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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소·중견 수출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AEO 공인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AEO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총 12개사는, AEO 활용 확대방안과 관련해 관세청의 AEO제도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세청의 이번 지원책이 중소 수출기업의 AEO 활용 관련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현행 AEO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중소기업 A사는 “수출입 신고필증상에 AEO 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기업 B사는 “주요 수출상대국 중 MRA가 미체결된 국가가 있다”며 “영국 등 당사의 주요 수출시장과 조속한 시일 내에 AEO MRA 체결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AEO 공인 취득을 준비하면서 많은 제출서류를 걱정하던 C사는 “관세청에서 오늘 발표한 공인심사 제출서류 축소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기우성 한국AEO진흥협회 회장(셀트리온 대표이사)은 “지난해 협회에 설치한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AEO 기업들이 수출국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국가별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세청의 홍보 강화 노력 및 지원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관세청, 중소·중견기업 AEO 지원 확대 내용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받기 위한 장벽을 낮추고 제도의 혜택은 늘리기로 했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받기 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심사 간소화 ▲공인요건 완화 ▲공인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공인심사 간소화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서류를 약 500여종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350여종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AEO 심사기간이 약 1년 이상 걸리던 것을 8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공인요건 강화의 경우 신고정확도 요건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완화한다. 신고정확도는 그간 모든 분야의 신고정확도를 반영해왔지만, 이를 공인신청 분야에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재무건전성도 현행대로라면 매출이 3년간 평균적으로 3% 이상 증가했는지 심사했지만, 이를 개선해 경영상황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이와 함께 AEO 공인 이후 공인유지를 위해 기업이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관세청은 AEO 업체의 혜택 강화에도 나선다. 국내에서는 그간 AEO 기업이 받았던 기존의 혜택에 더해 국세청과 대기업, 기타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국세청의 경우 수출 중소 AEO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내국세 관련 세정지원을 하고, 대기업은 협력사로 선정될 경우 중소 AEO 기업에 가점 부여를 유도할 예정이다.해외에서는 기업의 수요가 높은 국가 위주로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신규 체결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AEO MRA 수혜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AEO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접수창구를 추가할 방침이다.한편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토관분야 비관세 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신속 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EO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AEO 공인의 부담은 완화하고 혜택은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첩첩산중 KBS. 감사원 감사 다음엔 국세청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영방송 KBS가 감사원 수신료 감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미디어오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는 23일자로 조사1국 2과 요원들을 파견해 K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2019~2021년까지 3개 회계연도 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다. KBS는 2019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세무조사는 통상 법인세 신고를 기반으로 하며, 현 시점에서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는 최근의 자료는 2021년도 신고 자료까지다.따라서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KBS는 최근 여권발 수신료 분리징수, 감사원 감사에 이에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 재무위기 가중이번 세무조사는 이미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을 받는 KBS에 또 하나의 재무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붙여서 걷기에 사실상 준조세 지위에 있다. 이를 개별고지서로 전환하면, 유튜브 구독 끊듯 수신료 끊기가 쉬워진다.지난해 7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신료 분리징수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박성중 간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안 추진 사유를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편파방송 때문이라고 밝혔다.지난해 9월 감사원은 KBS 경영진·이사회의 위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착수, 현재까지도 감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대통령실은지난 9일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에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거의 2주가 되어 가는 22일 오전 11시 기준 찬성 의사는 1만228명 정도다.이 가운데 지난 14일 감사원은 KBS가 수신료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쉽게 말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붙여서 받다보니 집에서 TV를 치운지 1년이 넘은 집도 전기요금을 낼 때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다.KBS에 대한 정부, 여당, 감사원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는내달 7일부로 만료 예정이다.하지만 곧바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KBS는 한숨 돌릴 틈이 없게 됐다.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MBC ‘바이든날리면’ 정국에서 사옥부지 매매 등과 관련 520억원의 추징금을 MBC에 부과했고, 해당 사건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기관에 속한다.https://www.state.gov/reports/2022-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south-korea/" width="550" xtype="photo">한편, 현지시간 20일 공개된 미국 국무부 2022 인권보고서에서는 정부여당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인권보고서는 그 사례로 지난해 9월 MBC ‘바이든날리면’ 정국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의 MBC 고소, 대통령실의 11월 10일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 배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벌금형, 열린공감TV 경찰 압수수색 등을 꼽았다.19세기 프랑스 왕정은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법으로 국민의 삶을 탄압했고 그 배경에서 레미제라블이 쓰여졌다. 법으로도 국민을 탄압할 수 있다는 사례다." width="55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신고도 AI시대…국세청, ‘지능형 비서’ 등 홈택스 전면 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홈택스를 전면 개편한다.홈택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사용 환경으로 재구성하고, 간단한 신고는 세무사 도움없이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국세행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국세청은 대화형 인공지능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개인사업자와 주택 등 양도소득세 신고로 확대한다.전문가 없이도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대화형 신고 환경을 마련한다.챗GPT 등을 기반으로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세자에게 보다 정밀한 세무상담을 제공한다.또, 웹환경을 사용하다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소개하듯이 개인별 자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포털을 개발한다.영세사업자에게 창업·신고·납부·상담까지 전체 사업주기 동안 필요한 세무 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손택스 내 구현되도록 구축한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내외부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해 국세행정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기구다.