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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산작업한 수용자에게만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징역형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고,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도소장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미출역 수용자들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와 동등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암울한 경제를 치유하고 성장의 동력을 얻기 위한 기적의 묘법이 있을까 하는 사고의 Flight(비상)을 몰두해 봤지만 기상천외한 비법이 생각날 리가 없다.왜냐하면 경제는 정답이 없는 up&down의 흐름과 파동을 이어가는 와중에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여기에 필자는 바로 경제와 민생회복의 만병통치약으로 다음과 같은 대도무문(큰 길에는 문이 없다)의 개념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바로 통통(統統)정정(政政)기기(企企)직직(職職)학학(學學)이다.통치자는 통치자답게 통치자 노릇을 해야 하고, 정치가는 정치가답게 정치가 노릇을 해야 하고, 기업가는 기업가답게 기업가 노릇을 해야 하고, 직업인은 직업인답게 직업인 노릇을 해야 하고, 학생은 학생답게 학생 노릇을 해야 한다.‘답게’는 권한과 책임을 ‘노릇’은 역할을 뜻한다. 이렇게 자기 분야에만 열심히 ‘답게’, ‘노릇’에 몰두한다면 경제회복과 민생은 서로가 시너지효과로 상호보완하며 우상향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은 명확하다.왜냐하면 경제라는 생물은 유기체의 구성요소가 각각 제 나름대로의 동태적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상호작용, 승수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중국의 공자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했다. 임금은 임금답게 임금 노릇을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신하 노릇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자식은 자식답게 자식 노릇을 다한다면 천하가 태평하다 했다.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는 각자가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했다.조선의 명재상인 황희는 “안방에 들어가면 아내 말이 맞고, 마당에 가면 머슴 말이 맞고 사랑에선 아들 말이 맞고 부엌에선 부엌데기 말이 맞다”라 했다.누구나 ‘답게’, ‘노릇’ 살아가고 싶어한다. 그러나 행동으로의 치환이 어렵다.이는 갈대 같은 인간에 끝없는 욕심, 유혹들이 찾아오고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의 본능임은 불완전한 인간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불가능한 완전함을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여정이야말로 아름다운 길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 주요국, 美상호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美와 막판 협상 분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세계 주요국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종료(오는 8일)를 앞두고 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미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4일(현지시간)부터 국가별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각국이 느끼는 압박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한국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했다. 그간 한국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따른, 사실상의 국가 리더십 부재로 미국과 제대로 협상할 수 없었다.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달 22∼27일에야 여 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미국 측과 첫 고위급 통상 회담을 가졌다. 이처럼 아직 협상에 별 진전이 없는 상태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등을 만나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유예 연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9일부터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온 10%가 아닌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이 유예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협상 상대국이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라 미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유예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지만, 그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와의 협상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며 그냥 각국에 자기가 정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그는 이날도 기자들에게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이날부터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호관세율로 60%, 70%라는 숫자까지 언급했다.당초 지난 4월 2일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중 가장 높은 숫자가 아프리카 레소토의 5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호관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까지 암시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버릇이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한 일본도 큰 부담을 갖고 막판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당초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일본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미일 협상은 일본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본 쌀 시장 개방 등을 두고 양측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본의 협상 태도를 비난하면서 상호관세율을 기존의 24%보다 높은 30%나 35%로 올릴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그러나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시바 시게루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비치는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국이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다시 미국에 보내 다음 주 초반께 8차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유럽연합(EU)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전날 워싱턴DC에서 그리어 대표를 만났지만, 아직 수용 가능한 합의 범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EU는 일단 현재 상태로 미국과 잠정적 합의를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품목별 관세 등 협상 쟁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상호관세가 9일부터 다시 부과되는 것만은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원래 EU의 상호관세율은 20％로 발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EU와의 협상이 더디다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EU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번 주말 EU 각국 정상들과 개별 논의를 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그리어 대표가 EU 당국자들과 주말에도 바쁘게 협상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EU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EU와 무역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곧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비(非)EU 회원국인 스위스 정부는 자국이 신의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인정했다면서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래의 31%가 아닌 기본관세 10%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인도네시아의 협상 수석 대표는 4일 미국과 핵심광물, 에너지, 국방 협력, 시장 접근을 아우르는 무역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인도네시아의 상호관세율은 32%다.