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경제,산업 구글, 차세대 AI '제미나이3' 출시…검색창 전진배치해 정면승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세계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3를 내놓고 이를 자사 서비스 전면에 내세워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제미나이3의 출시를 알리며 이 모델이 "전례 없는 수준의 깊이와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첨단 추론 능력을 갖췄다"고 소개했다.구글이 새로운 AI 모델을 내놓은 것은 제미나이2.5를 선보인 지난 3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특히 구글은 이번 제미나이3를 출시 첫날부터 핵심 서비스인 검색에 곧바로 적용하는 강수를 뒀다.이용자들은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한 뒤 'AI 모드' 탭으로 이동하면 기존 AI 챗봇과 유사한 형태로 제미나이3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구글은 지금까지 핵심 매출원인 검색 광고 부문에 손해를 끼치는 '자기시장 잠식' 현상을 우려해 검색 분야 AI 도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러나 새 모델을 검색 시장에 곧바로 적용하는 이날 행보는 검색 부문에서도 AI를 십분 활용해 정면 승부에 나서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관측된다.피차이 CEO도 "출시 첫날부터 제미나이 모델을 검색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제미나이3를 적용한 구글 검색의 AI 모드는 일단 미국 시장에 먼저 적용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에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지표에서도 제미나이3는 오픈AI의 GPT-5를 비롯한 기존 경쟁 모델들보다 뛰어난 점수를 보였다.이용자가 직접 평가하는 'LM아레나 리더보드'에서 기존 수위권이었던 그록4.1과 제미나이2.5프로를 제치고 1501점으로 정상을 차지했다.또 박사급 추론 능력을 재는 HLE에서도 GPT-5를 제치고 37.5%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경시대회 수준의 수학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구성된 '매스아레나 에이펙스'에서는 기존 최고 점수인 5.21%를 크게 능가해 23.4%를 기록했다.구글은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제미나이가 과학·수학 등 방대한 분야에 걸친 복잡한 문제를 높은 신뢰도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구글은 제미나이3의 능력을 인간의 과제를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트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구글 안티그래비티'도 이날 함께 선보였다. 이를 이용하면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소프트웨어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이다.구글은 새 모델을 공개하면서 다른 AI 개발사들과의 경쟁의식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했다. 구글은 최근 이른바 '아부성 발언'이 잦다고 논란이 인 오픈AI의 챗GPT를 겨냥한 듯 제미나이3 모델에 대해 "아부성 발언을 줄였다"고 언급했다.또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연례 개발자회의 '이그나이트 2025' 개최일에 맞춰 새 모델 출시를 발표한 것도 경쟁 기술기업 견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구글은 당초 올해 말에 제미나이3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며칠 사이 출시일이 앞당겨진 것 같다는 관측이 퍼지면서 내기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제미나이3가 곧 공개된다는 쪽에 사람들이 몰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바이브코딩 넘어 바이브워킹…MS, 모든 업무 통합 에이전트 공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간 대신 과제를 수행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업무 보조가 아니라 업무 운영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대거 내놨다.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코딩해주는 '바이브 코딩'을 넘어 AI가 자동으로 업무를 진행해주는 '바이브 워킹' 시대를 준비하는 모양새다.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개최한 개발자 대회 '이그나이트 2025'에서 자사 플랫폼 전반에 통합되는 '에이전트 365'를 공개했다.에이전트 365는 MS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AI 에이전트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다.AI 에이전트가 운영하는 과제의 현재 성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구분해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보안을 유지할 수도 있다. 에이전트를 표적으로 삼는 공격 등도 탐지한다.이렇게 에이전트를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도구를 마련해야 할 정도로 MS는 플랫폼의 모든 영역을 에이전트로 구동할 수 있도록 했다.워드·엑셀·아웃룩 등 전통적인 오피스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기업용 메신저·회의 앱 팀스와 보안·생산성 설루션인 MS 디펜더·엔트라·퍼뷰,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등도 에이전트로 구동할 수 있게 된다.MS가 이처럼 AI 에이전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프런티어 기업'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들의 수익률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가 MS 의뢰를 받아 비즈니스 리더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있는 프런티어 기업은 이미 전체의 22%에 달했고, 이들 기업의 수익은 AI 도입이 늦은 기업보다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자레드 스파타로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2028년까지 등장하게 될 에이전트가 13억 개에 달한다는 IDC 자료를 인용하며 "오늘날 모든 기업은 인간이 이끌고 (AI) 에이전트가 운영하는 '프런티어 기업'으로 가는 여정에 있다"고 강조했다.MS는 지난해 이그나이트 행사에서도 AI 에이전트를 앞세웠지만 당시는 그 잠재력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면, '비전을 기업의 영향력으로 전환하기'라는 구호를 내건 올해 행사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이와 같은 MS의 AI 전략 변화는 이번 행사 라인업에서도 감지된다. 매년 행사의 문을 열었던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빠지고 대신 최근 상업 부문 CEO로 보임한 저드슨 알토프가 기조연설을 맡았다.MS가 AI 전략의 초점을 새로운 기술과 비전 제시에서 기업 등 고객의 채택 확대 유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이제는 AI가 연구가 필요한 신기술이라기보다 실제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돼가고 있다고 MS가 판단한 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은행규제 강화론자' 美연준 바 이사 "규제완화, 실제위험 초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은행감독 규제 완화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실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 이사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아메리칸대 공개 행사에서 "은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규제 및 감독체계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약화한 감독의) 누적된 충격은 은행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에 앞서서도 금융규제 약화가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키운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바 이사는 견고한 금융감독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 체계와 선제적인 금융감독, 능력있는 금융감독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은행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바 이사는 연준에서 금융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부의장을 지내다가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 곧바로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후임은 대표적인 금융 규제 완화론자인 미셸 보먼 이사가 이어받았다.이후 연준은 지난 6월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완화해 이들 은행의 자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변경안을 예고, 은행 규제 완화 행보를 개시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국채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앞서 예고한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변경안의 최종안을 백악관에 제출해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1일 보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세계 30개국 전기차주 41%, '테슬라 불매'…12%는 중국산 기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전 세계 전기차 소유주 중 상당수가 정치적인 이유로 테슬라 차량 구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기차 운전자 단체들의 국제 네트워크인 '글로벌 전기차 연합'(Global EV Alliance)이 세계 30개국 2만6천여명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브랜드나 생산국을 전기차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기피하는 브랜드나 생산국을 구체적으로 묻는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1%가 테슬라를, 12%는 중국을, 5%는 미국을 꼽았다.