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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융지원, 중소 넘어 중견까지…신보 보증 500억원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대출 보증한도를 현재 100억원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7일 김 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에서 ‘중견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이 규모에 걸맞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P-CBO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중견기업은 소재, 부품, 장비를 주로 생산하면서 대기업의 공급처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 서장과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9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있지만 고금리가 지속되고 고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정부는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김 위원장의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는 지난 1일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 이어 중견기업들의 경영 여건과 금융이용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최근 경영 여건상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3고(高) 현상, 공급망 불안정, 우수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 등을 꼽았다.아울러 중견기업들이 성장하고 신산업과 해외로 적극 진출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금융이 중견기업 지원으로까지 확대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금감원,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교육과정 진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8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교육과정은 관련 법령과 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보고·공시 실무 등 임직원 제도 이해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지원방안 곧 발표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조만간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충남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경영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발표해 공급 중인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재점검하겠다"며 "현재 상황에 맞도록 조건과 우대혜택 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금융위는 경영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내년 기업금융 지원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가칭)' 도입 등도 추진한다.김 위원장은 오는 7일 부산을 찾아 중견기업 대표들도 만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30일 전기오류수정에 대해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은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표준화된 공시 지침이 없어 전기오류가 발생해도 발생 경위 등을 불충분하게 기재하는 기업이 많았다. 또 유형별 오류 금액을 합산 공시하거나, 관련 주석 재작성 사실만 공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기오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고,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항목별로 금액적 효과를 구분해서 표시하게 했다. 또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주석 번호를 연계해 표시하게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기업들에 안내하고, 기업공시 서식 작성 지침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할 듯…소비·투자 위축, 부동산PF 불안 등 이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최대폭(2.0%p)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줄어든 만큼, 전문가들은 한국은행도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께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2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와 한은이 예상한 올해 1.4% 경제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뇌관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도 우려와 달리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덕에 국제 유가가 히락세인 만큼 물가 여건도 나쁘지 않고, 최근 원/달러 환율 역시 안정적이라는 점도 동결의 근거로 거론됐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고, 고물가·고금리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투자가 계속 부진할 것"이라며 "이처럼 경기와 자금시장 등이 아직 불안해 한은으로서는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물가 하락 기조가 이어지고, 소비 경기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의 득실을 따졌을 때 물가 안정이라는 득보다 경기 침체라는 실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 폭 축소 등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가 크게 줄어든 점도 한은이 느끼는 인상 압박을 덜어줬다.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으로 추가 긴축 경계감이 약해졌고, 내수 부진과 부동산 PF 등 금융불안 우려 탓에 한은의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역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조사를 보면 미국의 12월과 내년 1월 금리 인상 확률이 '0'으로 나온다"며 "그만큼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확신한다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릴 이유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결국 6명의 전문가는 모두 한은의 금리 인상은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2%p에 이르는 한국·미국 간 금리 격차와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정 소장은 "그나마 지금 2%p 차이에서도 환율 등이 안정됐으니 다행인데, 지금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낮추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방아쇠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내년에 2%대 중반까지 낮아지더라도 아직 목표 수준(2%)보다는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명분으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조 연구위원도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걱정도 큰 데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2%p에 이르는 만큼 연준보다 한은이 먼저 기준금리를 낮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역시 "아직 3%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6개월 연속 월평균 5조7천억원씩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가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정 소장은 "연준은 내년 5월이나 6월 인하를 시작할 것 같고, 한은은 미국 인하를 확인한 뒤 7월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다만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 미국의 인하가 5월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주 실장도 "내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거나 실제로 인하할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도 미국을 따라 하반기에나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관측했다.조 연구위원은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다소 앞서간 것 같고, 내년 중반깨나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며 "한은은 그 뒤에 내년 하반기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안재균 연구위원도 "소비 둔화 속 성장 부진이 가시화되고 그에 따른 물가 안정세도 나타나는 내년 3분기 이후 한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일부는 내년 2분기 금리 인하나 미국보다 앞선 인하 가능성도 거론했다.안예하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완화된 물가 우려와 유동성 리스크(위험) 부각 등에 내년 2분기부터 인하할 것"이라며 "한은도 내수 부진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에 내년 2분기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박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반기 수출 회복에도 불구, 소비 침체 기조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하면서 내수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한은이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보다 앞서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올라간다”…당정, 소득요건 낮추고 혜택은 늘리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약통장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금리를 현행 4.3%에서 4.5%로 올려주는 안이다.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먼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소득 요건을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제공되는 금리를 4.5%로 상향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만약 해당 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요건이 충족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된다. 만기는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당정은 새로운 청년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30대 후반까지 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령대가 한 살이 늘어날 때마다 인원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이 연결된 면 때문에 면말한 조정이 필요하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예산적 검토를 해 빠른 시일 내 당정의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 청약금액에 대해 원 장관은 “보다 많은 금액을 넣으면서 자산형성을 빠른 속도로 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이라며 “대다수 청년들과 동떨어진 대상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말했다.또한 당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대상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며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침수차인지 확인하세요”…금융위,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침수차량 진위확인정보, 보험가입정보 등 공공이 보유한 유용 정보들을 개방했다.23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공공데이터를 지난 15일 추가 개방했다고 밝혔다.개방 대상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신규 참여) 등이 보유한 사회적채권정보, 대차거래정보, 보험가입정보, 침수차량 진위확인정보 등이다. 규모는 7개 API(인터페이스), 14개 테이블, 94개 항목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개발원은 보유 보험가입정보 중 자동차, 생명, 손해보험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한다.또한 가입건수, 보험료 등 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보험 부문은 자동차 사고 및 피해자 통계정보를 함께 제공한다.이를 통해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보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침수차량 진위확인정보로는 사고일시와 사고 종류(전손, 분손) 등을 제공한다. 침수내역 확인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및 침수차량 유통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2024년에는 공시정보, 금융회사통계정보 등의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 계방할 예정이며 이미 개방중인 데이터의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오류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변액보험 ‘원금 손실’ 가능”…금감원이 밝힌 주의사항 A to Z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상품이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변액연근보험’을 5년 넘게 유지하다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했다. 이때 받은 답변은 ‘납입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였다.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상품 설명서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과 해피콜 답변이 확인돼 수용되지 않았다.23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전체 생명보험 민원 중 A씨와 같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 비중이 전체 민원의 15%(898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손실 발생이 있을 수 있는 상품임을 거듭 강조했다.변액보험은 보험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해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보험기간 중 보험금액이 변동하는 보험인데 투자에 따른 손익 결과 모두 계약자 책임이며,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바뀐다.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금액이 투자되므로 납입 모험료보다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그런 만큼 변액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합성 진단’ 등을 대리로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 대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적합성 진단 후에는 보험사로부터 진단 결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또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 이중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과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저축 목적에는 부적합하다.아울러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장기간 축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 기능이 결합된 상품인데, 유니버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한 이후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중도인출한 금액이나 자유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 있다.무엇보다도 변액보험은 경기 변동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횟수 등에 제한이 있다. 기본보험료보다 사업비가 낮은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지만 일부 상품은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전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전주에 위치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9차 간담회를 열었다.최근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열리는 간담회로, 지역 핀테크 기업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데이타몬드, 모노플로우, 비플러스 등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핀테크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금감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불법행위 근절 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및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관계기관들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들의 미등록 대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수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필요시 합동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 및 채무조정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