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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1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올해 초부터 전세계를 혼란으로 만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패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적이며 현명한 대처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국가 이미지는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였는데, 해당 국가에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적극적인 판매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지 바이어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현지 상표권자에게는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당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제품의 판매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사업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차츰 알려지게 되어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제품을 카피한 제품들이 많이 발견된다. 주목해야할 점은, 이들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어 주요 국가로 수입된다는 것이다.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이를 해결해줄 보충적인 수단이기에 이를 소개한다.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조치다. 이러한 국경조치의 대부분은 해당 국가의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는 세관이 한다. 중국의 경우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도 국경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제품에 적용된 특허 기술에 대하여 세관에서 파악이 어려워 임의적으로 세관이 단속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디자인권으로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타국가로의 수출에도 이러한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A라는 기업이 획기적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었다고 하자. 시장 조사를 본격적으로 한 결과, 주요 고객들이 미국에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었고 한국과 미국에만 상표와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그리하여 미국에 수출을 진행하여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사를 해보니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멕시코로 수입되어 교묘히 미국시장에서 풀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 상표와 디자인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가짜 제품을 단속하고 세관 조치도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러한 단속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상상을 초월했다. A는 중국에서의 원천적인 수출을 봉쇄한다면 수고를 훨씬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는 즉시 중국 특허청에 상표와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세관에도 이를 등록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파악해 둔 중국의 카피제품 수출업자들의 목록을 세관에 블랙리스트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중국 세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현재 세관에 A가 신고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통관을 신청하였는데, 아무래도 카피제품 같다는 것이다. A는 해당 제품이 카피임을 세관에 확인해주었고, 성공적으로 해외 수출을 저지할 수 있었다. 세관에서 유사 상표로 판단 받아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에는 카피제품의 유통업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A사의 적극적인 세관 활용으로 카피제품을 수출하려는 업자들은 수출에 재미를 보게 되지 못하였고, 결국 언젠가부터 미국에서 카피제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중국 세관 조치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보려 한다. 아무튼 중국이 우리 회사의 주요 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본적인 카피제품을 봉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중국의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 세관에 등록해야만 실효적인 조치가 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센코 등 3개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  한국거래소는 센코 등 3개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센코는 일반상장을 추진한다. 엠에프엠코리아는 신한제5호기업인수목적(SPAC·스팩)과, 더블유에스아이는 아이비케이에스(IBKS)제10호기업인수목적과 각각 합병 상장을 추진한다. 센코는 전자 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198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3억원이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엠에프엠코리아는 니트류 의복 제조업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천436억원, 영업이익은 48억원이었고 상장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다. 더블유에스아이는 생활용품 도매업체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37억원, 영업이익은 46억원이었다. IBK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사를 맡았다. 신한제5호스팩[323230]과 IBKS제10호스팩[299170]은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 회사다. 2020.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라임 투자 연예기획사 대표 배임·횡령 혐의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A사 회장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라임 펀드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A사의 부실 전환사채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인수해 사실상 '돌려막기' 한 A사의 전환사채는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둘이 운영하는 A사와 B사 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상 첫 상장폐지후 거래재개, 감마누 상폐 무효소송 최종 승소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절차까지 밟던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192410]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감마누의 매매 거래는 재개될 예정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해당 사건의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피고(한국거래소)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확인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아울러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감마누를 관리종목에서 해제하고 오는 18일 이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도 재개할 예정이라고 별도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감마누는 2018년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형식적 상장폐지란 자본금이나 시가총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으나 정해진 기한 내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2018년 9월 상장폐지가 확정돼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법원이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됐다. 이후 감마누가 2019년 1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아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감마누의 적정 감사의견 제출로 애초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던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2020.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산세관, 청렴 아나바다 캠페인 수익금으로 기부 행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양산세관은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청렴 아나바다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렴 아나바다 캠페인은 청렴 유랑마켓 직원들의 재능 기부 및 동전 모으기 행사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특히 청렴 유랑마켓은 직원들 간의 중고물품 거래를 통하여 그 판매 금액 중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양산세관 직원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아진 수익금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인 무궁애학원 산하 미래직업재활원에서 쿠키를 구매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선별진료소에 전달했다. 