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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623, 2019.07.03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365, 2019.07.03 법인 인수 당시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의 기간의 기산점은 법인 인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2년 이상 사...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680, 2019.07.02 기각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수익자) 외 명의로 입금된 금액 124,500,000원은 담보제공에 따른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9두36315, 2019.07.01 국패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100, 2019.07.01 기각 ① 이 사건 분양권 양도시기를 2014. 7. 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을 5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210, 2019.07.01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고, 무도유흥주점을 주된 영업형태로 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였더라도 무도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사유로 적발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사실상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 과세대상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18-223, 2019.06.28 인용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세구분 및 세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17,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판매촉진 비용 등의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회수책임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15,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냉장진열대 및 업소지원품 비용 등의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회수책임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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