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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시스템 개선 필요...귄익위에 이의 신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식 백지신탁을 하고 싶었지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하자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그는 "백지신탁을 받아주는 기관은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어 그쪽에 문의하니 자신들은 백지신탁을 받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다고 하더라"며 "유일한 금융기관이 부담을 지기 싫어 판다는 건데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이번 기회에 적어도 복수의 (수탁) 기관이 마련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권익위원회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언제라도 매각하든지 신탁을 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지난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은 배우자 보유 주식을 포함해 총 14억3천263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 절반이상 “올해도 경영 부진”…기업은행, 실태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까지 부진한 경영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19일 IBK기업은행이 ‘2021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 수 300인 미만, 4617개 중소기업 중 51.6%가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은 경영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자금수요는 구매대금, 설비투자 등 기업생산에 필요한 경영정상화 목적의 신규자금 수요가 전년대비 각각 8.5%p, 1.1%p 증가한 67.2%, 9.5%로 예상됐다.반면 매출감소에 따른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인건비, 임차료, 원리금 상환 등의 자금수요가 전년대비 각각 17.8%p, 7.9%p, 8.8%p 축소된 57.5%, 13.8%, 12.6%로 전망됐다.이같은 조사결과는 국내 중소기업이 어려운 대내외여건 속에서 경영효율화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기업들은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영상황 부진으로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중 93%가 자금조달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곤란할 것이라 예상했고, 실제 외부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전년대비 8.6%p 감소한 12.5%를 나타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음주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카드’ 나온다…부실리스크 어쩌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사들이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도 발급가능한 ‘햇살론 카드’를 다음주부터출시한다. 저신용자의 자금난 해소 방법으로 급부상하며 수요가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선 부실 리스크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19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중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에서 순차적으로 ‘햇살론 카드’를 선보인다.햇살론 카드는 현재 신용평점 체계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다. 신용평점 608점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고객도 신용카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신용평가사 신용평점에서 하위 10%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 증빙이 필요하고, 발급 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해야 한다.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일환이다.이용한도는 최대 월 200만원이다. 1인당 1개 카드만 허용되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과 단란주점, 카지노, 복덕방 등 유흥·사행업종 등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를 이미 발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총 공급 규모는 500억원이다. 카드사별로 할당된 공급량은 없지만 카드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품이 출시되는만큼 먼저 상품을 선보인 카드사로 고객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다만 카드사들인 ‘햇살론 카드’ 출시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로 인한 (신용판매) 수익을 얻을 순 있으나 이용층이 저신용자이므로 부실 리스크가 크다”며 “장기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이런 지적에 정부측은 해당 카드에 대한 연체가 발생할 경우 100% 보증해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연체에 따른 일시적 건전성 악화 및 충당금 확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게다가 정부측 지원이 결국 부실 리스크만 양산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준다는게 저신용자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올해 3분기 ABS 발행액 12.8조원…31.5% 줄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은 19일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12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5% 줄고, 자산 보유자별 발행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주택금융공사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이 감소한 7조4천억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다.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주택금융공사만 취급한다.금융사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1조7천억원이 감소한 3조4천억원, 일반 기업은 9천억원이 줄어든 2조원의 ABS를 각각 발행했다.은행은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ABS 5천억원, 여신전문금융사는 카드 채권 등으로 ABS 1조6천억원, 증권사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등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1조3천억원 각각 발행했다.기초 자산별로 보면 올해 3분기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은 8조원, 매출 채권 기초 ABS는 3조5천억원이다.금감원은 "올해 3분기에는 MBS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저금리 등의 이유로 작년 3분기보다 ABS 발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간 보험사기 10만명·9천억원 상당 적발하고도 환수는 고작 3.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적발 금액은 9천억원에 이르는데도 환수액은 고작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천78명, 적발 금액은 3조3천78억원으로 집계됐다.