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이나우스 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택스넷 포스트
LIFE
전체 : 18건
양자 시대 사이버안보 선도...‘양자보안포럼’ 공식 출범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양자 시대 사이버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양자보안포럼이 공식 출범했다.양자보안포럼은 25일 제1차 양자보안포럼과 출범식을 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지낸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안 TF를 이끌고 있다.양자보안포럼은 AI와 6G 통신 등 융합 시대 미래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필수적인 양자보안 전략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최근 양자 컴퓨팅 등 양자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AI, 보안, 신약 개발, 소재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고성능 양자 컴퓨터의 등장은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민감한 국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양자내성암호(PQC) 적용을 시작, 2035년까지 모든 시스템을 PQC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35년까지 국가 암호체계를 PQC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양자와 6G, AI 등을 융합한 보안 전략을 만들어 가기 위한 민관 및 산학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원태 회장은 “양자 기술엔 기회와 도전 양면의 모습이 있다”며 “AI 보안의 여러 이슈도 결국 양자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응하는데 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양자보안포럼은 매달 포럼을 개최하며 양자보안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기술·정책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NHN클라우드, 1조원 활용 가능 ‘최다 GPU 구축 사업자’로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NHN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의 최다 구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NIPA가 국내 AI컴퓨팅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첨단 GPU를 확보?구축?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글로벌 AI경쟁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GPU 확보 사업 참여 사업자로 NHN클라우드와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NHN클라우드는 전체 예산 1조4600억원 중 1조원 이상을 활용해 가장 많은 GPU를 구축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NHN클라우드가 해당 사업에 확보된 전체 GPU 1만3000장 가운데 최다 규모인 7656장을 B200으로 확보하며, 이는 최신 기종 B200 기준 전체 규모의 75% 수준에 달한다.또한 NHN클라우드는 대표 사업자로서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GPU인프라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NHN클라우드가 제안한 사업은 발열이 많은 고성능 GPU 냉각에 효과적인 수냉식 냉각(Liquid Cooling) 방식을 도입해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4000장 이상의 GPU를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하고 이를 수냉식으로 구축함으로써, 대규모 GPU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상면 데이터센터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센터를 확보해 글로벌 업타임 운영 요구 수준에 준하는 SLA 설계를 반영하고, 랙당 75kW의 고집적 전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GPU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데이터센터는 올해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월 1일 베타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NHN클라우드는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 기조에 발맞춰 내년 1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과제 요건을 맞춰 3월 중순 정식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선정은 NHN클라우드가 아시아 최초로 최신 GPU를 도입해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GPUaaS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대규모 GPU 인프라 구축 사업의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NHN클라우드는 국내 대표 CSP로서 과기부와 NIPA가 국가적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AI컴퓨팅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주항공청 "차세대발사체 사업, 지재권 문제 별개로 차질없이 추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우주항공청은 8일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최근 거론된 지식재산권 문제와 별개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주청은 이날 경남 사천 청사에서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관계자가 참석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현안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우주청은 소유권 여부를 놓고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갈등중인 지재권 문제에 대해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과정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포함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주청은 "조정자 역할을 통해 양측 간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주항공청, 임무본부 국장급 첫 채용…"연내 인력 90% 충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우주항공청이 2일 우주항공 연구개발 관련 주요 임무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임무본부의 국장급 채용에 돌입했다.우주청은 이날 임무본부 인공위성부문장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 김진희 박사가 채용됐으며 5일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임무본부는 인공위성 부문을 포함해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 과장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장만 임명됐을 뿐 국장급 부문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부문장은 아리랑 2호, 다목적 5호, 과학기술 3호 등의 위성 개발을 주도한 위성 분야 전문가라고 우주청은 소개했다.우주청은 또 항공혁신부문장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근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내정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주수송부문장과 우주과학탐사부문장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우주청은 지난 5월 27일 개청하면서 293명 정원 가운데 윤영빈 청장, 노경원 차장,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포함해 110명만으로 출발했다.2개월이 지난 현재 구성원은 140여명으로 늘었으며, 최근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임기제 공무원 65명 선발 공고를 내는 등 계속 충원하는 중이다.