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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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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10일 정비사업 세금 특강...강사는 이우진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0일 구민회관에서 '정비사업 세금 특강'을 연다고 4일 밝혔다.이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가 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세금 항목, 시점별로 고려해야 할 절세 요령, 양도·상속·증여의 적절한 시기와 전략 등을 설명한다.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조성명 구청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국세청, 56만 자영업자에 2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79만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명, 법인사업자 133만개다.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도 국세청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지난해 1기 때보다 27종 늘리고, 안내 대상자도 246만명 늘어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올해 성실신고자료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관련한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미리 신고서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한다.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별도 신청없이 9월 25일까지 직권으로 2개월 납부기간을 연장한다.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8만명이다.이에 더해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5만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한다.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 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고,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및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기 환급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여수세무서, 직원 공감·소통 위한 ‘감정 표현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여수세무서(서장 이성일)는 2일,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으로 ‘감정 표현 이벤트’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반복되는 격무와 민원 처리로 인해 누적되는 정서적 피로를 덜고, 조직 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7월에 부임한 이성일 서장은 올해 1월 정기인사 후 2월부터 격월로 이와 같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벤트는 간단한 도형을 제시한 뒤,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작품은 직원 휴게공간인 ‘여울쉼터’에 전시되며, 직원들이 직접 감상 후 인기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커피 쿠폰 등 소정의 격려품이 제공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감정도 디자인 될까요?'라는 도서를 읽고 착안됐다. “서툰 그림 실력이지만 감정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라는 저자의 고백에서 출발해, 감정 표현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문득 떠오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동료들과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여수세무서 관계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과 소통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간 존중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중탐구] 현대 민주주의 망국의 원인 ‘세금 실패’…우리가 몰랐던 G20 부유세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역사적으로 세금이 문란한 나라는 망했다. 거짓된 학자와 정치가들은 국가 망조의 원인을 복지로 꼽지만, 전 세계 주요국에 드리운 가장 확실한 망조의 그림자는 세금제도의 실패와 몰락이다. 월급 근로자들은 약간의 수입 증가에도 세금을 더 내지만, 억만장자들은 조단위 순자산을 늘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2024년 11월 18일 G20 브라질 회의. 각국 수반들은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가량)와 준 억만장자(순자산 1300억원 가량) 부유세 과세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미국과 독일은 반대했다. 주요 외신들도 다소 회의적이다.그러나 세계는 이미 미국의 반대에도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를 관철해온 바 있다. G20 회의, G7 회의, OECD 재무장관회의까지 글로벌 연대의 표어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불평등 위기는 사회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침체시킨다. 