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증가 추세다.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으로 늘어나 10만명에 가까워졌다.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7년 7천302억원에서 지난해 8천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천417명, 4천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지난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의 90%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보험금을 노렸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도 손해보험 비중이 91%에 달했다.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 사고(21만1천815명·1조3천951억원)가 가장 빈번했고,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1만9천373명·1조3천589억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사고(3천781명·2천937억원)가 뒤를 이었다.허위·과다사고 가운데 '허위(과다) 진단·장해판정'은 2017년 3천220명(587억원)에서 지난해 8천526명(1천65억원)으로 급증했다. 자동차 사고 중 고의충돌도 이 기간 5천482명(301억원)에서 9천100명(523억원)으로 뛰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최근에는 보험상품과 보상에 관해 지식이 많은 보험설계사, 브로커, 병원이 가담해 허위 장해 진단을 남발하거나, 자동차정비업소가 공모해 정비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행태도 잇따라 적발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적발 후 환수금액은 4년간 1천264억원으로 적발액의 3.8%에 그쳤다. 지난 4년간 연간 환수금액은 264억∼370억원에 머물렀다.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정부서 공정위 무혐의사건, 건수 줄었지만 처리기간 길어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의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수는 줄었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가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은 1천96건, 기업 수로는 1천489개로,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공정위의 무혐의 사건은 김대중 정부에서 1천468건(기업 2천205개), 노무현 정부에서 1천594건(기업 2천239개), 이명박 정부에서 1천911건(기업 2천248개), 박근혜 정부에서 1천458건(기업 2천189개)이었다.그러나 사건 접수부터 조사·심의를 포함하는 최종 조치까지의 공정위 무혐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의 공정위 무혐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73일로, 김대중 정부(93일), 노무현 정부(141일), 이명박 정부(142일)보다 길었다.다만 박근혜 정부(284일)보다는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윤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을 무혐의로 인정하기까지의 기간이 여전히 과도하게 길다"고 지적하며 "제보와 증거가 명확하면 조사와 처벌을 신속히 진행하되, 그렇지 않은 사건은 조기에 종결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지정감사인의 기업 상대 갑질-부당행위 관리 감독 강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의 수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과 함께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 3년을 넘기면서 올해 전체 상장사 2천430곳 중 51.6%(1천253곳)가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처는 해마다 기업과 감사인 간 분쟁도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대응이다모범규준에는 감사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 간 협의 의무화,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등 내용이 담긴다.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제정 절차에 따라 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고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다.2019년부터 운영해온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기존 '감사보수 신고센터'였던 명칭을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하고,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정제외점수 부과하고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전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르다면 '전ㆍ당기 감사인 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는다.금융당국은 일반적·평균적 감사 시간을 일컫는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금융위·금감원은 "그간 감사 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이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등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 시간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 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 시 기업이 더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셋값 잔금 치르기 이전 오른 전셋값 만큼만 전세자금대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 은행에서는 반드시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 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지만,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투자 등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는 셈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뜻이다.이 방식의 규제는 이미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나머지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에서는 아직 전셋값 증액분 이상의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한데, 이제 이들 은행도 일제히 전세자금대출에 같은 한도를 두기로 했다.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크게 바뀐다.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일단 전셋값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들의 경우 해당 규제의 실행 여부나 시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예정이지만, 상당 수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전망이다.'