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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별도’는 항상 10%일까](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1558474458_3d41b9.png)
세무,회계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별도’는 항상 10%일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만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거래계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부가세는 1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최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이 사건은 원고(공급자)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고, 그 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보통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지급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서(부가가치세법 제63조), 원고가 간이과세자로서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공급가액의 10%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가액의 1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원심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인 원고가 공급받는 자인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중략)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유튜브 바로가기>[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o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o 사법시험 제55회 합격o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BNK부산은행·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협약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BNK부산은행은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리 주택금융 조달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부산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해 안정적인 주택금융 공급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또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계의 금융부담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방성빈 부산은행장은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가계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주택금융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고정금리 채권을 일컫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對美 관세 협상 중요 변수로 부각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이번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상호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실제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급파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협상 상황을 지속 보고 받고 있다.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향후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중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앞서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26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해당 행정명령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허가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알래스카 주정부는 지난 6월 3~5일(현지시간)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콘퍼런스에 맞춰 한국 등의 고위급 통상 당국자를 초청하기도 했다.하지만 한·일 양국은 줄곧 프로젝트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최근 관세 협상 시한이 정해지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변수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파나마 운하, 호르무즈 해협 등 기존 항로를 통한 LNG 등의 에너지 수입 경로는 전쟁, 현지 정치 불안과 같은 지정학적 변수가 항상 존재한다”며 “반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완료 이후 신설되는 에너지 수입 경로는 안정성 측면에서 월등하다”고 전했다.이어 “아직까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그룹인 ‘에너지 지배 위원회(NEDC)’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관 합동 차원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철저히 분석한 뒤 향후 미국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써먹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美,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아시아 LNG 수출교두보로 활용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North Slope) 지역 유·가스전(Prudhoe Bay&Point Thomson)의 천연가스를 총 1287km 거리에 42인치(약 1미터) 규모의 신규 배관을 건설해 남부 니키스키(Nikiski)로 수송한 뒤 LNG로 액화해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으로 LNG를 수출하는 사업이다.지난 2022년말 기준 전처리설비 101억달러, 가스배관 144억달러, 액화플랜트 184억달러 등 총 429억달러 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됐고 2032년부터 2052년까지 20년간 총 2000만톤의 LNG가 생산될 예정이다.올해 1월 알래스카 주정부 산하 AGDC(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 글렌판(Glenfarne)사(社)와 사업개발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지분은 글렌판 75%, AGDC 25%다.글렌판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원 업체로 선정한 월리(WORLEY)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가스관은 2단계 걸쳐 건설될 예정이다.먼저 1단계에서 조성하는 가스관은 노스 슬로프~앵커리지까지 약 765마일(1231km) 거리에 천연가스를 보낼 예정이다. 2단계는 니키스키에 있는 알래스카 LNG 수출 시설에 압축 장비와 쿡 인렛(Cook Inlet, 알래스카만 후미 지역) 아래 약 42마일(67km)의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면서 LNG 수출 시설과 동시에 건설할 계획이다.◇ 우드 맥킨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정학적 위치 강점…고 비용·자본조달은 과제”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근 발표한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천연자원 분야의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는 ‘알래스카 LNG 경쟁력 분석(Alaska LNG Competitiveness Analysis)’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당시 우드 맥킨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강점 요인으로 ▲대규모 자원 및 장기공급 능력 ▲물리적 강점 ▲지정학적 위치 등 세 가지를 꼽았다.구체적으로 우드 맥킨지는 “알래스카는 수십 년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방대한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아시아 주요 LNG 수입국들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이어 “생산자와 수요처 간 단일 통제 라인, 지진 활동이 적은 지역, 파이프라인 건설 용이성, 해양 얼음이 없는 남부 해안 최단 해상 운송 경로 등은 프로젝트가 보유한 물리적 강점”이라며 “이 가운데 아시아 시장으로의 최단 해상 운송 경로는 다른 경쟁 프로젝트 대비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 특히 아시아 주요 소비국들에게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매력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부연했다.다만 우드 맥킨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장기 가스관 건설 및 대규모 액화 시설 건설로 인한 높은 비용 ▲천문학적 초기 자본 투자에 따른 효율적인 자본 조달과 비용 관리 ▲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결정은 향후 한·미 양국간 관세 협상에서 꺼낼 그 어떤 카드와 비교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전체 사업 참여보다는 액화 플랜트 시설 투자 등 제한적인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 1287km에 달하는 현지 가스관 건설 사업의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현지 인력 채용, 특수 장비 사용, 가스관 지하 매립 건설에 따른 지역별 환경 규제 등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엑시온그룹, 10억원 유상증자...