응답자들 사이에서 테슬라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강하게 나타난 국가는 미국(52%), 독일(51%), 호주·뉴질랜드(45%) 순이었다.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노르웨이에서는 응답자의 43%가 테슬라를 피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인도에서는 같은 응답 비율이 2%에 그쳤다.미국과 유럽에서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크게 나타난 것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부 활동을 하고 유럽의 극우 진영을 지지한 것과 관련이 커 보인다고 AFP는 짚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해 들어 테슬라 불매 운동이 두드러지게 일어났다.한편 중국산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리투아니아 운전자의 43%가 중국산 전기차를 기피한다고 밝힌 반면, 이탈리아와 폴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2%에 불과했다.이 조사는 지난 9∼10월 진행됐으며, 각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결과에 가중치가 적용됐다.글로벌 전기차 연합 운영위원회의 엘렌 히에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이 있다"고 풀이했다.히에프는 중국산 전기차가 테슬라 같은 고급 브랜드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흔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에 비해 "유럽과 미국에서는 선택지가 더 다양하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MS·엔비디아, 앤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오픈AI 의존 줄인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오픈AI 초기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의 경쟁자인 앤트로픽과 협약을 맺는 등 인공지능(AI) 시장에서 합종연횡이 이어지고 있다.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MS는 이날 엔비디아, 앤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앤트로픽은 MS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300억 달러(약 44조원) 상당을 구매해 컴퓨팅 용량을 최대 1GW(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리게 된다.MS는 자사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제공한다. 대상 클로드 모델은 소넷 4.5, 오퍼스 4.1, 하이쿠 4.5 등이다. 이로써 클로드는 주요 AI 모델 가운데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구글 클라우드에 이어 MS 애저까지 세계 3대 클라우드 서비스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됐다.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점차 서로의 고객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앤트로픽의 모델을 사용하고 그들은 우리의 인프라를 활용하며 함께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이크 크리거 앤트로픽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MS 개발자 행사 '이그나이트 2025' 행사에 참석해 "처음부터 두 회사가 DNA와 신뢰를 공유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델과 MS 플랫폼을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함께 협약을 맺은 엔비디아는 앤트로픽 모델이 성능·효율성·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와 엔지니어링 작업에 협력할 예정이다.앤트로픽은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웰', '베라 루빈' 등을 활용해 1GW(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기로 했다.앤트로픽에 대한 투자도 이번 협약에 포함됐다. 엔비디아는 100억 달러, MS는 50억 달러를 앤트로픽에 투자하기로 했다.결국 앤트로픽은 엔비디아와 MS에서 투자받고, 이 투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장착한 MS의 클라우드를 구매하는 이른바 '순환 거래' 계약을 맺은 셈이다.이번 협약은 또 그간 오픈AI의 초기 투자사로서 챗GPT를 자사 서비스에 주로 활용해온 MS가 오픈AI 의존을 줄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나델라 CEO는 "오픈AI는 여전히 주요 파트너"라고 밝혔지만, 긴밀했던 양사 관계는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오픈AI는 최근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공익법인(PBC)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MS와의 협약도 고쳐 한때 클라우드 서비스 독점 공급자였던 MS의 영향력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달 초에는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는 3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표하기도 했다.반면 AWS 클라우드를 주력으로 활용해왔던 앤트로픽은 MS와의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 공급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양새다.금융투자회사 D.A.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분석가는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 요소는 AI 경제가 오픈AI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라며 "MS는 선두 모델 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엔비디아도 오픈AI 성공에 어느 정도 의존해왔으나 이제는 보다 넓은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삼성전자, 올해 누적 기부금 1위…증가액은 SK하이닉스 선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내 500대 기업의 올해 1∼3분기 누적 기부금이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했고, SK하이닉스가 작년 대비 기부액을 가장 많이 늘렸다.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3분기 보고서에 기부금 내역을 공시한 기업 218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부금은 전년 동기(1조1천244억원)보다 3.6% 증가한 1조1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누적 영업이익은 125조8천429억원에서 142조2천897억원으로 13.1%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성장했지만, 기부금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셈이다.CEO스코어는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이 기부금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올해 3분기 누적 기부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1천104억원을 기부한 삼성전자다. 다만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1천412억원)보다 기부금을 줄였다.한국전력공사(1천92억원), 현대차(1천69억원)도 1천억원 이상을 기부했다. 이어 SK하이닉스(590억원), 기아(561억원), 포스코(478억원), LG생활건강(345억원), HD현대중공업(321억원), 한국수력원자력(307억원), 강원랜드(225억원) 등 순으로 기부금이 많았다.기부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SK하이닉스였다. 작년 410억원에서 올해 590억원으로 180억원(43.7%)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또 한국수력원자력(156억원), 포스코(136억원), HD현대삼호(123억원), 포스코홀딩스(110억원), 한국가스공사(92억원), LG생활건강(75억원), GS리테일(69억원), 한화오션(68억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68억원)가 기부금을 늘렸다.기부금 감소액이 가장 큰 기업은 한국전력공사(452억원)였다. 삼성전자(308억원), LG화학(143억원), 한일시멘트(82억원), HD현대중공업(70억원), HD현대오일뱅크(68억원), 대한항공(55억원), LG에너지솔루션(55억원), 현대엔지니어링(42억원), 포스코이앤씨(33억원) 등도 기부금을 줄였다.업황에 따라 업종별로도 기부금 증감이 엇갈렸다.조선·기계·설비 업종은 업황 호조로 영업이익이 71.1% 급증한 데 힘입어 기부금도 21.8%(233억원) 늘었고, 철강 업종 역시 영업이익이 13.5% 증가하며 기부금을 40.3%(180억원) 늘렸다.반면 불황을 겪는 석유화학 업종은 기부금을 39.4%(209억원) 줄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또한 건설·건자재 업종도 기부금을 26.0%(165억원)나 줄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전체 : 11,855건
전문가 코너
![[전문가 칼럼] INTJ 도시, 베를린! 도시가 단절을 기억하는 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7526389076_eff349.jpg)
