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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2316648298_791b3b.png)
세무,회계 [예규·판례] 행법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다.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단 이유로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B사가 구체적으로 A씨의 업무능력, 태도, 실적 중 어떤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는지 기재하지 않고, 수습사원 총괄평가서 등 평가 결과도 통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A씨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준 회사 상급자들이 A씨와 일한 기간이 짧아 객관적 평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대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0636343331_3acfb8.jpg)
금융 [예규·판례] 대법 "성폭행 미수 그쳐도 피해자 다치면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폭행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A씨와 B씨는 2020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치상죄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대법원판례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강간치상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 무겁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완수 여부에 상관없이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게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관들은 "결과적 가중범(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을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 있다"며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판단했다.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보아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대법원관계자는 "별도의 입법 없이 현행법 해석론만으로는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 본래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지만 이날대법원은 12인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했다.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하고 마용주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3개월 만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에코프로머티, 1천49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512만167주 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피 상장사 에코프로머티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에코프로머티는 26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1천49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주당 7만5천974원에 신주 512만167주(기타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아이엠엠이브이2호 유한회사(144만7천863주), 마스트아이비케이씨메자닌사모투자 합자회사(126만3천590주) 등이다.회사 측은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관해 "PT. Green Eco Nickel 지분인수 및 운영지원을 위한 대여금 조달과 운영자금"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롯데지주, 바이오로직스 증자에 1천680억원 참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롯데바이오로직스는 26일 공시를 통해 송도바이오 캠퍼스 1공장 건설비 조달을 위해 보통주 323만1천주를 유상증자한다고 밝혔다.주주 배정 증자 방식이며 발행가는 주당 6만5천원이다. 롯데지주는 이 가운데 80%인 258만4천800주에 출자한다.롯데바이오로직스의 유상증자 금액 2천100억여원 가운데 롯데지주가 1천680억여원을 부담한다.롯데지주는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배력 유지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자한다"고 밝혔다.롯데지주는 출자금을 다음 달 7일과 5월 12일 두 차례로 나눠서 납입한다.롯데바이오로직스 지분은 롯데지주가 80%, 일본 롯데홀딩스가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디엔에이링크, 5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신주 81만373주 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디엔에이링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디엔에이링크는 26일 공시를 통해 시설자금 등 약 5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주당 6천170원에 신주 81만373주(보통주)가 발행된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박진수(등기임원, 이사회의장법인최대주주의 대표이사, 81만373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신라젠, 18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신주 76만2,711주 발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신라젠은 26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약 18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주당 2천360원에 신주 76만2천711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조환우(76만2천711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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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불평 한마디가 회사를 흔드는 이유](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8698364648_963eed.png)
[전문가 칼럼] 직원 불평 한마디가 회사를 흔드는 이유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기업을 이끌어가다 보면, 직원의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기업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뒤흔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직원의 부주의한 발언이 고객과 파트너사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이는 곧 매출과 미래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위험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며, 특히 내부 구성원이 외부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킬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진다. 불만 표출이 과도해져 왜곡된 정보로 비화될 때,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와 수습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명확한 복무규정과 사규를 갖추어 놓는 것이 기업에는 필수다.직원 한 마디가 기업 평판에 미치는 영향한 IT 기업 사례를 살펴보자. 이 기업은 내부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의 불만 섞인 발언이 회사 전체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해당 직원은 대표의 의사 결정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사내 동료들과 여러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회사 대표가 모든 의사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리며, 결과가 좋으면 공을 독차지하고 나쁘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라는 식으로 대표를 비난했다. 직원의 불만이 주요 고객과 파트너사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기업은 예상치 못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대표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회사 정책 왜곡이 대중과 이해관계자에게 빠르게 퍼져, 기업 평판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한 번 손상된 기업의 이미지는 회복이 쉽지 않다. 신규 고객 확보나 파트너십 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과문, 해명 자료, 언론 대응 등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시장에 이미 퍼진 악평으로 인해 브랜딩·마케팅 효과도 현저히 떨어진다. 더욱이, 외부에서는 특정 직원의 발언을 기업 전체의 문화로 일반화해 인식하기 때문에, 인재 유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내부 규정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다행히도 이 기업은 ‘경영진 외부 비방 금지’ 조항이 포함된 복무규정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내부 조사와 증거 수집을 신속히 진행했다. 