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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AR 우주환경패널 부의장에 우주청 윤기창 연구사 선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우주항공청 소속 윤기창 우주환경센터 연구사가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우주환경패널(PSW)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우주항공청이 20일 밝혔다윤 연구사는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45차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총회에서 4년 임기 PSW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PSW는 유엔(UN) 등 국제사회에 우주환경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우주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 예측하는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COSPAR 내 조직이다.윤 연구사는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그는 국제기상기구(WMO) 우주환경전문가그룹 위원,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웹 세크리터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상패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우주청은 윤 연구사의 PSW 부의장 선출을 계기로 우주환경 분야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의제 설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 품질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소요되는 데이터 사용량을 통신비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이날부터 사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없이 월 50회까지 품질 측정 시 데이터 사용량 차감이 면제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앱 이용자 99% 이상이 월평균 50회 이하로 품질을 측정하고 있어 이용 한도를 이같이 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통신 품질 1회 측정 시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다만, 이용료 면제는 통신 품질 측정 도중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한하며 앱 다운로드 · 측정 결과 조회 등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해당하지 않는다.7∼8월 두 달간은 유·무선 인터넷 품질측정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용자 측정 결과 중 다운로드(하향)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측정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 통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2회 AI-PIM 반도체 워크숍 30일 엘타워서 개최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PIM반도체설계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24 제2회 AI-PIM 반도체 워크숍'이 오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다.PIM(Processing In Memory)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 반도체다.워크숍에서는 'AI 반도체 시대의 PIM 반도체'를 주제로 파운드리 산업 기술 동향, 초거대 AI 모델 시대의 PIM 연구와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보안엑스포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2024' 개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세계 유일의 통합보안 전시회가 개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세계보안엑스포&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폐어(SECON & eGISEC 2024)’가 20일 성황리에 막이 올랐다.SECON & eGISEC 2024 운영사무국(이하 운영사무국)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5홀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올해에는 전 세계 12개국 약 396개 국내외 보안기업이 참가해 1479개 부스에서 자사의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12개국의 보안, 안전, 국방 관계자들이 방문해 우리 안방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솔루션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된다.20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 이기주 조직위원장과 국가정보원 윤오준 3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비롯해 주최 및 주관기관 대표, 관련 협단체장,해외 델리게이션 등이 참석했다.운영사무국은이번 행사에 대해 “세계에서 통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첨단보안 제품 및 솔루션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집중 소개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보안 스타트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보안산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운영사무국은 올해로 23주년과 12주년을 맞이하는 ‘SECON & eGISEC 2024’는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세계에서 유일한 통합보안 전시회다고 설명했다.