우주청 관계자는 "연내 정원 90%를 채울 예정이며, 내년 초 학위과정을 마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채용을 고려하면 그즈음 정원 대부분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우주청은 채용 인원이 전직 항우연 출신 연구원 등 특정 기관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부문장, 프로그램장, 선임연구원, 연구원 모두 각각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다만 우주청은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고 검증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채용 후보자가 이직을 위해 기존 직장을 정리하는 데에도 시일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COSPAR 우주환경패널 부의장에 우주청 윤기창 연구사 선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우주항공청 소속 윤기창 우주환경센터 연구사가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우주환경패널(PSW)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우주항공청이 20일 밝혔다윤 연구사는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45차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총회에서 4년 임기 PSW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PSW는 유엔(UN) 등 국제사회에 우주환경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우주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 예측하는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COSPAR 내 조직이다.윤 연구사는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그는 국제기상기구(WMO) 우주환경전문가그룹 위원,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웹 세크리터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상패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우주청은 윤 연구사의 PSW 부의장 선출을 계기로 우주환경 분야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의제 설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 품질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소요되는 데이터 사용량을 통신비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이날부터 사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없이 월 50회까지 품질 측정 시 데이터 사용량 차감이 면제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앱 이용자 99% 이상이 월평균 50회 이하로 품질을 측정하고 있어 이용 한도를 이같이 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통신 품질 1회 측정 시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다만, 이용료 면제는 통신 품질 측정 도중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한하며 앱 다운로드 · 측정 결과 조회 등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해당하지 않는다.7∼8월 두 달간은 유·무선 인터넷 품질측정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용자 측정 결과 중 다운로드(하향)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측정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 통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2회 AI-PIM 반도체 워크숍 30일 엘타워서 개최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PIM반도체설계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24 제2회 AI-PIM 반도체 워크숍'이 오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다.PIM(Processing In Memory)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 반도체다.워크숍에서는 'AI 반도체 시대의 PIM 반도체'를 주제로 파운드리 산업 기술 동향, 초거대 AI 모델 시대의 PIM 연구와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보안엑스포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2024' 개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세계 유일의 통합보안 전시회가 개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세계보안엑스포&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폐어(SECON & eGISEC 2024)’가 20일 성황리에 막이 올랐다.SECON & eGISEC 2024 운영사무국(이하 운영사무국)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5홀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올해에는 전 세계 12개국 약 396개 국내외 보안기업이 참가해 1479개 부스에서 자사의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12개국의 보안, 안전, 국방 관계자들이 방문해 우리 안방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솔루션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된다.20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 이기주 조직위원장과 국가정보원 윤오준 3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비롯해 주최 및 주관기관 대표, 관련 협단체장,해외 델리게이션 등이 참석했다.운영사무국은이번 행사에 대해 “세계에서 통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첨단보안 제품 및 솔루션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집중 소개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보안 스타트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보안산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운영사무국은 올해로 23주년과 12주년을 맞이하는 ‘SECON & eGISEC 2024’는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세계에서 유일한 통합보안 전시회다고 설명했다.이기주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지만, 보안시장은 코로나 펜데믹을 지나는 시간에도 꾸준하게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또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은 물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디지털 구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정책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리나라 보안 기업이 주도하는 협업 기반의 통합 보안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AI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고민하며 새로운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앞으로도 각종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 수준 제고 등 보안 산업의 공장 역할을 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국내 보안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융합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한 데 이어 물리보안 산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8% 상회할 정도로 고성장·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등 올해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파리에서 뉴욕까지 90분…극초음속 수소 비행기 나온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까지 단 90분(1시간30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수소 동력 극초음속 여객기가 빠르면 오는 2031 실제 취항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현지 매체 <BFMTV 방송>이 20일(한국시간) 보도했다.