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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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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고양상의, 어려움 겪는 상공인…세정지원 적극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2일 고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고양지역 상공인들과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김국현 인천국세청장, 반재훈 인천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3명이 참석했다.인천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이 고양시 기업들이 가진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는 8천 여 개의 제조기업 중 10인 이하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고양상의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정 지원방안을 요청했다.또한, 세무조사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다양한 사안에 질의했다.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세법 집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준 고양상의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밖에 인천국세청은 고양상의 내 별도 설치된 상담 창구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등 지역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60억원 둔갑한 꼬마빌딩, 알고보니 320억…국세청, 부실 상속?증여신고 대거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꼬마빌딩 및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가액 감정 결과 부실 신고로 부당하게 세금을 낮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 총 5개년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적정감정가액(9.7조원)보다 4.2조원이나 적게 신고한 상속증여 신고(5.5조원)를 적발, 적정가액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상속?증여 부동산은 시세가격 신고가 원칙이다.하지만 상당수는 실세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에 비교할 매매사례가 없다는 것이 그 사유다.이에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부터 자체 감정평가로 부실신고를 잡아내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가 단독주택?아파트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올해 1분기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2847억원)보다 87.8%가 높은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가장 특이한 사례는 성수동 카페거리의 모 꼬마빌딩으로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이 건물의 실제 감정가액은 320억원에 달했다.고가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 아파트 등 다른 형태의 주택보다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높았다. 쉽게 말해면 단독주택의 부실신고가 아파트보다 더 심했다는 뜻이다.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적발됐다.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은 기준시가를 이용해 20억원으로 신고됐으나,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매매가액 21억원보다 낮았다. 이들 중?대형 아파트는 주변에매매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신고가액을 낮췄다.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최근 부실신고가 줄어들고 있다.상속?증여신고시 기준시가 대신자발적인 감정평가로제값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올해 1분기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2024년(48.6%)에 비해 약 12%p 높았다.국세청은 ‘쪼개기 증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심층분석] 국세청 본부 서기관 승진자 25명…국실별 희비 어떻게 갈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민수 국세청장 치세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서기관만 무려 70명을 승진시킨 역대급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국세청 본부는 국세청 최고위직들이 모여 있고, 행시?비고시를 합쳐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도전하는 곳이다. 별이 되는 건 그중에서도 극소수지만, 적어도 향후 앞날을 살피는 가늠자가 되며, 이번 치세가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역시도 엿볼 수 있다. 국세청 본부 승진자 25명, 그리고 그들과 경합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기획조정관실기획조정관실은 변수 없이 송찬규 기획1팀장이 승진했다. 