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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7, 2023.03.16 취소 ① 경정청구기간 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복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1086, 2023.03.10 기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징 | 심사청구 | 감심2022-259, 2023.03.09 경정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된 이 사건 쟁점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1834, 2023.03.08 기각 ① 신규 개업한 법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533, 2023.03.07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53, 2023.03.0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손금의 범위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43, 2023.03.06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35, 2023.03.02 기각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59, 2023.02.2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 그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379, 2023.02.27 각하 과세관청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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