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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54건)
헌재(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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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헌재	헌재2020헌바132, 2022.12.22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공제적용의 한도
조특	헌재	헌재2018헌바295, 2022.12.22 합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등 위헌소원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상증	헌재	헌재2018헌바409, 2022.10.27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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