이기주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지만, 보안시장은 코로나 펜데믹을 지나는 시간에도 꾸준하게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또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은 물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디지털 구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정책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리나라 보안 기업이 주도하는 협업 기반의 통합 보안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AI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고민하며 새로운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앞으로도 각종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 수준 제고 등 보안 산업의 공장 역할을 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국내 보안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융합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한 데 이어 물리보안 산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8% 상회할 정도로 고성장·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등 올해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파리에서 뉴욕까지 90분…극초음속 수소 비행기 나온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까지 단 90분(1시간30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수소 동력 극초음속 여객기가 빠르면 오는 2031 실제 취항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현지 매체 <BFMTV 방송>이 20일(한국시간) 보도했다.시속 6000km(3728mph)의 이 항공기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데스티누스(Destinus)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에어쇼에서 선보인 기종으로,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극초음속 항공기의 원조 비행기로 기록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TF-팩트체크] 활성산소 껴안고 체외로 탈출…수소는 논개인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산 용호동에는 수소수(hydrogen water)로 내린 오하이(OHY) 커피숍이 있다. 소금빵과 각종 케익 등도 유명한 빵 카페다.수개월째 수소를 취재해온 기자는 당연히 수소수가 궁금했다. 그래서 부산으로 달려가 오하이 커피숍을 찾았다.막상 커피를 마셔보니 기분 탓인지 아메리카노 맛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캔에 담긴 수소수는 솔직히 일반 물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 오하이 커피숍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일반 물보다 입자가 고와 목 넘김이 다르고, 신체에도 잘 스며든다”고 설명했지만, 공감은 어려웠다.수소수는 몸속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노화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아토피 등 피부 문제를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확히는 수소수나 수소수 생성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내세우는 광고 문구다. 일부 연예인들이 수소수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때 웰빙족들의 관심이 높기도 했다.일반 물과 달리 수소수에는 수소 분자가 녹아들어 있는데 이것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유해한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로 바뀌고, 소변이나 땀, 눈물 등으로 배출된다는 게 수소수 업계의 주장이다.수소수는 물을 전기분해(수전해) 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방식이나 물에 직접 수소를 주입하는 방식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우선 원소기호 1번으로 가장 가벼운 수소가 물에 잘 녹을 것이냐의 의문이 설득력을 얻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온의 대기압에서 물 1ℓ에 녹을 수 있는 수소량은 1.6㎎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수소수 업체들은 수소수 생성기를 통해 최대 1000ppb 농도의 수소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1000ppb는 10억분의 1로, 물 1ℓ(1000g)에 1㎎(0.001g)의 수소가 녹아있는 셈이다. 최대 용해량인 1.6㎎에 못미치는 극히 미량의 수소다.수소 에너지 전환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했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소수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수소량은 효능을 바랄 수 없는 극미량”이라며 수소수가 상술이 빚어낸 ‘사이비 과학’이라고 일축했다.다른 전문가들도 마신 수소수 속 미량의 수소가 몸속 세포로 침투, 활성산소와 결합한다는 주장에도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몸에 들어간 수소는 재빨리 다른 물질과 반응,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소는 남아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수소수 생성기가 아토피 치료와 소화 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거짓·과대광고로 규정해 적발하기도 했다.한 수소 전문가에게 물었다. 그는 익명 보도를 전제로 “게르마늄 팔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게르마늄에서 방사되는 음이온이 인체에 이로운 효능을 가져온다고 알려졌었다. 최근까지도 일반인은 물론 운동선수들에게도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음이온은 광물에 함유된 핵종이 방사선을 내뿜어 대기 중의 분자로 이온화되며 생기는데, 음이온이 방출되더라도 공기 중에서 매우 불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본다.과학자들은 수소수나 게르마늄 팔찌의 효능을 일종의 ‘위약효과(placebo)’로 본다.