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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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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1177, 2020.04.17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32, 2017.04.05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70조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가산세의 부과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899, 2016.09.01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부동산등기법」제6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66, 2016.07.10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무허가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소유권보전등기를 못한 경우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145, 2016.04.18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과세대상이 결정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국조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490, 2015.08.28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방송법」제43조에 따라 설립된 ㅇㅇㅇㅇ공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함.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402, 2015.05.27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양도 사전답변 법규재산2014-513, 2014.05.27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36, 2012.08.23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체납업무와 관련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함으로서 지급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인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26, 2011.12.23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새로 추가한 업종에 근무하는 인원은 감면비율 계산시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아닌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20, 2010.10.29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기일 전에 불입한 경우 이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55, 2010.10.19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82, 2010.05.13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정비구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85, 2009.05.19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236, 2008.09.01 삭제 삭제일2020년 12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직매장 근무직원이 본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동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이 아닌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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