앞선 2024년 11월 예산 박찬웅 1팀장이 승진했으니 이번엔 기획1팀장 순번이었다.서울대 행시 라인 가운데 호남 쪽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광주 전라고-서울대-행시 58회 출신이고, 87년생이다.본부 전입은 2021년 7월이긴 한데, 2020년에 1년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 있었던 경험이 있다.이준학 국세데이터 총괄팀장은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세무대 17기가 지금 상황에서 행시를 따돌리고 승진하는 건 가능하지 않았다.◇ 정보화관리관실정보화관리관실도 사정은 비슷했다.수석과인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김범철 정보화총괄팀장이 지난해 11월 승진했으니 이번엔 박창오 빅데이터센터팀장이 승진할 차례였다.박창오 팀장은 세무대 11기로 경남 사람인데 21년 7월부터 본부생활을 했다. 그때 모셨던 국장이 정재수 현 서울국세청장이다.박창오 팀장에 이어 홈택스1담당관 윤소영 홈택스총괄팀장도 승진했다.7공채-전남 라인인데 엔티스 관리팀장, 엔티스총괄팀장, 빅데이터총괄팀장, 홈택스총괄팀장으로 넘어왔다.황정만 정보보호감사팀장은 아직 승진할 상황은 아니지만, 직무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계속 살펴볼 필요는 있다. 보안감사, 정보감사를 담당하며 국정원과 소통한다. 2023년 1월 전입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맹위를 떨쳤던 덕수상고 출신이다. 이 학교 출신들은 뛰어난 인물이 많아 양쪽에서 쓰였었다.◇ 감사관실예상대로 감사관실 고참 권우태 감사1팀장이 승진했다. 세무대 15기 강릉고로 확실한 강원도 사람이다.2020년 7월 본부 들어왔는데 그때는 감사원 출신인 박진원 재정경제감사국 1과장이 국세청 감사관을 했었다.당시 감사4팀장으로 들어왔다가 1년 만에 중부청 조사1국으로 나갔고. 1년 만에 정권 바뀌어서 다시 감사관실에 들어와서 감사 3팀장으로 1년, 2팀장으로 1년, 1팀장으로 거의 1년 있다가 승진했다.승진 못한 사람들 가운데 노유경 감찰1팀장의 경우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과거 국제조사과 사람이었는데 국제조사과에서 1팀장을 하지 않고, 올해 1월에 감사관실로 넘어와 새 식구가 됐기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행시 58회에 대원외고-서울대 나온 사람이라서 하반기 승진 가능성이 크다.조일성 감사2팀장은 7공채 출신이고 광주 서강고-전남대 사람인데, 세간 이야기로는 권우태 서기관이 서장 나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 그사이 노유경 팀장이 승진하고 다음 조일성 팀장이 승진하지 않겠느냐란 이야기가 나온다.◇ 국제조세관리관실국제조세관리관실의 꽃은 역외정보담당관실인데 여기서는 세무대 15기 출신 1, 2팀장이 나란히 승진했다. 역외정보는 국세청의 칼, 세무조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이준호 1팀장은 서울 출생 서울대사범대부설고 출신으로 본부전입도 2팀장보다 1년 정도 빠르고 2년 형이기도 하다.허인영 2팀장은 2022년 1월 들어왔고, 진주 명신고 출신이다.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최정현 국제협력 1팀장도 승진했는데 9공채 출신이다. 상호합의담당관실 쪽에서 지난해 11월 강민성 상호합의1팀장(세무대 14기)이 승진했기에 이번에 국제협력 차례였다.대구 출생-정화여고-성균관대-행시 57회인데 89년생으로 이번 승진 최연소자다.◇ 납세자보호관실납세자보호관실에선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실의 박준배 심사1팀장이 승진했다.경북 출생이며, 대구 영진고, 세무대 8기를 나왔다. 이번 승진자들 가운데 가장 최고령 나이 대인 70년생이다.복지세정관리단(옛 소득지원국)에서 소득관리2팀장으로 사무관에 승진, 2019년 1월부터 심사2담당관실에서 본부 생활을 했으니, 팀장 자격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보아온 인물이기도 하다.심사1담당관실의 조병주 심사1팀장(행시 55회, 건국대)은 지난해 11월 승진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도 장성기 납세자보호1팀장(세무대 13기)가 승진했으니 박준배 팀장에겐 이번 승진 호황이 큰 기회가 된 셈이다.◇ 징세법무국징세법무국 상황을 보면 3개 과가 모두 두루 가져가는 경사를 맞이했다.장은수 징세과 징세1팀장은 경북 출생 7공채 출신인데 대구여자상고와 영남대를 나온 완전한 경북 사람이다.대구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있다가 TK핵심 지역인 경산세무서로 이동, 2018년 9월 경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장으로 사무관에 승진한 인물이다.2019년 7월~2021년 1월까지 남대구세무서에 있다가 2021년 1월부터 본부로 들어왔다. 세수상황이 어려울 때 세입집계를 맡은,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은 사람이다.안혜정 법무과 법무4팀장은 경북 출신 상지여자종합고-성균관대 출신인데 민경채 변호사로 국세청에 들어왔다.이전에 중부국세청 송무과에서 송무 업무를 맡다가 2021년 1월에 국세청 법무과 법무 1팀장으로 올라왔다. 국세청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은 고참 사무관이고 빨리 승진한 건 아니다. 꾸준히 민경채 승진을 내줬다는 것에 나름 의의가 있다.법무과에서 승진 못한 사람 가운데 이재은 법무1팀장이 있는데, 법무과에서는 언니(안혜정 4팀장)부터 승진해야 할 상황이었다.충북 출신 인물로 요즘 국세청 대세라는 외고(대원)를 나왔다. 89년생, 연세대-행시 57회이긴 한데,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됐다.참고로 이재은 팀장은 2020년 1월~2022년 1월까지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 상호합의담당관실에 있다가 어딘가에 1년간 파견 갔다가 2024년 1월 본부로 들어왔음. 