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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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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90, 202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184, 2021.10.15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자녀장려금의 산정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32, 2021.10.12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16, 2021.09.28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50, 2021.09.28 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87, 2021.08.31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34, 2021.08.05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04, 2021.06.28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국조	과세자문	기준법령국조-37, 2021.06.24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됨	정의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112, 2021.06.23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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