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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주택구입시 가계대출 지분형 금융지원 검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주택구입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월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난해부터 은행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고 했고,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며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서는 이 정책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3.8%인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되, DSR 규제에 따라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게 하겠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출수요가 늘고 줄고 할 때 자율적으로 (대출을 내주는) 순서를 갈라내는 데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실제 돈을 빌리려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에는 점검해보고 대응조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번 달 (금융권 전체) 들어 20일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2월보다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대출이 집을 계약하고 보통 1∼2개월 있다가 승인이 나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서울 등 집중되는 지역별로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분기 이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한 모든 조처를 검토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316140]의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통보한 데는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 2등급 이상이고, 그게 충족이 안될 경우 부실자산 정리나 자본확충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결국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이 된 요인들을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나 조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거기에 따라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과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 관련 의견을 받아 금융위원회 안건심사 소위 정밀 심사를 거쳐, 5월께 정례 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김 위원장의 IBK기업은행의 부부와 동기 등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계된 882억 규모의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국책금융기관인 은행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재나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친인척이나 퇴직자 관련 부당대출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마감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예비인가까지 3개월 내외 정도 걸렸다"고 설명했다.그는 증권사 기업금융 강화를 위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추가 허용 방안을 내달초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IMA는 고객예탁자금을 통합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그는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제는 내려야 할 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는 25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대출금리 인하 압박 메시지를 전달했다.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오자“대출금리 역시 시장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하할 때”라고 답변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가계부채 관리 이슈가 있었고 올해는 시간이 지나 이제는 (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며 “대출금리 역시 가격이므로 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만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때인데 이 부분은잘 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이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보험사 인수 관련 입장 질문에 대해선 “금감원이 심사를 하고 경영평가 등급을 산출 중이다. 아직 금융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등급을 알려 오면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언제쯤 결정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또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지방 경기 침체 등에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 추이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현재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지방 미분양 문제에 관련 해서는“건설경기는 민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해결?완화해 나가는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금융을 풀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는 부분은 높은 분양가와 수요가 공급을 따라주지 못 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선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개와 정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재발방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 포커스] 송두한 민주금융포럼 대표, 부채로 인한 민생 위기 심각...'3대 핵심 개혁안' 제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민주금융포럼(상임대표 송두한)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혁신 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박홍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민금융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민주금융포럼 송두한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중된 서민 경제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현 서민금융 시스템이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핵심 개혁안을 발표했다.첫째,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여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금융 부담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또한, 대부업 시장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둘째, 송 대표는 현행 '서민금융진흥원'을 '정책서민금융공사'로 전환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실질적인 자립형 저리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한은 및 정부의 출자, 금융기관의 출연 등 안정적인 자금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 송 대표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금융을 전문적인 '서민은행'으로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우체국금융에 은행업 인가를 부여하고, 총대출의 10%를 서민대출로 의무화하면 약 8조 6천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 공급이 가능해져, 서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토론회에서 박선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증가와 최근의 고금리로 인해 서민의 경제 상황이 심각히 악화된 반면, 국내 은행들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홍배 의원 역시 "민간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층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맞춤형 금융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양대 정도영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전문가들은 특히, 서민금융의 공공성 회복과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끝으로 이날 토론회는 한양대 정도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주금융포럼 송두한 대표가 주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구기동 교수(신구대), 김광현 교수(서정대), 허훈 교수(백석예술대), 김경호 대표(전 농협증권), 송종운 박사(민주금융포럼 정책실장)가 토론자로 참여해 서민금융 정책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민주금융포럼(상임대표 송두한)은 전?현직 현장 금융인, 대학교수, 금융노조 위원장, 민간 연구기관의 대표 들로 구성된 범금융인 연대 조직으로, 금융양극화 등 금융 정책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종구 국제대사, 첫 韓경제 설명회…"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와 첫 소통에 나섰다.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과 면담을 통한 신뢰도 재확인했다.국제금융협력대사는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대외직명 대사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3~14일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됐다"라며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계엄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 경제에 국제사회의 신뢰도 여전하다"고 말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투자공사·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에 함께 참여했다.최 대사는 한국의 안정적인 외환 보유액, 역대 최대 규모의 순대외 금융자산 등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함을 부각했다.주식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 등도 강조했다.해외 투자자 측에서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 하나인 핌코 등의 고위급 임원이 참석했다.이들은 미국 신정부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 밸류업 정책 방향, 중장기 인구문제 대응안 등을 정부 측에 질문했다.최 대사는 홍콩·싱가포르에서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자도 만났다.최 대사는 신평사 측에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글로벌 신평사 화상 면담 이후 한국 상황을 추가로 설명했다.글로벌 신평사들은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재정 악화로 이어져 신용등급이 떨어진 다른 국가들과 한국은 다르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미국의 관세부과·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등이 한국 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신용등급 변동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최 대사는 데이빗 리아오 홍콩상하이은행(HSBC) 아시아-중동 공동 대표 등을 만나 한국의 경제·정치 상황에 대한 투자은행 시각도 파악했다.