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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사청구 | 감심2021-863, 2022.11.25 기각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심사청구 | 감심2020-1475, 2022.11.25 기각 이 사건 삭도 운영사업이 여객 운송용역으로서 이 사건 법령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는지 여부 | ||
| 심사청구 | 감심2020-257, 2022.11.24 기각 공동소유가 아닌 단독소유인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15, 2022.11.21 각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2중3135, 2022.11.21 기각 이 건 처분에서 달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자니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
| 판례 | 대법원2019두51512, 2022.11.17 기각 1.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 | ||
| 판례 | 대법원2022두47063, 2022.11.17 기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일)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450, 2022.11.17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①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이자소득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35, 2022.11.17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 ||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420, 2022.11.16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무해설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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