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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042/art_16345693829239_148586.jpg)
세무,회계 [국감-기재위] "대전국세청,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액 1조원대" 국감서 뭇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과세와 체납자 및 체납액 증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뭇매를 맞았다.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불복 결과 원인을 분석해보면 직원의 귀책 사유가 사실상 70%대에 달한다"며 "부실 과세를 최소화해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컨설팅 지원도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납세자가 많은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 심판 청구 건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2∼3배나 늘었고, 최근 5년간 1조원 가깝게 과오납 환급을 했다"며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체납액이 3조원이 넘고, 공개 대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납세자 친화적 세정을 위한 외부 개방 납세자 보호관이 대전지방국세청 17개 산하 기관 가운데 2곳에만 도입됐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의원들은 이날 함께 국감을 받은 한국은행 전북·충남·충북본부에 대해서는 "지역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반값' 인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된다.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최대 반값까지 인하된다.국토교통부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고,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하는 것을골자로 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자’가 알아야 할 결산](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039/art_1633101205673_28b056.png)
세무,회계 [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자’가 알아야 할 결산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단체 실무자들로부터 세무자문과 세미나에서 상담받은 세무내용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다가오는 2021년 비영리 결산 및 세무관리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판단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한다.2.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의 계산기준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3. 비영리법인이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바 이 경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5. 의료법인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여부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7. 비영리법인이 공급한 고유목적사업 관련 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8.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의 증여세 과세여부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9. 종교단체의 공익법인여부 판단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10. 출연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금감원 "올해 3분기 ABS 발행액 12.8조원…31.5% 줄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은 19일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12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5% 줄고, 자산 보유자별 발행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주택금융공사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이 감소한 7조4천억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다.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주택금융공사만 취급한다.금융사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1조7천억원이 감소한 3조4천억원, 일반 기업은 9천억원이 줄어든 2조원의 ABS를 각각 발행했다.은행은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ABS 5천억원, 여신전문금융사는 카드 채권 등으로 ABS 1조6천억원, 증권사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등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1조3천억원 각각 발행했다.기초 자산별로 보면 올해 3분기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은 8조원, 매출 채권 기초 ABS는 3조5천억원이다.금감원은 "올해 3분기에는 MBS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저금리 등의 이유로 작년 3분기보다 ABS 발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감-기재위] 부산본부세관, 공직기강 해이...](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042/art_16345467795469_15b972.jpg)
세무,회계 [국감-기재위] 부산본부세관, 공직기강 해이..."만취직원, 여직원 성 비위는 해임이 아니라 파면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관세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1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부산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일영 의원은 지난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조직 문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를제기했다. 정 의원은 "공직기관이 무너진 것 같다.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징계만 65.6%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94건의 징계 중 파면(13명)이나 해임(13명), 강등(8명), 정직(33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67건에 그쳤고, 감봉(61명)이나 견책(66명)정도에 해당하는 경징계는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부산세관의 경우 만취한 직원이 여성 직원을 관사로 데려가려고 했는데도 해임처분에 그쳤다”며 해임이 아니라 파면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해당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며 이유불문하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부산국세청 5년간 부실 과세 1천472건...신분상 조치 직원 1천268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최근 5년간 부산국세청에서 세금을 기준보다 적게 부과하거나 많게 부과하는 부실 과세 사례가 1천472건에 달하고,이로 인해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1천2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부산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감사에 지적된 과소부과·과다부과 사례는 2016년 324건, 2017년 344건, 2018년 288건, 2019년 292건, 2020년 224건 등 모두 1천472건이었다.금액으로 보면 세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가 2016년 1천8억원, 2017년 649억원, 2018년 433억원, 2019년 507억원, 2020년 396억원으로 나타났다.많이 부과한 과다부과 사례는 2017년 112억원, 2017년 79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6억원, 그리고 2020년 15억원이다.자체 감사에서 부실 과세가 드러나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5년간 1천268명에 달했다. 이 중 8명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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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3분기 ABS 발행액 12.8조원…31.5% 줄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은 19일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12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5% 줄고, 자산 보유자별 발행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주택금융공사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이 감소한 7조4천억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다.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주택금융공사만 취급한다.