이처럼 시중은행들이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자칫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전셋값)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천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최대한 대출을 받으면 오른 전셋값 2억원을 내고도 2억8천만원이 남는 셈으로, 이 여웃돈을 투자 등에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하지만 대출 한도를 최대 '전셋값 증액분까지'로 묶으면 해당 세입자는 딱 오른 2억원만 빌릴 수 있다.전세계약이나 입주가 끝난 뒤 받는 전세자금대출을 막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본인 자금이나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셋값을 이미 해결하고도 입주나 주민등록상 전입 후 3개월 안에 전세자금을 또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다만 전셋값을 마련하느라 당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자금난을 겪는 세입자의 경우 '사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피한 또 다른 형태의 '실수요자'라는 지적도 있다.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도 실수요가 아닌 경우가 섞여 있는 만큼, 은행들은 완전히 막지는 않더라도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5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작년 말 105조2천127억원에서 14일 현재 121조9천789억원으로 15.94%나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3분기 공적자금 165억원 회수…회수율 69.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공적자금 165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회수된 165억원은 우리금융지주의 2021 회계연도 중간 배당금이다.이로써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천억원 가운데 회수액은 117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회수율은 69.7%이다.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회수율은 2019년 2분기에 69.2%를 기록한 이래 10분기째 69%대에 머물러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중은행 대출금리 한달반새 0.5%p 뛰어 5% 육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COFIX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뛰는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에 은행 스스로 우대금리를 깎거나 가산금리를 올려 잡는 등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 달 반 사이 0.5%포인트(p)나 올라 5%대에 육박했다.당분간 정부와 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가 유지되고 기준금리도 11월 한 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빚투·영끌등을 위해 대출했거나 앞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다음 주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031∼4.67% 수준이다. 지난 15일 공개된 9월 기준 신규 코픽스(1.16%)를 반영한 결과다.이는 8월 말(2.62∼4.19%)과 비교해 불과 한 달 보름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411%포인트, 0.4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92∼4.42%에서 3.14∼4.95%로 상승했다. 특히 최고 금리가 0.53%포인트나 뛰어 거의 5%에 이르렀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18∼4.43%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16%포인트, 상단이 0.26%포인트 높아졌다.8월 말 이후 한 달 반 새 주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통틀어 2%대 금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은 우선 기준금리 인상, 기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시장금리 등 조달비용을 반영한 지표금리도 뛰고 있기 때문이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지표금리로 주로 코픽스를 활용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는데 얼마나 비용(금리)을 들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예를 들어 9월 기준 신규 코픽스(1.16%)는 8월(1.02%)보다 한 달 새 0.14%포인트나 올랐다. 이런 상승 폭은 2017년 12월(0.15%포인트)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다음 주부터 적용될 9월 신규 코픽스(1.16%)는 8월 말 당시 적용된 신규 코픽스(7월 기준 0.95%)와 비교하면 0.2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신용대출 금리는 주로 금융채 금리를 지표(기준)로 삼는다.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8월 말 1.891%에서 이달 15일 현재 2.342%로 한 달 반 새 0.451%포인트 높아졌다.하지만 최근 은행 대출금리 오름폭은 이런 시장금리나 지표금리 상승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월 말 이후 약 0.5%포인트 뛰었지만, 코픽스는 같은 기간 0.21%포인트 올랐을 뿐이다.나머지 상승분은 은행이 지표금리에 자체 판단으로 더하는 가산금리를 더 올리거나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줄인 탓이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라'고 강하게 압박한 결과다.대표적 사례로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3∼16일, 불과 약 열흘 사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깎아 실제 적용 금리를 0.3%포인트나 올렸다. 문제는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저희(한은)가 보는 경제 예상에 따르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따라서 다음 달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8월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5%에서 1.0%로 0.5%포인트 뛰는 셈으로, 이에 반응해 시장금리 상승 폭도 11월 금통위 회의 전후로 더 커질 전망이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각 2조9천억원, 5조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작년 말 271만원에서 기준금리 오름폭에 따라 각 286만원, 301만원으로 15만원, 30만원씩 불어난다.한은은 이 분석 결과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금융기관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금감원 금감원 "올해 3분기 ABS 발행액 12.8조원…31.5% 줄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은 19일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12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5% 줄고, 자산 보유자별 발행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주택금융공사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이 감소한 7조4천억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다.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주택금융공사만 취급한다.금융사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1조7천억원이 감소한 3조4천억원, 일반 기업은 9천억원이 줄어든 2조원의 ABS를 각각 발행했다.