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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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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공통가산세제도(§47의 2~§47의 5)
개별세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률적으로 규정
구 분 적용대상 가산세율 비 고
⑴무신고가산세
(§47의 2)
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율+영세율과세표준×0.5%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②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수반시 6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수반시 60%)
② 총수입금액×14/10,000
⑵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47의 3)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신고납부세액 등(A)×10%
②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B)×40%(국제거래 수반시 60%)]+[{(A)-(B)}×1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② 중 큰 금액+[{(A)-(B)}×10%]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총수입금액×14/10,000
⑶납부지연가산세
(§47의 4)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초과환급)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기간(일수)×22/100,000
②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3%
※ 인지세 : 미납부·과소납부금액×300%
⑷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47의 5)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①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3%
②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22/100,000 ※ 한도:(①+②)≤(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50%)

2) 가산세 감면(§48)
구 분 적용대상 감면요건 비 고
⑴ 가산세 100% 면제 모든 세목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⑵ 가산세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 90% 감면
- 3개월 이내 수정신고시: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 50% 감면
무신고가산세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시: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감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수정신고한 경우 : 50% 감면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 50% 감면

3) 가산세 한도(§49)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최고 1억원 한도(중소기업은 5천만원 한도) *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등
법인세법(§74의2, §75~75의 9)
가산세 종류 가산세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Max(① 산출세액×5%, ② 수입금액×0.0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ㆍ주주등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0.5%
ㆍ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1%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Max(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불성실 기재금액 × 5%
기부금영수증 작성·보관 불성실 : 미작성·미보관 금액 × 0.2%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ㆍ신용카드 거래·매출전표 발급 거부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건별 최하 5천원)
ㆍ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 미가맹기간 수입금액 × 1% × 미가맹일수 비율
ㆍ현금영수증 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건별 최하 5천원)
ㆍ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 20% (10일 이내 지연발급 10%)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ㆍ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 × 1%(3개월 이내 제출시 0.5%)
ㆍ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미제출 : 미제출 금액 × 0.25%(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ㆍ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 미제출지급금액 × 0.25%(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ㆍ지급명세서 등 불분명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 × 1%(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0.5%
ㆍ계산서 불분명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공급가액 × 1%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0.5%
ㆍ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미발급 공급가액 × 2%
가공·위장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수취금액 × 2%
지연발급·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 × 1%
ㆍ전자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 : 공급가액×0.5%(1.25.까지 전년도분 전송시 0.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미제출 또는 불분명금액×1%
소득세법(§81~81의 14)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 ×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② 중 큰 금액
① 산출세액 × (사업소득/종합소득금액)* × 5%
* 비율이 1보다크면 1, 0보다 작으면 0으로 함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0.0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 × 0.5%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 내용 관련 불성실 사업자등록 미등록, 거짓등록 : 해당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 0.5%
신고할 내용 미신고, 거짓신고 : 해당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 0.1%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과소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또는 과소기장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정규증빙 미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불분명 금액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2%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ㅇ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 5%
-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 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 상증법상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ㅇ 기부자별 발급내역 : 미작성, 미보관 금액 × 0.2%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미신고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①,②)
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
② 거래금액 × 0.2%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미사용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 × 0.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거래·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발급거부금액 × 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 × 20%
*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연발급시 10%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365 × 1%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계산서 불분명 불분명분 공급가액 × 1% ①ㆍ②-1 동시해당시 ②-1 적용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ㆍ복식부기의무자
ㆍ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ㆍ간편장부대상자
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ㆍ불분명
②-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불분명
미제출ㆍ불분명분 공급가액 × 0.5%
(기한후 1월 이내 제출시 0.3%)
계산서미발급, 가공(위장)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공급가액 × 2%
계산서 지연발급 및 종이계산서로 발급 공급가액 × 1%
전자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 공급가액 × 0.5%
(1.25.까지 전년도분 전송시 0.3%)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 × 1%(미제출인 경우 기한후 3월 내 제출시 0.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 0.25%(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 0.25%(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지급명세서 등 불분명가산세 불분명금액 × 1%(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 × 0.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0.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업무용승용차 관련 미제출 또는 불분명금액 × 1%
부가가치세법(§60)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 1%
(2)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2-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1%
(2-2)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 × 2%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 2%
(2-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 0.5%
(2-5)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 × 0.5%
(3) 세금계산서 등 가공·위장 등 발급 및 수취가산세 (3-1) 가공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가산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 × 3%
(3-2)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 2%
(3-3)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 2%
(4) 사업자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미수취가산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 3%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미제출 : 공급가액 × 0.5%
부실기재 : 과다공급가액 × 0.5%
(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부실기재(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 × 0.5%
지연제출 공급가액 × 0.3%
(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 부실기재 공급가액 × 0.5%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한 경우
(8)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를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부실기재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1) 적용분 : (2),(5),(6) 배제 (*(2-2)는 제외)
(2) 적용분(*(2-2)는 제외) : (6) 배제
(2-2),(3) 적용분 : (1),(6),(7) 배제
(3-2) 적용분(위장세금계산서 발급) : (2-2) 배제
(3-3) 적용분(과다기재 발급) : (2-5)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78)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공익법인 관련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상당세액 × 1%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 가산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 × 5%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불이행 ①, ② 중 큰 금액
① 불이행 금액 × 0.07%
② 100만원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불이행 불이행 금액 × 0.07%
외부회계감사 불이행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기준 초과 초과이사 임직원 직·간접 경비 전액
특수관계 타법인 주식 보유 30%(50%)초과 보유한 주식 등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공익법인 광고 가산세 특수법인에 대한 부당광고 경비
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 미달사용 운용소득 또는 매각금액 중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액 × 10%
전용계좌 미사용 전용계좌 미사용금액 × 0.5%
전용계좌 미개설, 미신고 MAX(①, ②)
① 입금액 총액×(과세기간 중 계좌개설 이후 일수/과세기간 등의 일수)×0.5%
② 일정공익사업 관련 수입지출 거래내역 합계액* × 0.5%
* 법 50의2①에 따른 거래합계액
공시 및 시정요구 기한내 미이행 자산총액 × 0.5%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신고 미이행 자산총액 × 0.5%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불성실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x0.2%(1개월 이내 제출 시 0.1%)
조세특례제한법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30의 5) 미제출·불분명금액×0.3%
장기주택마련저축해지가산세(§87) 납입금액×6%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90의 2) 건당 2천원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미신고 가산세(§100의 25) 소득금액×4%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축소신고 가산세(§100의 25) 소득금액×2%
동업기업 원천징수세액 미납·미달 가산세(§100의 25) ①, ② 중 큰 금액
① 미납·미달세액×납부기한 초과기간×법정이자율(1일 10만분의 22)
② 미납·미달세액×3%
축산업용 기자재 등 부정사용가산세(§105) 영세율 적용받은 세액×10%
농어업용 기자재환급대행불성실가산세(§105의 2)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10%
면세유구입권 불성실가산세(§106의 2) 감면세액×40%
면세유부정사용가산세(§106의 2) 감면세액×40%
조합의 면세유불성실관리가산세(§106의 2) 감면세액×40%(카드부정발급), 감면세액×20%(관리부실)
면세금지금 관련 불성실가산세(§106의 3) 부가세액×10%
* 면세금지금 거래내용 등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 의무 불성실
: 면세금지금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 ×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수입추천자 0.5%)
금·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106의 4) 공급가액 × 10%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불성실 가산세(§111의 5) 감면세액 × 40% (해운조합 관리부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