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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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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4585, 2021.04.05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167, 2021.04.05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617, 2021.03.31 기각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2754, 2021.03.31 기각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당초조사에 관한 소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차·2차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기간의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지기간 동안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조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당초조사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7428, 2021.03.30 기각  조사청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차 세무조사 당시 또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경위 및 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801, 2021.03.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가 잔여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칙(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409, 2021.03.29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333, 2021.03.29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404, 2021.03.29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문조서의 작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8597, 2021.03.29 기각  청구인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입법미비에 따른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그 밖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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