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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19다277270, 2021.11.25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495, 2021.11.25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080, 2021.11.25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245, 2021.11.23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68, 2021.11.19 경정 임차인이 쟁점토지에서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기는 하지만,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42209)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 규정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962, 2021.11.19 취소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54, 2021.11.19 기각 청구법인의 201○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이 유일하고 농업 관련 매출이 0원인 점, 청구법인은 201○년 말 쟁점토지에 밀을 파종하여 20○○년 ○백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하나, 사회통념상 ○○○,574㎡(약 ○○,000평)의 토지에서 ○백만원 상당의 농작물을 생산한 것을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42, 2021.11.19 재조사 처분청은 AAA가 위 순환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추정하면서도 AAA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가공거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실물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매출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AAA 관계자에 대한 문답 등의 방법으로 쟁점매입·매출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09, 2021.11.18 기각 쟁점규정은 일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당초 평가기간 자체를 확대·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당초 평가기간 내에 위치한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소급감정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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