수소가 물에 녹아 몸에 좋은 기능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오래전부터 시험과 검증 대상이 돼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 때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의 이미지를 빌어온 화장품이 잘 팔렸듯, 수소 이미지 또한 왠진 건강할 것 같다는 걸 입증한 셈이다.11월 현재 부산 해운대 근처에는 과거 커피숍을 운영하던 장소에서 수소수 생성기, 수소수 캔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부산 용호동 수소수 카페 오하이 커피숍은 해운대 카페가 옮겨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확실치 않다.수소수가 위약효과가 아닌 진짜 좋은 효능을 지녔다고 검증됐다면 어땠을까. 수소수 카페를 차려 건강한 수소수를 마시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단계 높은 건강 수준으로 도약하는 상상을 해본다.하지만 위약효과라도 뭐 나쁠 건 없다. ‘수소’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색상과 인테리어, 이미지는 싱그럽고 깨끗하다. 수소수로 내린 커피는 더 부드럽고, 수소수는 시원하고 부드럽게 몸에 착착 감긴다.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겠는가.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텍 박사통합과정 민주홍, 컴퓨터 과학 분야서 '탁월한 성과'...2022 구글 PhD 펠로우십 선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구글 PhD 펠로우십 프로그램‘기계 인식, 음성 기술 및 컴퓨터 비전’ 부문에서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박사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민주홍씨가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발됐다.포스텍(포항공대, 총장 김무환)은 컴퓨터공학과 박사통합과정 민주홍씨(지도교수 조민수)가 ‘2022 구글 PhD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포스텍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부터 PhD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전 세계 대학원생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한국의 5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박사과정 학생 61명이 이름을 올렸다.선정 부문은 알고리즘, 기계 학습, 모바일 컴퓨팅 등 24개로 나뉘며, 민주홍씨는 ‘기계 인식, 음성 기술 및 컴퓨터 비전’ 부문에서 선발됐다.그는 이미지 매칭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응용 연구를 진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미지 매칭은 객체 인식, 이미지 검색, 3D 재구성, 물체 검출, 모션 추정과 같은 다양한 컴퓨터 비전 문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여겨진다.민주홍씨는 “앞으로도 여러 컴퓨터 비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한편, 구글 PhD 펠로우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비롯, 구글 리서치 멘토와의 네트워킹 기회가 주어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누리호 발사 성공·위성 안착까지···조선대 큐브위성 사출 ‘기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형 최초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며 지역대학에서는 유일하게 큐브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인 ‘STEP Cube Lab-II’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체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이 됐다. 이 과정에서 조선대학교는 큐브위성 탑재를 통해 역사적인 첫 우주 비행 성공의 순간을 함께 맞이했다.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 STEP Cube Lab-II’는 국내 4개 대학(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4기의 큐브위성을 실은 성능검증위성이 정상 안정화 상태가 되는 일주일 뒤인 29일 가장 먼저 사출된다. 큐브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면 조선대학교에 설치된 지상수신국을 통해 첫 교신을 진행한다.큐브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교신에 성공하면 큐브위성의 배터리 레벨 등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한다. 이후 큐브위성이 정상 상태로 판단되면 본격적인 임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조선대학교는 앞으로 지역의 우주항공시대를 여는 선구자 역할을 견고히 해나갈 전망이다.조선대학교의 'STEP Cube Lab-II' 큐브위성 개발은 2019년 9월 항공우주연구원 주관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시작됐다. '기술검증형' 목적 분야에 최종 선정된 오현웅 교수팀(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은 2017년 큐브위성 'STEP Cube Lab'을 개발했으며 이어 누리호에 실린 또 다른 큐브위성 'STEP Cube Lab-II'를 개발했다.'STEP Cube Lab-II(Cube Laboratory for Space Technology Experimental Project-II)'는 6U(10×20×30cm) 규격의 큐브위성이다. 주요 임무목적은 최근 폭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백두산 폭발징후를 비롯한 열섬현상 등 지구상의 변화 현상에 대해 광학/중적외선/장적외선 다중밴드 관측을 수행한다.또한 한화시스템, 솔탑, 에델테크, VIEWORKS 등 국내 산업체가 개발한 영상센서, 탑재체 데이터 처리부를 비롯해 조선대학교 연구팀에서 개발한 태양전지판 관련 신기술들이 탑재됐다. 궤도운영을 통해 기술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부 임무목적으로 두고 있다.