[전문가 칼럼] INTJ 도시, 베를린! 도시가 단절을 기억하는 법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상처를 기억으로 디자인한 도시베를린은 상처를 지운 도시가 아니라, 상처를 디자인한 도시다.전쟁과 분단, 체제와 이념의 갈등이 이 도시를 두 동강 냈지만, 베를린은 그 단절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서사로 전환했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베를린은 “INTJ형”, 즉 계획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지닌 전략가형 도시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기억과 존엄을 도시 구조 속에 세심하게 담아낸다.베를린의 문화는 ‘기억의 실험’이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도시는 그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겼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벽의 잔해, 포츠다머 광장의 경계선,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자갈길은 모두 물리적 상처의 재구성이다. 베를린은 잊지 않기 위해 공간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통해 치유를 시도한다. 그것은 과거를 되돌리려는 복원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의 공간적 언어다.교육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억을 가르치는 도시’다.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보다 도시의 거리와 박물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토포그라피 오브 테러, 유대인 박물관 등은 모두 살아 있는 교재다.이곳에서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과정이다. 또한 베를린 예술대학교(UdK), 훔볼트대학교, 기술대학교 등은 예술·공학·철학의 경계를 허물며, ‘기억을 창조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베를린의 교육은 인간과 도시, 예술과 윤리를 통합하는 공공학문으로 진화하고 있다.기억으로 재구성된 산업과 미래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베를린은 기억을 기반으로 재도약한 도시다. 냉전시대의 폐허 위에서 IT와 디자인,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했고, 스타트업 허브로서의 명성을 얻었다.특히 도시의 역사적 공간을 리노베이션해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전환한 사례가 돋보인다. 장벽 인근의 옛 발전소는 크리에이티브 오피스로, 군수공장은 예술가들의 레지던스로, 그리고 오래된 창고는 음악 페스티벌의 무대로 재탄생했다. 산업의 재생이 곧 문화의 재구성이며, 베를린의 경제는 과거의 자취를 지우지 않고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 위에 세워졌다.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억의 도시미학’을 구현한다. 이 도시는 화려한 장식 대신 절제된 형태와 질감으로 과거를 말한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회색 콘크리트 블록들은 차갑고 단단하지만, 그 반복과 규칙성 속에서 인간 존재의 불안과 침묵이 느껴진다.노이에 바허(Neue Wache)나 유대인 박물관의 틈, 어두운 공간, 메탈 질감은 의도된 불편함이다. 도시의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잊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 질문이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미학적 원리다.미래도시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보다 ‘인간 중심의 리빙시티’를 지향한다. 재생건축과 공공디자인,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자전거 중심의 교통정책은 모두 ‘기억과 환경의 공존’을 목표로 한다.과거의 트라우마를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간다. 인공지능과 도시데이터 기술 역시 인간의 삶을 효율화하는 도구로만 쓰이지 않는다. 도시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하고, 시민의 기억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실험이 함께 진행된다.베를린의 도시 콘셉트는 ‘기억의 투명성’이라 할 수 있다.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그 속에서 인간의 품위를 회복한다. 상처와 재건, 파괴와 창조의 과정을 동시에 포용하는 베를린은 도시라는 유기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도시의 MBTI로 본다면 베를린은 냉철한 사유와 따뜻한 감성을 함께 가진 전략가형 도시다. 이곳의 공원과 광장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공공의 장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되, 그 사람의 기억과 감정, 상처까지 포용하는 도시--그것이 베를린이 선택한 방식이다.결국 베를린은 단절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단절을 기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회복한다. 그 기억이 건축이 되고, 거리가 되고, 시민의 태도가 된다. 도시가 시간을 기억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 그것이 베를린이라는 서사다.[프로필]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o(현)서울창업기업원 기업경영위원장o(현)한국경영환경위원회 위원장o인하대학교 경제학, 도시계획학 박사o국민대학교 디자인학 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과체중·비만, 의지가 아닌 ‘뇌의 문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32068737927_1ed3ca.jpg)
[전문가 칼럼] 과체중·비만, 의지가 아닌 ‘뇌의 문제’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초중고 10대 학생들도 혈압·당뇨약 먹는다(?)‘지금 학생들은 물 대신 탄산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몸이 버틸 수가 없지요’ K모 40대 초반 현직 교사가 필자에게 보내 온 카톡이다.그렇다. 교복입은 초중고 10대 학생들도 혈압·당뇨약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 국내 중고등학생의 과체중·비만율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5∼19세 남아의 과체중·비만율은 43.0%, 10대 남학생의 절반이 과체중·비만이며, 여아는 24.6%에 이르고 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일본·대만 보다도 높다. 이는 아주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이해상 교수가 최근 발표한 내용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합병증이다. 청소년 비만의 약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고혈압·당뇨·지방간 등 대사질환의 출발점인 동시에 자존감 저하·우울·불안과 같이 정신질환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2024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의료서비스 강화방안’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비만 진료 청셔소년의 절반 이상이 이미 당뇨·고혈압·이상지질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다. 성인병으로만 알고 있던 질환들을 10대 아이들도 이미 앓고 있다는 것이다.이해상 교수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비만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비가역적인 성인병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10대 청소년의 과체중·비만을 불러 온 핵심적인 원인은 절대적인 신체활동 부족에 있다는 진단이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중고등학생들의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율은 2024년 기준 남학생 25.1%, 여학생 8.9%에 불과하다.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10대 청소년 과체중·비만 문제를 ’단순히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점이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용희 교수도 ▲과체중 문제를 당사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 ’낙인을 내면화할 위험이 크다, ▲청소년 비만을 일시적이거나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결국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10대 청소년 과체중·비만은 이제 더 이상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디행히 소아청소년 비만·당뇨 관리가 지난 9월 확정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10대 청소년 과체중·비만은 금방 닥칠 의료위기인 점을 감안해 내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과체중·비만, 의지가 아니라 ‘뇌의 문제’다우리는 흔히 “살은 의지로 뺀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신 뇌과학과 비만 연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말한다.과체중·비만의 핵심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생존기억 회로가 만든 자동 반응’이라는 것이다.뇌의 변연계와 시상하부, 전전두엽 간 균형이 무너지면 뇌는 “위험하니 먹어야 산다” 는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보내며 폭식 패턴을 강화한다.어린 시절의 외로움·비교·수치심·통제 경험은 뇌에 ‘결핍의 기억’으로 저장된다. 편도체와 해마는 비슷한 감정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먹는 것으로 안정되는 패턴”을 호출한다.즉, 폭식·과식은 의지의 나약함이 아니라 뇌의 생존 전략인 것이다.스트레스가 쌓이면 ▲시상하부는 코르티솔을 분비해 지방 저장을 명령하고, ▲도파민 시스템은 달고 기름진 음식에 강하게 끌리도록 만든다. 이후 전전두엽의 자제력 회로는 피로해지고, 다시 과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굳어진다.결국 뇌의 보상 회로가 ‘과식 패턴’으로 고착되는 것이다.◇ 대안: ‘뇌의 보상 회로’를 재설계하는 뇌과학 최면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해답은 과식 형태로 굳어진 보상 회로를 정상화하는 것, 그중 하나가 바로 ‘뇌과학 기반 심층 최면’이다.최신 심리·뇌과학에서는 심층 최면을 통해 ▲무의식에 저장된 생존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체 이미지와 행동습관 회로를 형성하며, ▲시냅스 수준에서 변화를 공고화하는 방법을 활용한다.필자는 10대 과체중·비만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뇌과학 최면상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1) 원인 탐색 회귀 - ‘왜 먹게 되었는가’의 뿌리를 찾는 단계심층 최면에 들어가면 먼저 심박과 호흡이 안정되고 편도체의 경계 반응이 낮아진다. 전전두피질(PFC)의 사고 활동이 잔잔해지며 무의식의 문이 열린다. 이 상태에서 과식·폭식을 유발한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결핍 경험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2) 감정 대화·용서 - 억눌린 감정의 해소하는 단계무의식 속에 눌려 있던 감정을 해소하는 단계이다. 섬엽은 감정의 느낌을, 대상회는 감정 충돌을 처리하며 감정적 매듭이 풀린다.내담자는 과거의 인물을 상상 속에서 마주하고, 묻고, 표현하고, 이해하며 마침내 용서에 이르는 경험을 한다. 이는 내측 전전두피질의 정서 조절 회복을 돕는다.3) 트라우마 잔재 소각 - 남아 있는 감정 찌꺼기 정리상징·이미지 처리를 담당하는 두정엽이 활성화되면 트라우마 잔재를 상징적으로 ‘태워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편도체의 공포 반응이 완화되며 “그 사건은 끝났다” 는 정서적 자유가 생성된다.4) 자아/무의식 통합 - 서로 충돌하던 자아 조각의 협력기본모드네트워크(DMN)가 안정화되면 전전두피질이 여러 자아 조각(파트)을 조율한다.