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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헌재 헌재2021헌바192, 2023.09.26 합헌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위헌소원 -
지특 헌재 헌재2021헌바196, 2023.09.26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종부 헌재 헌재2020헌마1285, 2023.08.31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국기 헌재 헌재2020헌바498, 2023.08.31 합헌 소극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헌재 헌재2019헌가20, 2023.08.31 합헌 소극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정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중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기한 후 신고
상증 헌재 헌재2019헌바223, 2023.07.20 합헌 소극  가. 공익법인이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 신고불성실가산세
국기 헌재 헌재2020헌바101, 2023.07.20 합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부분... 불복방법의 통지
처벌 헌재 헌재2019헌바433, 2023.06.29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한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조세범 처벌법’ 제5조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양도 헌재 헌재2020헌바324, 2023.06.29 합헌  개정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소득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제2조 제2항, 제14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상증 헌재 헌재2022헌바112, 2023.06.29 합헌  각종 상속공제를 통해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위헌소원) 공제적용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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