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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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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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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6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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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72건)
판례(195건)
헌재(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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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소비-1973, 2025.07.10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414, 2025.07.08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1257, 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371, 2025.07.04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
분류중	질의회신	법제처-25-386, 2025.07.01 행정안전부 -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
분류중	질의회신	법제처-25-379, 2025.07.01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관련)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30, 2025.06.30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3234, 2025.06.30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19, 2025.06.30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로서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시 조특법§77의3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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