직원의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공식 경고와 일정 기간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내부 구성원의 부주의한 발언이나 행동이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복무규정 및 사규 마련, 전 직원 대상의 정기 교육,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확산을 막고, 대외적으로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복무규정과 사규가 지닌 핵심 역할복무규정 같은 사규는 기업 소속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과 금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해, 조직을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근거 없는 비난이나 왜곡된 정보를 외부로 퍼뜨리는 행위를 막아 기업 이미지를 지키고, 민감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를 예방해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내부 갈등과 이간질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협업과 소통이 원활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기업에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예컨대, 사규에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징계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적절한 수위의 제재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준수되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원칙을 지키는 신뢰할 만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사후에 징계 대상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내부 규율 확립은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의 핵심기업의 내부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 불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내부 갈등이 외부로 확산되면 기업 평판에 큰 손상이 생기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무규정과 사규를 미리 마련하고, 모든 구성원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수다. 이러한 노력은 경영진과 직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투자이기도 하다.갈수록 기업 경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럴수록 내부 규율을 견고히 다져,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기업’을 구축해야 한다. 결국 내부 통제와 신뢰 기반의 사규 운영이야말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프로필] 함광진 행정사oCS H&L 행정사 사무소 대표o인천광역시청 재정계획심의위원o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사인미상인데 부검을 하지 않았으니 사망보험금, 지급 못한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8710376661_50cc85.png)
[전문가 칼럼] 사인미상인데 부검을 하지 않았으니 사망보험금, 지급 못한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사망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될 수 있는 재해사망, 상해사망,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지급되는 암사망, 교통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야 하는 교통사망 등 특정한 요건들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사인에 따라 지급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미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범죄나 타살 등의 연루가 없다면 대부분의 유족은 망인의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 건에서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유족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보험회사가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상해사망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족 측의 입증책임이 쟁점이 되었는데 단순한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보았다.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보험회사는 이 판례를 근거로 사인 미상, 기타 및 불상 등으로사망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청구 건에 관하여 유족의 입증책임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다. 두 사례를 살펴보자. #평소 건강하던 피보험자 A씨는 야영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 수사 후 텐트 안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온수 보일러가 발견되었고 사체에 나타난 소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타살이나 범죄가 아닌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판단하여 수사 종결하였고 검찰 의견도 동일한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경찰 수사관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족에게 부검을 권유하지 않았고 유족들도부검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사인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며 법의학 자문을 구하여 사인을 특정할 수 없는 미상의 상태라는 의견서를 확보하였고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 유족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첨부하여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었던 피보험자 B씨는 자택에서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체를 검안한 검안의사 소견은 심낭 세침검사에서 출혈 소견이 있으며 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사인을 작성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정확한 사인 판단을 위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고 사망 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치료 및 검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보험금 면책 안내문에 포함한 것이다.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사망보험금 등의 약관을 보면 특정한 원인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고 반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으며 사망의 원인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은 오히려 보험금 지급 거절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보험금 지급사유는 청구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부검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검 후 나온 사망 원인이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정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부검을 반드시 해야만 청구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부검에 동의하여도 망인의 사체 상태, 발견 시점 등에 따라 사인이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사인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다.부검 시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한다.보험금을 떠나 부검을 원하지 않는 유족이 있을 수 있고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을 원하는 유족이 있을 수 있다.모든 사망보험금 청구 건에서 부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처리가 거절되었다면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점검해봐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다시 들썩이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이곳을 주목하라](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8705405383_1744b4.png)
[전문가 칼럼] 다시 들썩이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이곳을 주목하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과 매매 거래량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에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여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강남 외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에서 연초 예상치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부동산R114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8289만원으로, 전월(13억 7696만원)보다 0.4% 상승했다. 지난해 4월(12억 8487만원)부터 10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55만가구(임대 제외)를 대상으로 부동산R114가 가격(호가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해 나온 수치다.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2년 5월 13억 7532만원까지 오른 뒤 하락 전환했고,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2억 8000만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해왔다. 이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지난해 12월 기존 최고가를 경신했고, 올해 1월에도 오름세가 이어졌다.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도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일부 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당분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향후 서울에서 당연 주목을 받을 대표적인 지역으로 ▲강남권 ▲한강벨트와 이곳이 꼽히고 있는데 서울 역세권 개발사업이 있다.최근 서울 전역에서 역세권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을 말한다.