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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공통가산세제도(§47의 2～§47의 5)
개별세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률적으로 규정| 구 분 | 적용대상 | 가산세율 | 비 고 |
|---|---|---|---|
| ⑴무신고가산세 (§47의 2) |
①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율+영세율과세표준×0.5% |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
||
| ②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수반시 60%) | ||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수반시 60%) ② 총수입금액×14/10,000 |
||
| ⑵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47의 3) |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A)×10% | |
| ②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B)×40%(국제거래 수반시 60%)]+[{(A)-(B)}×10%] | ||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
①, ② 중 큰 금액+[{(A)-(B)}×10%]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총수입금액×14/10,000 |
||
| ⑶납부지연가산세 (§47의 4)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초과환급)시 |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기간(일수)×22/100,000 ②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3% |
※ 인지세 : 미납부·과소납부금액×300% |
| ⑷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47의 5)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①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3% ②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22/100,000 ※ 한도：(①＋②)≤(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50%) |
2) 가산세 감면(§48)
| 구 분 | 적용대상 | 감면요건 | 비 고 |
|---|---|---|---|
| ⑴ 가산세 100% 면제 | 모든 세목 |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 ⑵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 90% 감면 - 3개월 이내 수정신고시：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
※ 납부지연가산세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 50% 감면 |
| 무신고가산세 |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시：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감면 |
||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수정신고한 경우 : 50% 감면 | ||
|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 50% 감면 |
3) 가산세 한도(§49)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최고 1억원 한도(중소기업은 5천만원 한도)
*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등
법인세법(§74의2, §75~75의 9)
| 가산세 종류 | 가산세액 | |||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Max(① 산출세액×5%, ② 수입금액×0.02%) | |||
|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ㆍ주주등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0.5% ㆍ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1% |
|||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Max(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불성실 기재금액 × 5% 기부금영수증 작성·보관 불성실 : 미작성·미보관 금액 × 0.2% |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ㆍ신용카드 거래·매출전표 발급 거부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건별 최하 5천원) ㆍ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 미가맹기간 수입금액 × 1% × 미가맹일수 비율 ㆍ현금영수증 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건별 최하 5천원) ㆍ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 20% (10일 이내 지연발급 10%) |
|||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ㆍ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 × 1%(3개월 이내 제출시 0.5%) ㆍ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미제출 : 미제출 금액 × 0.25%(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ㆍ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 미제출지급금액 × 0.25%(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ㆍ지급명세서 등 불분명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 × 1%(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
|||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0.5% | |||
| ㆍ계산서 불분명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공급가액 × 1% | ||||
|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0.5% | ||||
|
ㆍ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미발급 공급가액 × 2% 가공·위장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수취금액 × 2% 지연발급·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 × 1% |
||||
| ㆍ전자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 : 공급가액×0.5%(1.25.까지 전년도분 전송시 0.3%)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 |||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 업무용승용차 관련 미제출 또는 불분명금액×1% | |||
소득세법(§81~81의 14)
|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 × 1% |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①, ② 중 큰 금액 ① 산출세액 × (사업소득/종합소득금액)* × 5% * 비율이 1보다크면 1, 0보다 작으면 0으로 함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0.02% |
||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 × 0.5% | ||
|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 내용 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 미등록, 거짓등록 : 해당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 0.5% | ||
| 신고할 내용 미신고, 거짓신고 : 해당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 0.1% | ||||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과소기장한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또는 과소기장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가 정규증빙 미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불분명 금액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2% | ||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
ㅇ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 5% -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 5% |
||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 상증법상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ㅇ 기부자별 발급내역 : 미작성, 미보관 금액 × 0.2% | |||
|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①,②) 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 ② 거래금액 × 0.2%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
|
미사용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 × 0.2% |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신용카드거래·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발급거부금액 × 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미발급금액 × 20% *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연발급시 10% |
