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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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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은행권, 이제 매달 '예대금리차' 공개…실질 효과는 ‘글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월별 공시된다.금융당국이 은행권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개선책으로 꺼내든 방법인데, 소비자들이 직접 정보를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은행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은행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다만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만으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단순 상품 가격 공시가 곧 가격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금리 인상 등 변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가 6일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이르면 이달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이때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이며 공시 주기가 당초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매달 확인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방법 개편을 통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각각에 대한 공시도 강화했다. 당초 은행연합회 누리집은 은행별 예대금리차는 공시하지 않고,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정보만 매달 간략하게 제공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보를 더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예금금리는 은행별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에게 적용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대출금리 공시에 대해선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이전에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총 5단계)으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금융당국은 나아가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수정한다. 본래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한 뒤 우대 금리를 제외하고 산정됐다. 대출기준금리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 영향을 받으나, 가산금리의 경우 업무 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지본 비용, 목표이익률, 법적 비용 등 은행마다 각기 달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금융당국은 업무 원가 부문에서 대출 종류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른 원가를 적용토록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책정할땐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금리를 잘 반영하는 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을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본비용 항목의 경우에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삼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개선책을 설계할 때 시장의 가격 자율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출금리를 특정 수준까지 내리겠단 정책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들 선택권이 넓어지면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기관을 찾거나 훨씬 설명을 잘해주는 금융사를 고를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리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공시 시스템 효과로만 단정짓긴 어려워금융권에선 예대금리차가 실제 줄더라도, 금융당국 조치에 따른 공시 시스템 덕으로만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은행권에선 지난해 하반기 확대된 가계대출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높였고, 이때 예대금리차가 크게 뛰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 국면을 맞으면서 지난 1월부터 예대금리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즉 예대금리차 공시의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 감소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 A씨는 취재진에 “공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작년까지 치솟았던 예대금리차가 올해 초부터 서서히 축소되고 있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 상승 영향 간과하지 않아야나아가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가 실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시장금리 상승 등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많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 A씨는 “금리 관련 정보가 제공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확실히 (이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예대금리차는 본래 은행 수익성 지표다. 투자자가 은행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지표인 것인데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은행들끼리의 예대마진 경쟁을 붙여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 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폭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일지 등을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금융당국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얼마 만큼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금처럼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선 당연히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향후 대출 금리라든지 예대금리차가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솔직히 어렵다”며 “다만 이번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이자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조금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특징주] 카카오 삼형제, 이틀째 상승세…베어마켓 랠리인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를 포함해 ‘카카오 삼형제’로 불리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이틀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는 중이다.경기침체 우려로 국제유가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꺾이자 방어주 역할을 했던 원자재 관련주가 줄줄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물가쇼크로 급락했던 카카오 등 전기차, 바이오 등 성장주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6일 오후 12시 5분 기준 카카오는 전일 대비 3.61% 오른 7만4600원에 카카오뱅크는 3.10% 오른 3만1550원에 카카오페이는 2.66% 오른 6만560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전날에도 모두 강세를 보였다. 지난 5일 기준 카카오는 전날 대비 5.73%, 카카오뱅크는 3.90%, 카카오페이는 5.10% 오른 채로 마감됐다.카카오 삼형제뿐 아니라 최근 성장주들이 잇따라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증권가에선 약세장 속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미국 뉴욕증시와 한국 코스피가 모두 본격적으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약세장’에 돌입한 상황에서 일부 반등이 나오는 ‘베어마켓(약세장) 랠리’가 나타났다는 것이다.