불평등 위기는 이제 생존의 위기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근로자의 불행은 억만장자의 행복현대 소득세 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 흔히 상위 10%가 소득세 70~80%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대기업 임원, 부장들은 세금이 많다고 투덜댈 수 있다. 이는 부분적 사실이다. 소득세는 누진체계이며, 소득격차는 소득세에 반영된다.그러나 회장님 일가의 실효세율은 부하 임원들의 반도 안 된다. 일정 이상 초자산가들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다. 대부분 주요국에서 자산지니계수가 소득지니계수의 두 배를 넘는다.사람들이 이유를 몰랐을까. 아니다. 학자들도, 국세청도, 언론들도 오래전부터 그 비밀을 알고 있다. 다만, 제대로 알리지 않을 뿐이다.미국의 탐사전문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2021년 6월 8일 ‘IRS 비밀 파일’ 보도를 통해 억만장자들의 세금 마술을 폭로했다.2007년 포브스가 최고의 억만장자로 꼽은 사람은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의장이었다.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의장은 2007년 38억 달러의 순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4600만 달러의 매우 적은 과세소득을 신고했다. 제프 베이조스와 당시 그의 부인 맥켄지 스콧의 수입을 더한 금액이었다. 각종 공제를 통해 그 해 제프 베이조스가 납부한 연방소득세는 0원이었다.2011년엔 더 역겨운 일이 벌어진다.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이 너무 가난하다며, 4000달러의 서민 대상 자녀공제를 받아 챙겼다.2006~2018년까지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은 1270억 달러 증가했고, 과세소득으로 65억 달러를 신고했다. 세금은 14억 달러였는데,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21.5%였지만, 그의 자산에 비하면, 실효세율은 1.1%에 불과했다.제프 베이조스의 마술 뒤에는 미실현이익이란 세법 논리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배당 대신 주식으로 받으면 투자금,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을 자산에 녹이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마술, 이 마술은 한국에도 잘 녹아있다.서민들에게 연봉 1달러를 받으라고 제안하는 건 매우 질 나쁜 농담이다. 하지만 애플 전 CEO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오라클 회장 래리 엘리슨, 구글 전 CEO 래리 페이지는 연봉 1달러를 기꺼이 수용했다. 억만장자들에게 연봉은 세금을 내야 할 손실일 뿐이며, 그들은 막대한 소득을 자산에 숨길 수 있다.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버크셔 해서웨이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대신 투자금으로 바꾸어 막대한 재산을 쌓았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법인세를 낸다지만, 법인세율은 소득세율보다 낮고, 공제도 더 많다.그렇다면 이들은 연봉도 배당도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가나? 여기서 쓸 수 있는 한 가지의 마술은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된다. 실효세율을 이자율로 대체하는 개념이다. 생활은 대출받은 돈으로 하면 된다.2016~2017년 모두 5억 4400만 달러(한화 약 7000억원)의 세무조정 소득을 신고한 칼 아이칸(아이칸 엔터프라이즈 회장)은 이 방법으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으로 12억 달러를 빌렸다. 빌린 현금으로 투자하여 또다시 부를 일구었다.이들이 첨단금융공학으로 막대한 부를 얻으려면 저금리가 필요했고, 당국은 대체로 이를 수용했다. 연봉 근로자가 물가상승으로 받는 고통은, 억만장자들에게는 행복 그 자체다.이 밖에도 무수한 마술들이 존재한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소득이전회피 등이 그렇다.이는 미국만의 마술일까. 조세체계를 무너뜨리는 이 마술은 미국 과세체계를 수용한 한국?일본, 대륙법 체계인 유럽 및 전 세계에 퍼져 있다. 현대 소득세, 나아가 조세체계는 실패를 겪고 있다.◇ 부유세의 혹독한 실패, 국제 연대로 부활하다일부 국가는 망가진 조세체계를 복구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2013년 프랑스가 도입한 부유세였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 시도에서 혹독한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다.당시 프랑스 부유세는 연간 100만 유로(약 13억원)를 넘는 금융소득 초과분에 대해 최고 7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종부세와 비슷한 구조다). 생산의 기반인 영업재산을 세액공제해 줬는데, 그 폭이 지나치게 넓었다. 부유세를 피해 외국으로 도망가는 억만장자를 막지도 못했는데,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 빠르디유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고,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LVMH) 그룹 회장도 벨기에 국적 취득을 시도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올랑드 정권은 뭘 해보지도 못하고, 억만장자 부유세를 폐지했다.이는 올랑드 정권의 실패이긴 했지만, 부유세 그 자체의 실패는 아니었다.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자신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부유세 보완의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자본소득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고, 이를 통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을 실증?