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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55, 2024.06.21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 ||
| 과세자문 | 기준법규기본-207, 2024.06.21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25, 2024.06.20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양도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87, 2024.06.20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25, 2024.05.13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되지 않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규기본-106, 2024.05.01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60, 2024.04.25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9, 2024.04.2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41, 2024.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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