성능검증위성으로부터 'STEP Cube Lab-II가 정상 사출돼 주 임무인 백두산 천지온도 관측을 통한 분화징후 데이터 제공이 가능할 경우, 과학적/기술적/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와 함께 지역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선대학교의 'STEP Cube Lab-II'를 통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선대학교 오현웅 교수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성능검증위성의 큐브위성 사출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더 긴장되는 단계다”며 “일주일 뒤면 우리대학인 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 STEP Cube Lab-II가 첫 번째로 사출되는데 성공여부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앞서지만, 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이 스타트를 잘 끊어 나머지 세 개 위성들도 모두 무사히 사출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연구팀의 노력의 결실이 잘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연구에 참여한 손민영 박사과정생은 “누리호가 발사되고 십여 분 뒤 성능검증위성까지 모두 무사히 사출되었다고 전달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다”며 “아직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위성의 성공유무는 일주일 정도 후에 알 수 있지만, 많은 연구원들의 노고가 있었던 만큼 좋은 성과가 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누리호 발사 성공...세계 7번째 위성 발사국 등재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국내독자기술로개발된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Ⅱ)가우주를향해다시한번날아올랐다.지난해 10월 1차발사시도당시기체결함및날씨문제로우주로향한꿈을접었으나, 드디어 오늘 2차발사에 성공하여 세계 7번째 위성 발사국 대열에합류했다.이번누리호의목표는인공위성을고도700㎞의궤도에올려초당7.5km의속력(시속으로는2만7000km)으로지구주변을안정적으로돌도록하는것이다.이번 누리호에는한국이독자개발한발사체에실제기능을지닌독자개발인공위성을실어서쏘아올린첫사례다.누리호는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오후 4시 2분 1단을 분리한 뒤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이후 오후 4시 3분엔 발사 위성 덮개(페어링)를 분리하고 고도 200㎞를 통과했다.정상비행을 이어 가던 누리호는 오후 4시 13분 3단 엔진이 정지되며 목표 궤도에 도달했고 오후 4시 14분엔 성능검증위성을, 4시 16분엔 위성 모사체를 각각 분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메주 발암물질 해독하는 ‘숯’…몸속 바이러스 솎아내는 면역제로 각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면역(immunity)’이라는 인류 절체절명의 화두를 던진 가운데, 동서고금을 통틀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 등을 흡착해 배설시키는 원리로 인체 면역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식용 숯(eating charcoal)’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영국의 BBC 방송의 건강 섹션인 <BBC 굿푸드(Good Food)>는 “활성화된 숯이 함유돼 부종(bloating)과 가스 차는 증상(flatulence), 심지어 치아 미백에도 탁월한 효능을 지닌 인체해독(detox)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이 매체는 “숯은 마스크와 미백치약에 함유되는 것은 물론 타블렛이나 캡슐, 가루 형태로 직접 먹기도 한다”면서 “부종과 숙취(숙변) 등을 해결해 주는 강력한 약리작용의 건강보조식품”이다.아가사 무디 쓰레시 박사(Dr. Agatha Moody Thrash)와 캘빈 쓰레시 박사(Dr. Calvin L Thrash)가 함께 집필한 <가정 치료(Home Remedies)>라는 제목의 책에는 “숯가루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등을 흡착할 수 있다”면서 “숯가루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흡착하여 제거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또 “숯가루는 체내에 독으로 작용하는 성분들과 해로운 균들을 강력하게 흡착, 해독시킨다”며 “1g의 숯가루는 1500~3000mg의 독성분을 흡착한다”고 덧붙였다.한국에도 20년 이상 먹는 숯을 만들어 널리 보급해온 기업이 있다.돌나라 한농제약(대표 김제경)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약용 숯’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와 중국의 <황제내경>, 조선 명의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사람의 건강은 식생활에 크게 좌우된다(식약동원, 食藥同原)”는 신념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약용 숯’과 함께 ‘유기농 생식제품’, ‘엽록소 제품’, ‘발효효소제품’ 등을 제조 판매해왔다.된장의 재료인 메주를 띄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없애는 데 숯(차콜)이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된장과 간장 담글 때뿐 아니라 애기 낳았을 때, 우물 밑바닥, 한지 만들 때, 토질 개선, 곡식 보관할 때, 설사소화불량이질장염 등에 두루 사용해왔다.숯을 인체 해독을 위해서 환부에 숯떡을 만들어 붙이거나 욕조에 숯을 넣고 목욕을 하거나 또는 직접 복용을 하는 등 전통 민간요법을 계승, 위생적으로 가공한 '먹는 숯'을 개발해시판하게 된 것.한농제약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신념 아래 1994년부터 3무 농법(無농약, 無제초제, 無비료)을 고수하며 “안 되면 갈아엎는다”는 정신으로 토양의 지력을 회복시켜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을 완성한돌나라 한농복구회가 세운 제약회사다.2002년 회사 설립이래 ‘만병일독(萬病一毒)’ 인체 내에서 병의 근원이 되는 독성분을 제거해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조상들의 대체의학 요법을 여러 가지 각종 시험을 거쳐 연구 개발, 인체의 근본적병독을 없애는 의약품 개발에 매진해왔다.숯은 국내 소나무만을 재료로 1차 탄화와 2차 활성화 과정을 거쳐 만든다. 타르 등 유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수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BGMP)’을 갖춘 시설에서 일단 원료를 만든 뒤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최종 완제 의약품을 만든다.대한약전 규격을 만족하는 약용탄 제조방법은 치밀한 만큼 신뢰를 준다는 평가다. 소나무원료로발명특허를 얻은 원료숯과 이것으로 만든 인체해독제 흑(黑)은 과립, 산, 캡슐 등 3종류로 만들어진다.이중 ‘인체해독제 흑산(분말)’은 응급해독제로 2016년도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푸드닥터로 잘 알려진 한형선 박사는 “독성과 공해로 찌든 몸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증강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한농제약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한다.