베어마켓 랠리란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10% 가량 반등하는 작은 상승 파도를 뜻한다.이은택 KB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수요 둔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은 부정적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은 베어마켓 랠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다. 주식시장이 기술적으로 단기 과매도 영역에 집인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베어마켓 랠 리가 나온다면 원자재 가격 하락에서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인플레 피크아웃(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현상) 기대감을 키울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 피해주였던 낙폭과대 성장주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이날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한국증시에서는 그간 조용했던 성장주들의 반등이 두드러졌따. 카카오 삼형제를 비롯해 네이버(1.85%), 셀트리온(2.73%), LG에너지솔루션(2.21%) 등이 강세를 띄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금융, 첫 번째 손보사 ‘신한EZ손해보험’ 공식 출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의 첫 번째 손해보험사인 신한EZ손해보험이 공식 출범했다.6일 신한EZ손해보험은 전날 서울 중구 신한EZ손해보험 본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을 비롯해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사장 및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특히 조 회장은 신한EZ손해보험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신한의 일원이 됐음을 축하했다.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신한EZ손해보험 공식 출범은 디지털을 통해 고객의 일상에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연결하고자 하는 신한금융의 새로운 노력을 의미한다”며 “EZ(easy, 쉬운)라는 새로운 사명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그룹의 비전을 담은 만큼 고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시장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사장은 “신한EZ손해보험을 고객의 실생활과 금융을 보다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일상생활 리스크 관리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대전상의, 지역경제발전·상생협력 추진 협약 한국은행·대전상의, 상생협력 협약  [사진=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은행과 대전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발전·상생협력을 위해 손잡았다.5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와 대전상공회의소는 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발전·상생협력 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지역경제 현황·기업경기 전망에 대한 정보 공유, 지역경제 주요 현안 세미나·포럼 공동 개최, 기업의 지식 경쟁력 향상·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이윈플러스, 계열사 프로닉스 주식 8만주 70억원에 취득 아이윈플러스 로고  [이미지=아이원플러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아이윈플러스가 계열사 프로닉스의 주식 8만주를 취득했다.5일 아이윈플러스는 마이크로LED 조명장치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계열사 프로닉스의 주식 8만주를 약 7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주식 취득 뒤 아이윈플러스는 프로닉스 지분 28.5%를 보유하게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이다.아이윈플러스는 "이번 주식 취득 목적은 신규사업 투자"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영창케미칼, 청약 비례경쟁률 1,363대 1…증거금 3.8조원 영창케미칼  [이미지=서울IR]"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을 앞둔 영창케미칼은 4∼5일 진행한 일반 청약 비례 경쟁률이 1천363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균등 배정을 고려한 전체 경쟁률은 682대 1이다. 청약 증거금은 약 3조8천62억원이 모였고,영창케미칼의 총 공모금액은 공모가 기준 약 446억원이다.영창케미칼은지난달 진행한 기관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인 1만8천6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2001년 설립된 영창케미칼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 개발·생산 전문기업이다.공모 절차를 마무리한 영창케미칼은 오는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행 외환법 23년만에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사전신고 의무폐지 등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새 외환법을 제정한다고밝혔다.그간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 과정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는데,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했고,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가상자산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형벌 책임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형벌 조항도 다른 법령과 비교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 안보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러한 테마에 맞춰 외국환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인데, 이번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외환법의 제정 필요성과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 등에 대해 공감했다. 인구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대외자산을 늘려 이를 통한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다만 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역외탈세 등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증권사 등을 고려했을 때, 비은행으로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는 경우 거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거래가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나오는 환경도 법 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국장은 "올해 말까지 신외환법 개편의 기본 방향을 만들려고 한다"며 "가급적 연말까지 연구해서 법안이 어떤 모습일지를 국민들께 밝히려고 한다"고 계획의 일단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투자증권, 지역 이웃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선풍기 100대 기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기자)BNK투자증권(대표이사 김병영)은 5일 오후,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해 부산진구청에서 부산진구청(구청장 김영욱), 부산사랑의열매(회장 최금식)와 함께 지역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선풍기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BNK투자증권의 2022년 사회공헌테마인 ‘따뜻한 동행’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역 소년 소녀 가정과 위탁가정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BNK투자증권은 이날 행사를 통해 선풍기 100대를 부산사랑의열매에 기탁하고 7월중 부산진구청과 함께 지역 이웃 1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BNK투자증권 김병영 대표이사는 “지역의 이웃들이 올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며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BNK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이웃들과의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한편, BNK투자증권은 올해 부울경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교육기자재 후원, 노후된 가전제품 교체 및 냉방기 세척을 지원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취임 100일’ 이원덕 우리은행장 “현장소통에서 은행 미래 찾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고객과 만나는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5일 우리은행은 이 행장이 지난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고 밝히며, 전국 영업그룹 및 지점을 직접 방문해 고객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이 행장은 취임 직후 가장 오래된 거래처와 방문고객 수 최상위 지점인 수유동금융센터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100일간 65개 거래처, 42개 영업그룹 및 지점을 찾았다.