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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헌재 | 헌재2024헌바448, 2025.05.29 합헌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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