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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학회, 2020년 제28차 추계학술대회 12월 5일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서희열)은 오는 12월 5일 2020년 제28차 추계학술대회를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모두 4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제1주제는 '2019년 조세법 판례 회고'를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제2주제는 '조세법 해석에 관한 연구'로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가 맡는다...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조만간 당정이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보다 중산층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건강칼럼] 툭 튀어나온 돌출입... 치과 치아교정 치료로 개선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다양한 연령이 고르지 않은 치아나 턱, 입 모양 때문에 교정치료를 고려하고 있다. 치아교정은 고르지 않은 치열뿐만 아니라 돌출입, 부정교합 등의 구조적 문제를 바르게 잡아주며 얼굴 모양까지 심미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아교정으로 가장 크게 심미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돌출입이다. 앞니 배열을 단 1mm만 안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코가 높아 보이는 등 인상이 달라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C현대산업개발, 3분기 영업익 1325억…작년比 4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그룹의 HDC현대산업개발은 28일 3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8110억원, 영업이익 132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16.3%로 전 분기 15.3%에서 1.0%p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6.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1.4% 증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신규분양 기저효과로 지난 분기보다 매출액은 줄었으나, 자체 ...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막오른 차기 보험협회장 선출...관료 출신 인기 상한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회장 인선이 본격화되자 전관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다. 보험업권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만큼 협회장에도 전관 출신 인사들이 다수 임용된 바 있다. ‘관피아’ 논란 이후 업계 출신 회장이 탄생하기도 했지만 차기 협회장은 모두 관출신 또는 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전날...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개청 113주년 맞아 까리따스 수녀회에 미(米)담 전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개청 113주년을 맞아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쌀 113포대를 기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본부세관은 오는 11월1일 개청 제113주년을 기념하여 28일 서초구에 위치한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인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쌀 113포대를 기증하는 나눔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세관은 매월 1회 해당 기관을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해온 바 있...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건강칼럼] 역류성식도염,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해 원인 치료해야 깊어지는 가을만큼이나 부쩍 커진 일교차로 건강에 대한 걱정도 깊어 가고 있다. 낮과 밤의 일교차와 차갑고 건조한 바람은 면역력과 체력의 저하를 야기하며 몸의 균형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다. 면역력이 낮아지게 되면 여러 질환에&...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 '먼지 제거기' '듀얼 검전기' 신제품 출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는 10월 가을 시즌을 맞아 신제품 ‘M12 먼지 제거기’와 ‘밀워키 듀얼 검전기’를 출시하는 한편 품질 보증기간 연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밀워키가 선보이는 신제품 ‘M12 먼지 제거기’는 HVACR, 배관, 전기, 수도, 리모델링 등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제품이다. 유니버셜 핸들을 적용한 제품은 메이저 브랜드 SDS 타입 모델과 ...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한국판뉴딜, 민간분야 투자 이끄는 중추 역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하겠다”고 덧붙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산안 시정연설] 文 대통령 “내년 ‘그린뉴딜’에 8조원 투자…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에 ‘그린 뉴딜’엔 8조원을 투자한다”라며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한국판뉴딜, 민간분야 투자 이끄는 중추 역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하겠다”고 덧붙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르겠다는 의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일자리 창출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산안 시정연설] 文 대통령 “내년 ‘그린뉴딜’에 8조원 투자…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에 ‘그린 뉴딜’엔 8조원을 투자한다”라며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며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부유출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에 탈세조사로 맞불 ‘철퇴’ 나라 곳간지기 국세청사람들. 국세청 개청 반세기 동안 굴곡진 우여곡절과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물론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쉼 없이 구축해왔다. 