리아오 대표는 한국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WGBI 편입 결정은 '선진시장으로의 격상'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최 대사는 뉴욕·런던 등에서도 한국경제설명회 개최하고 글로벌 신평사·주요 금융계 인사 등과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살펴보니…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뚜렷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업무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새롭게 발생할 대형 금융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1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책무구조도 안착과 여신·프로세스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금융 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면서 “책무구조도 원활한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와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7월부터 책무구조도 2단계 실시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우리금융 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조직에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 및 보험사 책무구조도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며 조기 도입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또한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한다.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의심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사법 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도 속도를 높인다. 종합금융투자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1분기 중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IMA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도 지원한다.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사고 보고·공시 제재기준을 통일하고 보고 및 공시 체계 정비를 금융위 건의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증권사 및 중앙점검시스템 간 연계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DSR 3단계 시행 전 가계부채 더 조인다금감원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준비 일환으로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유도할 예정이다.지난해와 같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에도 착수한다. PF 부실은 사업장 상시평가, 정리·재구조화 지도 등으로 PF 자금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신속한 금융소비자 피해구조를 위해 분쟁처리 업무도 개선한다. 다수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각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위규사항은 검사로 신속 연계해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해 금융상품 판매실태 분석과 민원분쟁 조사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이날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와 은행권에 편법 및 우회 여신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자체 징계 기준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신상필벌이 엄정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힘, 지방 미분양 주택 ‘DSR 완화’ 요구…당국 “신중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5일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이와 관련 전날 국힘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내수·건설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고 주장, 정부에 미분양 주택 구입시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권선동 국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즉 국힘은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DSR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미분양 물량 중 비수도권 비중이 78% 수준이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힘은 비수도권 물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다만 금융위는 DSR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이 상환능력을 토대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SR 원칙’은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월 외환보유액 4110억달러…46억달러 환율 방어 등에 사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 등에 사용되면서 한 달 전보다 46억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10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45억9천만달러 감소한 규모다.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 6월(4천107억달러)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았고, 월간 감소 폭은 지난해 4월(-59억9천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이 중 외환 스와프에 관해선 "스와프 거래 기간 외환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지만, 만기 때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일시적 감소 요인"이라고 부연했다.외환보유액 구성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천620억2천만달러로 46억5천만달러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예치금은 252억9천만달러로 7천만달러 늘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을 147억2천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은 47억9천만달러였다. 한은은 2013년 20t의 금을 추가 매입한 뒤 현재까지 총량을 104.4t으로 유지하고 있다.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4천156억달러) 세계 9위 수준이었다.중국이 3조2천2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천307억달러)과 스위스(9천94억달러), 인도(6천357억달러), 러시아(6천91억달러), 대만(5천767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천366억달러), 홍콩(4천215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독일은 3천779억달러로 10위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000억원 발행…10년물 만기 수익률 3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000억원을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10년물은 8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이며, 표면금리는 10년물 2.840%, 20년물 2.770%다.가산금리는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한다.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10년물 3.190%, 20년물 3.270%다.만기 보유시 수익률은 10년물의 경우 약 37%(연평균 수익률 3.7%)이며, 20년물은 약 90%(연평균 수익률 4.5%)다.청약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다.청약 신청은 판매대행기관 영업점 방문이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청약 금액이 발행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청약액에 맞춰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부, 4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본격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립스Ⅰ' 사업으로도 불린다.중기부는 올해 400억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이콘(LICORN)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로컬 분야 혁신기업이다.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에서 선투자·펀딩을 받고 운영사가 발급한 선투자 추천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된다.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 준다.중기부는 올해 기존 11개 운영사 외에 추가로 운영사를 선정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규 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립스Ⅱ)과의 연계를 통해 두 사업 간 시너지를 키울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사들 GA 관리 강화…불완전판매 평가 이사회 보고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위탁 판매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GA)에 대한 불완전 판매와 계약 유지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전체 보험상품 판매 중 GA의 비중은 35.7%, GA 소속 설계사도 28만5000명에 달할 정도르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GA는 보험사보다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이에 금융당국은 GA 대상 규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먼저 보험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A 선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GA를 평가해야 한다.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해 미흡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한다. 또한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해 평가하고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위험 점검 결과는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GA 자체 내부통제 책임성도 강화한다.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과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 조직 최저 인원 수도 적용된다.GA 준법지원 인력수를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는 5명 이상, 설계사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대형 GA는 3명 이상, 설계사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는 2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아울러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그간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됐던 GA 영업 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보험사 1개당 최고 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높인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