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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 과세자문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 -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60, 2024.04.25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9, 2024.04.2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규소득-202, 2024.03.14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200, 2023.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출자한 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실판단 하여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무기본-143, 2023.12.15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채무자의 파산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146, 2023.12.14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120, 2023.11.28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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