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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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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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45, 2020.11.20 삭제 삭제일2021년 04월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63, 2006.05.23 삭제 삭제일2021년 04월 이주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합원의 부담금에서 차감한 이주비 이자상당액은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이자소득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602, 2020.08.27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41, 2019.08.01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기술보증기금이「특별출연업무협약」에 따라 출연받은 금액으로 업무협약 대상기업에 한해 보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16, 2015.12.29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36, 2015.09.02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5, 2015.05.11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20, 2014.08.25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4, 2011.09.27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97, 2011.08.26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3년미만 해당 여부 판정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공급시기는 법인전환 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30, 2006.01.27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과정상 견본품의 시범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간이금형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544, 2004.08.03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과정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초도금형 비용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57, 2004.02.27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이월과세된 세액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60, 2020.09.04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6, 2011.08.25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교비회계에 전출한 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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