은행은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ABS 5천억원, 여신전문금융사는 카드 채권 등으로 ABS 1조6천억원, 증권사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등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1조3천억원 각각 발행했다.기초 자산별로 보면 올해 3분기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은 8조원, 매출 채권 기초 ABS는 3조5천억원이다.금감원은 "올해 3분기에는 MBS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저금리 등의 이유로 작년 3분기보다 ABS 발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자’가 알아야 할 결산 [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자’가 알아야 할 결산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단체 실무자들로부터 세무자문과 세미나에서 상담받은 세무내용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다가오는 2021년 비영리 결산 및 세무관리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판단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한다.2.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의 계산기준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3. 비영리법인이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바 이 경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5. 의료법인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여부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7. 비영리법인이 공급한 고유목적사업 관련 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8.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의 증여세 과세여부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9. 종교단체의 공익법인여부 판단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10. 출연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조직 내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화 방법 [전문가칼럼] 조직 내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화 방법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현재 조직은 베이비붐 세대, 엑스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일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개인 간의 의사소통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기존 문제가 될 만한 말하기 방식을 조금 더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회의 시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발언 등을 한다면 다음 회의부터는 팀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발표를 끌어낼 수 없다. 회의 시 상하 관계를 떠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와 다른 반론이 제기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면이 있으면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예시1) 회의 중 상대와 다른 나의 의견 제시하기 <부적절한 표현> “김주임, 생각보다 영 감각이 떨어지는데. 그런 발상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절한 표현> “현재 시장을 볼 때, 김주임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간 영업 실적 보고서 데이터 자료를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과감히 승부수를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닌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며 구체적 자료 제시와 함께 나의 의견 제시예시2) 남녀 편 가르는 발언 주의하기 <부적절한 표현> “여자가 무슨 벼슬이라도 됩니까? 저번 행사에도 짐 옮기는데 빠져, 당직도 애 때문에 안 돼. 남자만 더 고생해야 하는 법 있어요? ” <적절한 표현> “육체적으로 힘든 일과 당직, 기타 업무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남녀 이중 구도적 발언 주의업무 수행 시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업무 수행 중 팀원 간, 부서 간 업무 협조 요청 과정에서 기분 나쁜 표현으로 인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또한 상사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 요구가 들어왔을 때 현재 할 수 있는 정도를 명확히 말하는 것이 아닌 겉으로 표현은 안 하면서 속으로 불만이 가득하여 끙끙대는 경우도 바람직한 대처 방법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자.예시1) 다른 팀원의 미숙한 업무 처리 방식 개선 요청하기 <부적절한 표현> “이번 마케팅 보고서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나 그래프로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텍스트만 써놓으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적절한 표현> “이번 마케팅 보고서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꼼꼼한 세부 내용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관련된 자료는 가급적 그래프나 차트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훨씬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다음 보고서 작성하실 때 요청하시면 도와드릴께요.” → 일방적 비난이 아닌 긍정적 평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와 도울 수 있는 부분 제안예시2) 상사의 여러 건 업무 수행 요구에 대응하기 <부적절한 표현>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많은데... 또 저에게 시키시면...” <적절한 표현> “현재 지시하신 00건과 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시하신 건과 현재 수행 건 중에서 중요도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말끝을 흐리거나 우물쭈물이 아닌 여러 건 업무 지시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 요청업무 보고 시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다음은 업무 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 방법에서 더 나은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상사에게 업무 보고 시 결론부터 간결하게 언급하며 필요하면 중간 보고를 적절히 해야 한다. 또한 두루뭉술하거나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추상적 대답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말해야 한다.예시1)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보고하기 <부적절한 표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적절한 표현> “~까지 그 일을 끝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퍼센트 실적을 달성해 보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은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 -> 정량할 수 있는 수치로 보고예시2) 적절한 타이밍에 보고하기 <부적절한 표현> 상사가 물으면 그때서야 보고 한다. 