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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50, 202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93, 2020.12.10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06, 2020.12.09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72, 2020.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630, 2020.12.07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26, 2020.12.04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78, 2020.11.27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80, 2020.11.2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66, 2020.11.1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0, 2020.11.18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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