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5호 수익인식 신탁과 조세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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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베트남 국영상업은행에 1조원 투자 KEB하나은행은 22일 베트남 자산규모 기준 1위 은행이자 4대 국영상업은행의 하나인 BIDV(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BIDV는 신주를 발행하고 KEB하나은행은 이를 총 1조 249억원에 인수하는 대규모 계약으로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 대표국가인 베트남에서 KEB하나은행의 금융 한류(韓流) 주도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BIDV는 1957년에 설립되어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지분 95.3%를 보유한 국영 상업은행으로, 증권사, 리스사, 보험사, 자산관리회사 등을 거느린 자산규모 기준 베트남 1위 은행이자 Vietcom Bank, Vietin Bank, Agri Bank와 함께 베트남 4대 상업은행으로 꼽힌다. BIDV는 2018년말 연결기준 총자산 규모 66.3조원, 순이익은 3809억원을 시현하는 등 매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은 물론 자본이득도 기대할 수 있는 우량 투자처로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현지 금융당국의 외자 유치를 통한 금융시스템 선진화 정책과 BIDV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 확충 차원의 유상증자 전략이 맞물려 KEB하나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최종 유치하게 됐다. BIDV는 대출자산의 70% 이상이 기업대출로, 성장성 잠재력이 높은 소매금융 확대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를 물색하던 중 PB를 중심으로 한 소매금융과 디지털 뱅킹, 리스크 관리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KEB하나은행을 전략적 투자자로 선정했다. BIDV는 KEB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의 여러 관계사들과도 점진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EB하나은행은 베트남에서 하노이, 호치민 2개 지점을 통해 주로 한국계 기업 위주의 영업현황을 보여 왔으나 이번 계약으로 BIDV가 보유한 베트남 전역 1000여개의 지점과 사무소, 5만 8000개에 달하는 ATM 등 방대한 영업망을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에 편중된 BIDV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리테일 중심으로 개선해 수수료수익 증대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한편 KEB하나은행의 선진 리스크관리 기법을 전수함으로써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7.22 출처 : 조세일보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마라탕' 음식점 3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위반업체 내역 (업체명 지역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원료 공급 등 추가조사 업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19.07.22 출처 : 조세일보
'영화 변신' 토스 행운퀴즈 정답 공개…영화 내용은? ◆…감독 김홍선, 주연 배우 배성우·성동일·장영남 [사진=영화 포스터] 토스 행운 퀴즈 홈페이지에 '영화 변신' 관련 퀴즈가 출제됐다. 22일 토스 홈페이지에는 '영화 <변신> 예고편 속 12초에 나오는 대사 중 "사람의 모습으로 OOO OO" OOO OO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가 출제됐다. 정답은 '변하는 악마' 다. 휴대전화로 토스 앱 접속 후 번호를 인증하고  정답을 제출하면 소정의 토스머니를 받을 수 있다. 영화 변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악마가 가족 안에 숨어들면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다뤘다. 주연은 배우 배성우·성동일·장영남이 맡았다. 2019.07.22 출처 : 조세일보
식약처, 중국산 '양념조개젓' 회수 조치…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식약처가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중국산 양념조개젓(수입판매처: 대광무역)의 판매중단, 회수조치를 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판매업체 대광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양념조개젓'(유형: 양념젓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11월 11일인 제품이며 6916㎏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7.22 출처 : 조세일보
국회 외통위, '日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가결한 뒤 "오늘 초당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으로 국민적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4개 조항을 내세웠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외통위에 출석해 "정부로선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 그에 대해 오늘 이렇게 채택해 주신 결의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다음은 국회 외통위 결의안 전문임.<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차로 인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국 일본이 첨단산업의 소재를 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는 2019년 6월 29일 채택된 G20 정상회의 선언문뿐만 아니라 WTO협정,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임.  이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동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아울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2019.07.22 출처 : 조세일보
신한금융투자 6600억 유상증자…6번째 초대형IB 도약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5일 66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증권업계 6번째 초대형IB(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도약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룹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혁신성장 노력에 부응하고자 지난 5월 신한지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지난 2달 여 동안 신한지주-신한금융투자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초대형IB도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마친 결과라고 신한금융투자 측은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내 은행-비은행 부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신한금융투자를 그룹 내 자본시장의 Hub로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수익-자산의 선순환 구조 달성'과 '자본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4대 핵심과제인 경영관리 정교화 및 평가·보상 연계, 자본관리 효율화 및 체질 개선, 역량 강화 및 시장지위 개선, 사업부문별 수익성 강화를 구체화하였다.