중간 보고는 생략한다. <적절한 표현> 진행 내용이 바뀔 때마다 보고 한다. 문제가 생길 것 같거나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상사에게 보고 한다. → 진행 상황이 변했을 경우 수시 중간보고이상 조직 내의 다양한 상황에서 조금 더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표현 방법을 알아보았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매너있는 대화 방법이 중요하다. 직원마다 자라온 배경, 교육 환경에 따라 대화법의 격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직 내 기본적인 대화법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교육한다면 경계에서 벗어나는 대화 매너로 다른 동료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프로필] 송지영프럼미 에듀 대표 한국교류분석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도형심리상담학회 이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전문상담사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 석사 저서 《도형으로 보는 성격 이야기(공저, 2019)》, 《나를 찾는 여행! 액티브 시니어!(공저,2017)》[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신종탈세 루트를 차단하라국민이나 지방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얻어 내려고도 한다.코로나19 정국인 요즘 들어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일부이긴 하지만 ‘급부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무행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른바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나 할까.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다. 한정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국적 세탁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당해국외이전 위장, 국내 귀속 소득 부당하게 국외이전 조사 강행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그마치 1조 45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적을 세탁한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전격 세무조사한 결실이다. 2019년 이래 역외탈세자 세무조사는 국제공조를 통한 신종 탈세유형 발굴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 이 때문에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행정력 집중강화는 필연이 됐다.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2018년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첫째 유형은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경우다. 둘째 유형은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경우다.셋째 유형은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 설계 및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 및 편법 증여한 경우이고, 넷째 유형은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 사용한 경우다.끝으로 다섯째 유형은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를 통해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 조작한 경우로 밝혀졌다.2019년 동시 세무조사 지능적·공격적 조세회피혐의자 검증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 비밀계좌 은닉, 편법증여도 포착2019년의 국세청 역외탈세 동시 세무조사 실체는 지능적·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중점검증이다.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 구현이 국세청이 추구하는 역외탈세조사 지향점이다. 이를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게 아우르는 응집력이 절대 필요했다.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청객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의 고통분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이 소득,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 불공정 탈법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 혐의가 착착 포착됐다.여느 때와 달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탓에 납세자와의 접촉 최소화에 집중했다. 탈세 혐의 입증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 투자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엄단,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못 박았다. 2020년 역외탈세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자의 동선은 다양했다.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국세청은 분류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조세회피처 등의 금융계좌를 이용, 해외자산 은닉 행위다.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국외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그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일단 국외로 이전했다. 이후 국외관계사가 해당 자금을 또 다른 외국에 소재하는 사주 소유 서류상 회사에 상담·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재차 유출하고 사주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백 수십 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다.이어서 수십 년간 운영한 회사를 외국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사업가는 매각대금 중 1차로 수취한 수백억 상당의 금액만 주식양도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매수자와 비밀리에 체결한 ‘수익연계 보너스’ 약정을 통해 받은 수십 억원의 추가 보너스는 홍콩에 개설한 본인 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한 혐의에 대한 조사다.두 번째 유형으로는 비거주자 지위를 위장·이용한 국내 납세의무 회피다. 거주자인 내국법인의 사주는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하여 외국의 본인 계좌에 수십 억원을 송금, 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자금을 인출한다.미국 비벌리 힐스·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주의 재산을 해외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다.세 번째 유형으로는 해외현지법인·해외 서류상 회사 이용자금 유출이다. 산업용 자재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은 수년 전부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자, 사주의 친척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우편함 회사’를 설립하여 거래과정에 끼워 넣었다.