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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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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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177, 2020.04.17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32, 2017.04.05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70조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 가산세의 부과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99, 2016.09.01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부동산등기법」제6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66, 2016.07.10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무허가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소유권보전등기를 못한 경우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45, 2016.04.18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과세대상이 결정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490, 2015.08.28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방송법」제43조에 따라 설립된 ㅇㅇㅇㅇ공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함.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402, 2015.05.27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양도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513, 2014.05.27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36, 2012.08.23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체납업무와 관련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함으로서 지급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인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26, 2011.12.23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새로 추가한 업종에 근무하는 인원은 감면비율 계산시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아닌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20, 2010.10.29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기일 전에 불입한 경우 이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955, 2010.10.19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82, 2010.05.13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정비구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585, 2009.05.19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36, 2008.09.01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직매장 근무직원이 본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동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이 아닌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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