이날 외부위원으로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위원회는 오는 9월 2023년 국세행정포럼을 열고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2023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국세행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증여세 취소후 양도세 재산정 부과…행법 "기한 지나 위법"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조정을 거쳐 취소된 국세에 대해 세무당국이 재산정을 거쳐 다시 부과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9년 12월29일 권면총액 8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같은 날 주식회사 E가 이를 전부 취득했고, E사는 그 다음 날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주식회사 F에 매도 했다.A씨는 같은 날 F사로부터 권면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1억6000만 원에 인수했다. 그는 2012년에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B사 주식 517만4640주를 취득했고, 같은 해 해당 주식을 팔았다.A씨는 이 과정에서 186억여원의 증여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2013년 79억여원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이 신고 내역이 적정하다고 통지했다.이후 A씨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조정을 통해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최종적으로 소를 취하했다.소송이 종료된 이후 세무당국은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됐으므로 과세표준·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A씨에 대해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억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A씨는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재부과는 앞선 처분과는 세목 등 과세단위,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세무당국이 이미 5년이 더 지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20년에 부과해 위법하다고 했다.반면 세무당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는 특례제척 사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세기본법은 기한이 지났더라도 관련 판결이 확정된 후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등을 거치긴 했으나 A씨가 소를 취하하며 재판이 종료된 것이므로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뤄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를 볼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한이 지난 처분이라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파마리서치에 중부국세청 조사3국 투입…고강도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재생 바이오 전문 제약사인 파마리서치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직원들을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파마리서치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세무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이번 세무조사에 투입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소위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비자금 조성, 탈세 혐의 등을 주로 살펴본다. 이에 파마리서치 대상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보단 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최근 국세청이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파마리서치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파마리서치는 2001년 3월 창업주 정상수 이사회 의장이 설립한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개발, 인허가 등록 컨설팅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최근 파마리서치는 주력 의약품과 의류기기 매출 증가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연결기준 매출액이 처음으로 2000억원에 달했고, 영업이익도 670억원 대를 달성했다.이런 가운데 파마리서치가 경영권 승계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당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탈세 혐의 등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앞서 정 의장은 4년 전 본인 주식 1만주씩을 부인인 박필현 파마리서치 문화재단 이사장은 물론 첫째 아들인 정모씨와 둘째 딸인 정유진 파마리서치 USA 법인장에게 증여했다. 이때부터 정 의장 자녀들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게다가 지난해 미국법인 장으로 경영에 합류한 정의장의 둘째 딸인 정유진 파마리서치 USA 법인장이1년 만에 국내 법인 등장을 예고하면서 경영권 승계 물밑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파마리서치는 오는 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유진 파마리서치 USA 법인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며, 최대주주인 정 의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40%에 육박하는 만큼 해당 선임 안건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의장의 첫째 아들인 정모씨는 아직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2022년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국세청은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중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두 부문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정부혁신 부문에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시행 ▲‘AI 세금비서’를 통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최초 제공 ▲장려금 심사 전산화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장려금 지급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적극행정에선 ▲기업별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실시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원클릭 자동환급 서비스’ 제공 등이 꼽혔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본부 청사 앞에 간식차량과 커피차량을 불러 전 직원들을 격려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이번의 우수한 평가결과는 우리 국세청 직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열정을 다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은 2018~2020년 정부혁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도엔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광주세무서, 중고차 법인 대상 세금설명회…“블랙컨슈머 조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내수는 침체하는 엇갈린 경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침체일로의 광주전남지역 최대 내수용 중고차 시장을 찾아 세정지원에 나섰다.우크라이나 전쟁 1년, 3년이 다 돼가는 코로나19 와중에 할부금리와 기름값 등 물가가 많이 올라 신차 구매 수요와 함께 중고자동차 매출도 크게 줄어든 한편 중고차 매도 물량은 수요가 늘어난 수출시장으로 빠져나가 내수용 판매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선규성 서광주세무서장은 2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광주 서구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을 위해 세금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행사는 조합원들이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및 세무조사 계획을 비롯해 차명계좌, 현금영수증 등 세금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선 서장은 “법인 대표자인 조합원들이 중고자동차 거래 때 고객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가 관련 원인과 사전예방책을 잘 몰라 세무서에 설명을 요청, 설명회 주제로 간추려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조합원 중에는 고객이 일부러 차명계좌를 악용해 자료처리 하는 바람에 영문도 모르고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고 귀띔했다.선 서장은 “자동차 딜러를 제외하고 조합법인 수만 220여개라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웠고,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업계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세금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선규성 서장은 이날 설명호 자리에서 “안팎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성실납세 해주시는 자동차매매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큰 산업 종사자분들께 맞춤형 세금 설명회를 지속 실시, 납세자 편의를 꾀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기자가 “요즘 국세청이 지역별 현안에 맞게 찾아가는 세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묻자 선규성 서장은 “국세청장님과 지방국세청님이 납세자와 직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해법을 찾아 국세행정과 조직관리에 반영하는 현장소통문화에 관심이 많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서광주세무서는 서쪽에 광산구가 있어 지도상으로 보면 광주광역시의 중심지역을 관할하는 핵심 세무서다.한편 내수 중고차 시장과 달리 한국산 중고차 수출시장은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특별군사작전을 벌이이고 있는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각국 완성차 메이커들의 신차를 수입하지 못해 한국산 중고차로 눈길을 돌린 것.한국무역협회와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중고차 수출대수는 4만3493대로 전월 3만8818대보다 12% 증가했다. 1년 전인 2월 3만1683대에 견줘 무려 37.3%가 늘어난 수치이며, 2022년 월평균 판매대수(3만3721대)보다도 30% 많은 규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