일단 저가로 수출한 후 ‘우편함 회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또 차명계좌를 분산 수취한 혐의다. 해외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해외거래처에 알선 중개하는 사업가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외국에 만들어둔 서류상 회사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서류상 회사에 소득을 은닉한 혐의다.이 사업가는 외국에 은닉한 소득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다.국세청은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 복지와 혜택만 누리는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어 왔다. 올해 들어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조사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른바 신종 역외탈세 루트를 차단해야 할 화급한 정황에 빠져 있다. 역외탈세 유형이 시시각각 변모하고 있고 그 진원지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미세하나마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우리 경제도 빠르게 강한 회복 흐름이 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리스크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불공정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을 향후 세정향방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고 말았다.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나 비대면 나 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히 역반입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역외탈세 혐의자 ‘숫자계좌’ 역외 개설 신고누락한 자산가 조사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통한 송금, 역외탈세 혐의 조사이에 자못,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이나 수취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과세당국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혐의 유형이다.'21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유형을 보면 먼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이다.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계좌’ 등으로 역외에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제세를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을 조사했다.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이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이다.그 다음 유형으로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이다.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을 혐의자로 조사했다.‘숫자계좌’…역외탈세 비밀계좌 의미 상실스위스 등 국가 금융비밀주의 사실상 해체돼그간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가 존재해 비밀계좌로 불렸으나,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의미가 상실됐다.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국제사회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공조해오고 있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된 관계로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면서 탈세하는 사례는 이제 씨가 마를 판국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완전근절’을 지향해 온 과세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오늘도 무한질주하듯 지하경제처럼 숨어, 질기게 뻗어 나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국세청비록 62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2>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국세청비록 59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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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의 좋은 稅上] 믿거나 말거나! [김종봉의 좋은 稅上] 믿거나 말거나!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30대 초 대학로에서였다. 어스름한 어둠이 사방에 깔리기 시작할 무렵 친구들과 어울리다 무심코 들어섰다. 기다랗게 늘어선 움막(?) 중에 덜 남루해 보이는 흰 천막을 택했다. 언뜻 희미한 불빛 아래 길게 땋은 머리카락과 함께 인기척이 보였다.40대 중후반쯤 되었을까. 허름해 보이는 외양과 달리 눈이 매서웠다. 우리들의 시간이 왔다. 나른했다. 개운치도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오랫동안 묻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어느 날 집 식구가 역리원(철학관)을 다녀왔다며 후일담을 늘어놓았다. 큰놈과 작은놈을 비롯한 가족 사주를 보고 온 것이다. 순간, 30대 때 대학로에서 눈이 매서웠던 긴 머리 선생이 떠올랐다.“당신은 40대 중반에 현 직장을 이직할 운이 들어 있네.”“네?” “40대가 되면 근무하는 직장에서 큰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평생 공직에 있을 건데…….”믿기지 않는 소리에 떨떠름한 기분으로 얼마의 돈을 놓고 나왔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흐른 40대 중반 공직을 이직하고 로펌에 취업한다.사주니 팔자니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 무속인들의 이야기는 미신이라고 여겼다. 그랬던 나에게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생긴 것이다. 어릴 적 엄마는 “우리 봉이는 나중에 서울 가서 잘 산단다”라며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었다. 팔자가 좋지 않아 ‘웬수 같은 아버지’를 만났다고도 했다.그날은 읍내에 볼일 보러 나간 김에 점을 보고 오셨음이 틀림없다. 가끔 마을로 찾아와 점을 봐주고 곡식 같은 먹거리를 받아 가는 무속인도 있었다. 웅얼거리듯 주술을 읊던 모습은 신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추측이나 공상 보다는 숫자와 결과로 입증되는 현실과학이 더 흥미롭다. 역리원을 내 발로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어느 날 집 식구가 가족들 운세를 이야기할 때 “아니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거들다 보면 나도 대충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했더니, 살짝 웃으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네요. 내 말 못 믿겠으면 당신이 한 번 갔다 와 보든가.”몇 년 前부터 역리원(철학관)을 가끔 찾는다. 한해 운수 정도를 알아본다. 주로 아이들 장래와 가족들 건강 등이 단골 이슈다.몇 해 전 큰놈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대로 가니까.” 심각하게 묻는 나에게 원장선생은 ‘아들 사주에 유학 운이 들어 무조건 원하는 곳으로 간다’며 했던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그 이듬해 큰놈은 본인도 설마설마했던 곳으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그렇다고 역리원에서의 사주풀이가 다 맞았을 리 만무하다. 