시속 6000km(3728mph)의 이 항공기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데스티누스(Destinus)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에어쇼에서 선보인 기종으로,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극초음속 항공기의 원조 비행기로 기록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TF-팩트체크] 활성산소 껴안고 체외로 탈출…수소는 논개인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산 용호동에는 수소수(hydrogen water)로 내린 오하이(OHY) 커피숍이 있다. 소금빵과 각종 케익 등도 유명한 빵 카페다.수개월째 수소를 취재해온 기자는 당연히 수소수가 궁금했다. 그래서 부산으로 달려가 오하이 커피숍을 찾았다.막상 커피를 마셔보니 기분 탓인지 아메리카노 맛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캔에 담긴 수소수는 솔직히 일반 물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 오하이 커피숍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일반 물보다 입자가 고와 목 넘김이 다르고, 신체에도 잘 스며든다”고 설명했지만, 공감은 어려웠다.수소수는 몸속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노화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아토피 등 피부 문제를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확히는 수소수나 수소수 생성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내세우는 광고 문구다. 일부 연예인들이 수소수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때 웰빙족들의 관심이 높기도 했다.일반 물과 달리 수소수에는 수소 분자가 녹아들어 있는데 이것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유해한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로 바뀌고, 소변이나 땀, 눈물 등으로 배출된다는 게 수소수 업계의 주장이다.수소수는 물을 전기분해(수전해) 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방식이나 물에 직접 수소를 주입하는 방식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우선 원소기호 1번으로 가장 가벼운 수소가 물에 잘 녹을 것이냐의 의문이 설득력을 얻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온의 대기압에서 물 1ℓ에 녹을 수 있는 수소량은 1.6㎎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수소수 업체들은 수소수 생성기를 통해 최대 1000ppb 농도의 수소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1000ppb는 10억분의 1로, 물 1ℓ(1000ｇ)에 1㎎(0.001ｇ)의 수소가 녹아있는 셈이다. 최대 용해량인 1.6㎎에 못미치는 극히 미량의 수소다.수소 에너지 전환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했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소수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수소량은 효능을 바랄 수 없는 극미량”이라며 수소수가 상술이 빚어낸 ‘사이비 과학’이라고 일축했다.다른 전문가들도 마신 수소수 속 미량의 수소가 몸속 세포로 침투, 활성산소와 결합한다는 주장에도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몸에 들어간 수소는 재빨리 다른 물질과 반응,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소는 남아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수소수 생성기가 아토피 치료와 소화 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거짓·과대광고로 규정해 적발하기도 했다.한 수소 전문가에게 물었다. 그는 익명 보도를 전제로 “게르마늄 팔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게르마늄에서 방사되는 음이온이 인체에 이로운 효능을 가져온다고 알려졌었다. 최근까지도 일반인은 물론 운동선수들에게도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음이온은 광물에 함유된 핵종이 방사선을 내뿜어 대기 중의 분자로 이온화되며 생기는데, 음이온이 방출되더라도 공기 중에서 매우 불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본다.과학자들은 수소수나 게르마늄 팔찌의 효능을 일종의 ‘위약효과(placebo)’로 본다.수소가 물에 녹아 몸에 좋은 기능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오래전부터 시험과 검증 대상이 돼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 때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의 이미지를 빌어온 화장품이 잘 팔렸듯, 수소 이미지 또한 왠진 건강할 것 같다는 걸 입증한 셈이다.11월 현재 부산 해운대 근처에는 과거 커피숍을 운영하던 장소에서 수소수 생성기, 수소수 캔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부산 용호동 수소수 카페 오하이 커피숍은 해운대 카페가 옮겨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확실치 않다.수소수가 위약효과가 아닌 진짜 좋은 효능을 지녔다고 검증됐다면 어땠을까. 수소수 카페를 차려 건강한 수소수를 마시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단계 높은 건강 수준으로 도약하는 상상을 해본다.하지만 위약효과라도 뭐 나쁠 건 없다. ‘수소’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색상과 인테리어, 이미지는 싱그럽고 깨끗하다. 수소수로 내린 커피는 더 부드럽고, 수소수는 시원하고 부드럽게 몸에 착착 감긴다.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겠는가.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INTJ 도시, 베를린! 도시가 단절을 기억하는 법 [전문가 칼럼] INTJ 도시, 베를린! 도시가 단절을 기억하는 법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상처를 기억으로 디자인한 도시베를린은 상처를 지운 도시가 아니라, 상처를 디자인한 도시다.전쟁과 분단, 체제와 이념의 갈등이 이 도시를 두 동강 냈지만, 베를린은 그 단절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서사로 전환했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베를린은 “INTJ형”, 즉 계획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지닌 전략가형 도시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기억과 존엄을 도시 구조 속에 세심하게 담아낸다.베를린의 문화는 ‘기억의 실험’이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도시는 그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겼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벽의 잔해, 포츠다머 광장의 경계선,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자갈길은 모두 물리적 상처의 재구성이다. 베를린은 잊지 않기 위해 공간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통해 치유를 시도한다. 그것은 과거를 되돌리려는 복원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의 공간적 언어다.교육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억을 가르치는 도시’다.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보다 도시의 거리와 박물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토포그라피 오브 테러, 유대인 박물관 등은 모두 살아 있는 교재다.이곳에서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과정이다. 또한 베를린 예술대학교(UdK), 훔볼트대학교, 기술대학교 등은 예술·공학·철학의 경계를 허물며, ‘기억을 창조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베를린의 교육은 인간과 도시, 예술과 윤리를 통합하는 공공학문으로 진화하고 있다.기억으로 재구성된 산업과 미래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베를린은 기억을 기반으로 재도약한 도시다. 냉전시대의 폐허 위에서 IT와 디자인,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했고, 스타트업 허브로서의 명성을 얻었다.특히 도시의 역사적 공간을 리노베이션해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전환한 사례가 돋보인다. 