특히 이 행장은 현장 방문시 상석 없이 원탁 테이블에서 격의 없는 토론과 논의 진행하는 등 기존 수직적인 당부 위주의 일방적 소통을 피하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 행장은 현장으로부터 청취한 다양한 의견이 본점 정책 수립시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있다.이 행장은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전하며 “고객과 현장을 방문할수록 은행 경영에 대한 생생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고객과 현장에 은행의 미래가 있다는 취임시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 방문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JB금융, 내부등급법 도입 완료…“자본비율 상승 효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금융지주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이번 승인은 지난해 6월 승인신청 이후 1년만에 이룬 성과이며, 지주와 자회사(전북은행)가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다.앞서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지난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했고, 이번에 지주와 전북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음에 따라 JB금융그룹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됐다.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은 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 리스크 관리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JB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내부등급법 준비에 착수해 2020년까지 내부모형 개발 및 승인신청 준비를 완료했다. 이후 승인신청 및 감독원 현장점검 단계 등 모든 절차를 내부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1년만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상승하게 된다.J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본비율은 100bp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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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전문가칼럼]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정비사업구역의 지정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후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도시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 정비사업을 진행 시킨다.이로 인하여 당시 서울시의 경우 1300여개의 정비사업구역이 추진되었다. 또한,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정비사업구역의 해제이처럼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2011년 10월 27일 서울시장에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대신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지원 등 고쳐쓰기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비사업구역 해제를 추진하였다.이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따라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비사업의 해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많은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시작하였다.이는 결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정비구역 해제 조치는 오히려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범위를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1989년부터 1992년 입주를 완료한 1기 신도시(성남 분당을 비롯하여 일산평촌중동산본 5개 신도시로 총 29.2만 가구)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고 있다.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약 200% 안팎이다.(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중동 226%, 산본 205%) 이를 최대 500%까지 높여 10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중앙일보의 대략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헐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완화 정도에 따라 세대수 증가는 달라지지만 500%로 일괄 적용한다면 최대 16만 630가구가 늘어난다.또한 기존 용적률에서 50%만 상향 조정하여도 8만 6540가구가 증가하고 300%의 용적률을 일괄 적용하면 6만 1888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적률 증가는 가구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용적률 상향에 따른 문제점기존 신도시를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형평성 논란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단지의 정비사업과 맞물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정비사업 지역이나 성남을 비롯한 수원, 부천 등 기존도시의 주택지역도 슬럼화 되기는 마찬가지다.따라서 아직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1기 신도시만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둘째, 도시기반시설 문제다. 법을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기존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조사하고, 고민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현재는 기존도시의 규모에 맞게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은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셋째, 가격상승 문제다. 벌써부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동시에 많은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변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체계적인 이주계획을 세우고 단지별 특성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조정하여 지역별 안배를 통한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넷째,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막아야 한다. 주민이 원한다고 모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 수익성 개선부터 다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성 개선만 고려하고 최고급 명품도시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기형적 난개발의 도시가 될 것이다.현재의 거래 규제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하여도 도정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이면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초기인 조합설립 단계부터 매매가 제한되고 있고, 10년이 넘는 주택만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회에 한해 매각을 할 수 있다.