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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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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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74 , 2020.05.08 삭제 삭제일2020년 10월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등록하여 임대 중 자녀에게 소유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54 , 2018.06.21 삭제 삭제일2020년 10월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147 , 2016.01.18 삭제 삭제일2020년 10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 하고 행사시점에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 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세과-777 , 2010.08.23 삭제 삭제일2020년 10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은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인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425 , 1995.12.04 삭제 삭제일2020년 10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74 , 2017.06.15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087 , 2016.09.27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96 , 2012.11.08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44 , 2010.05.28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재고자산 평가시 재취득가액이란 동일한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이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가감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24 , 2010.05.25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재고자산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보금액 중 장부가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664 , 2009.08.12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16 , 2009.06.05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법인의 자산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785 , 2008.09.11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보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509 , 2008.02.29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유보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960 , 2005.10.24 삭제 삭제일2020년 09월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으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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