|||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365 × 1% | |||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① 계산서 불분명 | 불분명분 공급가액 × 1% |
①ㆍ②-1 동시해당시 ②-1 적용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ㆍ복식부기의무자 ㆍ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ㆍ간편장부대상자 |
|
|
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ㆍ불분명 ②-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불분명 |
미제출ㆍ불분명분 공급가액 × 0.5% (기한후 1월 이내 제출시 0.3%) |
|||
| 계산서미발급, 가공(위장)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 공급가액 × 2% | |||
| 계산서 지연발급 및 종이계산서로 발급 | 공급가액 × 1% | |||
| 전자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 |
공급가액 × 0.5% (1.25.까지 전년도분 전송시 0.3%) |
|||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 × 1%(미제출인 경우 기한후 3월 내 제출시 0.5%) |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 미제출금액 × 0.25%(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 |||
|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미제출 | 미제출금액 × 0.25%(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 |||
| 지급명세서 등 불분명가산세 | 불분명금액 × 1%(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 |||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 × 0.2%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0.5% | ||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업무용승용차 관련 미제출 또는 불분명금액 × 1% | ||
부가가치세법(§60)
|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 공급가액 × 1% |
| (2)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 (2-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 1% |
|
(2-2)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 × 2% | |
|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2% | |
| (2-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5% | |
|
(2-5)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
공급가액 × 0.5% | |
| (3) 세금계산서 등 가공·위장 등 발급 및 수취가산세 | (3-1) 가공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가산세 |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 × 3% |
| (3-2)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 2% | |
| (3-3)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 2% | |
| (4) 사업자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미수취가산세 |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 3% |
|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가산세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
미제출 : 공급가액 × 0.5% 부실기재 : 과다공급가액 × 0.5% |
| (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부실기재(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 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 × 0.5% |
| 지연제출 | 공급가액 × 0.3% | |
| (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 × 0.5% |
|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한 경우 | ||
| (8)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를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부실기재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1) 적용분 : (2),(5),(6) 배제 (*(2-2)는 제외)
(2) 적용분(*(2-2)는 제외) : (6) 배제
(2-2),(3) 적용분 : (1),(6),(7) 배제
(3-2) 적용분(위장세금계산서 발급) : (2-2) 배제
(3-3) 적용분(과다기재 발급) : (2-5) 배제
(1) 적용분 : (2),(5),(6) 배제 (*(2-2)는 제외)
(2) 적용분(*(2-2)는 제외) : (6) 배제
(2-2),(3) 적용분 : (1),(6),(7) 배제
(3-2) 적용분(위장세금계산서 발급) : (2-2) 배제
(3-3) 적용분(과다기재 발급) : (2-5)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78)
|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 공익법인 관련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상당세액 × 1% |
|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 가산세 |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 × 5% |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불이행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불이행 금액 × 0.07% ② 100만원 |
|
|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불이행 | 불이행 금액 × 0.07% | |
| 외부회계감사 불이행 | ||
|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기준 초과 | 초과이사 임직원 직·간접 경비 전액 | |
| 특수관계 타법인 주식 보유 | 30%(50%)초과 보유한 주식 등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 |
| 공익법인 광고 가산세 | 특수법인에 대한 부당광고 경비 | |
| 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 또는 매각금액 중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액 × 10% | |
| 전용계좌 미사용 | 전용계좌 미사용금액 × 0.5% | |
| 전용계좌 미개설, 미신고 |
MAX(①, ②) ① 입금액 총액×(과세기간 중 계좌개설 이후 일수/과세기간 등의 일수)×0.5% ② 일정공익사업 관련 수입지출 거래내역 합계액* × 0.5% * 법 50의2①에 따른 거래합계액 |
|
| 공시 및 시정요구 기한내 미이행 | 자산총액 × 0.5% | |
|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신고 미이행 | 자산총액 × 0.5% | |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불성실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x0.2%(1개월 이내 제출 시 0.1%) |
조세특례제한법
| 가산세 종류 | 가산세율 |
|---|---|
|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30의 5) | 미제출·불분명금액×0.3% |
| 장기주택마련저축해지가산세(§87) | 납입금액×6% |
|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90의 2) | 건당 2천원 |
|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미신고 가산세(§100의 25) | 소득금액×4% |
|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축소신고 가산세(§100의 25) |
소득금액×2% |
| 동업기업 원천징수세액 미납·미달 가산세(§100의 25)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미납·미달세액×납부기한 초과기간×법정이자율(1일 10만분의 22) ② 미납·미달세액×3% |
| 축산업용 기자재 등 부정사용가산세(§105) | 영세율 적용받은 세액×10% |
| 농어업용 기자재환급대행불성실가산세(§105의 2)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10% |
| 면세유구입권 불성실가산세(§106의 2) | 감면세액×40% |
| 면세유부정사용가산세(§106의 2) | 감면세액×40% |
| 조합의 면세유불성실관리가산세(§106의 2) | 감면세액×40%(카드부정발급), 감면세액×20%(관리부실) |
| 면세금지금 관련 불성실가산세(§106의 3) |
부가세액×10% * 면세금지금 거래내용 등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 의무 불성실 : 면세금지금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 ×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수입추천자 0.5%) |
| 금·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106의 4) | 공급가액 × 10% |
|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불성실 가산세(§111의 5) | 감면세액 × 40% (해운조합 관리부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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