반면 최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사업 진척이 늦은 경우 2년 또는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매매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자유롭게 기간에 상관없이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제하였다가 사업이 추진되면서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 임박했을 경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1기 신도시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매물이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사업이 가능해지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해결책은 없는가?첫째, 형평성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1기 신도시에 주어지는 혜택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래 2기 신도시 특별법을 또 만들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둘째, 도시기반시설 문제는 단지별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신도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고 도시기반시설의 노후도는 물론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을 가정한 기반시설 확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해야만 한다.셋째, 가격상승 문제다. 이는 시장을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비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매매는 자유롭게 하되 매수자는 정비사업이 끝날 때까지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매수의 목적이 정비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입주를 하려고 매수한 것이 아닌가?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자는 실수요자가 될 것이며 사업 종료 후 준공되고 입주 이후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제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일시에 이주를 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별 쿼터제와 순환개발방식을 택하는 것이다.넷째,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막기 위한 대안은 주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것인가? 서로 간의 아이디어와 소통이 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윤석열 정부와 1기 신도시 사람들에게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주택정책 성공할 것인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공약들을 발표했었다. 이제 이런 공약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학벌 중심, 지역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중심이다. 국민이 원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고민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국민들도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1기 신도시가 당장 재건축이 추진된다 하여도 얼마 후 입주를 기다릴 정도로 신속하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 제정부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성숙된 국민 의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도와주고 기다려보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성급함보다는 느긋함으로 미래를 기다려보라.[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현)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현)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현)서울시 서초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현)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전)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이사장(전)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활동이다. 이를 기업 활동이라 하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요구된다. 물론 희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통상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이 과정에는 위법과 무리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스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리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가 그랬고 이후 백신이 그랬다. 백신 제조사는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자에 군림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다. 기업의 완전 우위시장이다. 이런 때에는 영업이 따로 필요 없다. 소비자의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태평성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밑바탕에는 냉전체제의 종식, 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비교우위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세계 경제 격랑 속 국내 방위산업시장 환경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과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팽팽히 맞섰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 대결을 연상시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결과로 끝을 맺을지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즉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스럽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 세계는 이 전쟁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우게 됐다.코로나 시국에 풀렸던 엄청난 금액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는 물가상승의 압박이 이미 현저했다. 거기에 더해 전쟁으로 물자의 공급 또한 부족해지면서 인플레이션, 나아가 슬럼프플레이션1)까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다. 국민들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1)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하지만 지금의 전시 상황의 위기는 오히려 한국에 호기로 작동될 수도 있어 보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GDP의 2.8%인 502억 달러(63조 1300억원)가 군비 지출에 쓰였다고 한다.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렇지만 징병제인 한국은 모병제인 다른 나라와 달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위는 세계의 경찰이라 자임하는 미국이다. GDP의 3.5%인 8010억 달러(1007조 2600억원)를 지출했다. 흔히 ‘천조국’(1000조의 나라)이라 하는데, 그 이상을 썼으니 실로 대단한 규모다.그래서 그런가.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은 세계에서 수위에 속한다.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의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UAE(아랍에미리트)에 팔았고, 호주와는 약 10억 달러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세계 6위권의 수출규모다. 