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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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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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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헌재 헌재2020헌바181, 2021.08.3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과점주주 등의 범위
조특 헌재 헌재2018헌바338, 2021.07.15 합헌 전문가추천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법인 헌재 헌재2018헌바44, 2021.06.24 합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소원) 사업연도의 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8헌바339, 2021.05.27 합헌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주세 헌재 헌재2020헌바328, 2021.04.29 합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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