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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43, 2021.12.21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 ·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85, 2021.12.15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양도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97, 2021.11.30 2주택 중 1주택 외 주택을 양도(과세)하여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며,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
| 양도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98, 2021.11.23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 |
| 양도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10, 2021.11.19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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