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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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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9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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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76, 2021.02.01 삭제 삭제일2021년 07월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탁자인 대리점의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며,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2636, 2015.07.30 삭제 삭제일2021년 07월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460, 2020.04.16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04, 2020.02.18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2015~2016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7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0, 2017.07.25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6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75, 2017.06.15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04, 2017.02.20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889, 2016.08.19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639, 2016.02.11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2237, 2015.11.12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33, 2015.10.23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2항 제2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 출자하여 보유한 비율을 말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가·나·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가업상속 |
| -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9, 2013.04.12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3-46, 2013.02.08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원자력기계, 원자력가동중검사 및 원자력구조 분야에 대한 공인검사원 또는 공인검사감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36, 2012.10.25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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