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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868, 2024.07.11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24두39011, 2024.07.11 국승 (원심과 같음)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24두39035, 2024.07.11 국승 (원심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4-14, 2024.07.10 인용 쟁점쿠폰은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주식과의 교환으로 발행 및 교부되었으며, 쿠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는 등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로 보기 어려움 | ||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4-14, 2024.07.10 기각 쟁점화해권고 당시 재판부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쟁점현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가액이 특정되지 않은 쟁점현금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된 15억원에 원물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환가반환으로 보아야 함 | ||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39, 2024.07.10 각하 (2019.2.12. 개정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 가능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24, 2024.07.10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75, 2024.07.09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255, 2024.07.09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령 §35(1)(나)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654, 2024.07.08 기각 청구인은 **.*.**.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 **시청으로부터 대집행 계고 통지를 받고 **.**월 경에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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