한농제약의 식품과 약품의 조합은지구촌 곳곳에서자연치료를 추구하는 약사와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회사 관계자는 "세계 자연치료 전문가 모임인 자연치료포럼(Natural Therapy Forum, NTF)을중심으로 신뢰를 북돋웠고, 각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인류를 위협하는 시대에 건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에는 ‘Clean’(클린)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곤충이 서식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도시 차원에서 설정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곤충 엑스포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 예천군에는 예천 곤충생태원, 예천 곤충연구소, 예천 곤충생태체험관 등 곤충과 관련한 많은 기관과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예천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잘 되어있는 도시이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브랜딩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시작한 예천군은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곤충산업을 도시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곤충과 각별한 도시인 예천은 곤충을 가장 잘 아는 도시로 발전해왔고 그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곤충 엑스포’를 2007년, 2012년에 걸쳐 두 차례나 유치한 이력은 예천이 명실상부한 곤충 도시임을 방증한다.예천군의 행정 전략으로 5만명 이상 인구 유지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모습 속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행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인구 4만 4000명이었던 경북 예천군은 2020년대가 되기 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이후인 현재에도 5만 5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 차원의 어메니티가 개선된 건 물론이겠지만 일찍이 ‘곤충’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선점하고, 이를 성장·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ESG 도시경영을 펼쳐온 경북 예천군의 행정적 전략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분명히 던져준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천군은 2023년 5월에 열린 글로벌 ESG 컨퍼런스에서 ‘ESG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예천군은 곤충의 서식과 보존, 연구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또 환경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예천은 ‘클린예천 만들기’ 운동과 ‘클린예천 보물마차’라는 이동식 재활용 장터를 운영 해오고 있기도 하다.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ESG 전략과 행정적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리 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 시그널의 유의미한 도시 콘셉트를 갖추는 행동은 인구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아동복지법인과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00아동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00아동복지법인은 ‘공익법인’로 인정된다.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00아동복지법인은 질문자의 재산을 출연(상속, 증여 포함)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방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활용반드시 00아동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미혼양육모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고객님의 재산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기부하려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본과 수익이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적인 용도(공익사업)로만 쓰일 수 있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참고로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목적신탁이고, 법무부가 주무부서이자 해당 신탁계약의 인가권자이며, 신탁법이 아닌 공익신탁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면 질문자의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공익신탁’을 통하여 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 구조도 ]※ 상기 도표 : https://www.trust.go.kr/process.do 참조▶ 두 번째 방법 : 유언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질문자는 ①유언장(공정증서유언 권장)을 민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②포괄적 수유자(포괄유증 형태주1))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거나 유언집행자 겸 수유자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여 ③질문자가 사망하게 되면 00아동복지법인이 유증의무자주2) 겸 수유자로서 ④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질문자의 재산을 유증(출연)받을 경우, ④해당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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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