“폭식·과식은 이제 그만하자” “건강한 나로 가자”는 무의식 내부의 합의가 만들어지며 협력 체계가 형성된다.5) 잠재의식 활성화 - 새로운 자기 이미지 수용잠재의식 활성화, 망각기법 등을 활용해 달라진, 변화된 나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각인시키게 된다.보상중추인 측좌핵과 자기상을 담당하는 후대상피질이 협력하여 새로운 ‘건강한 나’의 이미지를 만든다.이는 깊은 층위의 자기개념을 바꾸는 뇌과학적 작업이다.6) 건강 습관 시각화 - 행동을 미리 뇌에 각인시각피질과 운동피질을 활용해 ▲ 운동하는 모습, ▲ 건강식 선택 장면 등을 생생히 시각화하면 뇌는 이를 ‘이미 한 행동’으로 기록한다.기저핵의 습관 회로에도 새로운 패턴이 입력되며 실제 행동 변화가 쉬워진다.7) 일반 의식 복귀·앵커링 - 긍정 상태의 즉시 호출최면 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인 순간을 엄지손가락 동작에 저장(앵커링)한다.일상에서 폭식 욕구가 생기면 엄지를 세우는 것만으로 감각·운동피질이 반응해 ‘긍정 상태’가 즉시 호출된다.8) 사후 21일 - 뇌가소성의 ‘고정화 기간’뇌는 가소성 원리에 의해 새로운 회로를 굳히는 데는 최소 21일이 필요하다.이 기간 동안 ▲새로운 식습관, ▲새로운 운동 패턴, ▲새로운 정서 반응이 시냅스 수준에서 고정된다.실제 체중 감소가 가시화되는 시점도 이때다.필자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최면 루틴을 제공하고, ▲가족과의 ‘실천 합의문’을 작성해 집안에서 상호 점검하도록 돕고 있다.마지막으로,10대 과체중·비만은 당사자 개인을 넘어 가족, 나아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다.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뇌와 무의식의 작동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이다.과체중·비만을 겪는 모든 청소년과 그 가족이 새로운 삶의 궤도에 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프로필] 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現 트라우마뇌과학최면센터 원장-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주)에프엔 이스포츠 사외이사, 사)국제 E-Mobility 엑스포 홍보대사- 前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2025.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7415025339_b3c363.png)
[전문가 칼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서울시 리모델링사업 추진 현황서울시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 내 약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곳이 신축 15년이 넘어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로 추정되며, 이 중 898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21개 단지로 조합이 설립되었고, 1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또한 2030년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약 73%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대상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1기 신도시와 같은 고밀도 개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도 이미 지난 2022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 기준을 세분화했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낮아 실제 사업 추진 속도는 더딘 편이다.리모델링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이 더디다. 첫째, 높은 주민 동의 요건이 장애물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리모델링 사업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와 지분율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둘째, 고밀도 단지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251% 이상이면 증축이 제한되어 사업성이 떨어진다.셋째, 공공공간 훼손 우려가 있다. 부대시설의 용도 변경이 허용되면서 주차장 확장 등으로 인해 단지 내 조경과 같은 외부 공간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넷째, 관련 법령 간 상충 문제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령」의 주민 동의 요건이 달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다섯째, 사업비 부담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안전 기준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한 공공기여 부담, 조합 내 갈등, 절차적 기준 불명확, 시공사 개입에 대한 주민 불신, 기존 골조를 활용하는 특성상 구조 안전성 검증 과정이 까다롭고 층고 상향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층간 소음재를 시공하는 것도 난해하며 여타 공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뿐만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한 재건축사업과의 비교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성 확보에 따른 부담과 사업성이 낮은 관계로 최근에는 리모델링 사업 대신 재건축사업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보다 분담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보니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특히 대출 규제, 조합 운영의 복잡성, 인허가 절차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사업 추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장단점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의 주요 방식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장점으로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하므로 동별 배치를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고, 지하 주차장 공사가 용이하다.또한 단지 조경공사 등도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전체적인 단지 설계가 자유롭고, 세대수와 면적 증가를 통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또한 기반 시설은 물론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단점으로는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D등급 이하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며, 높은 초기 비용과 이주 부담도 따른다. 고밀도 단지에서는 용적률 제한 등으로 추가 세대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추진되더라도 사업 종결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많아 분담금 부담이 있다.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15년 이상,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이 재건축사업보다는 짧을 수 있다. 물론 이주 문제는 재건축사업과 동일하지만,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기존 골조를 유지하므로 비용이 재건축사업보다 저렴할 수 있으며, 용적률 완화로 30~40% 증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규제 부담이 재건축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높은 편이다.그러나 단점으로는 기존 구조를 유지해야 하므로 설계 제약이 크다. 즉, 대부분 좌우 증축이 제한적이며 전후 증축만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동별 위치를 조정할 수 없어 단지 환경 변화를 획기적으로 할 수 없으며, 층고 상향도 매우 어렵다.또한 세대수 증가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성이 재건축사업보다 낮은 편이다. 그래서 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 미래가치가 리모델링 사업보다 높은 재건축사업을 선호하는 주민들과의 공동체 갈등이 큰 편이다.정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제도 개선은?정부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시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 기준을 개정해 공공기여(예: 주민공동시설 확보, 친환경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는 전문가 사이에서 말도 많았던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1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층 수직증축을 허용했다.또한 2025년에는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37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주택기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용역을 진행해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침체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모색 중이다.뿐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조합 설립 절차 명확화, 공공지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과 세대수 증가형 모델 확대, 사업비 지원책, 친환경·공동체 고려, 주민 의견 반영 절차 등이 대표적인 개선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 강화와 공공성 요구로 본래의 사업 동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결론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높은 동의 요건, 용적률 제한, 자금 조달 문제, 그리고 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안고 있어 활성화가 제한적이다.특히 재건축사업은 완전 철거로 주거환경은 물론 단지 환경까지 모두 획기적 변화가 가능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재건축사업을 선호한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신속성과 저비용이 장점이나 단지 설계 등 제약이 너무 커 주민 선호도가 떨어진다.또한 미래가치를 굳이 따진다면 재건축사업은 고층 건축이 가능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주민 의견 반영이 가능하며 단지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미래가치가 높다. 그렇다고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을 재건축사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현행 제도와 금융 여건을 현실적으로 좀 더 개선한다면 주거환경 개선과 최소한의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이다.결국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여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프로필] 권대중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o(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o(현)한국부동산융복합연구원 원장o(현)㈔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자체성과평가위원회 위원·LH기술평가 위원회·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서초구,용산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예규·판례] 행법 "국감 출석 예정자와 미승인 해외출장...정직징계 정당"
