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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51, 2025.02.07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62, 2024.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 정의 |
| 과세자문 | 기준법규국조-79, 2024.11.28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종부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0, 2024.11.13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 목적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규국조-8, 2024.11.05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소득-154, 2024.10.3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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