맞췄던 한두 가지가 분명하게 기억날 뿐이다.통상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舊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보면 전반적인 기업상황을 알 수 있다.직업이 직업인지라 사람의 운명(사주팔자)을 재무제표에 비유한다면,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운의 결과이고, ‘손익계산서’는 평생 사주인 셈이다.즉, 일정기간(一生) 동안의 기쁘고 즐거웠던 일(수익)과 힘들고 슬픈 일(비용), 일상적이지 않은 일(영업외손익) 등을 숫자로 표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전문가라면 기업(재표제표)이든 사람운명(사주팔자)이든 통계를 통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겠다싶다.한편, 평생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지만(회계전표에는 빠짐없이 기록됨), 기억 속에 남는 일은 손익계산서 항목 정도다.어떤 명리학자는 부족한 운(運)을 타고났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적선(기부)과 끊임없는 독서(연구)를 권한다.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쉬울 리없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다면 더 참담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 들었다, 칼 들었어!'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시론] 빨라진 기후변화 시계와 우리의 대응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한민국엔 지장, 덕장보다는 용운성장 리더가 필요해 [송두한의 경제평론] 대선 뇌관 뜯어내는 전세대출 “자폭규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하락·상승폭 모두 1원 남짓 보합세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기자)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약류 적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세관에서 마약류를 적발하는 과정 ①선별(Targeting) → ②검색(Scanning) → ③검사(Inspection)은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선별 및 검색은 마약탐지견, 우범화물선별시스템(C/S : Cargo selectivity), X-Ray 판독기 등 과학검색장비, 프로파일링 기법, 외부정보, 데이터분석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정밀 개장 검사를 통해 마약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X-Ray 판독기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건지?X-Ray 탐지기는 말 그대로 X-Ray를 지나가면서 투시하는 것입니다. 투시하는 화면을 보고 이상 음영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X-Ray는 음영이 있습니다. 음영에 색깔이 들어있는데 색깔로 적발하는 거죠.예를 들면 밀가루의 X-Ray 색깔은 이런 색깔인데, 약간 색이 다르다 하면 검사합니다. 마약도 갖고 있는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내서 검사를 하고, 마약 성분이 있는지 정식으로 분석하고 확정해 나갑니다.X-Ray 외에도 프로파일링 기법이 있는데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또는 물건이 이상하다고 하면 미리 선별을 합니다. 혹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만약 전과가 있으면 세관에서 우범자로 찍어서 검사를 바로 합니다.마약류 적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네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있을까요?어떤 방법을 중점적으로 활용할지는 반입경로나 시기, 국내외 적발 동향 등 여러 가지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일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개인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데이터분석, 프로파일링 기법, 과학검색장비 등을 집중 활용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이후 국제우편과 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했나요?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연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국제우편이 400건, 특송화물 70건 정도 증가했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많이 줄었지만,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량의 마약류를 해외직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또한 유학생들이 못 나가는 이유도 하나의 원인인데요. 기존에 마약에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판매 루트를 잘 압니다. 옛날에 구매했던 미국 사람들에게 보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급증하는 원인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환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한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국가가 밀반입 비중이 큰가요?최근 3년간 검거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 약 239kg로 가장 많고, 대마초 및 대마오일 등 대마류가 977건으로 사건 수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되는 마약류의 출발지는 미국(3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 중국(12%), 네덜란드(11%), 태국(7%), 영국(6%) 순입니다.대마초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로폰이 가장 많이 들어오네요.제 사견인데, 필로폰은 돈이 되는 것이고, 대마는 솔직히 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일부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루트가 다양합니다. 필로폰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죠. 그래서 필로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돈이 되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이익이 많은 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약 밀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있나요?과거에는 특정 국가가 중요했습니다. 주로 대마는 어디서 오고, 필로폰은 어디서 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에 너무 퍼져있어서 국가가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빈도가 높은 국가는 있습니다.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그런 곳에서 오는 화물은 집중적으로 봅니다.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옛날에는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편화되고 다양화돼서 ‘특정 국가가 위험하고, 특정 국가는 안전하다’라는 개념이 안섭니다.빈도수가 높은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는 X-Ray를 집중해서 보는데요. 