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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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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574 , 2020.05.08 삭제 삭제일2020년 10월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등록하여 임대 중 자녀에게 소유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854 , 2018.06.21 삭제 삭제일2020년 10월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147 , 2016.01.18 삭제 삭제일2020년 10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 하고 행사시점에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 하는 것임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교육 질의회신 법인세과-777 , 2010.08.23 삭제 삭제일2020년 10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은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인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425 , 1995.12.04 삭제 삭제일2020년 10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74 , 2017.06.15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087 , 2016.09.27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96 , 2012.11.08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44 , 2010.05.28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재고자산 평가시 재취득가액이란 동일한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이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가감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24 , 2010.05.25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재고자산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보금액 중 장부가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664 , 2009.08.12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116 , 2009.06.05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법인의 자산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785 , 2008.09.11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09 , 2008.02.29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유보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60 , 2005.10.24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으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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