보고했다. 그리고 소득이 아닌 자산에 글로벌 부유세를 매김으로써 이 불평등과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가브리엘 주크만 UC버클리대 및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여기에 더해 불평등의 원인이 조세 문란이란 점을 밝혀냈다.주크만 교수는 2019년, 2021년, 2022년 세계 불평등 관련한 실증 연구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와 함께 한 인물은 자신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이자 스승인 토마 피케티 교수, 에마뉘엘 사에즈 UC버클리 교수였다.연구의 핵심은 억만장자들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누진 과세 체계를 교란,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2023년 전미경제학회는 주크만 교수에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여했다. 이제 경제학계도 조세문란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글로벌 의제임을 인정한 것이다(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은 노벨경제학상 다음의 권위를 가지는, 40세 미만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09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는 에마뉘엘 사에즈 교수).프랑스 다음으로 부유세에 가장 의욕적인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였다.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2010~2018년 사이 준억만장자 400명의 평균 소득세율이 8%대인 반면, 연간 7만 달러를 버는 미국 중위소득 가정의 평균 소득세율 14%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상위 0.01%의 준억만장자(순자산 약 1300억원) 이상에 대해 20%의 최저한세를 물리는 안을 발표했다. 과세대상에 미실현 투자이익까지 포함시켰다.바이든의 부유세는 정치적 흐름에 밀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프랑스 부유세의 실패, 토마 피케티?에마뉘엘 사에즈?가브리엘 주크만 교수의 조세회피와 불평등 연구, 프로퍼블리카의 탐사보도까지. 이 일련의 흐름은 하나의 교훈을 말하고 있었다. 소득 중심의 직접세 체계는 실패했으며, 이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부유세가 필요하지만, 자산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부유세는 반드시 실패한다.그 교훈은 2024년 G20의 국제적 연대로 부활했다.2024년 11월 18일 G20 브라질 회의에서 각국 수반들은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 가량)와 준억만장자(순자산 1300억원 가량)에 부유세 과세를 위한 글로벌 연대를 공약하고, G20 리우데자네이루 선언에 이를 포함했다.회의 의장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 선언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써 주크만 교수에게 이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요청했다.그 보고서 이름은 ‘초자산 부자들에 대한 최저한세율(최소 실효세율 조정)에 대한 청사진’이다(A blueprint for a coordinated minimum effective taxation standard for ultra-high-net-worth individuals).◇ ‘부유세 2%’ 전 세계 조세문란 복구할 마지노선보고서는 부유세에 대한 몇 가지 핵심 관점을 제공한다.어떤 억만장자들이 얼마나 조세회피를 하는 것인지, 그들의 자산은 얼마인지(과세대상), 부유세를 매긴다면 얼마나 매길 것인지(적정세율) 억만장자들이 부유세를 피해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건지 등이다(조세회피 방지).위 그림 1은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세전소득 대비 평균세율이다. P는 소득 백분율을 말하는데 99.9는 상위 0.1%를 말한다.소득세는 버는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을 부담한다.그러나 그림 1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녹색), 네덜란드(노랑), 프랑스(파랑)는 상위 5% 구간에 도달하는 순간 급속도로 평균세율이 하락한다.소득별 평균세율이 가장 곧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프랑스의 경우 상위 1% 이하까지는 52%의 세율에 도달하지만, 그다음 상위 1% 초과부터는 세율이 꺾이기 시작해, 상위 0.0001%를 초과하는 최상위 부자들은 27%까지 급락한다.미국(빨강)의 경우 상위 0.01%부터 평균세율 그래프가 꺾인다.주크만 교수는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 회사가 억만장자들의 진짜 저수지라는 점을 지적한다. 직장인들은 연봉이란 지갑에 부를 채우지만, 억만장자들은 사업체란 지갑에 부를 채운다. 그리고 소득세는 사업체에 쌓인 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이 그래프의 세전소득에는 소비세와 법인세 등이 간접세가 고려되었는데, 이를 제외한 순수 직접세만 뽑아내면 세전소득 대비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의 변동 추정치 그래프가 나온다(그림 2).그림 2는 억만장자 앞에 각 주요국의 소득세가 얼마나 퇴행적인지를 나타낸다. 네덜란드는 상위 5%부터 프랑스는 상위 0.1%부터, 미국은 0.01%부터 실효세율의 추락이 시작되며, 최고 억만장자 실효세율에 이르러서는 네덜란드는 거의 0%, 프랑스는 1.7%, 미국은 8%까지로 떨어진다.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지주사들을 통해 자산을 이용하기에 이들에게 부과되는 실질 세수는 법인세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주사에게 계열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미국의 경우 지주사 자산 이용을 막고 있긴 하지만, 배당금을 미실현이익으로 유보할 수 있기에 실효세율을 깎아 낼 수 있다.