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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헌재 | 헌재2019헌바107, 2022.03.31 합헌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상증 | 헌재 | 헌재2019헌바225, 2022.02.24 합헌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 국기 | 헌재 | 헌재2020헌바239, 2022.01.27 합헌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 물납재산의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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