국세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용의 탈세 잡기 칼날을 시시각각 꼿꼿하게 세웠다.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과세망 좁히기에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지시각서가 세무사찰 일원화 시도에 불을 붙여왔고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업무의 집행에 새로운 반석을 깔았다. 개청 첫 해인 1966년부터 본격 가동됐고 대형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사찰 칼날을 제대로 휘두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다. 이 초대청장, 세수 확보용 세무사찰 행정으로 조사 포커스 맞춰오 2대청장, 떼어먹고 감춰진 세원 정상화 구축 세수 극대화 방점 탈세는 거짓행위가 전제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소득신고를 통해 성실신고 납세자들이 탈세행위자들을 보는 시각이 망국병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았겠다는 되새김질이 서슴지 않게 되짚어 진다. 같은 해 7월 전국 세무서에 조사과를 신설, 세원의 적기포착, 근거과세 확대 등 국세행정의 기반구축에 올인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시기에는 세수 확보 행정에 포커스를 맞춘 세무사찰 행정을 전면에 배치했다면, 오정근 2대 국세청장 때부터는 떼어 먹는 세원 등 감춰진 세원을 정상화해서 세수증대 프로젝트를 구축했던 점이 다르다. 국세청 본청에 외국인세과를 최초로 신설, 조사공무원의 사찰권을 더욱 강화해 나갔던 것도 따지고 보면 세수 극대화 일환임을 지울 수가 없다. 1970년대 초 무렵, 세수 증대행정이 극치를 달리고 있을 즈음이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고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을 두 차례나 지냈던 이철성 당시 조사국장이 아무개 조사과장과 업무협의 중에 그때 그 당시의 조사국 상황을 이렇게 주고받았다. “국장님, 요즘 사찰과에서는 탈세혐의와 관계없이 기업체를 막 털려고 설쳐서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이 국장, 그럼, 탈세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탄생한 것이 성실신고회원제에 따른 조합이다. 세무간섭은 물론이려니와 근거과세 기틀마련이 한발 앞당겨지게 된 것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량실업과 빈부격차 확대 등 사회적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호화사치 및 과소비 행위자의 변칙탈세행위는 구석구석에서 범람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외국 세무당국과 공조를 통해 불로소득자의 국부유출 차단에도 탈세조사망을 촘촘히 짜나갔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탈루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갔다. 35개 조세피난처 국가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외화불법유출을 현지 확인출장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기도 했다. 이현동 제19대 청장은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뿌리 뽑기 선언을 하고 TF팀을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식 직제에 편입시켰다. 2011년 한 해 동안 1조원 세수 만들기를 선언, 역외탈세 잡기에 그야말로 열공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 2011년 1월부터 시행한 이 청장은 미국과의 범칙조사 약정체결, 7개국 국제탈세 정보교환센터 정회원 가입 등 역외탈세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했다. 또 이 청장은 2011년을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리고서는 해외금융계좌신고 TF팀을 출범시켰고, 2011년 1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외계좌를 단 한 건이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과세청에 신고하게 해서 역외탈세 루트를 원천 봉쇄하여 나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4대 중점분야를 확정하기에 이른다. ▲역외탈세자를 비롯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 민생침해 사범 등이 양성화 대상이다. 신종 재산은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했다. 2014년부터는 관리자 중심 조사체계 구축방안을 시행했다. 정확하고 치밀한 사전분석 시스템과 현장 중심의 관리자 주도의 조사 집행체계를 만들어 갔다.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과장 조사팀장제’를 시범실시, 현장중심의 조사체계를 확립시켰다. 또 이밖에도 세무서에 국제조사팀, 역외탈세정보팀을 각각 신설하여 일선관서의 조사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2013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13만 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뉴스타파가 발표한 한국인 추정 245명도 바로 이때다. 이로써 전 세계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처럼 역외탈세는 정보의 비대칭, 금융비밀주의라는 여건 속에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진화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역외탈세 조사 추징액 6조 2천억 돌파2017년부터 세계 77개국과 역외금융정보 네트워크 연결 정보교환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베일에 숨겨져 있는 사업실체와 역외금융거래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조사보다도 강도가 세다. 탈세 탈루유형은 ▲기업자금 편법 해외유출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 ▲ 해외소득 신고누락 등으로 나뉜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역외탈세 조사 추징세액은 6조 2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는 전 세계 77개국과 역외금융정보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와 교환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더 이상 역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발붙일 곳이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과연 그럴까. 2020년 8월 27일자로 국세청이 밝힌 역외탈세혐의자 및 다국적기업 43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한 내용을 보면 발붙여 기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역외탈세에 의한 국부유출이 세분화, 분산화 그리고 자금유출 등 다양화 추세로 일부 대재산가의 비밀계좌 은닉이나 편법·증여 등의 역외탈세 혐의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비단 국가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고통분담하며 역량집중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이 시점에 국부유출인 역외탈세를 자행했다니, 가히 파렴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대못을 치는 이유다.