금융사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1조7천억원이 감소한 3조4천억원, 일반 기업은 9천억원이 줄어든 2조원의 ABS를 각각 발행했다.은행은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ABS 5천억원, 여신전문금융사는 카드 채권 등으로 ABS 1조6천억원, 증권사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등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1조3천억원 각각 발행했다.기초 자산별로 보면 올해 3분기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은 8조원, 매출 채권 기초 ABS는 3조5천억원이다.금감원은 "올해 3분기에는 MBS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저금리 등의 이유로 작년 3분기보다 ABS 발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자’가 알아야 할 결산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단체 실무자들로부터 세무자문과 세미나에서 상담받은 세무내용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다가오는 2021년 비영리 결산 및 세무관리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판단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한다.2.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의 계산기준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3. 비영리법인이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바 이 경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5. 의료법인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여부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7. 비영리법인이 공급한 고유목적사업 관련 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8.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의 증여세 과세여부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9. 종교단체의 공익법인여부 판단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10. 출연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조직 내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화 방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040/art_16333538478067_7d5e36.png)
[전문가칼럼] 조직 내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화 방법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현재 조직은 베이비붐 세대, 엑스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일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개인 간의 의사소통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기존 문제가 될 만한 말하기 방식을 조금 더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회의 시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발언 등을 한다면 다음 회의부터는 팀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발표를 끌어낼 수 없다. 회의 시 상하 관계를 떠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와 다른 반론이 제기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면이 있으면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예시1) 회의 중 상대와 다른 나의 의견 제시하기 <부적절한 표현> “김주임, 생각보다 영 감각이 떨어지는데. 그런 발상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절한 표현> “현재 시장을 볼 때, 김주임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간 영업 실적 보고서 데이터 자료를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과감히 승부수를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닌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며 구체적 자료 제시와 함께 나의 의견 제시예시2) 남녀 편 가르는 발언 주의하기 <부적절한 표현> “여자가 무슨 벼슬이라도 됩니까? 저번 행사에도 짐 옮기는데 빠져, 당직도 애 때문에 안 돼. 남자만 더 고생해야 하는 법 있어요? ” <적절한 표현> “육체적으로 힘든 일과 당직, 기타 업무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남녀 이중 구도적 발언 주의업무 수행 시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업무 수행 중 팀원 간, 부서 간 업무 협조 요청 과정에서 기분 나쁜 표현으로 인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또한 상사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 요구가 들어왔을 때 현재 할 수 있는 정도를 명확히 말하는 것이 아닌 겉으로 표현은 안 하면서 속으로 불만이 가득하여 끙끙대는 경우도 바람직한 대처 방법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자.예시1) 다른 팀원의 미숙한 업무 처리 방식 개선 요청하기 <부적절한 표현> “이번 마케팅 보고서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나 그래프로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텍스트만 써놓으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적절한 표현> “이번 마케팅 보고서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꼼꼼한 세부 내용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관련된 자료는 가급적 그래프나 차트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훨씬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다음 보고서 작성하실 때 요청하시면 도와드릴께요.” → 일방적 비난이 아닌 긍정적 평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와 도울 수 있는 부분 제안예시2) 상사의 여러 건 업무 수행 요구에 대응하기 <부적절한 표현>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많은데... 또 저에게 시키시면...” <적절한 표현> “현재 지시하신 00건과 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시하신 건과 현재 수행 건 중에서 중요도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말끝을 흐리거나 우물쭈물이 아닌 여러 건 업무 지시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 요청업무 보고 시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다음은 업무 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 방법에서 더 나은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상사에게 업무 보고 시 결론부터 간결하게 언급하며 필요하면 중간 보고를 적절히 해야 한다. 또한 두루뭉술하거나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추상적 대답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말해야 한다.예시1)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보고하기 <부적절한 표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적절한 표현> “~까지 그 일을 끝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퍼센트 실적을 달성해 보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은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 -> 정량할 수 있는 수치로 보고예시2) 적절한 타이밍에 보고하기 <부적절한 표현> 상사가 물으면 그때서야 보고 한다. 중간 보고는 생략한다. <적절한 표현> 진행 내용이 바뀔 때마다 보고 한다. 문제가 생길 것 같거나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상사에게 보고 한다. → 진행 상황이 변했을 경우 수시 중간보고이상 조직 내의 다양한 상황에서 조금 더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표현 방법을 알아보았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매너있는 대화 방법이 중요하다. 직원마다 자라온 배경, 교육 환경에 따라 대화법의 격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직 내 기본적인 대화법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교육한다면 경계에서 벗어나는 대화 매너로 다른 동료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프로필] 송지영프럼미 에듀 대표 한국교류분석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도형심리상담학회 이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전문상담사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 석사 저서 《도형으로 보는 성격 이야기(공저, 2019)》, 《나를 찾는 여행! 액티브 시니어!(공저,2017)》[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위드 코로나' 재계, 해외출장-대면회의 재개 등 업무정상화로
[예규·판례]청구인 보유주택 3주택에 해당 청구주장 부인…기각결정