[예규·판례] 대법 "'마유크림 투자' SK증권, 주의의무 위반…배상액은 재산정"
[예규·판례] ‘굽기’가 뭐길래…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뒤집힌 사연
[예규·판례] 의정부지법 “지자체 허가 지연, ‘정당’…종부세 추징 불가”
[류성현의 판례평석]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약정 위반, 횡령죄 성립 안 돼
[예규·판례] 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예규·판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예규·판례] 행법 "파업불참 근로자에 특별수당 준건 부당노동행위 아냐"
TF INSIGHT
[이슈체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장?…미래·한투 연내 상품 출시
![[이슈체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장?…미래·한투 연내 상품 출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510464466_79e65e.jpg)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이르면 오늘(19일) 지정될 전망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2일 양사에 대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의결해 무난히 금융위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 예탁금을 기업 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금융 당국이 지난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IMA를 마련했지만 그간 실제 지정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그러다 올해 들어 당국이 IMA 사업자 지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지난 7월 가장 먼저 신청서를 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나란히 1호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두 회사보다 늦게 신청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증권 업계에서는 이번에 IMA 사업자가 지정되면 자금 흐름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원금 손실에 대한 큰 우려 없이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상품이 등장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시킬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물론 은행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투자자뿐 아니라 IMA 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의 경우에도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어 이익을 낼 수 있다.특히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전보다 운용 한도가 불어나게 된다. 발행어음의 경우 한도가 자기자본의 200%이지만, IMA 사업자는 여기에 100%를 추가해 운용할 수 있다.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MA는 발행어음과 달리 '원금보장+초과수익'을 지급해야 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은행 예·적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발행어음보다 더 많은 고객 유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현재 IMA에 가장 적극적인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발행어음 한도(200%)를 거의 다 채운 한국투자증권이다.3분기 말 현재 한국투자증권의 별도 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12조219억원이고 발행어음 잔고는 18조7천억원이다.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상대적으로 발행 한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별도 기준 3분기 말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10조3천106억원, 발행어음 잔고는 8조2천634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발행률은 약 80%다.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에 금융위에서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르면 연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상품 준비와 함께 양사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발맞춰 사내 관련 조직 재정비 등에 나서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김성환 사장 직속으로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고,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안전 투자 알림(투자 유의 팝업)' 기능도 도입했다.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금융 당국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단순한 책임 이행 차원을 넘어 투자자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미래에셋그룹도 IMA 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지난달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본격적인 IMA 사업 추진을 위한 IMA 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내부 통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으로 승격시켰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IMA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금융 당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험 자본 공급과 함께 소비자 보호"라며 투자 설명서나 상품 약관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정부, 론스타 소송 완승…배상 0원·소송비용 73억 환수
[이슈체크]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판정 임박…2800억 배상 갈림길
[이슈체크] 서울이 비서울보다 청약경쟁률 32배…올해 역대 최대 격차
[이슈체크] LGD "전장 동맹 통했다"…벤츠 전기차에 초대형 디스플레이 공급
[이슈체크] “PF 2.5조 턴다”…저축은행 연체율 급감, 회복 신호인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이르면 오늘(19일) 지정될 전망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2일 양사에 대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의결해 무난히 금융위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 예탁금을 기업 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금융 당국이 지난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IMA를 마련했지만 그간 실제 지정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그러다 올해 들어 당국이 IMA 사업자 지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지난 7월 가장 먼저 신청서를 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나란히 1호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두 회사보다 늦게 신청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증권 업계에서는 이번에 IMA 사업자가 지정되면 자금 흐름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원금 손실에 대한 큰 우려 없이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상품이 등장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시킬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물론 은행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투자자뿐 아니라 IMA 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의 경우에도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어 이익을 낼 수 있다.특히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전보다 운용 한도가 불어나게 된다. 발행어음의 경우 한도가 자기자본의 200%이지만, IMA 사업자는 여기에 100%를 추가해 운용할 수 있다.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MA는 발행어음과 달리 '원금보장+초과수익'을 지급해야 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은행 예·적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발행어음보다 더 많은 고객 유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현재 IMA에 가장 적극적인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발행어음 한도(200%)를 거의 다 채운 한국투자증권이다.3분기 말 현재 한국투자증권의 별도 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12조219억원이고 발행어음 잔고는 18조7천억원이다.