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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17두63467, 2020.07.29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의 대상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에게 경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도 위 제4호 주민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94, 2020.07.28 취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9, 2020.07.16 취소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하여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이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58, 2020.07.16 기각 문언적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경감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그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2881, 2020.07.16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73, 2020.07.14 기각 청구인은 aaa이 가정사나 신용문제 등으로 쟁점주택을 bbb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의 명의를 빌려 취득했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bbb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떄 취득자금의 흐름을 보면 bbb의 신용으로 수협으로부터 xx백만원을 대출받아 양도인 ccc가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직접 계좌 ...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484, 2020.07.14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매매가액이 모두 *억원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이 그 지상 가설건축물 존... | 양도가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33, 2020.07.14 기각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147, 2020.07.14 기각 각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매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대금관계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60, 2020.07.14 기각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청구인 자녀의 증여세 등 조세경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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