우리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빈도수가 낮은 국가는 검사률을 낮추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씩 적발되기 때문에 마약밀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약조사는 유관기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마약 수사 관련 유관기관은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국기관 등이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 세관에서 적발되는 일부 마약류 밀수사건에 대하여 합동수사를 하고 있으며, 경찰, 국정원과는 서로 각종 정보교류와 수사협조를 통해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기관 간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대형 마약류 사건의 경우 해외공급책을 차단하고 삼국 간 환적루트를 활용한 국제마약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시 외국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합니다.최근 적발사례 중 가장 특이하거나 치밀한 은닉수법은 무엇이었나요?필로폰을 은박지로 싸서 털실로 감아 실타래로 위장한 사례, 진공 포장한 대마초를 수프 통조림 속에 은닉한 사례, 필로폰을 얇게 펴서 골판지 사이에 은닉한 사례, MDMA를 시리얼 속에 섞어 넣은 사례 등 은닉수법은 끝도 없이 다양하고 기발합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적발기법과 과학검색장비, 마약류판독장비, 오랜 기간 축적된 세관직원들 노하우로 적발이 가능했습니다.마약 밀수하는 사람을 잡기도 어렵겠네요.외국에 있으면 찾기 힘듭니다. 외국인이 입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계속 보낸다 하면 그 국가에서 수사를 합니다. 마약은 국제 간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잘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피의자를 잡았다고 해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언어가 어려워서 통역을 불러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관 직원이 영어를 잘해도 법률상 외부 통역사를 해야 합니다. 영어, 중국어는 흔하지만 특이한 나라에서 잡히면 통역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마약조사과의 업무 환경은?경찰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7개의 수사팀이 있는데 7개의 계가 돌아갑니다. 근무 3일은 9시에서 6시까지, 4일차는 24시간, 그리고 쉬고 그 다음날도 쉬고, 그 다음날에 출근합니다. 교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수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구속 피의자가 생기면 밤샘을 해야 해요. 9~6시 근무시간이어도, 피의자를 체포했다 하면 밤샘 조사를 해야 합니다.마약조사과가 인기가 많나요?일이 힘들어서 인기는 많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외 근무가 굉장히 많아요. 체포 구속하면 무조건 밤샘해야 해요. 그리고 통제가 들어가도 마약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끝입니다.머리 싸움을 합니다. 마약 배송을 해보면 우편이나 특송은 들어오면 수취인이 차명이 많아요. 핸드폰도 대포폰이에요. 사람 잡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주문했고,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택배 물건 인수를 할 때 인수자 찾기가 힘듭니다. 마약밀수자들도 낌새가 이상하면 물건을 그날 버리는 거죠.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대학생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한때의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면서 인생을 망치거나, 어렵게 해외유학까지 보냈는데 세관조사를 받는 자식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에는 사건이 해결되면 고생한 직원들과 소주도 한잔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술좌석이 힘들어서 퇴근 후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과장님은 마약조사과 이외에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나요?부산세관 조사국에서 12년 동안 수사업무를 담당했고, 관세청 조사총괄과에서 8년 동안 수사기획 및 지휘업무를 하는 등 수사업무에만 20년 넘게 종사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세관 감사담당관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올해 8월에 마약조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올해 마약조사과 과장으로 오셨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마약 업무는 옛날부터 했는데, 마약을 직접 수사하진 않았어요.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사건의 특징은 일반 사건과 달리 체포, 구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범죄는 관세사범은 구속영장을 잘 안합니다. 마약사범자는 도망가거나 위험해서 웬만하면 체포 구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새고, 고생합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고생하죠.마약조사과 과장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적은 인력으로 전국 최다 마약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직원들의 지방출장도 잦고, 체포 및 구속사건도 많아, 야간은 물론 비번일도 반납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경력이 짧은 8, 9급 직원들이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또 성과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 대견합니다. 이런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고 마약사범들을 엄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수호한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합니다.현재로서는 마약류 반입을 100% 끊어내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앞으로의 마약 조사 방향성은?우리나라는 장기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마약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이상 그 타이틀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내 마약류 소비량과 투약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마약류가 생산 또는 제조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확산되기 때문에 세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앞으로 수사인력 확대, 최신 수사장비 보강은 물론 다크웹 우범정보 분석, 가상화폐 추적 등 수사역량을 더욱 고도화하여 마약류 밀수사범을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요즘은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대마를 경험한 유학파 등 젊은 친구들이 국내 입국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약 전과가 남으면 향후 공무원이나 대기업 응시가 불가능해지는 등 직업선택에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었으면 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 ISMS 막차탄 플랫타익스체인지, 데드라인 넘겨도 ‘플랜B’ 있다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인터뷰]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전문가 되고 싶어 국세청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