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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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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45, 2020.11.20 삭제 삭제일2021년 04월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63, 2006.05.23 삭제 삭제일2021년 04월 이주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합원의 부담금에서 차감한 이주비 이자상당액은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이자소득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602, 2020.08.27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941, 2019.08.01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기술보증기금이「특별출연업무협약」에 따라 출연받은 금액으로 업무협약 대상기업에 한해 보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1616, 2015.12.29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136, 2015.09.02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5, 2015.05.11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920, 2014.08.25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44, 2011.09.27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97, 2011.08.26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3년미만 해당 여부 판정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공급시기는 법인전환 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30, 2006.01.27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과정상 견본품의 시범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간이금형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정책과-544, 2004.08.03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과정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초도금형 비용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7, 2004.02.27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이월과세된 세액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660, 2020.09.04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16, 2011.08.25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교비회계에 전출한 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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