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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7두63467, 2020.07.29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의 대상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에게 경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도 위 제4호 주민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694, 2020.07.28 취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29, 2020.07.16 취소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하여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이 ...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158, 2020.07.16 기각  문언적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경감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그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2881, 2020.07.16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전873, 2020.07.14 기각  청구인은 aaa이 가정사나 신용문제 등으로 쟁점주택을 bbb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의 명의를 빌려 취득했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bbb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떄 취득자금의 흐름을 보면 bbb의 신용으로 수협으로부터 xx백만원을 대출받아 양도인 ccc가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직접 계좌 ...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구484, 2020.07.14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매매가액이 모두 *억원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이 그 지상 가설건축물 존... 양도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1633, 2020.07.14 기각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광1147, 2020.07.14 기각 각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매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대금관계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560, 2020.07.14 기각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청구인 자녀의 증여세 등 조세경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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