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추렸다.차기 우리은행장 롱리스트에는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캐피탈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당초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인 박화재 전 우리금융 사업총괄사장, 전상욱 전 우리금융 성장총괄 사장, 김종득 전 우리조합금융 대표 등이 이번 롱리스트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은행 안팎에선 모두 의외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박화재 전 사장의 경우 지난 14일 우리은행 자회사인 윈피앤에스 대표로 내정되며 진작 우리은행 차기 수장 하마평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롱리스트에 오른 4인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젊고(세대교체), 영업에 능통하며, 내부 출신이라는 점이다.일각에선 임 회장에 이어 주요 계열사 수장인 우리은행장까지 외부에서 올 경우 우리금융은 물론 우리은행에서도 자칫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롱리스트에 외부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먼저 연령대를 살펴보면 이석태 부문장, 박완식 대표, 강신국 그룹장 등 3명은 모두 1964년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병규 대표의 경우 1965년생이다. 후보군 나이의 마지노선이 1964년생으로,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1962년생이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차기 우리은행장의 연령대가 젊어지게 된다.이같은 방향은 최근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1966년생,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964년생,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1963년생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윈피앤에스 대표로 간 박화재 대표의 경우 1961년생이다.또 이들 후보자 4인은 모두 탄탄한 영업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공통으로 받는다.임 회장은 지난 24일 공식 취임하며 “경쟁력은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서 나온다”며 “자회사들은 모든 가치를 영업 중심으로 판단해 경쟁회사들보다 생산성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자회사 전체의 영업력을 키우는데 주력할 것이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 역시 마찬가지다.그런 만큼 롱리스트에 오른 후보들 역시 어느 정도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차기 우리은행 수장을 가려내는 레이스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1964년생인 이석태 부문장은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상업은행에 입행, 이후 우리금융의 전략신사업 업무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왔고 지난해 우리은행 영업 총괄그룹 집행부행장에 임명됐다.박완식 대표는1964년생으로 국민대 무역학과 졸업 후 개인기업영업과 디지털 부문중심으로 업무를 맡아왔으며 3월 초 임원 인사에서 우리카드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조병규 대표는 1965년생으로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우리은행에서 준법감시인과 경영기획그룹, 기업그룹 등을 두루 거쳤다.강신국 그룹장은 1964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한일은행에 입행해 2014년부터 여의도 중앙 금융센터장과 종로기업영업본부장, IB그룹 상무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기업투자금융부문장 겸 기업그룹장을 맡고 있다.나아가 이번 롱리스트 후보군을 보면 이석태 부문장, 조병규 대표는 상업은행 출신이고 강신국 그룹장, 박완식 대표는 한일은행 출신이어서의식적으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 간 균형을 맞춰 선발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한편 이들 4명 후보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면서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에 따른 평가를 받게되고 5월 말 자추위에서 은행장이 최종적으로 선임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업무 수술대…“보험금 잘 깎나로 평가 못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가 외부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손해사정사가 위탁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도록 산정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상반기 중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에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외부에 손해사정업 위탁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반영할 수 없다.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운영하거나 금액을 대폭 낮춰 입찰가를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선정하는 객관적 지표도 마련된다.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 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인적자원, 경영안정성, 인프라 및 보안관리 등 6개 분야에서 23개의 표준 평가지표가 세워진다.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는 물론 보험업계·손해사정업계 TF를 운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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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대를 잇는 장수기업 만들기와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문가 칼럼] 대를 잇는 장수기업 만들기와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 후계자 수업을 아무리 받아도 실제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 경영활동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가업승계에 성공하기 위해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Q : 저는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남자, 90세). 30년 전에 60세에 경호공무원으로 퇴직하여 1992년에 현회사를 창업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63세)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는 저도나이가 많아 사업하기 벅차긴 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가업을 넘겨주기 싫고, 사업을 양도하기도 싫다. 그런데 최근 사위와 외손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고, 특히 외손자는 아직 어리지만 똘똘한 녀석이라 잘 배우면 괜찮을 것 같다.A 01 :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라는 말은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이다.