G20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 지지·재정지출 지속" 공동성명
[예규·판례]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되는 필요경비…경정타당
[예규·판례] 까르네협약으로 수입된 물품 재수출 시 '환급대상수출'아냐...기각결정
[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예규·판례]취득가액과 관련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 타당
[예규·판례] 객관적인 증빙 없는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 여부 구분…기각결정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039/art_16331051266352_b8660c.png)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신종탈세 루트를 차단하라국민이나 지방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얻어 내려고도 한다.코로나19 정국인 요즘 들어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일부이긴 하지만 ‘급부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무행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른바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나 할까.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다. 한정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국적 세탁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당해국외이전 위장, 국내 귀속 소득 부당하게 국외이전 조사 강행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그마치 1조 45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적을 세탁한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전격 세무조사한 결실이다. 2019년 이래 역외탈세자 세무조사는 국제공조를 통한 신종 탈세유형 발굴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 이 때문에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행정력 집중강화는 필연이 됐다.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2018년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첫째 유형은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경우다. 둘째 유형은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경우다.셋째 유형은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 설계 및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 및 편법 증여한 경우이고, 넷째 유형은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 사용한 경우다.끝으로 다섯째 유형은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를 통해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 조작한 경우로 밝혀졌다.2019년 동시 세무조사 지능적·공격적 조세회피혐의자 검증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 비밀계좌 은닉, 편법증여도 포착2019년의 국세청 역외탈세 동시 세무조사 실체는 지능적·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중점검증이다.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 구현이 국세청이 추구하는 역외탈세조사 지향점이다. 이를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게 아우르는 응집력이 절대 필요했다.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청객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의 고통분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이 소득,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 불공정 탈법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 혐의가 착착 포착됐다.여느 때와 달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탓에 납세자와의 접촉 최소화에 집중했다. 탈세 혐의 입증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 투자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엄단,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못 박았다. 2020년 역외탈세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자의 동선은 다양했다.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국세청은 분류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조세회피처 등의 금융계좌를 이용, 해외자산 은닉 행위다.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국외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그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일단 국외로 이전했다. 이후 국외관계사가 해당 자금을 또 다른 외국에 소재하는 사주 소유 서류상 회사에 상담·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재차 유출하고 사주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백 수십 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다.이어서 수십 년간 운영한 회사를 외국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사업가는 매각대금 중 1차로 수취한 수백억 상당의 금액만 주식양도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매수자와 비밀리에 체결한 ‘수익연계 보너스’ 약정을 통해 받은 수십 억원의 추가 보너스는 홍콩에 개설한 본인 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한 혐의에 대한 조사다.두 번째 유형으로는 비거주자 지위를 위장·이용한 국내 납세의무 회피다. 거주자인 내국법인의 사주는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하여 외국의 본인 계좌에 수십 억원을 송금, 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자금을 인출한다.미국 비벌리 힐스·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주의 재산을 해외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다.세 번째 유형으로는 해외현지법인·해외 서류상 회사 이용자금 유출이다. 산업용 자재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은 수년 전부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자, 사주의 친척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우편함 회사’를 설립하여 거래과정에 끼워 넣었다.일단 저가로 수출한 후 ‘우편함 회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또 차명계좌를 분산 수취한 혐의다. 해외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해외거래처에 알선 중개하는 사업가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외국에 만들어둔 서류상 회사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서류상 회사에 소득을 은닉한 혐의다.이 사업가는 외국에 은닉한 소득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다.국세청은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 복지와 혜택만 누리는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어 왔다. 올해 들어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조사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른바 신종 역외탈세 루트를 차단해야 할 화급한 정황에 빠져 있다. 역외탈세 유형이 시시각각 변모하고 있고 그 진원지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미세하나마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우리 경제도 빠르게 강한 회복 흐름이 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리스크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불공정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을 향후 세정향방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고 말았다.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나 비대면 나 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히 역반입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역외탈세 혐의자 ‘숫자계좌’ 역외 개설 신고누락한 자산가 조사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통한 송금, 역외탈세 혐의 조사이에 자못,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이나 수취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과세당국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혐의 유형이다.'21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유형을 보면 먼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이다.