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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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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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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748, 2019.10.17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03, 2017.02.20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352, 2016.08.03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435, 2016.07.13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9399, 2016.03.31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1645, 2016.03.31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147, 2016.03.24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구>조세조약의 시행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62, 2014.04.08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금융업자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86, 2014.03.27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던 합병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금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773, 2009.12.04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시 소유의 개념은 직접 출자를 의미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523, 2021.08.06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른 A법인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A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396, 2021.07.20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03, 2020.11.19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법률 제16835호, 2019.12.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은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66, 2014.12.02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흡수 합병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가업상속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94, 2012.08.22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 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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