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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47403, 2020.10.15 1.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처벌 판례 대법원2020도118, 2020.10.15 기각  1. 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음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와 별도로 나중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행위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이러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을 특정범죄...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1944, 2020.10.12 기각  환매는 종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한 양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인 점,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새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48, 2020.10.06 기각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부297, 2020.10.06 기각  쟁점토지의 면적이 비교토지의 면적에 비해 약 2.7배 넓은 점, 쟁점토지는 작은 도로에 접합되어 있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보호구역이나, 비교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지 아니한 상대보호구역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것인 점 등에 비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0부271, 2020.10.06 기각  쟁점토지는 2014~2017년 재산세가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되지 아니하고 농지로서 분리과세된 점, 쟁점건축물도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무허가 건축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이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전1082, 2020.10.06 기각  차용금증서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상환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권을 원금으로 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동 차용금증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는 대여금의 성격임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자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104, 2020.10.06 기각  청구법인이 수입 전기동을 구매할 때 쟁점법인을 중간 유통단계에 추가하고 쟁점법인의 구매가격에 고액의 마진을 가산하여 구매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에 대해 수익을 제공한 거래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의 시가는 런던금속거래소 시세, 프리미엄, 운송비, 일본유통업체 사례를 감안한 유통사 마진 등을 고...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1507, 2020.10.06 기각  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의 과세권에 대하여 사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권 유무는 「특허법」이 아닌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특허 및 사...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1323, 2020.10.06 기각  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의 과세권에 대하여 사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권 유무는 「특허법」이 아닌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특허 및 사...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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