장벽 인근의 옛 발전소는 크리에이티브 오피스로, 군수공장은 예술가들의 레지던스로, 그리고 오래된 창고는 음악 페스티벌의 무대로 재탄생했다. 산업의 재생이 곧 문화의 재구성이며, 베를린의 경제는 과거의 자취를 지우지 않고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 위에 세워졌다.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억의 도시미학’을 구현한다. 이 도시는 화려한 장식 대신 절제된 형태와 질감으로 과거를 말한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회색 콘크리트 블록들은 차갑고 단단하지만, 그 반복과 규칙성 속에서 인간 존재의 불안과 침묵이 느껴진다.노이에 바허(Neue Wache)나 유대인 박물관의 틈, 어두운 공간, 메탈 질감은 의도된 불편함이다. 도시의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잊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 질문이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미학적 원리다.미래도시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보다 ‘인간 중심의 리빙시티’를 지향한다. 재생건축과 공공디자인,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자전거 중심의 교통정책은 모두 ‘기억과 환경의 공존’을 목표로 한다.과거의 트라우마를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간다. 인공지능과 도시데이터 기술 역시 인간의 삶을 효율화하는 도구로만 쓰이지 않는다. 도시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하고, 시민의 기억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실험이 함께 진행된다.베를린의 도시 콘셉트는 ‘기억의 투명성’이라 할 수 있다.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그 속에서 인간의 품위를 회복한다. 상처와 재건, 파괴와 창조의 과정을 동시에 포용하는 베를린은 도시라는 유기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도시의 MBTI로 본다면 베를린은 냉철한 사유와 따뜻한 감성을 함께 가진 전략가형 도시다. 이곳의 공원과 광장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공공의 장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되, 그 사람의 기억과 감정, 상처까지 포용하는 도시--그것이 베를린이 선택한 방식이다.결국 베를린은 단절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단절을 기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회복한다. 그 기억이 건축이 되고, 거리가 되고, 시민의 태도가 된다. 도시가 시간을 기억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 그것이 베를린이라는 서사다.[프로필]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o(현)서울창업기업원 기업경영위원장o(현)한국경영환경위원회 위원장o인하대학교 경제학, 도시계획학 박사o국민대학교 디자인학 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과체중·비만, 의지가 아닌 ‘뇌의 문제’ [전문가 칼럼] 과체중·비만, 의지가 아닌 ‘뇌의 문제’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초중고 10대 학생들도 혈압·당뇨약 먹는다(?)‘지금 학생들은 물 대신 탄산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몸이 버틸 수가 없지요’ K모 40대 초반 현직 교사가 필자에게 보내 온 카톡이다.그렇다. 교복입은 초중고 10대 학생들도 혈압·당뇨약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 국내 중고등학생의 과체중·비만율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5∼19세 남아의 과체중·비만율은 43.0%, 10대 남학생의 절반이 과체중·비만이며, 여아는 24.6%에 이르고 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일본·대만 보다도 높다. 이는 아주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이해상 교수가 최근 발표한 내용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합병증이다. 청소년 비만의 약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고혈압·당뇨·지방간 등 대사질환의 출발점인 동시에 자존감 저하·우울·불안과 같이 정신질환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2024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의료서비스 강화방안’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비만 진료 청셔소년의 절반 이상이 이미 당뇨·고혈압·이상지질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다. 성인병으로만 알고 있던 질환들을 10대 아이들도 이미 앓고 있다는 것이다.이해상 교수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비만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비가역적인 성인병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10대 청소년의 과체중·비만을 불러 온 핵심적인 원인은 절대적인 신체활동 부족에 있다는 진단이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중고등학생들의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율은 2024년 기준 남학생 25.1%, 여학생 8.9%에 불과하다.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10대 청소년 과체중·비만 문제를 ’단순히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점이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용희 교수도 ▲과체중 문제를 당사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 ’낙인을 내면화할 위험이 크다, ▲청소년 비만을 일시적이거나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결국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10대 청소년 과체중·비만은 이제 더 이상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디행히 소아청소년 비만·당뇨 관리가 지난 9월 확정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10대 청소년 과체중·비만은 금방 닥칠 의료위기인 점을 감안해 내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과체중·비만, 의지가 아니라 ‘뇌의 문제’다우리는 흔히 “살은 의지로 뺀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신 뇌과학과 비만 연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말한다.과체중·비만의 핵심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생존기억 회로가 만든 자동 반응’이라는 것이다.뇌의 변연계와 시상하부, 전전두엽 간 균형이 무너지면 뇌는 “위험하니 먹어야 산다” 는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보내며 폭식 패턴을 강화한다.어린 시절의 외로움·비교·수치심·통제 경험은 뇌에 ‘결핍의 기억’으로 저장된다. 편도체와 해마는 비슷한 감정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먹는 것으로 안정되는 패턴”을 호출한다.즉, 폭식·과식은 의지의 나약함이 아니라 뇌의 생존 전략인 것이다.스트레스가 쌓이면 ▲시상하부는 코르티솔을 분비해 지방 저장을 명령하고, ▲도파민 시스템은 달고 기름진 음식에 강하게 끌리도록 만든다. 이후 전전두엽의 자제력 회로는 피로해지고, 다시 과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굳어진다.결국 뇌의 보상 회로가 ‘과식 패턴’으로 고착되는 것이다.◇ 대안: ‘뇌의 보상 회로’를 재설계하는 뇌과학 최면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해답은 과식 형태로 굳어진 보상 회로를 정상화하는 것, 그중 하나가 바로 ‘뇌과학 기반 심층 최면’이다.최신 심리·뇌과학에서는 심층 최면을 통해 ▲무의식에 저장된 생존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체 이미지와 행동습관 회로를 형성하며, ▲시냅스 수준에서 변화를 공고화하는 방법을 활용한다.필자는 10대 과체중·비만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뇌과학 최면상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1) 원인 탐색 회귀 - ‘왜 먹게 되었는가’의 뿌리를 찾는 단계심층 최면에 들어가면 먼저 심박과 호흡이 안정되고 편도체의 경계 반응이 낮아진다. 전전두피질(PFC)의 사고 활동이 잔잔해지며 무의식의 문이 열린다. 