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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②: 토지 편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주택의 부담부증여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는 주택과는 다른 양도소득세, 대출제도 및 지목에 따른 취득 시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익혀두는 것이 좋다.1. 예시를 통한 토지 부담부증여의 절세원리1)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토지 단순 증여하는 경우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2억 2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 (2) 취득세 : 기준시가의 4% 2)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근저당권 합계 4억원) 토지 부담부증여 시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6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20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2억원) (2) 취득세 가) 채무 부분은 근저당권 합계액의 4.6% 나) 증여 부분은 기준시가의 4% (3) 양도소득세 부모는 채무승계 4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양도소득세가 순수 증여 시 발생하는 자녀의 증여세보다 적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2. 토지 부담부증여 절세 전략주택의 부담부증여인 경우보다는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덜 복잡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도 무조건 절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곳곳에 숨은 절세 포인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토지의 부담부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실행 전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1) 증여자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확인하자주택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있다면,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가 있다.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인 현황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며, 토지를 현황 지목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에 10%가 중과된다.10%의 중과세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쳐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키므로 증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2) 증여 대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인지 확인하자조세특례제한법」에는 토지와 관련된 많은 감면 규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있다.가령, 부모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 한다면,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면서 최상의 절세 플랜이 될 수 있다. 다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꼭 해야 한다.3) 미래 자녀의 양도까지 고려하자대부분의 토지 증여는 당장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자녀의 증여세 납부 여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추후 자녀의 양도 시점에는 증여받은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커지게 된다.또한, 취득 토지가 농지이면서 증여받은 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추후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 토지가 될 확률이 높다.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율 10%를 추가로 적용받아서 당초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하려 했던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인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자녀의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4) 자녀의 근저당권 승계 및 「농지법」상 취득이 가능한지 검토하자나머지 사항이 모두 절세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되었더라도 근원적인 검토사항이 있다. 바로 근저당권 승계 가능 여부다. 부모의 신용도 및 소득과 달리 자녀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은행에서 근저당권 승계가 불가능할 수가 있다.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2021년 329대책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까다로워졌으며,「농지법」상 미성년자는 증여 및 매매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 후 증여해야 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IPO 늘어도 유상증자 전무”…지난달 주식발행, 84% ‘급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주식 발행 실적이 전월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기업공개(IPO)가 증가했으나 유상증자 실적이 전무했던 것에 따른 결과다.반면 회사채는 연초 효과가 이어지며 발행 규모가 증가해 전월 대비 19%가 늘었다.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전월 대비 1조8704억원 증가한 20조2508억원으로 집계됐다.주식과 회사채를 각각 살펴보면, 주식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84% 줄어든 2381억원(1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적으로는 IPO가 2381억원(11건)으로 전월대비 72.5%(2건) 증가했으나 유상증자가 2월 중 발행 실적이 없어 1조3501억원(100%) 줄었다.지난달 회사채는 전월 대비 18.5% 증가한 20조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회사채는 8조4240억원(74건)으로 1월 대비 37.4% 늘었다. 금융채는 10조6317건(124건)으로 0.7% 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금융지주채 1조8000억원(8건, 전월 대비 16.1% 증가), 은행채 3조3667억원(18건, 51.6% 증가), 기타금융채 5조4650억원(98건, 19.5% 감소) 등으로 집계됐다.이외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 실적은 전월 대비 13.6% 줄어든 627조59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CP는 17조8241억원으로 23.0% 줄었으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과 기타ABCP가 각각 8921억원, 8조6989억원으고 9.8%, 5.3% 증가했다. 단기사채 발행액은 64조6949억원으로 1월보다 3832억원(0.6%) 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쿠팡, 리테일 각 부문별 대표 체제 구축...'전문성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쿠팡이 리테일 사업부를 윤혜영, 이병희 대표 체제로 전환해 더욱 견고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쿠팡의 핵심 역량인 로켓배송 서비스를 강화한다.쿠팡은 28일 홈리빙, 레져, 그로서리, 로켓프레시 등을 총괄하는 윤혜영 대표와 가전, 미디어, 뷰티, 생활용품 등을 총괄하는 이병희 대표를 리테일 사업부 최고경영진으로 발령했다. 리테일 각 부문별 각자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윤혜영 대표와 이병희 대표는 로켓배송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고객중심 경영과 배송 혁신을 주도해온 유통 전문가다. 쿠팡의 리테일 사업부를 공동으로 이끌어온 윤 대표와 이 대표는 로켓배송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두 달 차이로 쿠팡에 입사했다.이후 로켓배송이 수백만 종의 상품 셀렉션을 갖추고 고객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안하며 풍부한 재고 확보를 통해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문 대표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뒤 월마트 코리아, 홈플러스 등을 거쳤다. 