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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459, 2022.06.29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672, 2022.06.29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06.29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19, 2022.06.27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 과세기준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830, 2022.06.24 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확정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67, 2022.06.23 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07, 2022.06.22 기각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주택들이 이미 멸실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지 멸실될 예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78, 2022.06.22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1.11.23.)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2.28.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153, 2022.06.2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 산식에 따름 | 영농상속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3139, 2022.06.2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법령 등에 대하여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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