이번 정부에선 다소 생소한 영역의 외부파견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법규과에선 전준희 총괄조정팀장이 승진했다. 관가의 대세인 서울대 출신이다.행시 58회로 입직했는데 지난해 11월 과 내 선임자였던 최영훈 재산1팀장(전북, 전주고, 세무대 13기, 현 재산2팀장)이 승진하면서 차순위로 대기하던 중이었다.본부 입직은 2020년 7월이며 당시 징세 2팀장으로 들어왔으나 2022년 1월부터 법규과 생활을 했다.◇ 개인납세국개인납세국에선 소득세과 차지훈 1팀장이 승진했다.세무대 13기에 유명한 순천고 출신이다.예전부터 개인납세국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무관 승진을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농사지어서 사무관에 승진한 바 있다.사무과 승진 후 일선에 내려갔는데 2019년 처음 내려갈 때는 남원세무서에 있다가 2020년 4월 순천세무서 광산지서가 광양세무서로 승격 개청하면서 광양세무서 개청멤버로 들어갔다.그리고 2년이 조금 안 돼 2022년 1월 본부로 경력 드라이브를 날렸다.소득세과에서 3, 2, 1팀장을 순차적으로 달았고, 지난해 8월에 1팀장을 달았고 3년 정도 농사를 지었으니 승진할 순번이었긴 했다.승진을 못 한 사람 중 최치환 부가가치세1팀장의 경우 강원도-봉의고-강원대-7급 공채 사람인데 2020년 1월부터 본부에 들어와 승진을 기다리고 있다.세정홍보과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동규 홍보기획팀장이 있다.이동규 팀장은 부산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에서 24년 4월 이미 서기관 승진했는데, 24년 8월 세정홍보과에 들어왔다.여기서 세무서장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는 본부 진입을 위한 드라이브를 친 것으로 봐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70년생이고 부산 출생-부산구덕고-세무대 10기 출신이다.서기관 승진과는 무관하지만, 이동규 팀장의 상관인 장성우 세원홍보과장도 주목할 만하다.2022년 1월 국세청 감찰에서 서기관 승진하고, 2023년부터 세무서장 2년 한 후 올해 1월 본부로 들어왔다.2023년에 국세청 본부는 전자세원과와 세정홍보과를 제물로 삼아 2023년 본부 과 가운데 최고 요직인 인사기획과를 만들었다. 전자세원과는 사라졌고, 세정홍보과는 1개 팀을 내놔야 했다.71년생이고, 전북호남고-익산 원광대를 나온 전북 사람이다.◇ 법인납세국법인납세국에서는 법인세과 공익중소기업지원팀에서 나란히 한 명씩 승진했지만, 실질을 따지자면, 지원팀에서 두 자리 다 먹은 형국이다.법인1팀장인 유민희 팀장(세무대 14기)이 지난해 11월 승진했고, 바로 이어 이번에 이희범 법인2팀장이 승진했다.자칫하면 박운영 공익중소법인지원1팀장에게 밀릴 수 있었는데 승진 호황 혜택을 제대로 봤다.이희범 법인2팀장은 전남 출생-순천고 출신으로 동국대를 나와 7공채로 공직에 들어왔는데, 이 시기 7공채 등을 보면 외환위기의 파고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원래는 기재부 세제실에 있다가 2018년 1월 국세청으로 넘어왔다.2022년 1월 국세청 법인납세국과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들어와 지원 4-3-2팀장을 차례로 거쳤다.사실 지원팀에서 승진해야 할 인물인데 이번에 박운영 지원1팀장도 승진시키려니 불가피하게 법인2팀장으로 옮겨서 승진했다.박운영 지원1팀장은 72년생, 전북 출생인데 고등학교는 서울 강서구의 대입 사관학교로 유명한 동양고를 나왔다.세무대 12기 출신인데 2021년 1월 본부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들어와 착실하게 3-2-1팀장을 밟아서 승진했다.◇ 자산과세국자산과세국에서는 과 3개가 하나씩 승진 자리를 나눠 가졌다.김준호 부동산납세1팀장은 고려대-행시 58회로 역시 외고(명덕)를 나온 인물이다. 86년생.2021년 1월 국제세원5팀장으로 본부에 들어왔다가 2022년 1월 자산과세국으로 넘어왔다.이후 순차적으로 부동산납세과 4-3-2-1팀장으로 경력을 밟았다. 이번에 1팀장 된 지 1년도 안 돼 승진하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이 역시 승진 호황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2020년 1월 본부 전입한 박현수 부동산납세2팀장(전 부동산납세1팀장)이 2024년 11월 승진하면서 김준호 팀장이 과 내 승진 1순위가 됐다.승진자 가운데 조상훈 상속증여2팀장도 행시 58회 출신이다. 나이는 85년생으로 김준호 팀장보다 한 살 많다.2020년 9월 국세청 본부 코로나 미래대응기획반에 있다가 2022년 1월 감찰 1팀장으로 옮겼고, 2023년 1월 상속증여세과에 안착해 승진에 이르렀다.이번에 승진 못 한 이정순 상속증여1팀장은 75년생 경북-영천여고-세무대 14기 출신이다. 다음에 승진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이원주 자본거래관리1팀장은 73년생 서울-동대전고-세무대 12기 출신으로 2020년 1월 본부 전입한 인물이다.자본거래 외길을 걸어 승진에 이르렀다. 자본거래관리과 내 2~3팀 행시 팀장들은 본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경력이 필요한 상태다.◇ 조사국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에선 황민호 조사기획1팀장이 승진했다.87년생 서울 출신, 개포고-서울대-행시 57회를 나왔다.2020년 1월 국세청 본부에 전입했을 때는 빅데이터 센터 개인분석팀장을 맡았는데, 2021년 1월부터 조사기획과 생활을 했고, 중간에 잠깐 조사1과 조사4팀장을 맡았으나, 2023년 1월 다시 조사기획과로 돌아왔다.조사1과에선 승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용후 1팀장은 서울-성현고-세무대 13기인데 2022년 1월 본부에 들어왔다. 지난해 11월 조사1과 내 양영진 팀장이 승진한 바 있어서 1년 정도 더 농사지어야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조사2과에선 박용관 2팀장이 승진했다.같은 과 내 문성호 1팀장과 일종의 경쟁자 구도를 그렸었는데, 박용관 팀장은 세원정보, 문성호 팀장은 조사기획인데 이 둘이 하필 조사2과에서 승진을 두고 맞붙게 되어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승진은 2019년 9월 군번으로 같았고, 국세청 본부 전입할 때기도 2022년 7월로 같았다. 