그렇다면, 억만장자들의 진짜 부인 순자산 대비 실효세율은 어느 수준일까.억만장자들의 한 회차 부의 그래프는 자본소득 세후수익률을 기울기로 우상승한다(기울기 a > 0, a = 1+확정수익률-자본소득세 순세율). 거꾸로 이야기하면 개인 자본소득 순세율이 낮을수록 부는 집중되며, 개인 자본세금제도가 부자일수록 적게 실효세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다음 그림 3, 억만장자들의 순자산 대비 개인 자본 세율은 이에 대한 각국 추정치를 나타낸다.미국(왼쪽 첫 번째)이 가장 높긴 하지만 미국 억만장자들의 실효세율 부담은 1년 치 순자산 증가분의 0.6% 정도이며, 노르웨이는 부유세(파랑색)로 과세조정을 하지만 0.3% 아래로 떨어진다. 스웨덴, 프랑스는 0.2%, 네덜란드는 0.1%보다 아래로 주저앉는다.이렇게 된 원인은 현대 자산과세의 실패가 반영돼 있다. 보통 국가들은 부동산 보유세로 개인자본과세를 매긴다. 서민들에게 부동산은 부의 핵심이지만, 억만장자들에게 부동산은 그들이 가진 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그렇다면 부자들은 도대체 얼마의 부를 쌓고 있는 것일까.그림 4는 세계 상위 0.0001% 억만장자(약 3000가구)들이 1987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GDP에서 얼마를 자기들의 부로 쌓았는지에 대한 그래프다.세계 상위 0.0001% 억만장자들은 1987년 전 세계 GDP의 3%에 달하는 부를 가졌는데,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저금리 바람을 타고 GDP 8%까지 올랐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 다시 저금리로 돈이 풀리며 급증했고, 2024년엔 전 세계 GDP 13%를 넘겼다.이를 통해 억만장자들의 순자산 연평균 상승률을 7.1%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자본세율이 0.3%이고, 0.1%를 소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자산 수익률은 연평균 7.5%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막대한 부에 대한 정당한 세금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앞서 거듭 서술했듯이 부유세에 대한 정답은 ‘자산 부과’이다. 주크만 교수는 현행 과세체계로 이러한 억만장자 조세왜곡이 조정 가능한지도 살펴봤다(기사 전개상 그림 순번은 일부 순차적이지 않다).주크만 교수에 따르면, 둘 다 가능하지 않았다.그림 9와 10의 파랑색 선은 현재 고소득국가 평균 세전소득 분위별 적용 세율을 뜻한다. 보다시피 오른쪽, 억만장자 수준으로 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은 아래로 축 처진다.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세율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정상적인 조세체계가 되려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부자일수록) 위로 우뚝 올라가는(세율이 높은) 그래프가 나와야 한다.그림 9의 노랑색 선은 그래프 우상향을 위해 소득세율을 50% 이상 상향 조정한 선이다. 그러나 현재(파랑)처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아래로 쳐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이유는 억만장자들의 부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있고, 그들은 이미 과세소득을 낮출 만큼 낮췄다. 그래서 소득세율 조정으로는 억만장자들의 조세문란을 막을 수 없다.상속세(유산세)는 어떨까. 그림 10은 준억만장자~억만장자의 상속세율을 40%로 올려놓을 경우를 추정했다. 그림 10의 노랑색 선(상속세의 조정 수준)이 그림 9의 노랑색(소득세율 조정)보다 그래프가 약간 더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프가 아래로 꺾인 것을 막진 못했다.상속세는 사망할 때 1회 납부하는데, 시가평가가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억만장자들 상속세에 이르면, 실제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전직 관료?법조가 얽힌 카르텔 부패 및 세무컨설팅에 의해). 또한, 복지재단을 세워 상속 재산 자체를 줄이는 수법은 한국과 미국, 동서양 모두 즐겨 쓰는 방법이다.주크만 교수는 모든 상속재산 가치를 제대로 시장가치로 평가하고, 공제나 면제를 없애지 않는 한 상속세율을 올려도 부유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현 조세체계 문란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그렇다면 주기적으로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까.그림 5는 부유세가 현 글로벌 조세문란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위의 그래프는 미국의 분위별 세전소득 그룹들의 평균 소득세율이다. 부유세는 2% 최저한세로 매기는 방식인데, 현행 체계에서 세전소득의 1%를 이미 냈다면, 나머지 1%를 부유세로 거두어 최소 2%의 최저한의 과세는 하자는 뜻이다.여기서는 구간별 기울기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준억만장자(순자산 1300억 이상~1조 3000억원 미만)부터 파란색 선이 아래로 축 처지는 조세 문란이 뚜렷해지는데, 준억만장자를 ‘빼고’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 이상)에게만 2% 자산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억만장자의 명목세율은 39%대로 올라가지만, 준억만장자는 명목세율이 30% 미만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이를 바로잡으려면 준억만장자부터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그렇다면 부유세를 1%(빨강)나 3%(녹색)로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부유세 3%는 당연히 오른쪽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정도가 더 가파르게 될 것이다. 1% 부유세는 파랑색 선(현재)보다 아래로 처지는 기울기를 조금 위로 올리긴 하지만, 여전히 부유할수록 적은 세율을 적용받는 조세문란을 해결하지 못한다. 