서여원에 제3자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엑시온그룹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엑시온그룹은 8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약 1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주당 1천890원에 신주 52만9천100주(보통주)가 발행된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서여원(52만9천100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식품산업협회, 차기 협회장 후보자 15일까지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식품산업협회가 23대 협회장 후보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8일 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는 협회 정회원사의 대표자 가운데 경영과 식품산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다.협회장은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또협회 대표로서 회원사 간 조정 역할과 대외 활동을 맡는다.협회는 이달 말 임시 총회를 열어 후보자 중 차기 협회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인데, 23대 협회장 선출과 관련한 논란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협회는 이효율 현 협회장(풀무원 이사회 의장)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2월 정기 총회에서 새 협회장을 정할 예정이었다.협회장은 지금껏 이사회에서 논의해 추대해 왔으나, 이번에는 박진선 샘표식품[248170] 대표와 황종현 SPC삼립대표가 회장직 후보로 나섰고 이중 후보를 한 명으로 좁히지 못해 당시 회장을 정하지 못했다.그러다 지난 5월 황 대표가 후보로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단일 후보가 된 박 대표가 차기 회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그러나 협회가 지난달 초 협회장 선출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면서 다시 잡음이 불거졌다. 당시 협회 소속 중소기업들은 정관 개정이 소수를 차지하는 대기업에 유리하게 이뤄진 데다, 개정 절차도 불투명했다며 반발했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회의 정관 변경 요청 건을 승인하지 않았고 협회장 선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식약처는 정관 개정 당시 의사 정족수 등 쟁점 사항이 발생한 것을 문제 삼아 승인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자 협회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 개정을 철회하고 기존 규정대로 회장 선출을 마무리하되 후보자를 모집하기로 했다.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1969년 창립된 국내 식품업계 최대 단체로, 190여 개 기업이 가입해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 기술보증기금](/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LIFE [인사] 기술보증기금 ◇일시 : 2025년 7월 8일◇ 본부장 전보▲ 경기지역본부 오은식 ▲ 충청지역본부 정대영 ▲ 부울경지역본부 김종빈 ▲ 대구경북지역본부 김현 ▲ 호남지역본부 이장훈◇ 부서장 1급 승진▲ 녹색콘텐츠금융부 김대원 ▲ 기술거래보호부 박남근◇ 부서장 전보▲ 자산운용실 조희제 ▲ 홍보실 강일호 ▲ 인재개발원 나용중 ▲ ESG경영지원부 박성인 ▲ 정보보안담당관 박재환 ▲ AI데이터전략실 정승엽◇ 지점장 1급 승진▲ 종로 김정우 ▲ 벤처투자금융센터 권동혁 ▲ 사상 이승훈◇ 지점장 2급 승진▲ 원주 박순섭 ▲ 시화 장재광 ▲ 화성동 윤정용 ▲ 구미 김철현 ▲ 군산 임창혁 ▲ 대전재기지원센터 이철우◇ 지점장 전보▲ 중앙기술평가원 최영선 ▲ 부산 조대홍 ▲ 가산 송한길 ▲ 의정부 이경배 ▲ 강남 박경규 ▲ 송파 김태형 ▲ 판교 윤상선 ▲ 춘천 김봉근 ▲ 강릉 최병구 ▲ 지식재산공제센터 권세왕 ▲ 인천 최선종 ▲ 인천중앙 이안근 ▲ 인천기술혁신센터 김춘영 ▲ 안산 엄평식 ▲ 평택 이원기 ▲ 화성 윤순영 ▲ 용인 김상립 ▲ 오산 이재식 ▲ 경기기술혁신센터 송정근 ▲ 경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강주홍 ▲ 충주 신승식 ▲ 진천 김동균 ▲ 세종 김정민 ▲ 녹산 이정우 ▲ 양산 안상근 ▲ 포항 양석현 ▲ 경산 박형성 ▲ 대구기술혁신센터 박희창 ▲ 광주 김형석 ▲ 익산 강성열 ▲ 순천 박노철 ▲ 전주 이동규 ▲ 광주서 김건 ▲ 광주기술혁신센터 김대균 ▲ 서울동부재기지원센터 오충열 ▲ 인천재기지원센터 최성모 ▲ 광주재기지원센터 박완서◇ 수석팀장 2급 승진▲ 경영기획부 강신정 ▲ ICT운영부 김경식 ▲ 기술보증부 홍진영 ▲ 녹색콘텐츠금융부 김인철 ▲ 기술평가부 고주형 ▲ AI데이터전략실 김임주 ▲ 벤처투자금융센터 이택영 ▲ 성수 김상모 ▲ 청주 윤일중 ▲ 대전기술혁신센터 송면호◇ 연수파견 2급 승진▲ 황수건 ▲ 이홍근 ▲ 배찬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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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shp_1751940000.jpg)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중(重)한 질병에 대해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와도 일치하는 결과가 된다.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갑상선암은 유방암, 두경부암 등과 함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며, 이렇듯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갑상선암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 C73코드 외에도 이차성 암에 대한 C77코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C77코드에 대해 보험약관에서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은 일반암에 해당된다.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분명히 명시해두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8 코드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말인즉,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발생한 부위가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질병분류번호 C77 코드가 함께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철옹성 같던 보험약관 조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는 커다란 쟁점을 맞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차성 암을 의미하는 C77코드가 적용된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험 가입 당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게 된 것.최근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보험금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며, 이를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동일한 쟁점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차고 넘치며, 이들 판결이 어떻게 종결될런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 보험회사에서는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사정은 제각각이며, 가입 내용과 경위, 그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객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처럼 대법원의 판결과 보험사의 태도, 그리고 고객들이 체감하는 보상에는 언제나 괴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책임이 선의의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험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고, 또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하기만 한다면, 과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찰이 필요하다.[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現)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o前)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o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art_17518784245129_08b883.jpg)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모델로 공공기능보다 이자수입 추구에 몰두하게 되었다.은행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력 향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추가 대출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부채 속에 주택을 구입하게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믿음은 대출금리보다 자산가치 상승률이 높다는 기대를 심화시켰고, 이는 무리한 대출과 갭투자, 다주택 매입으로 이어졌다.이 모든 결과는 은행이 제공한 대출에서 촉발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이 주도한 국민 대상 차익거래 행위라 할 수 있다.은행의 과점적 구조가 빚어낸 가계부채의 증가더욱이 이 구조는 자유경쟁 속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광역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출 모델과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시장 독점적 구조를 활용한 부채 증가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실물경제를 위한 신용창조 권한이 국민의 부채 유발과 자산시장 과열을 야기하며, 은행은 윤리적·사회적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물론 정부가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부양정책을 실시한 문제도 있다.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은 이러한 금융 구조를 편법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자녀 명의로 고가의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대출한 뒤, 부모가 이자나 원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세 회피와 자산이전의 이중 효과를 누렸다.