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계좌’ 등으로 역외에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제세를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을 조사했다.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이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이다.그 다음 유형으로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이다.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을 혐의자로 조사했다.‘숫자계좌’…역외탈세 비밀계좌 의미 상실스위스 등 국가 금융비밀주의 사실상 해체돼그간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가 존재해 비밀계좌로 불렸으나,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의미가 상실됐다.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국제사회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공조해오고 있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된 관계로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면서 탈세하는 사례는 이제 씨가 마를 판국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완전근절’을 지향해 온 과세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오늘도 무한질주하듯 지하경제처럼 숨어, 질기게 뻗어 나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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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국세청비록 59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신종탈세 루트를 차단하라국민이나 지방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얻어 내려고도 한다.코로나19 정국인 요즘 들어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일부이긴 하지만 ‘급부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무행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른바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나 할까.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다. 한정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국적 세탁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당해국외이전 위장, 국내 귀속 소득 부당하게 국외이전 조사 강행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그마치 1조 45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적을 세탁한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전격 세무조사한 결실이다. 2019년 이래 역외탈세자 세무조사는 국제공조를 통한 신종 탈세유형 발굴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 이 때문에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행정력 집중강화는 필연이 됐다.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2018년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첫째 유형은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경우다. 둘째 유형은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경우다.셋째 유형은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 설계 및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 및 편법 증여한 경우이고, 넷째 유형은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 사용한 경우다.끝으로 다섯째 유형은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를 통해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 조작한 경우로 밝혀졌다.2019년 동시 세무조사 지능적·공격적 조세회피혐의자 검증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 비밀계좌 은닉, 편법증여도 포착2019년의 국세청 역외탈세 동시 세무조사 실체는 지능적·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중점검증이다.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 구현이 국세청이 추구하는 역외탈세조사 지향점이다. 이를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게 아우르는 응집력이 절대 필요했다.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청객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의 고통분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이 소득,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 불공정 탈법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 혐의가 착착 포착됐다.여느 때와 달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탓에 납세자와의 접촉 최소화에 집중했다. 탈세 혐의 입증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 투자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엄단,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못 박았다. 2020년 역외탈세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자의 동선은 다양했다.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국세청은 분류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조세회피처 등의 금융계좌를 이용, 해외자산 은닉 행위다.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국외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그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일단 국외로 이전했다. 이후 국외관계사가 해당 자금을 또 다른 외국에 소재하는 사주 소유 서류상 회사에 상담·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재차 유출하고 사주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백 수십 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다.이어서 수십 년간 운영한 회사를 외국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사업가는 매각대금 중 1차로 수취한 수백억 상당의 금액만 주식양도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매수자와 비밀리에 체결한 ‘수익연계 보너스’ 약정을 통해 받은 수십 억원의 추가 보너스는 홍콩에 개설한 본인 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한 혐의에 대한 조사다.두 번째 유형으로는 비거주자 지위를 위장·이용한 국내 납세의무 회피다. 거주자인 내국법인의 사주는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하여 외국의 본인 계좌에 수십 억원을 송금, 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자금을 인출한다.미국 비벌리 힐스·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주의 재산을 해외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다.세 번째 유형으로는 해외현지법인·해외 서류상 회사 이용자금 유출이다. 산업용 자재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은 수년 전부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자, 사주의 친척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우편함 회사’를 설립하여 거래과정에 끼워 넣었다.일단 저가로 수출한 후 ‘우편함 회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또 차명계좌를 분산 수취한 혐의다. 해외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해외거래처에 알선 중개하는 사업가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외국에 만들어둔 서류상 회사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서류상 회사에 소득을 은닉한 혐의다.이 사업가는 외국에 은닉한 소득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다.국세청은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 복지와 혜택만 누리는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어 왔다. 올해 들어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조사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른바 신종 역외탈세 루트를 차단해야 할 화급한 정황에 빠져 있다. 역외탈세 유형이 시시각각 변모하고 있고 그 진원지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미세하나마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우리 경제도 빠르게 강한 회복 흐름이 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리스크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불공정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을 향후 세정향방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고 말았다.