이 상태에서 과식·폭식을 유발한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결핍 경험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2) 감정 대화·용서 - 억눌린 감정의 해소하는 단계무의식 속에 눌려 있던 감정을 해소하는 단계이다. 섬엽은 감정의 느낌을, 대상회는 감정 충돌을 처리하며 감정적 매듭이 풀린다.내담자는 과거의 인물을 상상 속에서 마주하고, 묻고, 표현하고, 이해하며 마침내 용서에 이르는 경험을 한다. 이는 내측 전전두피질의 정서 조절 회복을 돕는다.3) 트라우마 잔재 소각 - 남아 있는 감정 찌꺼기 정리상징·이미지 처리를 담당하는 두정엽이 활성화되면 트라우마 잔재를 상징적으로 ‘태워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편도체의 공포 반응이 완화되며 “그 사건은 끝났다” 는 정서적 자유가 생성된다.4) 자아/무의식 통합 - 서로 충돌하던 자아 조각의 협력기본모드네트워크(DMN)가 안정화되면 전전두피질이 여러 자아 조각(파트)을 조율한다.“폭식·과식은 이제 그만하자” “건강한 나로 가자”는 무의식 내부의 합의가 만들어지며 협력 체계가 형성된다.5) 잠재의식 활성화 - 새로운 자기 이미지 수용잠재의식 활성화, 망각기법 등을 활용해 달라진, 변화된 나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각인시키게 된다.보상중추인 측좌핵과 자기상을 담당하는 후대상피질이 협력하여 새로운 ‘건강한 나’의 이미지를 만든다.이는 깊은 층위의 자기개념을 바꾸는 뇌과학적 작업이다.6) 건강 습관 시각화 - 행동을 미리 뇌에 각인시각피질과 운동피질을 활용해 ▲ 운동하는 모습, ▲ 건강식 선택 장면 등을 생생히 시각화하면 뇌는 이를 ‘이미 한 행동’으로 기록한다.기저핵의 습관 회로에도 새로운 패턴이 입력되며 실제 행동 변화가 쉬워진다.7) 일반 의식 복귀·앵커링 - 긍정 상태의 즉시 호출최면 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인 순간을 엄지손가락 동작에 저장(앵커링)한다.일상에서 폭식 욕구가 생기면 엄지를 세우는 것만으로 감각·운동피질이 반응해 ‘긍정 상태’가 즉시 호출된다.8) 사후 21일 - 뇌가소성의 ‘고정화 기간’뇌는 가소성 원리에 의해 새로운 회로를 굳히는 데는 최소 21일이 필요하다.이 기간 동안 ▲새로운 식습관, ▲새로운 운동 패턴, ▲새로운 정서 반응이 시냅스 수준에서 고정된다.실제 체중 감소가 가시화되는 시점도 이때다.필자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최면 루틴을 제공하고, ▲가족과의 ‘실천 합의문’을 작성해 집안에서 상호 점검하도록 돕고 있다.마지막으로,10대 과체중·비만은 당사자 개인을 넘어 가족, 나아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다.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뇌와 무의식의 작동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이다.과체중·비만을 겪는 모든 청소년과 그 가족이 새로운 삶의 궤도에 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프로필] 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現 트라우마뇌과학최면센터 원장-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주)에프엔 이스포츠 사외이사, 사)국제 E-Mobility 엑스포 홍보대사- 前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2025.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가? [전문가 칼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서울시 리모델링사업 추진 현황서울시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 내 약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곳이 신축 15년이 넘어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로 추정되며, 이 중 898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21개 단지로 조합이 설립되었고, 1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또한 2030년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약 73%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대상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1기 신도시와 같은 고밀도 개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도 이미 지난 2022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 기준을 세분화했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낮아 실제 사업 추진 속도는 더딘 편이다.리모델링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이 더디다. 첫째, 높은 주민 동의 요건이 장애물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리모델링 사업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와 지분율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둘째, 고밀도 단지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251% 이상이면 증축이 제한되어 사업성이 떨어진다.셋째, 공공공간 훼손 우려가 있다. 부대시설의 용도 변경이 허용되면서 주차장 확장 등으로 인해 단지 내 조경과 같은 외부 공간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넷째, 관련 법령 간 상충 문제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령」의 주민 동의 요건이 달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다섯째, 사업비 부담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안전 기준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한 공공기여 부담, 조합 내 갈등, 절차적 기준 불명확, 시공사 개입에 대한 주민 불신, 기존 골조를 활용하는 특성상 구조 안전성 검증 과정이 까다롭고 층고 상향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층간 소음재를 시공하는 것도 난해하며 여타 공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뿐만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한 재건축사업과의 비교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성 확보에 따른 부담과 사업성이 낮은 관계로 최근에는 리모델링 사업 대신 재건축사업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보다 분담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보니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특히 대출 규제, 조합 운영의 복잡성, 인허가 절차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사업 추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장단점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의 주요 방식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장점으로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하므로 동별 배치를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고, 지하 주차장 공사가 용이하다.또한 단지 조경공사 등도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전체적인 단지 설계가 자유롭고, 세대수와 면적 증가를 통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또한 기반 시설은 물론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단점으로는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D등급 이하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며, 높은 초기 비용과 이주 부담도 따른다. 고밀도 단지에서는 용적률 제한 등으로 추가 세대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추진되더라도 사업 종결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많아 분담금 부담이 있다.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15년 이상,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이 재건축사업보다는 짧을 수 있다. 물론 이주 문제는 재건축사업과 동일하지만,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기존 골조를 유지하므로 비용이 재건축사업보다 저렴할 수 있으며, 용적률 완화로 30~40% 증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규제 부담이 재건축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높은 편이다.