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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46, 2021.01.06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72, 2021.01.06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992, 2021.01.0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000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거과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27, 2021.01.04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11, 2021.01.04 기각 ◈◈◈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인적설비 및 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용료도 ◎◎수수료 등에 포함하여 우회적으로 미국본사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이 아닌 미국 소재 미국본사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 | 실질과세 |
| 지방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96, 2021.01.04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37, 2020.12.31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63, 2020.12.30 기각 청구인에 따르면 매수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용도나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다르게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89, 2020.12.30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22, 2020.12.30 기각 상속을 앞두고 쟁점계좌에서 ○○○원이 인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없어 일방적인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상속인의 행위로 국한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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