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느 때와는 영판 달리 탈세혐의 입증자료 사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는 점이 진취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세청이 밝힌 국부유출 역외탈세자, 다국적기업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보면 ▲해외자산 은닉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등으로 집약된다. 김 국세청장, “과세주권 지키는 소비·투자로 쓰여야할 역외탈세 엄단”법인 자금 부당유출 혐의, 반출자금 사용처 등 정밀검증 도마에 올라 김대지 국세청장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투자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엄단을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배경 설명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역외탈세 조사 주요사례를 케이스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재산을 반출하여 해외에서 편법으로 증여한 비거주자 조사사례다. 외국영주권자인 내국법인 사주가 수십억대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 해외에서 배우자·자녀에게 편법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이다. 내국법인 갑의 사주 아무개는 외국 영주권자인데,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기 위해 사주의 재산 수십억원을 외국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로 일단 송금했다. 외국 거주 중인 배우자와 자녀가 그 자금을 인출하여 미국 비벌리 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내국법인 갑(甲)으로부터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지급받았고 비벌리 힐스 고급주택에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를 설치, 영업소의 유지·운영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송금하여 사주 일가의 해외 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게 된 사례이다. 따라서 국내재산 반출 자금의 사용처, 사주 일가의 근로제공 여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 등 정밀 검증 도마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해외소득을 탈루, 이른바 역외탈세 사례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령의 친인척 10여명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은 케이스다. 주요 탈루혐의를 보면 중개무역업자 갑은 외국 거래처(A국)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외국 거래처(B국)에 알선 중개하는 자인데,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C국)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했다. 따라서 갑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벌어들인 미신고 소득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고령이면서 소득이 없는 일가친척 10여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은 사례이다. 이밖에도 과세관청의 자금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의 회사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 페이퍼컴퍼니를 청산하고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해서 이른바 모자바꿔쓰기 수법을 써왔다. 사주 일가 등 해외소득 탈루 여부와 외환거래내역 등 정밀검증 대상이 된 조사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본다.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일부만 신고하고, 추가로 받은 대가는 신고누락, 국내주식 매각대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한 사례이다. 내국법인을 운영해오던 사주 아무개는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외국법인 A에게 매가하면서 매가대금 중 1차로 수취한 금액(수백 억원 상당)만 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후, 외국법인 A와 비밀리에 수익연계 보너스(Earn-out Bonus)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주 아무개는 이후 약정 조건이 충족되어 수십 억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되자, 이를 신고하지 않고 홍콩에 개설한 본인의 비밀 해외금융계좌로 수취·은닉한 혐의를 받은 사례이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1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5> [국세청비록 ㊿;]'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4> [국세청비록 49]'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3> [국세청비록 48]'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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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불공정 거래, 중기부 직권조사해 바로잡는다  내년 4월부터 수·위탁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이 법률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보호하지 못하던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서도 중기부의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인정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개정 법률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주체로 소속 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번에 추가했다.중기부는 법 개정과 발맞춰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與, 장기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추진…종부세도 논의할 듯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전세대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서민고혈 짜내고 탈세까지…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10년간 5조 적발 "곳간 닫은 대기업에 8천억원대 과세…재벌 집중"