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나 비대면 나 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히 역반입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역외탈세 혐의자 ‘숫자계좌’ 역외 개설 신고누락한 자산가 조사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통한 송금, 역외탈세 혐의 조사이에 자못,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이나 수취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과세당국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혐의 유형이다.'21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유형을 보면 먼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이다.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계좌’ 등으로 역외에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제세를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을 조사했다.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이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이다.그 다음 유형으로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이다.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을 혐의자로 조사했다.‘숫자계좌’…역외탈세 비밀계좌 의미 상실스위스 등 국가 금융비밀주의 사실상 해체돼그간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가 존재해 비밀계좌로 불렸으나,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의미가 상실됐다.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국제사회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공조해오고 있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된 관계로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면서 탈세하는 사례는 이제 씨가 마를 판국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완전근절’을 지향해 온 과세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오늘도 무한질주하듯 지하경제처럼 숨어, 질기게 뻗어 나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국세청비록 62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2>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국세청비록 59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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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의 좋은 稅上] 믿거나 말거나!
![[김종봉의 좋은 稅上] 믿거나 말거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00312/art_15843069416067_d6bce8.png)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30대 초 대학로에서였다. 어스름한 어둠이 사방에 깔리기 시작할 무렵 친구들과 어울리다 무심코 들어섰다. 기다랗게 늘어선 움막(?) 중에 덜 남루해 보이는 흰 천막을 택했다. 언뜻 희미한 불빛 아래 길게 땋은 머리카락과 함께 인기척이 보였다.40대 중후반쯤 되었을까. 허름해 보이는 외양과 달리 눈이 매서웠다. 우리들의 시간이 왔다. 나른했다. 개운치도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오랫동안 묻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어느 날 집 식구가 역리원(철학관)을 다녀왔다며 후일담을 늘어놓았다. 큰놈과 작은놈을 비롯한 가족 사주를 보고 온 것이다. 순간, 30대 때 대학로에서 눈이 매서웠던 긴 머리 선생이 떠올랐다.“당신은 40대 중반에 현 직장을 이직할 운이 들어 있네.”“네?” “40대가 되면 근무하는 직장에서 큰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평생 공직에 있을 건데…….”믿기지 않는 소리에 떨떠름한 기분으로 얼마의 돈을 놓고 나왔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흐른 40대 중반 공직을 이직하고 로펌에 취업한다.사주니 팔자니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 무속인들의 이야기는 미신이라고 여겼다. 그랬던 나에게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생긴 것이다. 어릴 적 엄마는 “우리 봉이는 나중에 서울 가서 잘 산단다”라며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었다. 팔자가 좋지 않아 ‘웬수 같은 아버지’를 만났다고도 했다.그날은 읍내에 볼일 보러 나간 김에 점을 보고 오셨음이 틀림없다. 가끔 마을로 찾아와 점을 봐주고 곡식 같은 먹거리를 받아 가는 무속인도 있었다. 웅얼거리듯 주술을 읊던 모습은 신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추측이나 공상 보다는 숫자와 결과로 입증되는 현실과학이 더 흥미롭다. 역리원을 내 발로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어느 날 집 식구가 가족들 운세를 이야기할 때 “아니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거들다 보면 나도 대충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했더니, 살짝 웃으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네요. 내 말 못 믿겠으면 당신이 한 번 갔다 와 보든가.”몇 년 前부터 역리원(철학관)을 가끔 찾는다. 한해 운수 정도를 알아본다. 주로 아이들 장래와 가족들 건강 등이 단골 이슈다.몇 해 전 큰놈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대로 가니까.” 심각하게 묻는 나에게 원장선생은 ‘아들 사주에 유학 운이 들어 무조건 원하는 곳으로 간다’며 했던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그 이듬해 큰놈은 본인도 설마설마했던 곳으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그렇다고 역리원에서의 사주풀이가 다 맞았을 리 만무하다. 맞췄던 한두 가지가 분명하게 기억날 뿐이다.통상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舊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보면 전반적인 기업상황을 알 수 있다.직업이 직업인지라 사람의 운명(사주팔자)을 재무제표에 비유한다면,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운의 결과이고, ‘손익계산서’는 평생 사주인 셈이다.즉, 일정기간(一生) 동안의 기쁘고 즐거웠던 일(수익)과 힘들고 슬픈 일(비용), 일상적이지 않은 일(영업외손익) 등을 숫자로 표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전문가라면 기업(재표제표)이든 사람운명(사주팔자)이든 통계를 통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겠다싶다.한편, 평생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지만(회계전표에는 빠짐없이 기록됨), 기억 속에 남는 일은 손익계산서 항목 정도다.어떤 명리학자는 부족한 운(運)을 타고났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적선(기부)과 끊임없는 독서(연구)를 권한다.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쉬울 리없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다면 더 참담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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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30대 초 대학로에서였다. 어스름한 어둠이 사방에 깔리기 시작할 무렵 친구들과 어울리다 무심코 들어섰다. 기다랗게 늘어선 움막(?) 중에 덜 남루해 보이는 흰 천막을 택했다. 언뜻 희미한 불빛 아래 길게 땋은 머리카락과 함께 인기척이 보였다.40대 중후반쯤 되었을까. 허름해 보이는 외양과 달리 눈이 매서웠다. 우리들의 시간이 왔다. 나른했다. 개운치도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오랫동안 묻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어느 날 집 식구가 역리원(철학관)을 다녀왔다며 후일담을 늘어놓았다. 큰놈과 작은놈을 비롯한 가족 사주를 보고 온 것이다. 순간, 30대 때 대학로에서 눈이 매서웠던 긴 머리 선생이 떠올랐다.“당신은 40대 중반에 현 직장을 이직할 운이 들어 있네.”“네?” “40대가 되면 근무하는 직장에서 큰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평생 공직에 있을 건데…….”믿기지 않는 소리에 떨떠름한 기분으로 얼마의 돈을 놓고 나왔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흐른 40대 중반 공직을 이직하고 로펌에 취업한다.사주니 팔자니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 무속인들의 이야기는 미신이라고 여겼다. 그랬던 나에게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생긴 것이다. 어릴 적 엄마는 “우리 봉이는 나중에 서울 가서 잘 산단다”라며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었다. 팔자가 좋지 않아 ‘웬수 같은 아버지’를 만났다고도 했다.그날은 읍내에 볼일 보러 나간 김에 점을 보고 오셨음이 틀림없다. 가끔 마을로 찾아와 점을 봐주고 곡식 같은 먹거리를 받아 가는 무속인도 있었다. 