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상대적으로 발행 한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별도 기준 3분기 말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10조3천106억원, 발행어음 잔고는 8조2천634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발행률은 약 80%다.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에 금융위에서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르면 연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상품 준비와 함께 양사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발맞춰 사내 관련 조직 재정비 등에 나서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김성환 사장 직속으로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고,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안전 투자 알림(투자 유의 팝업)' 기능도 도입했다.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금융 당국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단순한 책임 이행 차원을 넘어 투자자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미래에셋그룹도 IMA 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지난달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본격적인 IMA 사업 추진을 위한 IMA 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내부 통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으로 승격시켰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IMA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금융 당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험 자본 공급과 함께 소비자 보호"라며 투자 설명서나 상품 약관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정부, 론스타 소송 완승…배상 0원·소송비용 73억 환수
[이슈체크]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판정 임박…2800억 배상 갈림길
[이슈체크] 서울이 비서울보다 청약경쟁률 32배…올해 역대 최대 격차
[이슈체크] LGD "전장 동맹 통했다"…벤츠 전기차에 초대형 디스플레이 공급
[이슈체크] “PF 2.5조 턴다”…저축은행 연체율 급감, 회복 신호인가
- 칼럼
-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Without 김우중, No 트럼프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Without 김우중, No 트럼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7483651811_f3b546.png)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출현은 신의 장난일 정도로 이어진 인과관계의 신비함을 보여준다.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우연찮은 치매 소문으로 뒤이어 바통을 받은 여성 후보 해리스의 돌풍으로 트럼프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세 도중 귓불을 스치는 총격의 도움으로 반전에 성공,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고 총칼이 아닌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횡포에 온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필자는 이 트럼프를 보면 필자가 30여 년 모신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에 있는 7개의 주상복합 빌딩인 트럼프월드가 생각난다. 이 트럼프월드 빌딩 사업은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와 대우그룹 김우중 간에 맺어진 합작 개발사업이다. 김우중과 트럼프, 이 인연이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1998년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빠진 트럼프는 구세주가 되어줄 합작업자를 찾고 있었다.뉴욕 맨해튼 빌딩에 대우실업의 뉴욕지사와 트럼프 개발회사가 같은 층에 있어 트럼프는 당시 세계경영을 모토로 한 대우의 김우중을 접근하려 뉴욕지사를 들렀고, 김우중은 트럼프의 공격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높이 평가했다. 곧이어 벌어진 골프선수 박세리의 LPGA 경기가 트럼프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열렸고, 이 경기를 김우중과 트럼프는 함께 관람하며 우호를 다졌다.트럼프는 한국을 방문, 대우그룹과 제휴하여 트럼프는 주상복합의 아이디어와 설계를,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성황리에 전국에 트럼프월드란 신개념을 퍼뜨렸다. 이 대가로 대우그룹은 브랜드 로열티로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하였고, 이 SEED MONEY는 가뭄에 단비로 트럼프 개발회사를 기사회생케 했다.김우중과 트럼프는 골프를 계기로 사업 제휴를 했다. 동과 동의 조합은 결과가 미생일 수 있지만 동과 이의 조합은 엄청난 신동력이 창조될 수 있는 법, 바로 상대방을 향한 다름에 대한 존경심과 호기심인 까닭일 것이다.김우중 회장은 애연가이지만 술과 골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술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골프는 골프장 왕복과 경기 시간이 길어 대충 하루가 소요되는 관계로, 시간이 생명인 사업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로 간주하여 멀리했다.그러나 예외가 없는 규칙이 없듯이, 1981년 대우건설이 리비아 사하라 사막의 도로공사를 한창 하던 중 전두환 정권의 권력 실세인 건설부 장관이 리비아 사막 도로 현장을 시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장관이 골프광이었다. 그 사하라 사막에서 호쾌한 골프 샷을 날려 보내는 게 평생 소원이라 했다.필자는 급히 사하라 사막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 깃발을 꽂고 나인 홀을 급조했다. 김우중 회장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틀 전에 리비아에 도착, 난생처음 골프채를 들고 요령만 터득했다.경기고 재학 시 기율부장, 평소 축구광인 까닭에 워낙 운동 신경이 탁월해 감각적으로 골프채를 스윙, 폼이 엉성했지만 104타를 기록했다. 건설부 장관은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폼으로 싱글을 기록했다. 필자를 비롯한 일행이 옆에서 굿샷을 외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골프꽝인 김우중이 골프광인 트럼프를 기사회생케 했고, 한 분은 작고, 한 분은 세계를 호령하는 대통령, 아이러니한 운명에 놀랄 뿐이다.트럼프의 일등공신, 재미교포인 영 킴 의원이 아직도 김우중을 기억하고 있다는 측근들의 얘기가 들려오곤 한다.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의를 물리쳤듯이, 작고한 김우중이 세계를 호령하는 트럼프의 마음을 댕겨 대한민국에 좋은 바람이 불기를 하늘에 기도해 본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 칼럼] 부동산 규제의 칼날, 서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
[데스크 칼럼] 금주(禁酒)는 해도 금주(禁株)는 못 하는 어느 아메바의 비애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트럼프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인가, 상마거철(象馬拒轍)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3대 특검에 부형청죄(負荊請罪)라는 말을 아시나요?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출현은 신의 장난일 정도로 이어진 인과관계의 신비함을 보여준다.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우연찮은 치매 소문으로 뒤이어 바통을 받은 여성 후보 해리스의 돌풍으로 트럼프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세 도중 귓불을 스치는 총격의 도움으로 반전에 성공,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고 총칼이 아닌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횡포에 온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필자는 이 트럼프를 보면 필자가 30여 년 모신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에 있는 7개의 주상복합 빌딩인 트럼프월드가 생각난다. 이 트럼프월드 빌딩 사업은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와 대우그룹 김우중 간에 맺어진 합작 개발사업이다. 김우중과 트럼프, 이 인연이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1998년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빠진 트럼프는 구세주가 되어줄 합작업자를 찾고 있었다.뉴욕 맨해튼 빌딩에 대우실업의 뉴욕지사와 트럼프 개발회사가 같은 층에 있어 트럼프는 당시 세계경영을 모토로 한 대우의 김우중을 접근하려 뉴욕지사를 들렀고, 김우중은 트럼프의 공격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높이 평가했다. 곧이어 벌어진 골프선수 박세리의 LPGA 경기가 트럼프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열렸고, 이 경기를 김우중과 트럼프는 함께 관람하며 우호를 다졌다.트럼프는 한국을 방문, 대우그룹과 제휴하여 트럼프는 주상복합의 아이디어와 설계를,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성황리에 전국에 트럼프월드란 신개념을 퍼뜨렸다. 이 대가로 대우그룹은 브랜드 로열티로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하였고, 이 SEED MONEY는 가뭄에 단비로 트럼프 개발회사를 기사회생케 했다.김우중과 트럼프는 골프를 계기로 사업 제휴를 했다. 동과 동의 조합은 결과가 미생일 수 있지만 동과 이의 조합은 엄청난 신동력이 창조될 수 있는 법, 바로 상대방을 향한 다름에 대한 존경심과 호기심인 까닭일 것이다.김우중 회장은 애연가이지만 술과 골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술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골프는 골프장 왕복과 경기 시간이 길어 대충 하루가 소요되는 관계로, 시간이 생명인 사업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로 간주하여 멀리했다.그러나 예외가 없는 규칙이 없듯이, 1981년 대우건설이 리비아 사하라 사막의 도로공사를 한창 하던 중 전두환 정권의 권력 실세인 건설부 장관이 리비아 사막 도로 현장을 시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장관이 골프광이었다. 그 사하라 사막에서 호쾌한 골프 샷을 날려 보내는 게 평생 소원이라 했다.필자는 급히 사하라 사막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 깃발을 꽂고 나인 홀을 급조했다. 김우중 회장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틀 전에 리비아에 도착, 난생처음 골프채를 들고 요령만 터득했다.경기고 재학 시 기율부장, 평소 축구광인 까닭에 워낙 운동 신경이 탁월해 감각적으로 골프채를 스윙, 폼이 엉성했지만 104타를 기록했다. 건설부 장관은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폼으로 싱글을 기록했다. 필자를 비롯한 일행이 옆에서 굿샷을 외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골프꽝인 김우중이 골프광인 트럼프를 기사회생케 했고, 한 분은 작고, 한 분은 세계를 호령하는 대통령, 아이러니한 운명에 놀랄 뿐이다.트럼프의 일등공신, 재미교포인 영 킴 의원이 아직도 김우중을 기억하고 있다는 측근들의 얘기가 들려오곤 한다.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의를 물리쳤듯이, 작고한 김우중이 세계를 호령하는 트럼프의 마음을 댕겨 대한민국에 좋은 바람이 불기를 하늘에 기도해 본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 칼럼] 부동산 규제의 칼날, 서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