대개의 창업주들이 후계자 육성 과정을 꽤 오랜 시간 두고 나서야 회사의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세제지원제도의 사후요건들을 제외하고 후계자가 언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 제도 따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없다.또한 준비가 되지 않은 후계자라도 일단 사업장을 맡고 사장이 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대표자로서 명함을 거래처에 돌리며영업 등을 막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대표이사 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다만,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A 02 :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유의사항 :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자본시장법과 세법이 향후 개정된다는 가정 하에(주식을 신탁할 경우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폐지, 신탁회사가 수탁한 주식 지분을 위탁자의 소유 지분 및 소유 기간으로 인정) 설명드린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먼저 수익자연속신탁은 생존한 배우자나 가족, 그 밖의 제3자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① 기업 경영 등에 유능한 후계자를 확보하고, ②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후계 구도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신탁이다.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는 이번 사례에서 위탁자(창업주)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되,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사위를 수익자로, 사위가 사망한 후에는 외손자가, 외손자가 사망한 후에는 증손자가 수익자가 되는, 대를 잇는 연속 구조의 가업승계를 의미한다.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구조도]* 자료 : 오영걸, 「신탁법 (2판)」, 홍문사(2022년), 39면다만, 창업주 사망 후 1차 후계자(사위)와 2차 후계자(외손자) 들이 수익권(원본수익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승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설계할 경우 ① 신탁계약 종료일(예:증손자가 수익자가 되는 날, 30년 등)을 명확히 할 것이고, ②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창업주)가 사망할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의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며, ③ 최종 수익자인 증손자 이외의 후계자들은 이익수익자(배당금 수령)가 바람직하나 ④ 증손자 이외 후계자(사위, 외손자)가 원본수익자가 될 경우, 원본청구 가능금액(신탁재산에서 후계자 본인 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주식의 수) 한도를 반드시 명확히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목이물감 환자의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전문가 칼럼] 목이물감 환자의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50대 A씨의 목이물감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사연이다. 최근 A씨를 진료했다. 만성 비염이 원인인 목이물감이었다. 그와의 인연은 5년 전이었다. 당시 목이 심하게 자극돼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여름에는 조금 호전되다가 겨울에는 목이물감이 심해진다고 했다. 목이물감 증상은 10년이 넘은 상태였다.A씨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 3~4년간은 조금 불편할 정도여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목의 살이 맞닿은 느낌이 들며 순간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험을 종종 했다.이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목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약 처방도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물을 자주 마시라는 조언만 들었다.답답한 마음을 풀길 없던 A씨는 내과를 찾았다. 내과에서는 역류성식도염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 아주 경미하다는 진단이었다. 한 달 동안 약을 먹고, 다음에 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3주간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했다. 목이물감이 호전되는 기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렇게 1년을 지낸 A씨는 목이물감이 더 심해지자 암 등 위험한 질환이 걱정됐다. 이번에는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비인후과에서 목과 식도 내시경 검사를 했다. 흉부 X레이도 찍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A씨는 기쁘기는커녕 더 답답했다. 목의 불편함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목이물감을 호소하는 그에게 내과 진찰을 권유했다. 내과에서도 몇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약한 위염 소견이 나왔다. 역시 약을 2주 복용하다가 중단했다. 목이물감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은 탓이다.그렇게 1년을 지낸 A씨는 다시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와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결과는 1년 전과 복사판이었다. 그는 역류성식도염 약을 며칠 먹다 중단했다.이런 과정을 거쳐 한의원에 온 A씨는 심신이 지쳐 있었다. 완치가 아닌 완화만 돼도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 진찰 결과 소화 기능이 약간 떨어졌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이보다는 만성 비염이 문제였다. 비염을 먼저 치료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처방을 했다. 치료 기간은 3개월이었다. A씨는 “젊은 날의 90%정도 회복됐다”며 만족해 했다.그런데 그가 5년 만에 다시 왔다. 하지만 목이물감 재발은 아니었다. 예전의 원인은 비염인 반면에 이번에는 위산역류가 발단이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밤잠을 설치는 습관이 몇 년 계속되면 만성소화불량과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시달렸다. 잦은 트림 속에 위산역류도 심심찮았다. 위장운동촉진, 소화기관 강화 등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처방을 했다.그는 이번에는 2개월 동안 탕약을 복용했다. A씨처럼 치료가 다 되었으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여 한의원에 오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재발이 아닌 새롭게 목이물감이 생긴 것이다. 목이물감은 원인을 제대로 치료하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재발은 거의 되지 않는다. A씨도 안정된 환경에서 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하면 재발 가능성은 극히 적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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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