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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673, 2025.11.06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부령§3①(7)다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 - | |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52, 2025.11.04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24, 2025.10.28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15, 2025.10.28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22, 2025.10.28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13, 2025.10.28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07, 2025.10.28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22, 2025.10.27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37, 2025.10.27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 -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765, 2025.10.27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 -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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