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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헌재 | 헌재2020헌바181, 2021.08.3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조특 | 헌재 | 헌재2018헌바338, 2021.07.15 합헌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법인 | 헌재 | 헌재2018헌바44, 2021.06.24 합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소원) | 사업연도의 의제 |
| 상증 | 헌재 | 헌재2018헌바339, 2021.05.27 합헌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주세 | 헌재 | 헌재2020헌바328, 2021.04.29 합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삭제,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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