캄보디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상호 무역에 대한 기본 틀(framework) 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문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캄보디아의 상호관세율은 49%로 레소토 다음으로 높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감세·불법이민 차단 등 담은 국정의제 핵심법안 서명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이날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지난 1일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뒤 지난 3일 하원에서 재의결됐다.지난 5월 22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으며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마지막 의회 문턱을 넘었다.이날 서명식 행사는 애초 계획됐던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하면서 행사는 더욱 성대하게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KCC "미국 계열사 주식 9천856억원어치 추가취득…지분율 1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피 상장사 KCC가 미국 실리콘사업 계열사 주식약 9천856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4일 KCC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국의 실리콘사업 계열사(MOM Holding)의 주식 21만8천785주를 약 9천85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31일이다.KCC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의유상증자참여(주주배정)"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어인천, 주주배정 유상증자…화물 인수대금 등 8천200억 조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대금 마련과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에 나섰다.4일 에어인천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총 8천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에어인천은 모든 주주가 에어인천의 성장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에어인천 측은 이번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대금 4천700억원을 비롯해 합병 교부금,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및 인수합병 후 통합(PMI) 비용, 항공기 교체 자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환노위 공격수,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내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재위원장에 4일 내정됐다.10년째 환노위원으로 활동해 온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소관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체로 환노위 내에서 '공격수' 역할을 맡아왔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임 의원을 국민의힘 몫인 국회 기재위원장에 박수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의원은 당선 이후 "기재위는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대내외적 악조건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짜여지고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고, 국회는 견제자와 균형추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며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도록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3선을 하면서 계속 환노위원으로 활동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간사도 맡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조세그룹 고문에 임재현 전 관세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조세그룹 및 통상전략혁신 허브 고문으로 임재현 전 관세청장을 영입했다.임재현 고문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국세청 근무를 시작으로 30년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세제 전문가이다.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조세 정책을 총괄해 온 임재현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조세그룹의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태평양은 국내 국제통상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최병일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 관세행정 전문가 이찬기 고문(전 관세청 차장), 약 30년 경력의 국제조세 전문가인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를 영입하며 조세, 관세?통상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회, 9일 지속가능성인증포럼…지속가능성 보고?인증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포럼 주제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이다.주제 발표는 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과 김임현 대구대학교 교수가 맡아 각각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검증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한다.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토론에는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성용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 ▲이미경 포스코 리더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참여한다.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정보 보고와 인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에 관한 글로벌 흐름과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조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과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하고,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이밖에 국제 인증기준 번역 및 교육,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을 통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 정착에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넥슨, ‘카스온라인’ 한중 친선전 5일 개최…8년 만의 국가 대항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넥슨이 FPS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카스온라인)’의 한중 친선전을 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친선전은 8년 만에 열리는 국가 교류 대항전으로, 한국 대표팀 ‘세피로스(Sephiroth)’와 중국 대표팀 ‘글로리어스 다이너스티(Glorious Dynasty)’가 5 대 5 좀비 점령전으로 맞붙는다. 경기는 카스온라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로 생중계된다.한국 대표 ‘세피로스’는 지난 2월 ‘대운동회 윈터 캠퍼스’에서 우승하며 출전권을 얻었다. 지난해 8월 ‘대운동회 그랑프리’에 이어 2연속 우승을 기록한 강팀으로, 특히 8년 전 한중 친선전에서 막내로 출전했던 ‘창현’이 이번에는 주장으로 나서 주목된다.한편, 대회 당일 현장에서는 박현미 카스온라인 사업팀장이 여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고, 최진혁 디렉터가 우승팀 시상을 진행한다. 업데이트 내용은 추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