웅얼거리듯 주술을 읊던 모습은 신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추측이나 공상 보다는 숫자와 결과로 입증되는 현실과학이 더 흥미롭다. 역리원을 내 발로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어느 날 집 식구가 가족들 운세를 이야기할 때 “아니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거들다 보면 나도 대충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했더니, 살짝 웃으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네요. 내 말 못 믿겠으면 당신이 한 번 갔다 와 보든가.”몇 년 前부터 역리원(철학관)을 가끔 찾는다. 한해 운수 정도를 알아본다. 주로 아이들 장래와 가족들 건강 등이 단골 이슈다.몇 해 전 큰놈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대로 가니까.” 심각하게 묻는 나에게 원장선생은 ‘아들 사주에 유학 운이 들어 무조건 원하는 곳으로 간다’며 했던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그 이듬해 큰놈은 본인도 설마설마했던 곳으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그렇다고 역리원에서의 사주풀이가 다 맞았을 리 만무하다. 맞췄던 한두 가지가 분명하게 기억날 뿐이다.통상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舊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보면 전반적인 기업상황을 알 수 있다.직업이 직업인지라 사람의 운명(사주팔자)을 재무제표에 비유한다면,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운의 결과이고, ‘손익계산서’는 평생 사주인 셈이다.즉, 일정기간(一生) 동안의 기쁘고 즐거웠던 일(수익)과 힘들고 슬픈 일(비용), 일상적이지 않은 일(영업외손익) 등을 숫자로 표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전문가라면 기업(재표제표)이든 사람운명(사주팔자)이든 통계를 통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겠다싶다.한편, 평생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지만(회계전표에는 빠짐없이 기록됨), 기억 속에 남는 일은 손익계산서 항목 정도다.어떤 명리학자는 부족한 운(運)을 타고났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적선(기부)과 끊임없는 독서(연구)를 권한다.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쉬울 리없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다면 더 참담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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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040/art_163336027148_3da946.png)
(조세금융신문=홍채린기자)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약류 적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세관에서 마약류를 적발하는 과정 ①선별(Targeting) → ②검색(Scanning) → ③검사(Inspection)은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선별 및 검색은 마약탐지견, 우범화물선별시스템(C/S : Cargo selectivity), X-Ray 판독기 등 과학검색장비, 프로파일링 기법, 외부정보, 데이터분석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정밀 개장 검사를 통해 마약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X-Ray 판독기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건지?X-Ray 탐지기는 말 그대로 X-Ray를 지나가면서 투시하는 것입니다. 투시하는 화면을 보고 이상 음영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X-Ray는 음영이 있습니다. 음영에 색깔이 들어있는데 색깔로 적발하는 거죠.예를 들면 밀가루의 X-Ray 색깔은 이런 색깔인데, 약간 색이 다르다 하면 검사합니다. 마약도 갖고 있는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내서 검사를 하고, 마약 성분이 있는지 정식으로 분석하고 확정해 나갑니다.X-Ray 외에도 프로파일링 기법이 있는데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또는 물건이 이상하다고 하면 미리 선별을 합니다. 혹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만약 전과가 있으면 세관에서 우범자로 찍어서 검사를 바로 합니다.마약류 적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네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있을까요?어떤 방법을 중점적으로 활용할지는 반입경로나 시기, 국내외 적발 동향 등 여러 가지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일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개인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데이터분석, 프로파일링 기법, 과학검색장비 등을 집중 활용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이후 국제우편과 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했나요?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연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국제우편이 400건, 특송화물 70건 정도 증가했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많이 줄었지만,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량의 마약류를 해외직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또한 유학생들이 못 나가는 이유도 하나의 원인인데요. 기존에 마약에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판매 루트를 잘 압니다. 옛날에 구매했던 미국 사람들에게 보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급증하는 원인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환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한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국가가 밀반입 비중이 큰가요?최근 3년간 검거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 약 239kg로 가장 많고, 대마초 및 대마오일 등 대마류가 977건으로 사건 수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되는 마약류의 출발지는 미국(3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 중국(12%), 네덜란드(11%), 태국(7%), 영국(6%) 순입니다.대마초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로폰이 가장 많이 들어오네요.제 사견인데, 필로폰은 돈이 되는 것이고, 대마는 솔직히 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일부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루트가 다양합니다. 필로폰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죠. 그래서 필로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돈이 되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이익이 많은 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약 밀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있나요?과거에는 특정 국가가 중요했습니다. 주로 대마는 어디서 오고, 필로폰은 어디서 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에 너무 퍼져있어서 국가가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빈도가 높은 국가는 있습니다.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그런 곳에서 오는 화물은 집중적으로 봅니다.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옛날에는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편화되고 다양화돼서 ‘특정 국가가 위험하고, 특정 국가는 안전하다’라는 개념이 안섭니다.빈도수가 높은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는 X-Ray를 집중해서 보는데요. 우리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빈도수가 낮은 국가는 검사률을 낮추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씩 적발되기 때문에 마약밀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약조사는 유관기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마약 수사 관련 유관기관은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국기관 등이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 세관에서 적발되는 일부 마약류 밀수사건에 대하여 합동수사를 하고 있으며, 경찰, 국정원과는 서로 각종 정보교류와 수사협조를 통해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기관 간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대형 마약류 사건의 경우 해외공급책을 차단하고 삼국 간 환적루트를 활용한 국제마약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시 외국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합니다.최근 적발사례 중 가장 특이하거나 치밀한 은닉수법은 무엇이었나요?