역세권 개발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상징성 때문에 지역 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때문이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철도역 및 주거, 교육, 보건, 문화, 상업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주택 선택의 중요 요소로 꼽히는 교통이 포함되는 개발이어서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자족기능이 가능한 미니신도시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이 편리하고, 지구 내 계획된 아파트 물량만 공급된다는 게 장점이며 서울 내 신규 개발 부지가 없는 만큼 기존 부지를 복합화하는 것 현재 진행 중인 곳들은 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일대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개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어느 지역에 어떤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천지개벽 서울역 일대,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역세권 개발 중 하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개발 논의가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등 10년 넘게 표류하다가 2021년 3월 개발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은 서울역 인근에 공터로 방치됐던 2만 9000㎡에 달하는 철도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9층, 총 5개 규모로 총면적 34만㎡의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심?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 수준의 회의장?전시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성동구치소 개발과 연계, ‘송파 오금역세권 개발사업’서울 송파구에서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 일대 14만㎡에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옛 성동구치소(송파구 가락2동 162) 부지 개발과 연계해 개발된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총면적 7만 8758㎡에 SH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1150세대와 업무시설용지, 청소년 교육 및 문화체육복합시설용지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뿐 아니라 송파구는 역세권 중심성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금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상업?업무 기능이 도입된다.◆‘화곡역 역세권 개발’과 ‘사가정역 역세권 개발’서울 강서구 5호선 화곡역에서도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15년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되고, 2031년 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이 준공될 예정으로 환승 역세권 조성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7호선 사가정역 일대(총면적 12만 5000㎡) 역세권 통합 개발(면목지구 중심)이다. 이곳은 사가정로를 중심으로 서측으로는 청량리를, 동측으로는 용마터널을 통해 경기 동부와 연계되는 주요 교통 거점이다. 향후 중랑구는 해당 지역에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건물을 건설해 공동주택 145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전망이다.◆물류부지와 중심상업업무지역, ‘광운대역 역세권 복합개발’최근 착공식을 열고 첫 삽을 뜬 광운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으로 노원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은 노원구 월계동 수도권전철 1호선 광운대역 일대 15만 6491㎡ 부지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조 5000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 하반기 전체 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0년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개발 합의가 이뤄진 후 2021년 사전협상을 마무리하며 최고 49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을 비롯한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던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광운대 물류부지와 중심상업업무지역 개발계획을 잇따라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격 개시됐다.◆서울 동북권 ‘교통 허브’로 탈바꿈, ‘상봉역세권 개발사업?청량리역세권 개발사업’서울 동북권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들어설 상봉역 일대도 본격적으로 개발에 돌입했다. 상봉역은 서울지하철 7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 중앙선이 다니며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이 연결되면 ‘펜타’ 역세권으로 거듭난다.이에 광역 환승센터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상 최고 19층, 연면적 약 21만 8000㎡ 규모로 GTX-B는 물론 도심 항공 교통(UAM)과 간선버스 환승 시설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동북권 광역 교통의 중심지였던 청량리역 역시 최근 초고층 주상 복합이 들어선 데 이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공간 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특히 청량리역은 현재 지하철 1호선?수인 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 강릉선?중앙선 등 6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향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GTX-C 노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4개 노선 신설이 예정돼 있다. 청량리역은 향후 10개 노선(예정 포함)이 정차하는 ‘교통 허브’로 거듭나며 이들 노선을 버스와 연계하는 복합 환승센터도 함께 조성된다.업계에서는 서울 내 역세권 개발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가 직장?주거 근접 콤팩트시티를 늘리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다.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350m 내 1500~1만㎡ 부지의 고밀?복합개발 시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용적률을 늘려주는 제도로 2019년 최초 도입됐다.지난해 8월과 올 초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복합용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운영 기준이 개정됐다. 대상지 기준이 기존 역세권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지역 중심 이상) 또는 간선도로변(노선형 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2단계까지 상향할 수 있다. 입지특성을 충족하고 총 용적률의 50% 이상을 업무시설로 채우는 경우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하다.수요가 몰리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상대적으로 덜 개발됐거나 침체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 내 역세권은 인구구조 변화나 지속적인 철도망 확대 수요 등으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있다.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역세권 개발사업 확대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용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과도한 용적률 혜택을 주다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오히려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각 역세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별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하며 역세권 주변에 공급하려는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주택의 적정한 수요를 산정해 단계별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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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CA협의체 공동 의장직 사임…'건강 사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건강상 사유로 인해 카카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CA협의체 공동 의장에서 물러난다.13일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가 공동 의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CA협의체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 단독 의장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카카오측은 “김범수 창업자가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음에 따라 입원 후 당분간 수술 등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신아 대표가 이미 그룹 전체 현안에 참여해 주도하고 있는 만큼 경영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카카오에 따르면 김범수 창업자는 2023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직에서도 내려온다. 다만 그룹의 비전 수립 및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책은 유지한다.한편 김범수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 1월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범수 창업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을 개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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