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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1565, 2025.06.19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을 부과하는 것임 | 입장행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212, 2025.06.1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급시기의 특례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1772, 2025.06.18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66, 2025.06.18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51, 2025.06.18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803, 2025.06.12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국조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106, 2025.06.1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91, 2025.06.11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33, 2025.06.05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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