부유세 2%는 돼야 조세문란을 정상복구할 수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부유세 2%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앞서 그림 4에서 세계 상위 0.0001% 억만장자(약 3000가구)들이 1987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세전 자산수익율이 7.5%이며, 0.3%p 정도를 직?간접세로 지출(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한다는 추정치를 얻은 바 있다.부유세 최저한세 2%에 도달하려면 1.7%p를 추가로 거두면 되는데, 주크만 교수는 억만장자만을 부유세 2%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세금수입 증가분은 약 2000~2500억 달러(약 260조~325조원) 정도라고 추산했다.표1은 대략적 추산치인데, 부유세 최저한세 2% 과세대상에 준억만장자~억만장자를 포함해 그래프를 온전히 우상향 그래프로 복구하면 과세수익은 3020억 달러~3770억 달러(약 392.6조~490.1조원)로 보정된다.◇ 글로벌 부유세의 강력한 힌트 ‘글로벌 법인세’마지막으로 고민해야 할 주제가 있다. 조세회피를 어떻게 방지하느냐다.화가는 도화지가 가만히 있어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도화지가 저절로 찢어지거나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업도, 경제도 정치?외교?사회란 도화지가 안정적이어야 잘 돌아갈 수 있다.그러하기에 억만장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극단적인 조세회피 방법이 저세율국가로 국적세탁(국적이전)을 하는 것이다. 소득은 이전할 수도 있지만, 국적세탁은 정말 위험이 크다.하지만 상황은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그림 8은 타 국가 시민권을 취득한 글로벌 억만장자들의 비율인데 현재 억만장자 90% 이상이 자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국적세탁 억만장자의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 약 5~6%에서 2024년 거의 9%까지 올라갔다. 주된 세탁 국가는 스위스?모나코?아랍에미리트 등 상대적 저세율 국가다.몇몇 국가가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국적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걱정해야 할 수 있다.주크만 교수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다.부유세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처럼 글로벌 부유세 최저한세로 수용하되, 부유세 수용국가에서 부유세 비 수용국가로 국적을 이전할 경우 국적세탁 기간에 비례해 일종의 출구세를 매기는 방법을 제시했다.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디지털세, 미과세 이익에 대한 최저한의 세금부과)에 합의한 바 있다.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처로 본사 국적세탁을 통해 주요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 매출만큼 과세권을 각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과세수준은 법인세 15% 최저한세였다.글로벌 부유세 최저한세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처럼 각국 매출만큼 과세권을 각국에 부여하는 방식을 차용할 수 있는데, 글로벌 부유세 과세권에 참여하는 국가에겐 과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최저한세로 6을 내야 하는데 A국에서 1, B국에서 1, C국에서 1을 내면, 3을 각국의 과세율 1:1:1 비율에 맞추어 1, 1, 1씩 세금을 나눠주는 방식(과세권 배분)이다.이런 방식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는 순자산 실소유자 식별 정보다.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를 위해 각국이 기업에 과세정보를 요구하고, 검증하고, 과세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것처럼 글로벌 부유세 최저한세도 억만장자의 정확한 자산증가 측정을 위해 각국이 과세정보를 정밀작성, 검증, 보고 및 상호교환하되 다국적 기업 국가별 보고서에 주식소유 1% 이상의 실소유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보고서 원문에선 수익적 소유자들(eneficial owners)이라고 표현한다, 수익적 소유자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조세회피처나 차명주주 뒤에서 재산을 움직이고, 수익을 얻는 실소유자를 뜻한다).◇ 보다 지속 가능한 세계화를 향해G20을 포함한 세계는 이미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란 어려운 과업을 상당수 진행시켰다. 이조차도 간접세인 이상 억만장자들의 부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렇기에 글로벌 부유세 최저한세 제안은 흐름상 정합성을 지닌다.여기서 한 가지 근원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부유세는 왜 거둬야 하는가’이다. 부자가 미워서? 아니다.주크만 교수에게 G20 핵심 의제 연구를 맡긴 2024년 G20회의 의장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1945년 브라질 극빈층에서 태어났다.그는 근면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만 7세 때 땅콩을 팔고 구두닦이를 했으며, 11살 때 염색공장을, 14살 때 철강공장에서 일했으며, 18세 때 기계에 손이 끼어 왼손 새끼손가락을 잃었다. 