시기상 세무대 14기와 17기의 싸움이었는데, 승자는 박용관 팀장이었다.박용관 2팀장은 76년생 서울 출신, 광주진흥고, 세무대 14기를 나왔다.원래 계속 정보를 하던 사람이고 사무관 승진도 세원정보과에서 했다. 2022년 7월 조사국 세원정보 5팀장으로 들어와서, 24년 8월 조사2과로 넘어왔다.이번에 승진 못 한 문성호 1팀장은 6급 시절 조사기획과에서 사무관에 승진한 사람이다. 2022년 7월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팀장으로 왔다가 2023년 1월 조사2과로 넘어왔다. 77년생 충남 출신, 천안고-세무대 17기이다.국제조사과에선 이규진 국제조사1팀장이 무난하게 승진했다.73년생이고 경북 출신인데 학교는 강릉명륜고, 세무대 12기를 나왔다.다른 팀장들은 아직 경력이 부족하고, 이규진 팀장은 2020년 1월부터 계속 국제조사과에서 경력을 쌓았으니 승진할 군번이었긴 했다.세원정보과에선 고당훈 세원정보5팀장이 승진했다. 경북 출신 세무대 16기다.2022년 7월 역외정보로 들어왔다가 2024년 8월 세원정보과 팀장 개편 당시 세원정보 5팀장에 배치됐다.세원정보과 내에서 승진 대상이 아닌 사람 가운데 김유신 1팀장은 지난 24년 11월 서울국세청에서 서기관에 승진해서 초임 세무서장 없이 국세청 본부로 들어왔다.최장원 2팀장은 행시 58회인데 21년 3월에 지금은 사라진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에서 급하게 소집됐었다. 그렇지만 조직이 사라진 후 2023년 7월 인사기획과 행정팀장(사실상 3팀장)에 배치됐고, 2024년 8월 세원정보과로 옮겨 차석팀장(2팀장)에 보임됐다. 세원정보과에서 경력을 쌓아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나 미래는 알 수 없다.앞으로 승진 가능성이 줄어든 건 정동재 3팀장이다. 7급 공채. 경남. 마산 창신고, 부산 동아대를 나왔다.2024년 8월 세원정보과 팀장 개편 당시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사람이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혹여나 하는 관심을 받았는데 본부 생활도 대단히 오래됐고, 정보를 해본 적도 있는 인물이고, 세원정보과에 있었던 시간이 길었다. 2024년 11월은 어려울지라도 2025년 4월 서기관 승진에서는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조사분석과에선 승진자가 없었다.모두 본부 팀장 경력을 보다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남중화 2팀장이 세원정보과에서 정보활동도 해봤고, 이번에 조사분석 활동도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사무관 승진을 감사로 한 인물이라서 현재 보직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복지세정관리단복지세정관리단에서는 장려세제과에서 두 명이 나란히 승진하면서 다소 놀라움을 샀다. 이번 승진으로 장려세제과는 서기관만 4명이 팀장으로 있는 과가 됐다.이승철 장려세제1팀장은 70년생, 전남 출신, 조대부고, 세무대 10기 사람이다.2020년 2월에 본부에 들어와서 소득지원국-복지세정관리단 등 국의 변화를 모두 겪으면서 온 인물이다. 과거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주세계에서 사무관에 승진했으며, 이번에는 장려세제과에서 승진했다.노원철 장려세제2팀장은 75년생, 충남 출신, 충렬고, 세무대 14기 사람이다.국세청 조사기획과에서 사무관에 승진, 그로부터 2년 조금 넘어서 본부 진입했고, 2020년 1월부터 학자금상환2팀장-장려세제운영3팀장-장려세제2팀장을 거쳐 승진했다.윤지완 장려세제 6팀장은 2024년 11월에 서기관에 승진했으니 특이 사례는 아니지만, 올해 1월 바로 본부로 들어온 박규동 4팀장은 다소 이례적이다.박규동 4팀장은 9급 공채로 경북 달성고를 나온 경북 사람이다.원래 대구국세청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사무관 승진-대구국세청 전입 후 대구국세청 조사1국에서 서기관에 승진하나 싶었는데, 2023년 1월 대구국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보직을 바꾸어 2024년 11월 그 자리에서 승진했다.세간에선 그 시기 대구국세청 기관장들이 워낙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 운영지원과의 부담이 대단히 컸다고들 말이 오갔었다.그런데 올해 1월 복지세정관리단이긴 하지만, 초임세무서장 없이 본부 전입해 본부 과장-부이사관 승진을 위한 경력을 개시한 것을 보고, 어떤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말들이 오갔었다.◇ 국세청장 직속국세청장 직속 부서에선 대변인실 채진우 공보1팀장이 승진했다.경북 출생의 세무대 15기 사람이다.과거 기획조정관실 기획팀에서 사무관 승진한 인물인데 국세청장 세 명을 직속상관(국장)으로 모실뻔한 사람이란 것으로 유명하다.그가 모셨던 기획조정관 중 한 명은 국세청장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에 나갔었고, 다른 한 명은 현직 국세청장이다.충청도 출신의 다른 한 명의 기획조정관도 국세청장 후보군이긴 했는데, 경쟁구도가 다소 성급하게 짜이면서 국세청 차장에서 직을 마무리했다.2020년 1월 제주 교육원에서 교수로 활동했고, 2022년 7월부터 국세청 본부 대변인에서 공보팀장을 맡아왔다.2024년 11월에 채진우 팀장보다 본부 입직이 빨랐던 경리복지팀에서 서기관 승진이 나왔고, 당연히 그다음은 대변인실 차례라는 시각이 다수였다.국세청장 비서실에서는 김정우 비서가 승진했다.가끔 국세청에선 정기인사에서 소리소문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몇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이번에 승진한 김정수 청장실 비서다.81년생에 7급 공채, 숭실대를 나왔는데 비서실 간지 얼마 되지 않아 승진했기에 여러 가지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데, 굳이 이유를 들어보자면 2021년에 문희철 국세청 차장, 임광현 국세청 차장 비서를 한 바 있다.