[인터뷰]회계부정 막는 ‘경영의 골든아워’ 신재준 성현회계 상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심장이 멎은 지 10분 후, 심근경색은 1시간 후, 뇌졸중은 3~4시간이 지나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골든아워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부실회계에 대해 경영진들은 쉬쉬했고, 법제도도 부실했다. 그리고 대우조선 회계부정 사태로 뼈아픈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포렌식(forensic) 분야가 기업경영의 응급의사 역할로 주목받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성현회계법인은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비해 중견급 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전담 포렌식 조직을 갖췄다.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최선책이듯이 부실도 발생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성현회계법인 포렌식 리더, 신재준 상무를 통해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들어봤다. 포렌식, 외면 받던 기업의 응급수술 “나도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난다. 기업 입장에서 포렌식 조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부에 접근하려면 수술과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포렌식 조사도 기업 내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포렌식은 증거수집을 위한 과학적 조사방법을 말한다. 포렌식 기법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곳은 정부 수사기관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회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포렌식 기법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과거 국내 기업들은 경영 부실을 숨기려 했다. 대가는 혹독했다. 항공, 조선, 제조 등 각 분야에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쓰러졌다. 원인은 대형 부실회계였다. 손실을 이익으로, 부채를 순자산으로 둔갑시키면서 기업은 빠르게 곪아갔다. 부실회계는 한국의 고질병이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진단한 한국의 회계투명성 지수는 최하위그룹이었다. 신재준 상무는 미국 컨설팅 그룹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서 선진 포렌식 기법을 배운, 국내 포렌식 1세대 회계전문가다. 2009년 귀국했을 당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에서 포렌식 조사기법을 접했을 때는 국내에 꼭 필요한 기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 보니 필요로 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 변화의 첫 조짐은 2014년에 발생했다. 업계 선도기업이 갑자기 거액의 손실이 나더니 급기야 회사가 외부 감사업체에 포렌식 정밀진단을 의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천억원대 회계조작행위가 드러났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았다.” 기업계도 놀랐지만, 회계업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포렌식이 기업경영의 응급조치에 얼마나 유용한지 입증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때뿐이었다.“포렌식 조사의 강점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포렌식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기업들은 응급조치(포렌식 조사)를 받느니 병(부실회계)을 감추고 싶어 했다. 2014~15년 줄줄이 거대 기업 회계부실·부정 사건이 발생했다. 선량한 주주들과 지역경제가 피해를 봤다.” 검찰 수사 결과 적발된 회계조작 규모는 수조원이 넘었다. 그 끔찍한 폭탄을 짊어지고도 몇몇 간부들은 회사 공금을 낭비하고, 문제없는 것인 양 위장했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했다. 2017년 회계 관련 3법이 개정되면서 기업경영의 응급수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일 년에 한 번 회계법인(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17년 이전에도 외부감사인이 회사 내 위법한 회계조작을 발견하면 회사 내부 감사조직과 당국에 이를 알리고 고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것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었다. 국회는 2017년 개정법안에서는 이를 의무로 바꾸었다. 회계부실·부정에 대해서는 내부 경영진의 판단보다 외부의 외과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서였다. “2017년 회계개혁 3법 개정 이후로도 기업들은 포렌식 조사에 껄끄러워 했다. 아픈 곳을 다 파니까. 2018년 국정감사에서 외부감사인 갑질 지적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하지만 응급조치를 늦추는 건 대형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협의의 물꼬를 텄다. 2019년 말 정부, 기업계, 회계업계 참여 속에 기업 회계부정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갈등이 크게 가라앉았다.” 두려워도 수술은 필요하다 “지난해 말 후배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왔다. 회사에서 회계감독을 맡았는데 아무리 봐도 회계부정 같은 게 포착됐다는 것이다. 겨우 근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정작 회사 외부 회계감독 파트에서 믿어주질 않았다. 회사 주주가 거대 기관투자자들이라 보고서가 잘못 올라가면 큰일이었다. 한참 듣다가 나도 모르게 한 마디 튀어나왔다. 외과의사를 찾아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내과 문만 두드렸네.” 회사 내부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회계팀)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사내부 감사조직(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과 외부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이 제대로 회계장부가 작성됐는지를 점검한다. 이러한 체계에도 중대부실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연말연초 시즌이 그렇다. 