그의 임신한 아내는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빛 한번 보지 못한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그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지냈다.2003년 브라질 대통령이 된 룰라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 정책은 극빈층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이었다(보우사 파밀리아).몇몇 경제학자들과 언론은 재정파탄이 날 거라고 비웃었고, 지원금을 받은 가정이 돈만 지원받고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취임 직전 브라질 세계 GDP 순위는 12위(2002년)에서 임기 마지막 해 8위(2010년)로 올라갔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12.5%에서 5.2%로 안정됐다.한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가장 최선의 답은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 많이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생존의 위기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브라질 국민지원금 역시 연민이나 시혜 개념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었다. 다수 국민의 성장잠재력이 올라가려면 아이들이 공장보다 학교에 가야 한다. 한국 부모들이 본능적으로 교육열에 집착하는 것 역시 생존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하지만 브라질도, 한국도, 미국도, 현대 사회는 냉혹하다.부자일수록 생존 난이도가 쉽고, 가난할수록 생존 난이도가 높다.금융체계부터 조세체계까지 부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부자는 더 낮은 금리와 더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부자들은 더 건강하고, 사회적 친교의 폭도 더 넓으며, 기회도 더 많다. 부자들은 쉽게 회사 임원이나 대표가 되지만, 서민들은 구직부터가 극한생존 난이도다.이것이 지금 세계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구조로 퇴행하는 근본 이유이며, 그 핵심 현상이 불공평한 금융체계와 문란한 조세체계이다. 몇몇 지도자들은 힘을 강조하며 국민을 대립과 국제사회 고립으로 내몬다. 그들이 말하는 힘은 국민이 아니라 나만 잘되기 위한 힘일 뿐이다.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고, 부자만 살아남으면 세상은 잘 굴러갈까. 불가능하다. 최고의 팀은 베스트 일레븐이 아니다. 유전자는 다양성에 기반하며, 생존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니까.룰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왜 부자들을 도울 때는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는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주크만 교수는 G20 부유세 보고서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한다.“보다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향해 - 초부자 부유세는 현대 조세제도의 주된 실패를 수정합니다. 그 자원으로 교육?보건?공공 인프라?에너지 전환?기후 변화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번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철저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논의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최근 국제조세협력의 진보 덕분에 억만장자에 대한 공통 과세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를 구현하는 것은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G20 및 국제사회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다...31년 공직생활 명예퇴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이석봉 제57대 남대문세무서장이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27일 명예롭게 퇴임했다.이날 남대문세무서에서 열린 명예 퇴임식에는 김오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권순재 잠실세무서장,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을 비롯해 국세청(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2국과 행정팀,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동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조정원 회장과 지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석봉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민수 국세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재수 서울청장을 대신해 참석하신 김오영 송무국장님과 서울시내 서장님, 국내외 출장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이 서장은 “1994년 9급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든 국세청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잇었던 것 같다”고 지난 31년의 소회를 전했다.그러면서 “당시에는 수동으로 세적관리부와 결의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으로 되어 있어 좋은 면도 많지만, 그때는 조금의 잘못은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하루종일 컴퓨터만 보고 일하는 것이 왠지 삭막한 느낌도 든다”고 변화된 행정시스템을 회고했다.