위험 배분계획 수립, 자본관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자본관리 효율화와 체계적인 재무·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부문별 견실한 성장을 위한 지향점 및 핵심 성과지표도 설정했다.증자 이후 발 빠른 실행을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도 선제적으로 단행했다. GIB 영업조직을 3개본부에서 5개본부로 확장하고 지원기능 강화 및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경영지원그룹 신설, 심사기능 강화 등 초대형IB를 향한 발걸음을 이미 시작했다.  그룹 차원에서도 신한금융투자의 초대형IB도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주-금융투자 공동 증자이행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전사 핵심 관리분야인 전략·재무·HR·리스크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GIB·GMS·영업추진그룹 등 각 사업그룹 및 본부별로 사업 전반의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머리를 맞댔다.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그룹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초대형 IB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6번째 초대형 IB 변신을 통해 자본시장의 판도를 재편하고 그룹내 자본시장 Hub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9.07.22 출처 : 조세일보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 전보 ▲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 김재선▲ 소비자위해예방국 검사제도과장 김일▲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 T/F 팀장 박영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 T/F 팀장 최종동▲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장 신용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송성옥▲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양창숙▲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김일수 2019.07.22 출처 : 조세일보
블룸버그 "아베, 희망없는, 어리석은 무역전쟁 끝내라" ◆…(사진=블룸버그 홈페이지 캡쳐)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아베 한국과의 희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에서 "아베 총리는 상업용 무기를 정치적 분쟁에 도입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제 그는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 일으킨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일본을 구해내야 한다고도 통신은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중요한 3가지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밀접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파괴하고 메모리 칩에서 아이폰에 이르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위협에 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공급업체들이 그들의 가장 큰 고객들 중 일부가 시장 점유율과 신뢰성에 대한 명성을 읽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역전쟁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베 총리가 미국과의 제한적인 무역 협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애쓰고 있는 와중에 한국과의 다툼은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어 한일 양쪽모두 자신들의 입장에 갇혀 있다며 일본은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규제 추가조치를 배제해야하며 한국은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중재에 동의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을 먼저 시작한 아베 총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 5억 달러의 원조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보상청구를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베 총리의 제3자 중재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이들이 공동 기금을 만들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2019.07.22 출처 : 조세일보
文대통령 "여름휴가는 국내에서...우리 경제 살리는데 도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 "성장동력에서 수출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에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며 "벤처 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모태펀드 재원을 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창업지원·규제완화·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세계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천만 명에 가까웠지만, 방한 관광객 수는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한 뒤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019.07.22 출처 : 조세일보
윤호중 "조국, 대일 여론전 적절치 않다"…與 내부 첫 비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글을 페이스북에 자주 올리고 있다. (사진=페이스북)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연이은 대일(對日) 여론전에 자중을 요청했다. 그간 조 수석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 온 여당이지만 이번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당내 고위당직자가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사무총장은 이날 BBS(불교방송)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 수석을 비판했다.윤 사무총장은 "(조 수석 글은) 전적으로 개인 의견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일종의 개인 언론 창구로 봐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아주 자주 애용하는데 공직자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견해를 국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일관계나 또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단정해서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죽창가' 게시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페이스북에 수십여 건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지난 18일에는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 해 야당으로부터 '이분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은 '친일파'와 다르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에는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적은 바 있다. 2019.07.22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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