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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헌재 | 헌재2017헌마498, 2020.09.24 각하 소극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소급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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