이 서장은 “그럼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재정 수요를 담당한다는 자부심, 동료애 등은 앞으로도 국세공무원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2007년 서울청 조사2국 시절, 2010년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시절, 2021년 서울청 조사2국 코로나 시절, 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시절, 2016년 서울청 행정팀장 시절 등의 추억담”을 설파했다.특히 “사랑하는 아내 민형씨에게 고맙다. 1999년에 결혼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두 아이를 바르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면서 31년의 공직생활을 잘 마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이 서장은 “남대문세무서 직원 여러분들도 국세청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조직이 필요로 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에 힘써 주시고, 저도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말로 명퇴사를 마쳤다.이 서장은 1994년 강남세무서에 첫 임용되어 대방세무서, 반포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 등에서 근무한 뒤 2004년 3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사무관 승진이후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법인2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실력을 인정받아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에 입성했다.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반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서울청 운영지원과 행정계장,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에 근무하다가 서산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뒤 남대문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임(부이사관)했다.남대문세무서장으로 재직시절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18조원의 세수를 징수한 세무서장으로 치밀한 세수관리와 조직성과 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했다.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층 지원을 위해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사무관 시절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조사,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백억원 상당 세액을 추징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했다.서울청 행정팀장으로 재직시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우수인력 지방청 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청어린이집을 신설하고 남대문 어린이집을 확장했던 장본인이다.세무서 5개 청사의 준공과 개청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누후되거나 임차 청사 중부세무서, 영등포세무서, 구로세무서, 서대문세무서, 강동세무서, 은평세무사 등 6개 세무서의 신축을 추진하기도 했다.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재직시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고, 제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을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최대 5%에서 최대 15%로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확대했다. 이같은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탈세감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특히 2013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금융실명제에서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했다.서울청 조사3국 재직시 주식변동 조사대상 선정과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양도가액 허위신고 취득가액 허위환산 신고 혐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를 실시했다.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방향을 수립하고 부동산 거래 안정화에 기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덕중 국세동우회장, 첫 수석회의 개최...수석 부회장 확대 개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이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세우회관 국세동우회 사무실에서 첫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김연근 서울지방회 회장을 새롭게 위촉했다.이날 수석부회장 체제를 기존 2명 (김남문·최진호)에서 5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추가3명 (김봉래·임창규·천영익)을 새롭게위촉했다.첫 수석회의 안건은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이다.