윤 대표는 “모든 생각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 될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문 대표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애경그룹과 CJ제일제당을 거쳐 쿠팡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쿠팡의 로켓배송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하고, 도전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다양한 셀렉션과 전에 없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마스크 없는 일상 '아직은 어색'…마스크 안 벗는 사람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60돌’ 맞은 새마을금고, 100년 미래 위해 고강도 ‘리스크 관리’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새마을금고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100년 미래를 다져가겠다고 28일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자산 규모는 284조원, 당기순이익은 1조5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40% 성장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3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수준이다.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고객 보호제도가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하에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을 보유 중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이 추진될 경우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또 새마을금고이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약 12조3309억원이 적립돼 있어 언제든 예적금 지급이 가능하다.유동성 비율 또한 우수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전체 유동성비율은 112.8%로 상시적인 예금 지급능력을 가지고 있다.최근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도 적극 시행 중이다.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빠른 시일 내 ‘새마을금고 대출 대주단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주단협의체를 통해 금고의 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IMF 외환위기시에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할 만큼 든든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감독아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와 고객보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 60년의 역사를 함께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새마을금고 100년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지난해 연봉 173억원 수령…게임업계 1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지난해 보수로 17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임업계 연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위메이드가 28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해 급여 10억원과 상여 81억2000만원, 주식매수석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 817000만원 등을 수령했다.이는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124억원), 이성구 부사장(65억원), 김택헌 수석부사장(57억원), 크래프톤 조웅희 전 최고사업책임자(37억원) 등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위메이드는 장 대표가 단행한 라이온하트스튜디오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이익의 10%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위메이드 창업자인 박관호 의장은 총 16억원의 보수를 급여로 받았다.이달 위메이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취임한 송모헌 신임 사장은 급여 5억원, 상여 2억3000만원 등 약 7억3000만원을 지급받았다.지난해 말일 기준 위메이드 전체 직원 수는 491명으로 평균 근속 연수는 1년 6개월,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6800만원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올해 고양창릉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조성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LH는 지난 2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LH 경영진들은 3기 신도시 조성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중점과제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책임경영 서약서에 서명했다.216개 중점과제는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임대주택 신청서류 간소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우선 LH는 지난해 11월 인천계양 조성공사 착공에 이어 올해 3분기 이내에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대장 및 하남교산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4곳의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또 LH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계획 중 약 31만6000호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적기 공급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앞장설 방침이다.아울러 LH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지난해 12월 성남시에 이어, 지난 21일과 26일에는 고양특례시, 군포시와 MOU를 체결해 도시 재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노후도시 정비에 협업키로 했다.또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행복주택에 시범 추진한 '마이마이 서비스'도 올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한다. 마이마이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26종의 종이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건설 현장 불법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LH는 지난 2월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향후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서약식은 올해 LH의 성과 창출을 국민께 약속하는 자리"라며 "오늘 서약한 본부별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 결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퓨처넷-카이스트, 디지털 콘텐츠 개발 위한 산학협력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현대백화점그룹 계열 ICT전문기업 현대퓨처넷이 디지털 콘텐츠 기술 개발을 위해 카이스트와 협업에 나선다.현대퓨처넷은 서울시 서초구 현대퓨처넷 사옥에서 카이스트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류성택 현대퓨처넷 대표와 이광형 카이스트총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퓨처넷은 KAIST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연구·개발 ▲ AI·IT 관련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실감 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 사업 분야에서 공동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류성택 현대퓨처넷 대표이사는 "이번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연구 발전과 주요 기술의 사업화 부분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기술·정보교환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기업은행 ◇일시 : 2023년 3월 28일자◇ 부행장 승진▲ 경영지원그룹 유일광◇ 본부 부서장 전보▲ 바른경영실 이승은 ▲ 홍보부 김태경 ▲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최성호 ▲ 사회공헌부 김대희 ▲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윤경희◇ 지점장 전보▲ 구로사랑지점 구본준 ▲ 일산풍동지점 유금 ▲ 오포지점 신성철 ▲ 성수화양지점 안정국◇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신평동 김경태◇ 국외 사무소장 전보▲ 폴란드 김지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년 전세대출' 제도 악용해 전세사기 벌인 20대들 징역형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무주택 청년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쉽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했다.임차인이 청년이라면 은행이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확인하고, 임차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제출해 9천9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그러나 이들은 이 대출금을 나눠 가졌으며,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이 판사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을 각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