이 시기 기업은 연말실적발표, 연초 사업계획, 연간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주주총회 시즌이 한꺼번에 겹친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외부감사인이 내부 감사(후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자료를 보니 후배는 장부에서 문제점만 찾아냈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설명이 없었다. 필요한 것은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가였다.” 회계부정의 나쁜 점은 중·장기간 악재가 은폐된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번에는 문제없겠지’라는 인식이 한번이라도 퍼지면 아무리 유능한 회계부서, 내부감사, 외부감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고 나면 기업의 시곗바늘은 어느 덧 골든아워를 넘긴 후다. 회계부정이 수조 단위의 손실을 낳는 이유다. 내부감사로는 회계부정에 대처하기 어렵다. 의료에서 환자는 증상을 숨기려 하지 않지만, 부정회계 영역에서 기업은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기업은 대체로 빡빡하게 운영된다. 그런데 포렌식 조사가 착수되면, 회사 내부 임직원에게 강도 높은 대면·서면 조사가 들어간다. 조사받는 시간, 조사 관련 자료 제출 등 절차만으로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포렌식 조사는 ‘누구나 그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고, 조사 강도도 높다. 이 과정에서 회계장부 분석은 기본이다. 담당자 대면조사, 이메일, 문자, 휴대전화 기록조회도 이뤄진다. 거짓말과 은폐하는 사람들 역시 전문가들이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에 증거 복구 등도 필수 절차다. 수만, 수십만 건의 자료에서 회계부정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회계부정이 있는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하려면, 판단이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대야 한다. 이러한 증명이 있어야 회사가 장부를 수정할 수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내부통제 복원도 할 수 있다.” 의료 영역의 골든아워와 회계 영역의 골든아워 간 차이는 여기서 발생한다.수술이나 응급의학에서의 골든아워는 치료가 가능한 시점까지를 의미하지만, 기업의 골든아워는 원인·배경·전개·결과만이 아니라 개선조치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기업의 골든아워는 수술 후 회복까지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경험적으로 보면 아무리 작은 조사로도 5~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개선조치 이행과 이행 후 회계장부·내부통제 절차 회복 등을 통해 감사의견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걸린다.” 신재준 상무를 그렇기에 더욱 기업의 골든아워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현실적으로 늦어도 1월 초에 조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3월말 감사보고서 제출까지 시간을 맞출 수 없다. 기업 내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신속한 감사인과의 협의와 조사인의 선임을 시작해야 조사를 시작해야 골든아워를 놓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골든아워’ 성현의 도전 신재준 상무는 자신이 포렌식 조사기법을 배우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회계사는 기업 회계상황을 진단한다. 평상시 정기검진(외부감사) 파트가 있고, 심각한 징후가 있을 때 정밀검진(포렌식 조사)하는 파트가 있다. 둘 다 항상 필요하다. 이중에서 좀 더 응급조치가 필요한 영역을 선택했다.” 그는 일에 대한 생각은 회계사 공부를 첫 시작했을 때와 달라진 건 없다고 전했다. “하나의 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생계가 얽혀 있다. 기업을 살리는 일은 이 사람들의 생계를 지키는 일이다. 하나하나 기업이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 포렌식에 대해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7년 회계개혁법 개정으로 외부감사 시장이 커졌을 뿐더러 요구받는 정밀성과 정확성도 높아졌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지정제로 바뀐 덕분에 회계법인(외부감사인)들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기업의 골든아워를 부를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최근 성현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도전적인 결정을 내렸다. 회계시장에서 포렌식이 꺼려진 주된 이유는 초기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포렌식 기술과 장비, 전문가들을 갖춘 업체가 생기면서 진입장벽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중견회계법인에서 첫 닻을 내린 것은 성현회계법인이었다. 성현회계법인은 디지털 감사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렌식 전담 조직 구성에 착수하고, 본격적인 출사표를 내걸었다. “과거에는 보유한 포렌식 장비가 어떤 조직의 전문성, 역량을 대표하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성의 시대다. 장비가 업계에 보편화된 덕분이다. 앞으로는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 특히 중견회계법인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포렌식의 가능성이 더욱 인정받는 영역은 글로벌 비즈니스다. 다른 제도, 다른 문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기에 법적분쟁에서 기업을 보호할 가장 중요한 수단은 객관적인 자료 확보다. 미국의 디스커리버리 제도(증거개시절차)가 대표적이다. 실제 포렌식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분야 역시 이 영역이다.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나도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난다. 기업 입장에서 포렌식 조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부에 접근하려면 수술과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포렌식 조사도 기업 내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싶지만 진단 없이 처방이 있을 수 없다. 국내외 비즈니스 환경에서 포렌식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기업경영의 응급수술의들이 더 나왔으면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대석]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학문 간 통섭 구축하겠다" [인터뷰] 광교세무법인에 새 둥지 튼 ‘상속·증여 대모’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인터뷰]창립 20년 맞은 태원세무법인 “자발적 대고객 서비스가 20년 발전 원동력" 간편해진 금리 인하 요구…이자 1천137억원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