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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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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87, 2013.03.14 삭제 삭제일2022년 05월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母가 사망함에 따라 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로서 母가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5, 2012.04.23 삭제 삭제일2022년 05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 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6, 2010.02.23 삭제 삭제일2022년 05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702, 2021.09.30 삭제 삭제일2022년 04월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 및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25, 2017.06.30 삭제 삭제일2022년 04월 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율을 결정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431, 2020.11.30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94, 2019.03.11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744, 2018.08.07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가업상속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93, 2016.12.28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가업상속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32, 2016.06.24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감면대상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가업상속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53, 2014.05.22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법인은 30%)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011.1.1.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임 | 가업상속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53, 2013.09.24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1.05.17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6, 2011.03.24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산등기일 이전 의제사업연도에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자본금 출자비율이 100분의 5에 미달할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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