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일부 편법 행위를 부추겼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묵인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그 결과 청년층과 중산층은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게 되었고, 주택은 더 이상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자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은행은 생산적 투자나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에 몰두하였다.결국 은행은 국민에게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장하면서도 손해는 국민이 감당하게 만드는 비대칭적 금융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대출 6억 제한으로 금융-부동산 구조가 정상화될 것인가?이러한 왜곡된 금융-부동산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해무리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신을 실수요 중심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실거주를 의무화하여 투자 목적의 매입과 갭투자, 편법 상속 등을 차단하고 주택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병행하였다.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규제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 전환의 신호로서, 국민에게 '투기 대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 대한 본질적 개혁과 함께, 정부의 포괄적 금융감독 및 산업금융 복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첫째,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비효율적 자산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양도세 또는 취득세를 인하해 주택의 정상적 순환과 자산 편중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둘째, 임대소득 전면 과세 및 임대등록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일정 수 이상의 임대주택 보유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갭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셋째, 부모-자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의 강화해야 한다.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 및 증여성 판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넷째, 은행의 산업금융 기능 복원 및 정책금융 확대해야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첨단기술, 녹색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저금리 장기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시중은행도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금융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다섯째, 은행의 수익구조 공개 및 공공성 평가제 도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각 은행의 산업자금 대출 비율, 가계대출 비율, 고위험 대출 비율 등을 공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융 및 공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종합적 정책과 금융개혁은 단지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질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복원하는 구조 개혁이다.은행이 신용창조라는 공공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 권한을 공공 이익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이를 무시하고 오직 이자 마진과 부동산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정부의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화 정책은 그러한 구조적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금융·조세 개혁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은 투기가 아닌 노동과 생산을 통한 자산 형성이라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o(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o(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o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shp_1743743479.jpg)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뮤직카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다.하지만 법적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하나는 뮤직카우나 카사처럼 신탁을 통해 지분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처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형태가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비금전신탁형 조각투자는 비교적 일찍 배당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졌다. 뮤직카우에서 매달 받는 저작권료 수익이나 카사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과세 방식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했다.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자체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열고 조각투자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과세 형평성이었다. 기준을 기초자산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상품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두 개의 새로운 호가 신설되었다. 제5호의3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5호의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새로운 과세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세무 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 12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4만 원에 대해 22%인 8,8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2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인 30,8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거나 수익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이번 과세 기준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 요소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세무행정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 간 불공정한 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 조각투자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토큰증권 형태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관된 과세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과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김상문 세무사o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 세무학 박사o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o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o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o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o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o<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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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미국 계열사 주식 9천856억원어치 추가취득…지분율 1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피 상장사 KCC가 미국 실리콘사업 계열사 주식약 9천856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4일 KCC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국의 실리콘사업 계열사(MOM Holding)의 주식 21만8천785주를 약 9천85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31일이다.KCC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의유상증자참여(주주배정)"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어인천, 주주배정 유상증자…화물 인수대금 등 8천200억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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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글 보고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기획재정부는 4일 한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에는 보도자료·국회 답변자료 등 직원들이 자주 쓰는 보고서의 표준 양식, 그래프·표·목차 서식 제공 기능 등이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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