올해는 그 이상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최강 전차로 알려진 독일 레오파드2A7과 한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가 노르웨이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처음에는 쉽게 독일 전차가 선정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70cm 이상 쌓인 적설 등 혹독한 환경에서 온갖 테스트에서도 독일 전차에 밀리지 않고, 더불어 가격 경쟁력도 있어 올 연말에 결정될 이 사업 결과에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뿐만 아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레드백50억~7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Ⅱ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 방공 체계(총 60억 달러 이상),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20여억 달러) 및 말레이시아콜롬비아의 FA-50 경공격기(총 17억 달러 이상), K-2 전차(최소 3억 달러 이상) 수출 사업 등이 착착 진행 중이다. 이대로만 간다면 지난해를 뛰어넘는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기술력 갖춘 국내 방산물자, 수출 위한 전략 필요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하며, 이윤을 남겨 팔 수 있는 영업력이 있어야 한다. 통상 영업은 매우 힘든 업무영역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의 백신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때이다. 그동안 상시적 우리의 불안 요소로 평가받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장본인으로만 작용해왔다.그런데 한참 동안 누려왔던 평화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실전에 무기장비를 쓸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곧 경험 없는 그 무기 장비가 과연 실전에서 유효하게 작동해 자국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다.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적의 침략 대응 훈련과 함께 한국 방산분야의 가열찬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됐다. 한국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비극적 원인이 결과적으로 실전에 강한 방산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작동했다. 이런 결과가 최근에 빛을 발하는 상황으로 반전됐다. 북한의 존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등극한 순간이다. 아이러니하지 아니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로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물거품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자주 국방이 그 어느 우방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됐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은 무엇보다 전비 지출에 인색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반면 방산물자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세일즈 영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여러 심각한 경제지표들을 뒤집을 만한 화끈한 수출 실적을 낳을 수 있는 옥동자이기도 하다. 한국으로선 새로이 등장한 부가가치의 보고(寶庫)인 셈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선 천조국 시장인 미국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으로도 그렇지만 미국의 막대한 방산시장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이 있다. 기술력과 실전력을 겸비한 한국 방산물자는 이 사업에 뛰어들 충분히 자격이 있고도 남음이 있다.그런데 문제는 제도에 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조달시장은 기술력 등만 갖췄다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이 있다. 미국산 구성품 비율이 55% 이상 되지 않으면 50%의 가격할증 패널티를 주어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에 사실상 진입을 불허하는 법률이다. 즉 1억 달러의 가격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실제로 1억 5천 달러의 가격을 적용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다. 더 나아가 현재 55%의 미국산 비율이 올해는 60%, 2024년 65%, 2029년 75%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대놓고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법이다. 혹자는 WTO 정부조달협정과 한-미 FTA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적원칙을 기본으로, 대응구매(offset)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쉽게도 두 가지 협정 모두에 위배되지 않는다. GATT 제21조에서 ‘자국의 중대한 국가 안보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GATT상 모든 의무가 면제’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2).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 상호 개방을 약속한 한-미 FTA에서도 국방부 조달 품목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힘을 쓸 수 없다.2) 참조: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통상의 핵심이슈, ‘안보’”(월간조세금융, 고태진, 2022.06)RDP 잘 활용하여 美국방산업 조달시장에 참여해야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duction-MOU; RDP-MOU)이다. RDP는 원래 미국과 동맹 간 군 장비 등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국방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였다.그런데 해당 MOU에 타국의 계약자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과 같은 경쟁 체제로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이 있어 우회적으로 BAA 장벽을 피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MOU에는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 및 파트너국이 가입되어 있다. 즉, RDP 체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지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거시적 방향성은 훌륭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위기감(전쟁 상황)은 비즈니스 측면에선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그런데 한-미 FTA 체결시 국방 분야를 제외한 이유 또한 타당하다. RDP 체결은 곧 한국도 미국 기업에 시장을 열어 주어야 하며, 이는 다시 말해 국내 영세 방산 기업들이 이미 고도의 기술이 확보된 미 방산업체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대형 무기 도입 시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 방식을 취해왔던 우리의 전통적 전략을 RDP에서는 제외해 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여러모로 쉬운 게 없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예상되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지형을 바꿀 만한 현재와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라네트워크, ‘버디샷’ 골프장 멤버십 NFT 발행 19초만에 완판 보라네트워크, ‘버디샷’ 골프장 멤버십 NFT 발행 19초만에 완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보라네트워크가 1일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메타보라에서 개발 중인 블록체인 캐주얼 골프 게임 ‘버디샷’의 골프장 멤버십 NFT(대체 불가 토큰)가 퍼블릭 민팅(판매) 시작 19초 만에 모두 완판됐다고 밝혔다.보라네트워크는 지난 29일 화이트리스트를 대상으로 보라 포탈을 통해 1100개의 골프장 멤버십 NFT 판매를 진행했으며, 30일 307개의 잔여 물량을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19초 만에 준비된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골프장 멤버십 NFT는 ‘버디샷’ 게임 내에서 ‘콘’을 우승 재화로 획득할 수 있는 익스트림 모드의 골프장 멤버십을 의미하며, 골프장 멤버십 NFT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다양한 게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보라네트워크는 이번 골프장 멤버십 NFT 완판을 기념해, 추첨을 통해 NFT 구매에 참여한 홀더들에게 tBORA를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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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