그러나 단점으로는 기존 구조를 유지해야 하므로 설계 제약이 크다. 즉, 대부분 좌우 증축이 제한적이며 전후 증축만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동별 위치를 조정할 수 없어 단지 환경 변화를 획기적으로 할 수 없으며, 층고 상향도 매우 어렵다.또한 세대수 증가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성이 재건축사업보다 낮은 편이다. 그래서 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 미래가치가 리모델링 사업보다 높은 재건축사업을 선호하는 주민들과의 공동체 갈등이 큰 편이다.정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제도 개선은?정부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시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 기준을 개정해 공공기여(예: 주민공동시설 확보, 친환경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는 전문가 사이에서 말도 많았던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1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층 수직증축을 허용했다.또한 2025년에는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37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주택기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용역을 진행해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침체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모색 중이다.뿐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조합 설립 절차 명확화, 공공지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과 세대수 증가형 모델 확대, 사업비 지원책, 친환경·공동체 고려, 주민 의견 반영 절차 등이 대표적인 개선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 강화와 공공성 요구로 본래의 사업 동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결론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높은 동의 요건, 용적률 제한, 자금 조달 문제, 그리고 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안고 있어 활성화가 제한적이다.특히 재건축사업은 완전 철거로 주거환경은 물론 단지 환경까지 모두 획기적 변화가 가능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재건축사업을 선호한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신속성과 저비용이 장점이나 단지 설계 등 제약이 너무 커 주민 선호도가 떨어진다.또한 미래가치를 굳이 따진다면 재건축사업은 고층 건축이 가능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주민 의견 반영이 가능하며 단지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미래가치가 높다. 그렇다고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을 재건축사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현행 제도와 금융 여건을 현실적으로 좀 더 개선한다면 주거환경 개선과 최소한의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이다.결국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여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프로필] 권대중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o(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o(현)한국부동산융복합연구원 원장o(현)㈔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자체성과평가위원회 위원·LH기술평가 위원회·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서초구,용산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예규·판례] 행법 "국감 출석 예정자와 미승인 해외출장...정직징계 정당" [예규·판례] 대법 "'마유크림 투자' SK증권, 주의의무 위반…배상액은 재산정" [예규·판례] ‘굽기’가 뭐길래…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뒤집힌 사연 [예규·판례] 의정부지법 “지자체 허가 지연, ‘정당’…종부세 추징 불가” [류성현의 판례평석]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약정 위반, 횡령죄 성립 안 돼 [예규·판례] 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예규·판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예규·판례] 행법 "파업불참 근로자에 특별수당 준건 부당노동행위 아냐"
TF INSIGHT
[이슈체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장?…미래·한투 연내 상품 출시 [이슈체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장?…미래·한투 연내 상품 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이르면 오늘(19일) 지정될 전망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2일 양사에 대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의결해 무난히 금융위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 예탁금을 기업 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금융 당국이 지난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IMA를 마련했지만 그간 실제 지정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그러다 올해 들어 당국이 IMA 사업자 지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지난 7월 가장 먼저 신청서를 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나란히 1호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두 회사보다 늦게 신청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증권 업계에서는 이번에 IMA 사업자가 지정되면 자금 흐름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원금 손실에 대한 큰 우려 없이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상품이 등장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시킬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물론 은행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투자자뿐 아니라 IMA 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의 경우에도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어 이익을 낼 수 있다.특히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전보다 운용 한도가 불어나게 된다. 발행어음의 경우 한도가 자기자본의 200%이지만, IMA 사업자는 여기에 100%를 추가해 운용할 수 있다.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MA는 발행어음과 달리 '원금보장+초과수익'을 지급해야 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은행 예·적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발행어음보다 더 많은 고객 유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현재 IMA에 가장 적극적인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발행어음 한도(200%)를 거의 다 채운 한국투자증권이다.3분기 말 현재 한국투자증권의 별도 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12조219억원이고 발행어음 잔고는 18조7천억원이다.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상대적으로 발행 한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별도 기준 3분기 말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10조3천106억원, 발행어음 잔고는 8조2천634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발행률은 약 80%다.