양산세관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청렴 아나바다 캠페인을 운영하여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생명법', 삼성전자 지배구조 '뇌관' 되나…입법논의에 촉각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가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생명법'은 여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6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량 평가방식이 그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계열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한다.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 보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는 내용이다.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이 시가로 바뀐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7조원가량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으며, 그 가치는 주가 변동에 따라 24조∼30조원에 이른다.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20조원 넘게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은 5조3천억원으로, 자산의 3%에 해당하는 2조원 외에는 매각해야 한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보험사의 총자산 중 1개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시장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또,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 비율 규제가 모두 시가로 이뤄지는데 보험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 분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저도 삼성 측이나 생명에 기회가 되면 그 문제를 지적했다"며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속 환기를 시켜줬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 대표발의로 삼성생명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179석 '슈퍼 여당'이 탄생한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건이나 발의돼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이날 삼성생명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관한 질문에 유호석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어떠한 사항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중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라고 답변했다. 유호석 CFO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주가치 제고라는 원칙하에 결정할 것이라는 점은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 안팎에서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주인없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지분은 삼성생명의 8%를 포함해 20% 수준이다. 국내 최대주주는 약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며, 외국인 5대 주주의 지분율은 12%가량으로 알려졌다. 만약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5∼6%를 처분해야 한다면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 있다는 게 삼성생명법을 반대하는 쪽의 우려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초우량 자산이며 가입자들에게 큰 이익이 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 법안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십년간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형성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과잉조처"라고 지적했다. 2020.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7월 수출물가 전월대비 0.4% 하락…일부 환율 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 수준이 전월보다 0.4%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발표하고 7월 수출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4% 떨어졌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물가 지수는 지난 5월 0.5%, 6월 0.6% 두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다 7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년동월대비로는 5.8% 줄었다. 환율 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6월 대비 0.3% 올랐다. 전년동월대비 7.7% 낮았다. 품목별 전월 대비 수출물가 중 주요 하락품목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2%), 섬유 및 가죽제품(-1.3%), 기계 및 장비(-0.6%), 운송장비(-0.6%) 등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내에서는 반도체 D램( 2020.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남도, 폭우 피해주민 세금 부담 덜어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도는 최근 폭우 피해주민들에 대해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수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재민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고지·징수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도 유예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수해로 자산가치를 상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해로 자산총액 20% 이상이 상실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상실 비율 만큼 세액공제해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불법 밀반입 '금 제품' 통관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불법으로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거나 정상가격으로 과세했다고 13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관세법을 조사한 후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제도다.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 중 반복적으로 밀반입한 수입자는 72점으로 4천2백만원 상당이었다. 이를 관세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고, 저가 신고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으로 과세했다.  이 같은 사례는 여행자를 통해 밀수입됐던 금제품이 코로나19로 국제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해 많이 반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해외직구로 수입된 일반 쥬얼리 및 악세사리 중에서 금제품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집중 단속했다.  주로 적발된 유형은 최근 유행하는 일반 쥬얼리나 악세사리류 등의 품명으로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실제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등이다.  실제로 A씨는 순도 97%이상의 금제품류를 최근 유행하는 저가 악세사리로 품명을 속이는 등 거짓 신고했다. 이에 관세 및 부가세 총 8백여 만원을 탈루하려다 적발되어 벌금 4백 541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또한 B씨는 순도 94% 이상의 고가 금제품류를 저가 금제품류로 품명을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총 12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세관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각 과별, 수입단계별로 직원의 정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정보 분석 및 X-RAY 전수검사를 통해 금제품류를 선별하고, 저가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전문공인감정사가 신속하게 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액이거나 상습적인 불법수입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범칙조사 및 통고처분을 하고 우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금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밀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우회 밀반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특송국 전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밀수입된 금제품류임을 알면서도 구매하면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공공데이터로 새로운 창업 기회 만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은 씨에어허브의 장현진씨 외 2명이 공모한 '수출입 절차 AI 시스템 여기G'가 차지했다.  '수출입절차 AI 시스템 여기G'는 관세청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역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2020.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