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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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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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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063건)
사전답변(193건)
질의회신(271건)
과세자문(29건)
심사청구(38건)
심판청구(413건)
판례(228건)
헌재(0건)

전체 : 1,06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22, 2025.05.29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4구단13518, 2025.05.27 국승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323, 2025.05.26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90, 2025.05.26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1469, 2025.05.22 각하 조세심판 재결서를 세무대리인이 송달받았다면 당사자인 원고에게 별도로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53, 2025.05.21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가업상속공제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1211, 2025.05.20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940, 2025.05.20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41, 2025.05.20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496, 2025.05.19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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