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에 금융위에서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르면 연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상품 준비와 함께 양사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발맞춰 사내 관련 조직 재정비 등에 나서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김성환 사장 직속으로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고,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안전 투자 알림(투자 유의 팝업)' 기능도 도입했다.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금융 당국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단순한 책임 이행 차원을 넘어 투자자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미래에셋그룹도 IMA 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지난달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본격적인 IMA 사업 추진을 위한 IMA 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내부 통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으로 승격시켰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IMA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금융 당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험 자본 공급과 함께 소비자 보호"라며 투자 설명서나 상품 약관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정부, 론스타 소송 완승…배상 0원·소송비용 73억 환수 [이슈체크]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판정 임박…2800억 배상 갈림길 [이슈체크] 서울이 비서울보다 청약경쟁률 32배…올해 역대 최대 격차 [이슈체크] LGD "전장 동맹 통했다"…벤츠 전기차에 초대형 디스플레이 공급 [이슈체크] “PF 2.5조 턴다”…저축은행 연체율 급감, 회복 신호인가
  • 칼럼
  •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Without 김우중, No 트럼프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Without 김우중, No 트럼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출현은 신의 장난일 정도로 이어진 인과관계의 신비함을 보여준다.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우연찮은 치매 소문으로 뒤이어 바통을 받은 여성 후보 해리스의 돌풍으로 트럼프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세 도중 귓불을 스치는 총격의 도움으로 반전에 성공,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고 총칼이 아닌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횡포에 온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필자는 이 트럼프를 보면 필자가 30여 년 모신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에 있는 7개의 주상복합 빌딩인 트럼프월드가 생각난다. 이 트럼프월드 빌딩 사업은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와 대우그룹 김우중 간에 맺어진 합작 개발사업이다. 김우중과 트럼프, 이 인연이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1998년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빠진 트럼프는 구세주가 되어줄 합작업자를 찾고 있었다.뉴욕 맨해튼 빌딩에 대우실업의 뉴욕지사와 트럼프 개발회사가 같은 층에 있어 트럼프는 당시 세계경영을 모토로 한 대우의 김우중을 접근하려 뉴욕지사를 들렀고, 김우중은 트럼프의 공격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높이 평가했다. 곧이어 벌어진 골프선수 박세리의 LPGA 경기가 트럼프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열렸고, 이 경기를 김우중과 트럼프는 함께 관람하며 우호를 다졌다.트럼프는 한국을 방문, 대우그룹과 제휴하여 트럼프는 주상복합의 아이디어와 설계를,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성황리에 전국에 트럼프월드란 신개념을 퍼뜨렸다. 이 대가로 대우그룹은 브랜드 로열티로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하였고, 이 SEED MONEY는 가뭄에 단비로 트럼프 개발회사를 기사회생케 했다.김우중과 트럼프는 골프를 계기로 사업 제휴를 했다. 동과 동의 조합은 결과가 미생일 수 있지만 동과 이의 조합은 엄청난 신동력이 창조될 수 있는 법, 바로 상대방을 향한 다름에 대한 존경심과 호기심인 까닭일 것이다.김우중 회장은 애연가이지만 술과 골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술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골프는 골프장 왕복과 경기 시간이 길어 대충 하루가 소요되는 관계로, 시간이 생명인 사업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로 간주하여 멀리했다.그러나 예외가 없는 규칙이 없듯이, 1981년 대우건설이 리비아 사하라 사막의 도로공사를 한창 하던 중 전두환 정권의 권력 실세인 건설부 장관이 리비아 사막 도로 현장을 시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장관이 골프광이었다. 그 사하라 사막에서 호쾌한 골프 샷을 날려 보내는 게 평생 소원이라 했다.필자는 급히 사하라 사막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 깃발을 꽂고 나인 홀을 급조했다. 김우중 회장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틀 전에 리비아에 도착, 난생처음 골프채를 들고 요령만 터득했다.경기고 재학 시 기율부장, 평소 축구광인 까닭에 워낙 운동 신경이 탁월해 감각적으로 골프채를 스윙, 폼이 엉성했지만 104타를 기록했다. 건설부 장관은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폼으로 싱글을 기록했다. 필자를 비롯한 일행이 옆에서 굿샷을 외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골프꽝인 김우중이 골프광인 트럼프를 기사회생케 했고, 한 분은 작고, 한 분은 세계를 호령하는 대통령, 아이러니한 운명에 놀랄 뿐이다.트럼프의 일등공신, 재미교포인 영 킴 의원이 아직도 김우중을 기억하고 있다는 측근들의 얘기가 들려오곤 한다.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의를 물리쳤듯이, 작고한 김우중이 세계를 호령하는 트럼프의 마음을 댕겨 대한민국에 좋은 바람이 불기를 하늘에 기도해 본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 칼럼] 부동산 규제의 칼날, 서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 [데스크 칼럼] 금주(禁酒)는 해도 금주(禁株)는 못 하는 어느 아메바의 비애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트럼프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인가, 상마거철(象馬拒轍)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3대 특검에 부형청죄(負荊請罪)라는 말을 아시나요?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시장의 현황을 좀 더 깊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조세 협력 비용으로써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들을 처리하는데 드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5조원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저를 비롯한 주변 스타트업 대표들 모두 세무사의 기장대행 서비스를 받아오면서 ‘고객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 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또, 세무사들도 각자가 개인사업자다 보니 IT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컸고, 인건비 등 운영상의 어려움도 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KT(휴대인터넷 사업기획 매니저)와 위자드웍스(마케팅 이사), ith(대표이사), 드라마앤컴퍼니(CEO)를 거쳐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를 위한 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창업했습니다.Q. 