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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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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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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32 , 2019.11.29 삭제 삭제일2020년 08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초과 기준 판정 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9 , 2020.01.15 삭제 삭제일2020년 07월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96 , 2015.12.02 삭제 삭제일2020년 07월 단체에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단체로부터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용역대가 전체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336 , 2015.08.17 삭제 삭제일2020년 07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권 중 합병등기일 이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024 , 2018.07.12 삭제 삭제일2020년 06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에 포함되므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849 , 2017.10.25 삭제 삭제일2020년 06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49 , 2017.06.27 삭제 삭제일2020년 0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048 , 2016.07.12 삭제 삭제일2020년 0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359 , 2015.12.28 삭제 삭제일2020년 06월 계약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약직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29 , 2014.12.17 삭제 삭제일2020년 0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49 , 2014.09.18 삭제 삭제일2020년 06월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 사망(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함)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25 , 2013.07.17 삭제 삭제일2020년 06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양도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99 , 2012.09.18 삭제 삭제일2020년 0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그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07 , 2012.09.04 삭제 삭제일2020년 06월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40 , 2010.07.19 삭제 삭제일2020년 06월 양도일 이후에 청산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청산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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