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규판례
전체 : 423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부가 김근재,김지수 대법원2019두58766
2023.06.01
2023.12.01
국기 권형기 대법원2021두37748
2023.11.02
2023.11.29
국기 윤대건 조심2023전7048
2023.09.26
2023.11.22
상증 박준석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2023.11.15
양도 김범수 서울고법2022누72610
2023.09.13
2023.11.08
상증 신기선,이슬 대법원2020두53378
2023.09.21
2023.11.01
조특 심지현 조심2023부443
2023.05.17
2023.10.18
상증 윤대건 조심2023서7294
2023.08.17
2023.10.11
지방 곽태훈,조봉제 대법원2020두52375
2023.08.09
2023.10.01
기타 박준석 수원지법2022구합70965
2023.04.26
2023.09.20
양도 조현석 수원지법2022구합61589
2023.07.20
2023.09.13
기타 심지현 서울행법2022구합65757
2023.05.02
2023.09.06
처벌 이강민,이정주 대법원2022도13690
2023.51.18
2023.09.01
기타 권형기 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
2023.08.23
소득 김상술 조심2022서6860
2023.01.19
2023.08.16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