보통 비서 자원들은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기에 그 자리에 간 것만으로도 추후 경력관리에 큰 혜택을 받게 된다.그래서 비서실을 거쳐 다른 좋은 보직에서 승진하는 게 통상인데, 이번엔 청장실에서 바로 승진시켰다. 승진시키려고 비서실에 배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비서실 승진 사례 중 가장 최신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2017년 4월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김봉래 국세청 차장 비서였던 황동수 사무관(현 국세청 법인세 과장, 신목고, 세무대 10기)이 승진한 사례다.한편, 비서실에 들어갔다는 건 그 자체로 능력, 체력, 신뢰 등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서실에 있다고 무조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며, 언제 누구를 모셨는지가 큰 변수가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17회 국세청장배 야구 동호인 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 야구동호인연합회(회장? 이승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가 지난 12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에 위치한 ‘삼국유사 군위야구장’에서 ‘제17회 국세청장배 야구동호인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이날 이승수 회장을 비롯해 경북 군위 김진열 군수, 오원균 천안세무서장, 신영재 전 동대구세무서장, 허천회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장병식 전 국세청 야구단 단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전국의 야구동호회 회원 170명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특히, 김진열 군수는 이승수 회장에게 경북 일대 산불로 인한 조세지원에 대해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군위군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에 이승수 회장은 이미 산불 피해지역의 납세자(법인,개인)에게 국세청은 선제적으로 신고 및 납기연장을 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편의 등을 제공할 것을 표명했다.축사에 나선 이승수 회장은 “야구단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한다"면서 "오랜시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때 그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후회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이번 대회 우승은 서울청(본청) ‘플레이어스’가 영예를 기쁨을 안았으며, 준우승은 대구청 ‘터틀스’, 3위 대전청 ‘스파르타’ 4위 인천청(중부청) ‘챌린져스’가 차지했다.대구지방국세청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참가팀은 6개팀으로 170명의 야구동호인이 참가했으며, 출전자격은 전?현직 국세공무원, 세정협조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출전 6개팀은 ▲서울청(본청) ‘플레이어스’(단장 허천회, 감독 최인순?고영환, 총무 하상철) ▲인천청(중부청) ‘챌린져스’(단장 이경열, 감독 한원찬?강성민, 총무 박일수) ▲대전청 ‘스파르타’(단장 오원균, 감독 임상빈, 총무 윤여중) ▲광주청 ‘티레전드’(단장 전익선, 감독 신규용, 총무 김성준) ▲대구청 ‘터틀스’(단장 신영재, 감독 윤일식, 총무 조남철) ▲제주세무서 ‘포니즈’(단장 고동환, 감독 부종철, 총무 김대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AI국제표준 인증 획득…대기업 수준의 AI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납세자 권익 및 정보유출 관련 엄격한 통제절차를 갖췄다는 인공지능 국제표준 인증(ISO/IEC 42001)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국세청은 수십년간 납세자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각종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인공지능 활용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다른 한편에선 인공지능 활용으로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윤리 및 관련 국제표준 준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번에 국세청이 취득한 ISO/IEC 42001는 AI시스템 관리에 관한 27개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받을 수 있다.요구사항이 까다로워 국내에선 삼성전자, SKT 등 소수의 기업들만 인증을 받은 상태다.세부적으로는 ▲AI가 학습 및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적절한지 ▲AI의 오작동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은 없는지 등이다.AI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에 있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값이 공정하게 나왔는지 ▲알고리즘 결과값이 서비스 목적 외 사용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후 즉각 삭제되는지 등도 검증한다.국세청은 인공지능 납세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설계, 개발, 운영, 폐기 등 전 단계에서 필요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했다.