[데스크 칼럼] 금주(禁酒)는 해도 금주(禁株)는 못 하는 어느 아메바의 비애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트럼프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인가, 상마거철(象馬拒轍)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3대 특검에 부형청죄(負荊請罪)라는 말을 아시나요?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00728/art_15942192374756_247dfa.png)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시장의 현황을 좀 더 깊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조세 협력 비용으로써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들을 처리하는데 드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5조원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저를 비롯한 주변 스타트업 대표들 모두 세무사의 기장대행 서비스를 받아오면서 ‘고객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 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또, 세무사들도 각자가 개인사업자다 보니 IT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컸고, 인건비 등 운영상의 어려움도 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KT(휴대인터넷 사업기획 매니저)와 위자드웍스(마케팅 이사), ith(대표이사), 드라마앤컴퍼니(CEO)를 거쳐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를 위한 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창업했습니다.Q. 회사의 이름이 매우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A. 회사 이름의 자비스는 ‘job is’를 연결해 만든 이름입니다. 직역하면 ‘일이란 무엇이다’로, 일(세무업무)의 형태와 정의를 바꾸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회사명을 ‘자비스’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언맨과 같은 영웅(hero)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노스와 같은 빌런(villains)이 존재하듯, 고객이 주인공인 영웅이 되게 한다는 취지로, 빌런즈라는 명칭을 자비스 뒤에 넣게 되었습니다.Q.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의 파트너 세무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결의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A. 우선 저희와 같이 일했었던 파트너 세무사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분들은 개업 초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IT에 투자할 여력은 없고, 인원을 채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고, 계속 개발되어 온 자비스의 시스템에도 많은 조언을 해준 분들입니다.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진행한 광고나 프로모션이 다른 세무사분들이 보시기에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동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그 점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어 함께 일한 세무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이 유감입니다.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고, 직원을 뽑기도 어려운 개업 세무사들이 자비스 시스템을 먼저 접하고 세무기장 서비스를 찾는 고객을 소개받을 수 있고, 세무사도 자비스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직원은 최대한 적게 뽑아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것 같습니다.세무사회 징계가 있은 뒤로는 세무기장 서비스까지 받고자 하는 고객은 회계사무소로만 연결하고 있는데, 개업 초기인 세무사들이 배제되고 회계사들과만 협업하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Q. 자비스앤빌런즈의 고객과 세무사에 대한 매칭시스템이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나타나 있는 ‘사건소개 상습자 또는 사건전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A. 세무사회의 윤리규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세무사를 좌지우지하는 속칭 사‘ 무장 사무소’를 막으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매우 낮게 형성된 기장요금을 받는 세무사들은 사업자 고객들에게 상시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비스는 고객의 회계정보를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세무상담과 신고까지 도움받기 원할 때,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기장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윤리규정에서 막고자 하는 사‘ 무장 사무소’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이뿐 아니라, 개업 초기인 세무사들이 별도의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세무사로서도 유익한 방식입니다.자비스는 ‘ 더존’이 작 년에 출 시한 위하고(WEHAGO) 서비스의 유사 기능보다 훨씬 앞선 2017년 말부터 회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세무사회에서도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대세가 될 자동화, AI 기술이 접목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납세자인 사업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Q. 실제 자비스앤빌런즈에서는 고객과 세무사로부터 어떤 비용을 받고 계시나요?A. 편의상 고객은 시스템 사용료와 세무 비용를 자비스에 결제하고, 세무사는 자비스에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구매자가 결제를 하면 판매자가 오픈마켓플랫폼 사용의 대가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Q. 자비스의 주 사업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인가요?A. 자비스앤빌런즈는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지식이 없더라도, 별도의 인력이 없이도 자동으로 수집된 홈택스·은행·카드·온라인결제 대행(PG) 매출 정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저희 플랫폼에는 ▲데일리리포트로 잔고, 매출, 비용 요약해 매일 아침 이메일로 발송 ▲AI가 분류한 정보에 따른 수익/비용/미수금 리포트 제공 ▲급여 정보의 자동 계산 및 4대 보험 정보기록 및 급여명세서 원클릭 발송 ▲종이 영수증 정리 등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개업 초기인 파트너세무사들에게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세무사와 고객 간 업무 기록플랫폼 ▲세무신고 공지, 지원금 정보 등을 자비스가 전체 고객 대상 발송 ▲부가세 신고를 위한 홈택스 자료의 자동 수집 정리 ▲법인세 신고를 위한 고객별 자료 제출 기능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고객사 직원과의 질문·응답 플랫폼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Q. 이번 한국세무사회와의 징계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A. 징계를 내린 세무사회의 입장은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 다만, 처음 지적을 받은 후 시정조치로 해당 세무사들이 자비스와의 업무 제휴를 종료했음에도 징계까지 이어진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세무사회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사들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더 연구하고, 한국세무사회뿐만 아니라 함께 일해보고자 하는 세무사들과 소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죠.A. 사업자를 위한 회계정보 서비스인 AI 경리는 계속 보완·발전시킬 것이며, 정부의 지원 혜택(세무바우처 사업 정보, 코로나 지원금 정보 등)을 사업자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더할 예정입니다. 세무기장에 관련된 서비스와는 별개로, 지난 5월 ‘삼쩜삼’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해 저소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들을 위한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기존 세무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는 분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코로나 지원금 정보 등을 알려주었고 사전신청부터 약 30만 명의 사용자가 삼쩜삼을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고객층에게 더 쉽고 편한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들과의 협업도 꼭 필요하므로 적은 수수료를 내는 고객들이지만 그만큼 적은 수고를 들여서 세무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세무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넓히며, 시스템을 통해 고객도, 세무사도 더 쉽고 편하게 세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가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 방향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