필로폰을 은박지로 싸서 털실로 감아 실타래로 위장한 사례, 진공 포장한 대마초를 수프 통조림 속에 은닉한 사례, 필로폰을 얇게 펴서 골판지 사이에 은닉한 사례, MDMA를 시리얼 속에 섞어 넣은 사례 등 은닉수법은 끝도 없이 다양하고 기발합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적발기법과 과학검색장비, 마약류판독장비, 오랜 기간 축적된 세관직원들 노하우로 적발이 가능했습니다.마약 밀수하는 사람을 잡기도 어렵겠네요.외국에 있으면 찾기 힘듭니다. 외국인이 입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계속 보낸다 하면 그 국가에서 수사를 합니다. 마약은 국제 간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잘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피의자를 잡았다고 해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언어가 어려워서 통역을 불러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관 직원이 영어를 잘해도 법률상 외부 통역사를 해야 합니다. 영어, 중국어는 흔하지만 특이한 나라에서 잡히면 통역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마약조사과의 업무 환경은?경찰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7개의 수사팀이 있는데 7개의 계가 돌아갑니다. 근무 3일은 9시에서 6시까지, 4일차는 24시간, 그리고 쉬고 그 다음날도 쉬고, 그 다음날에 출근합니다. 교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수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구속 피의자가 생기면 밤샘을 해야 해요. 9~6시 근무시간이어도, 피의자를 체포했다 하면 밤샘 조사를 해야 합니다.마약조사과가 인기가 많나요?일이 힘들어서 인기는 많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외 근무가 굉장히 많아요. 체포 구속하면 무조건 밤샘해야 해요. 그리고 통제가 들어가도 마약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끝입니다.머리 싸움을 합니다. 마약 배송을 해보면 우편이나 특송은 들어오면 수취인이 차명이 많아요. 핸드폰도 대포폰이에요. 사람 잡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주문했고,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택배 물건 인수를 할 때 인수자 찾기가 힘듭니다. 마약밀수자들도 낌새가 이상하면 물건을 그날 버리는 거죠.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대학생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한때의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면서 인생을 망치거나, 어렵게 해외유학까지 보냈는데 세관조사를 받는 자식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에는 사건이 해결되면 고생한 직원들과 소주도 한잔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술좌석이 힘들어서 퇴근 후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과장님은 마약조사과 이외에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나요?부산세관 조사국에서 12년 동안 수사업무를 담당했고, 관세청 조사총괄과에서 8년 동안 수사기획 및 지휘업무를 하는 등 수사업무에만 20년 넘게 종사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세관 감사담당관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올해 8월에 마약조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올해 마약조사과 과장으로 오셨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마약 업무는 옛날부터 했는데, 마약을 직접 수사하진 않았어요.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사건의 특징은 일반 사건과 달리 체포, 구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범죄는 관세사범은 구속영장을 잘 안합니다. 마약사범자는 도망가거나 위험해서 웬만하면 체포 구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새고, 고생합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고생하죠.마약조사과 과장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적은 인력으로 전국 최다 마약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직원들의 지방출장도 잦고, 체포 및 구속사건도 많아, 야간은 물론 비번일도 반납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경력이 짧은 8, 9급 직원들이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또 성과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 대견합니다. 이런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고 마약사범들을 엄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수호한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합니다.현재로서는 마약류 반입을 100% 끊어내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앞으로의 마약 조사 방향성은?우리나라는 장기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마약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이상 그 타이틀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내 마약류 소비량과 투약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마약류가 생산 또는 제조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확산되기 때문에 세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앞으로 수사인력 확대, 최신 수사장비 보강은 물론 다크웹 우범정보 분석, 가상화폐 추적 등 수사역량을 더욱 고도화하여 마약류 밀수사범을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요즘은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대마를 경험한 유학파 등 젊은 친구들이 국내 입국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약 전과가 남으면 향후 공무원이나 대기업 응시가 불가능해지는 등 직업선택에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었으면 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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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는 음영이 있습니다. 음영에 색깔이 들어있는데 색깔로 적발하는 거죠.예를 들면 밀가루의 X-Ray 색깔은 이런 색깔인데, 약간 색이 다르다 하면 검사합니다. 마약도 갖고 있는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내서 검사를 하고, 마약 성분이 있는지 정식으로 분석하고 확정해 나갑니다.X-Ray 외에도 프로파일링 기법이 있는데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또는 물건이 이상하다고 하면 미리 선별을 합니다. 혹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만약 전과가 있으면 세관에서 우범자로 찍어서 검사를 바로 합니다.마약류 적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네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있을까요?어떤 방법을 중점적으로 활용할지는 반입경로나 시기, 국내외 적발 동향 등 여러 가지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일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개인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데이터분석, 프로파일링 기법, 과학검색장비 등을 집중 활용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이후 국제우편과 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했나요?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연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국제우편이 400건, 특송화물 70건 정도 증가했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많이 줄었지만,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량의 마약류를 해외직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또한 유학생들이 못 나가는 이유도 하나의 원인인데요. 기존에 마약에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판매 루트를 잘 압니다. 옛날에 구매했던 미국 사람들에게 보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급증하는 원인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환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한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국가가 밀반입 비중이 큰가요?최근 3년간 검거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 약 239kg로 가장 많고, 대마초 및 대마오일 등 대마류가 977건으로 사건 수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되는 마약류의 출발지는 미국(3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 중국(12%), 네덜란드(11%), 태국(7%), 영국(6%) 순입니다.대마초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로폰이 가장 많이 들어오네요.