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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29, 2024.08.05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종부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08, 2024.07.22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86, 2024.06.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8항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그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55, 2024.06.21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규기본-207, 2024.06.21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74, 2024.06.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저술가가 양도하는 해당 교재의 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목적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25, 2024.06.20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양도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87, 2024.06.20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25, 2024.05.13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되지 않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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