예를 들어 신고철 모두채움 서비스와 관련해 ▲설계단계에서는 소득자료 외 불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지 ▲개발단계에서는 납세자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알고리즘이 적용되는지 ▲운영단계에서는 모두채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폐기단계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 완료 후 데이터를 삭제하고 추가 개선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했다.앞서 국세청은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련 국제표준 인증 ISO 27001, ISO 27701을 획득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모범납세자·직원 소통 워크숍 ‘세(稅)로운 하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21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두리시스템(대표자 장현실) 등 모범납세자 표창수상자 등 40여 명과 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다.워크숍 1부 수원시립교향악단 공연 관람에 이어 2부에서는 허태균 고려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와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모범납세자와 청장, 분야별 직원대표들이 함께하는 다과?환담 시간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한편, 잠시나마 격무에서 벗어나 직원간 화합하는 세(稅)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세정과 적극행정을 펼치고,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중부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공정위·관세청 이어 국세청까지 '장금상선' 동시 다발 조사 배경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국세청이 ‘SINOKOR’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해운사 장금상선을 상대로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장금상선은 국세청 외에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도 각각 내부거래를 통한 오너일가 지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 동시 다발적 조사를 받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1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달 초 장금상선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 산하 조직 중 한 곳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 및 조세회피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 관련 세무조사 ▲역외금융센터 및 유령회사 활용 의혹 등 국제 조세회피 관련 세무조사 ▲다국적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사업보고서·글로벌 본사 보고자료 등의 분석을 통한 세무리스크 사전 포착 등의 업무를 다룬다.따라서 장금상선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세무조사도 해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외탈세 혐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조세금융신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회사측 입장을 묻기 위해 장금상선에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원칙상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렸다.한편 국세청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당국은 지난달부터 장금상선을 상대로 다방면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먼저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경 장금상선에 대해 현장조사를 펼쳐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오너 2세 회사의 지원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2024년말 기준 장금상선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장금상선은 지난해 특수관계자에게 총 3612억원을 대여했다. 이중 시노코페트로케미컬에 가장 많은 2631억원을 대여했고 이어 시노코탱커에 420억원을 빌려줬다.이보다 앞선 1년 전인 2023년 장금상선은 특수관계자에 총 8153억원을 대여했다. 당시 시노코페트로 3253억원, 장금마리타임, 2665억원, 시노코탱커 1719억원 등을 각각 대여했는데 이들 계열사는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의 아들 정가현 씨가 최대주주인 회사다.시노코페트로케미컬은 2024년말 기준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의 아들 정가현씨가 지분 76.92%를 보유 중이다. 시노코탱커와 장금마리타임은 같은시기 정가현씨가 지분 10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조사와 관련된 향후 일정, 현황 등 구체적 정보는 알려줄 수 없는 점 이해바란다”고 밝혔다.