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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21, 2023.05.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 정의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38, 2023.05.19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71, 2023.04.28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77, 2023.03.29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기본-166, 2023.03.10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18, 2023.03.09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무기본-93, 2023.03.07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 기한후신고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94, 2023.03.06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국징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13, 2022.12.26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201, 2022.12.23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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