[초대석]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납세자 위한 50년 여정…AI로 미래 50년 새 길 열겠다
[인물탐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3년…신뢰 회복 넘어 종합금융 ‘골든타임’
[인물탐구] “이재명의 선택, 김병욱”…정무비서관 내정의 의미
[인터뷰] 이주열 이루미건설 대표 "하자 없는 시공이 곧 브랜드입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시장의 현황을 좀 더 깊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조세 협력 비용으로써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들을 처리하는데 드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5조원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저를 비롯한 주변 스타트업 대표들 모두 세무사의 기장대행 서비스를 받아오면서 ‘고객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 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또, 세무사들도 각자가 개인사업자다 보니 IT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컸고, 인건비 등 운영상의 어려움도 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KT(휴대인터넷 사업기획 매니저)와 위자드웍스(마케팅 이사), ith(대표이사), 드라마앤컴퍼니(CEO)를 거쳐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를 위한 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창업했습니다.Q. 회사의 이름이 매우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A. 회사 이름의 자비스는 ‘job is’를 연결해 만든 이름입니다. 직역하면 ‘일이란 무엇이다’로, 일(세무업무)의 형태와 정의를 바꾸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회사명을 ‘자비스’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언맨과 같은 영웅(hero)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노스와 같은 빌런(villains)이 존재하듯, 고객이 주인공인 영웅이 되게 한다는 취지로, 빌런즈라는 명칭을 자비스 뒤에 넣게 되었습니다.Q.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의 파트너 세무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결의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A. 우선 저희와 같이 일했었던 파트너 세무사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분들은 개업 초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IT에 투자할 여력은 없고, 인원을 채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고, 계속 개발되어 온 자비스의 시스템에도 많은 조언을 해준 분들입니다.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진행한 광고나 프로모션이 다른 세무사분들이 보시기에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동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그 점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어 함께 일한 세무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이 유감입니다.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고, 직원을 뽑기도 어려운 개업 세무사들이 자비스 시스템을 먼저 접하고 세무기장 서비스를 찾는 고객을 소개받을 수 있고, 세무사도 자비스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직원은 최대한 적게 뽑아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것 같습니다.세무사회 징계가 있은 뒤로는 세무기장 서비스까지 받고자 하는 고객은 회계사무소로만 연결하고 있는데, 개업 초기인 세무사들이 배제되고 회계사들과만 협업하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Q. 자비스앤빌런즈의 고객과 세무사에 대한 매칭시스템이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나타나 있는 ‘사건소개 상습자 또는 사건전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A. 세무사회의 윤리규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세무사를 좌지우지하는 속칭 사‘ 무장 사무소’를 막으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매우 낮게 형성된 기장요금을 받는 세무사들은 사업자 고객들에게 상시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비스는 고객의 회계정보를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세무상담과 신고까지 도움받기 원할 때,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기장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윤리규정에서 막고자 하는 사‘ 무장 사무소’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이뿐 아니라, 개업 초기인 세무사들이 별도의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세무사로서도 유익한 방식입니다.자비스는 ‘ 더존’이 작 년에 출 시한 위하고(WEHAGO) 서비스의 유사 기능보다 훨씬 앞선 2017년 말부터 회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세무사회에서도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대세가 될 자동화, AI 기술이 접목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납세자인 사업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Q. 실제 자비스앤빌런즈에서는 고객과 세무사로부터 어떤 비용을 받고 계시나요?A. 편의상 고객은 시스템 사용료와 세무 비용를 자비스에 결제하고, 세무사는 자비스에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구매자가 결제를 하면 판매자가 오픈마켓플랫폼 사용의 대가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Q. 자비스의 주 사업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인가요?A. 자비스앤빌런즈는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지식이 없더라도, 별도의 인력이 없이도 자동으로 수집된 홈택스·은행·카드·온라인결제 대행(PG) 매출 정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저희 플랫폼에는 ▲데일리리포트로 잔고, 매출, 비용 요약해 매일 아침 이메일로 발송 ▲AI가 분류한 정보에 따른 수익/비용/미수금 리포트 제공 ▲급여 정보의 자동 계산 및 4대 보험 정보기록 및 급여명세서 원클릭 발송 ▲종이 영수증 정리 등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개업 초기인 파트너세무사들에게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세무사와 고객 간 업무 기록플랫폼 ▲세무신고 공지, 지원금 정보 등을 자비스가 전체 고객 대상 발송 ▲부가세 신고를 위한 홈택스 자료의 자동 수집 정리 ▲법인세 신고를 위한 고객별 자료 제출 기능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고객사 직원과의 질문·응답 플랫폼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Q. 이번 한국세무사회와의 징계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A. 징계를 내린 세무사회의 입장은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 다만, 처음 지적을 받은 후 시정조치로 해당 세무사들이 자비스와의 업무 제휴를 종료했음에도 징계까지 이어진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세무사회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사들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더 연구하고, 한국세무사회뿐만 아니라 함께 일해보고자 하는 세무사들과 소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죠.A. 사업자를 위한 회계정보 서비스인 AI 경리는 계속 보완·발전시킬 것이며, 정부의 지원 혜택(세무바우처 사업 정보, 코로나 지원금 정보 등)을 사업자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더할 예정입니다. 세무기장에 관련된 서비스와는 별개로, 지난 5월 ‘삼쩜삼’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해 저소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들을 위한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기존 세무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는 분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코로나 지원금 정보 등을 알려주었고 사전신청부터 약 30만 명의 사용자가 삼쩜삼을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고객층에게 더 쉽고 편한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들과의 협업도 꼭 필요하므로 적은 수수료를 내는 고객들이지만 그만큼 적은 수고를 들여서 세무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세무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넓히며, 시스템을 통해 고객도, 세무사도 더 쉽고 편하게 세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가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 방향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
[초대석]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납세자 위한 50년 여정…AI로 미래 50년 새 길 열겠다
[인물탐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3년…신뢰 회복 넘어 종합금융 ‘골든타임’
[인물탐구] “이재명의 선택, 김병욱”…정무비서관 내정의 의미
[인터뷰] 이주열 이루미건설 대표 "하자 없는 시공이 곧 브랜드입니다."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