공정위에 이어 관세청도 장금상선을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업계 및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말 장금상선, HMM, 고려해운 등 여러 해운사가 선박용 벙커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확인했는지 집중 점검했다.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실제 벙커유 공급자와 대금 수령자가 다른 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는게 관세청 입장이다.이와함께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조사과정에서 역외탈세 혐의 등을 파악한 뒤 이를 국세청에 공유함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지난 2009년 국세청과 관세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공동 실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2013년에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를 상호간 체결했다.당시 두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했다.한 국세청 관계자는 “해운사들은 통상 중견기업급 이상의 규모인데다 해외 거래가 빈번하기에 역외탈세 등을 통한 소득탈루 규모도 상당하다”며 “과거 국세청과 관세청이MOU를 체결한 뒤상호간 정보공유가 활발해지면서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해졌고 국세청은 이에 대한 사후검증 및 추징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창업기업 지원 부적정 사례 339건 적발·11억원 환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일 지난 2021∼2023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3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창업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는 2021∼2023년 813개 기업을 대상으로 1천209억원을 지원했다. 점검 결과 A사는 재료비 집행 후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를 각기 다른 부처에 이중 청구해 1억4천여만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부패예방추진단은 A사처럼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한 기업 85곳을 적발하고 7억1천622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는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 용역비로 3천200여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정부는 B사처럼 사업비 집행과 정산을 부적정하게 한 기업 74곳을 적발하고 4억619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 기업이 부적정하게 선정된 사례도 적발됐다.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점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밀착 점검하겠다"며 "관리 사각지대의 부패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국가재정 건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장군, 지방세 체납 사업자 140여명 형사고발 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산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올해 '38 세금 징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기장군이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기장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140여명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사업자 등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세액의 10%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기장군은 고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시기는 7월께로 예상된된다.기장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의무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음식업자?장애인에 찾아가는 맞춤 소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3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찾아가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부산국세청은 이날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부산국세청은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또한,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였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지난 16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했다. 이날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 및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부산국세청은 오는 5~6월 중에는 노인지도자대학 및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부산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