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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과세자문 | 기준법무기본-137, 2023.10.12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무기본-127, 2023.10.12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67, 2023.10.06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무기본-101, 2023.07.2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78, 2023.07.13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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