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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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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97, 2021.06.30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쟁점1)]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04, 2021.04.12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주택 취득일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24, 2021.03.24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1488, 2020.03.30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따름 장부의 비치.기장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866, 2020.02.19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663, 2019.12.26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주식등’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343, 2019.06.25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장부의 비치.기장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796, 2019.06.25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장부의 비치.기장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2, 2019.06.25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장부의 비치.기장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633, 2019.06.25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장부의 비치.기장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799, 2019.06.12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23, 2012.11.23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물납시 물납가능 재산이 아닌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004, 2008.07.30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189, 2007.04.11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421, 2005.12.05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물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추정상속재산과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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