제 사견인데, 필로폰은 돈이 되는 것이고, 대마는 솔직히 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일부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루트가 다양합니다. 필로폰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죠. 그래서 필로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돈이 되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이익이 많은 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약 밀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있나요?과거에는 특정 국가가 중요했습니다. 주로 대마는 어디서 오고, 필로폰은 어디서 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에 너무 퍼져있어서 국가가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빈도가 높은 국가는 있습니다.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그런 곳에서 오는 화물은 집중적으로 봅니다.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옛날에는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편화되고 다양화돼서 ‘특정 국가가 위험하고, 특정 국가는 안전하다’라는 개념이 안섭니다.빈도수가 높은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는 X-Ray를 집중해서 보는데요. 우리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빈도수가 낮은 국가는 검사률을 낮추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씩 적발되기 때문에 마약밀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약조사는 유관기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마약 수사 관련 유관기관은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국기관 등이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 세관에서 적발되는 일부 마약류 밀수사건에 대하여 합동수사를 하고 있으며, 경찰, 국정원과는 서로 각종 정보교류와 수사협조를 통해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기관 간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대형 마약류 사건의 경우 해외공급책을 차단하고 삼국 간 환적루트를 활용한 국제마약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시 외국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합니다.최근 적발사례 중 가장 특이하거나 치밀한 은닉수법은 무엇이었나요?필로폰을 은박지로 싸서 털실로 감아 실타래로 위장한 사례, 진공 포장한 대마초를 수프 통조림 속에 은닉한 사례, 필로폰을 얇게 펴서 골판지 사이에 은닉한 사례, MDMA를 시리얼 속에 섞어 넣은 사례 등 은닉수법은 끝도 없이 다양하고 기발합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적발기법과 과학검색장비, 마약류판독장비, 오랜 기간 축적된 세관직원들 노하우로 적발이 가능했습니다.마약 밀수하는 사람을 잡기도 어렵겠네요.외국에 있으면 찾기 힘듭니다. 외국인이 입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계속 보낸다 하면 그 국가에서 수사를 합니다. 마약은 국제 간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잘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피의자를 잡았다고 해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언어가 어려워서 통역을 불러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관 직원이 영어를 잘해도 법률상 외부 통역사를 해야 합니다. 영어, 중국어는 흔하지만 특이한 나라에서 잡히면 통역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마약조사과의 업무 환경은?경찰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7개의 수사팀이 있는데 7개의 계가 돌아갑니다. 근무 3일은 9시에서 6시까지, 4일차는 24시간, 그리고 쉬고 그 다음날도 쉬고, 그 다음날에 출근합니다. 교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수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구속 피의자가 생기면 밤샘을 해야 해요. 9~6시 근무시간이어도, 피의자를 체포했다 하면 밤샘 조사를 해야 합니다.마약조사과가 인기가 많나요?일이 힘들어서 인기는 많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외 근무가 굉장히 많아요. 체포 구속하면 무조건 밤샘해야 해요. 그리고 통제가 들어가도 마약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끝입니다.머리 싸움을 합니다. 마약 배송을 해보면 우편이나 특송은 들어오면 수취인이 차명이 많아요. 핸드폰도 대포폰이에요. 사람 잡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주문했고,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택배 물건 인수를 할 때 인수자 찾기가 힘듭니다. 마약밀수자들도 낌새가 이상하면 물건을 그날 버리는 거죠.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대학생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한때의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면서 인생을 망치거나, 어렵게 해외유학까지 보냈는데 세관조사를 받는 자식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에는 사건이 해결되면 고생한 직원들과 소주도 한잔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술좌석이 힘들어서 퇴근 후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과장님은 마약조사과 이외에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나요?부산세관 조사국에서 12년 동안 수사업무를 담당했고, 관세청 조사총괄과에서 8년 동안 수사기획 및 지휘업무를 하는 등 수사업무에만 20년 넘게 종사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세관 감사담당관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올해 8월에 마약조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올해 마약조사과 과장으로 오셨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마약 업무는 옛날부터 했는데, 마약을 직접 수사하진 않았어요.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사건의 특징은 일반 사건과 달리 체포, 구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범죄는 관세사범은 구속영장을 잘 안합니다. 마약사범자는 도망가거나 위험해서 웬만하면 체포 구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새고, 고생합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고생하죠.마약조사과 과장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적은 인력으로 전국 최다 마약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직원들의 지방출장도 잦고, 체포 및 구속사건도 많아, 야간은 물론 비번일도 반납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경력이 짧은 8, 9급 직원들이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또 성과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 대견합니다. 이런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고 마약사범들을 엄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수호한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합니다.현재로서는 마약류 반입을 100% 끊어내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앞으로의 마약 조사 방향성은?우리나라는 장기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마약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이상 그 타이틀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내 마약류 소비량과 투약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마약류가 생산 또는 제조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확산되기 때문에 세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앞으로 수사인력 확대, 최신 수사장비 보강은 물론 다크웹 우범정보 분석, 가상화폐 추적 등 수사역량을 더욱 고도화하여 마약류 밀수사범을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요즘은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대마를 경험한 유학파 등 젊은 친구들이 국내 입국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약 전과가 남으면 향후 공무원이나 대기업 응시가 불가능해지는 등 직업선택에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었으면 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 ISMS 막차탄 플랫타익스체인지, 데드라인 넘겨도 ‘플랜B’ 있다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인터뷰]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전문가 되고 싶어 국세청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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