회사의 이름이 매우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A. 회사 이름의 자비스는 ‘job is’를 연결해 만든 이름입니다. 직역하면 ‘일이란 무엇이다’로, 일(세무업무)의 형태와 정의를 바꾸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회사명을 ‘자비스’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언맨과 같은 영웅(hero)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노스와 같은 빌런(villains)이 존재하듯, 고객이 주인공인 영웅이 되게 한다는 취지로, 빌런즈라는 명칭을 자비스 뒤에 넣게 되었습니다.Q.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의 파트너 세무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결의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A. 우선 저희와 같이 일했었던 파트너 세무사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분들은 개업 초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IT에 투자할 여력은 없고, 인원을 채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고, 계속 개발되어 온 자비스의 시스템에도 많은 조언을 해준 분들입니다.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진행한 광고나 프로모션이 다른 세무사분들이 보시기에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동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그 점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어 함께 일한 세무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이 유감입니다.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고, 직원을 뽑기도 어려운 개업 세무사들이 자비스 시스템을 먼저 접하고 세무기장 서비스를 찾는 고객을 소개받을 수 있고, 세무사도 자비스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직원은 최대한 적게 뽑아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것 같습니다.세무사회 징계가 있은 뒤로는 세무기장 서비스까지 받고자 하는 고객은 회계사무소로만 연결하고 있는데, 개업 초기인 세무사들이 배제되고 회계사들과만 협업하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Q. 자비스앤빌런즈의 고객과 세무사에 대한 매칭시스템이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나타나 있는 ‘사건소개 상습자 또는 사건전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A. 세무사회의 윤리규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세무사를 좌지우지하는 속칭 사‘ 무장 사무소’를 막으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매우 낮게 형성된 기장요금을 받는 세무사들은 사업자 고객들에게 상시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비스는 고객의 회계정보를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세무상담과 신고까지 도움받기 원할 때,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기장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윤리규정에서 막고자 하는 사‘ 무장 사무소’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이뿐 아니라, 개업 초기인 세무사들이 별도의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세무사로서도 유익한 방식입니다.자비스는 ‘ 더존’이 작 년에 출 시한 위하고(WEHAGO) 서비스의 유사 기능보다 훨씬 앞선 2017년 말부터 회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세무사회에서도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대세가 될 자동화, AI 기술이 접목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납세자인 사업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Q. 실제 자비스앤빌런즈에서는 고객과 세무사로부터 어떤 비용을 받고 계시나요?A. 편의상 고객은 시스템 사용료와 세무 비용를 자비스에 결제하고, 세무사는 자비스에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구매자가 결제를 하면 판매자가 오픈마켓플랫폼 사용의 대가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Q. 자비스의 주 사업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인가요?A. 자비스앤빌런즈는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지식이 없더라도, 별도의 인력이 없이도 자동으로 수집된 홈택스·은행·카드·온라인결제 대행(PG) 매출 정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저희 플랫폼에는 ▲데일리리포트로 잔고, 매출, 비용 요약해 매일 아침 이메일로 발송 ▲AI가 분류한 정보에 따른 수익/비용/미수금 리포트 제공 ▲급여 정보의 자동 계산 및 4대 보험 정보기록 및 급여명세서 원클릭 발송 ▲종이 영수증 정리 등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개업 초기인 파트너세무사들에게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세무사와 고객 간 업무 기록플랫폼 ▲세무신고 공지, 지원금 정보 등을 자비스가 전체 고객 대상 발송 ▲부가세 신고를 위한 홈택스 자료의 자동 수집 정리 ▲법인세 신고를 위한 고객별 자료 제출 기능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고객사 직원과의 질문·응답 플랫폼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Q. 이번 한국세무사회와의 징계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A. 징계를 내린 세무사회의 입장은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 다만, 처음 지적을 받은 후 시정조치로 해당 세무사들이 자비스와의 업무 제휴를 종료했음에도 징계까지 이어진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세무사회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사들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더 연구하고, 한국세무사회뿐만 아니라 함께 일해보고자 하는 세무사들과 소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죠.A. 사업자를 위한 회계정보 서비스인 AI 경리는 계속 보완·발전시킬 것이며, 정부의 지원 혜택(세무바우처 사업 정보, 코로나 지원금 정보 등)을 사업자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더할 예정입니다. 세무기장에 관련된 서비스와는 별개로, 지난 5월 ‘삼쩜삼’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해 저소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들을 위한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기존 세무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는 분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코로나 지원금 정보 등을 알려주었고 사전신청부터 약 30만 명의 사용자가 삼쩜삼을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고객층에게 더 쉽고 편한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들과의 협업도 꼭 필요하므로 적은 수수료를 내는 고객들이지만 그만큼 적은 수고를 들여서 세무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세무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넓히며, 시스템을 통해 고객도, 세무사도 더 쉽고 편하게 세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가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 방향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 [초대석]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납세자 위한 50년 여정…AI로 미래 50년 새 길 열겠다 [인물탐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3년…신뢰 회복 넘어 종합금융 ‘골든타임’ [인물탐구] “이재명의 선택, 김병욱”…정무비서관 내정의 의미 [인터뷰] 이주열 이루미건설 대표 "하자 없는 시공이 곧 브랜드입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