김덕중 회장은 “동우회 업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매사에 해박하신 수석부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국세동우회는 충분한회의 진행을 위해 ▲‘국세인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국세동우회 관계자는 수석회의에 대해 “수석회의는 매월 2번째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8월 첫 회의는 11일 개최한다”면서 “다만,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점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종호 동안양서장 명예퇴임 “국세공무원, 무한한 자부심 느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조종호 제26대 동안양세무서장이 37년여 기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30일 명예롭게 퇴임했다.이날 동안양세무서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는 공석룡 중부청 조사3국장 등 내빈을 비롯해 가족,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조종호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역동적인 조직인 국세청에서 공직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국세청 근무는 큰 보람이었고,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돌아봤다.이어 “동안양세무서에서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한 해 동안 직원 모두가 역량을 발휘하여 동안양세무서가 성실납세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재차 감사를 전했다.조종호 서장은 “어려울 때마다 꿋꿋이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도 고맙다”며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마지막으로 후배 직원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때로는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국세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슬기롭게 이겨내며, 미래를 대비하고 선도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퇴임사를 마무리 했다.한편, 이날 퇴임식에는 공석룡 중부청 조사3국장, 역대 동안양세무서장, 안효철 의왕상공회의소 회장, 이종갑 동안양지역세무사회 회장 외 역대 회장 등 내빈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조종호 서장은 37년여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전청 조사1국 등에서 세무조사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성과를 냈으며, 그 외에도 납세자보호, 행정, 전산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활약했다.그는 퇴직 후 7월에 딸과 함께 부녀(父女)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주요 프로필]△1967년생△충북단양△제천고등학교△국립세무대학6기△대전청 조사1국 조사1과장△대전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국세청 정보보호과장△영동세무서장△제천세무서장△원주세무서장△동안양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 만능주의가 불러온 결과물이다. 그냥 염불보다 잿밥에 더 눈독이 들었냐고 묻고 싶을 정도다.그 무렵이다. 어느 세무서장의 회고담이 심금을 울린다. 하루는 아들 녀석이 생활기록부를 불쑥 내밀며 “선생님이 아버지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어오라고 했어요”라고 하더란다. 순간 놀라 멈칫했단다. 그는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적어 보내기를 주저했다고 한다. 얼른 지인의 회사명과 직급을 적어 보냈다면서 계면쩍어한다. 제 딴엔 멸사봉공 지극정성으로 ‘세금 곳간 지킴이’로 나랏일에 올인했는데, 정말 어째서 망설이었을까. 그는 쓴웃음을 짓는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왜 사실대로 적지 못했을까.어쨌거나 이유인들 알듯 말듯 하다. 그러나 당시의 국세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 세무서장의 가슴 쓰라린 사연을 어쩌면 한 번쯤 공감하였으리라고 넌지시 살펴지게 된다. ’70년 초부터 ‘살아있는 국세청’을 취재 보도한 나(필자)를 ‘반(半)세무공무원이 다 됐다’고 농반진반 별칭으로 불러 주었던 그때 그 인사들의 별난 자취가 생생하다. 당시 일부 고위급취재원들의 하늘 높은 줄 몰라했던 냉랭한 친근감이 주마등처럼 스치니, 그리 짐작이 간다.-이재명 정부 탄생, 시스템 새로 구성하는 이즈음이 딱 맞는 골든타임-내국세 과세행정 기능만 따지면 신설 ‘예산처’로 승격 편제돼야 합당-특정직 전환해도 인사 보수 현실화 안 되면 공염불이나 다름없어 봬-‘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60년 응어리 만방에 소리쳐 보지 않으리특히 최근 들어 AI 기술과 관련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실무적인 세무행정에 접목, 운영으로 국세 행정의 전문성 강화가 한 걸음 더 빠르고 넓은 확장성이 요구되는 새 시대가 온 것이다. 1999년부터 국세청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한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빛을 못 본다. 한동안 ‘국세청법’ 입법화 움직임이 지지부진 유야무야(有耶無耶)한 원인도 그중 하나다.드디어 국세청이 변화의 눈을 멀리, 그리고 크게 뜨는 한 해가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장 인사 교체가 빈번하게 단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세 행정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기가 사실상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행스럽다. 2년 임기(중임 금지) 법정화된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요즘 들어 위정자들 주위에서 부쩍 고개를 드는 분위기이다.국가공무원법에는 특정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관은 법원조직법, 검사는 검찰청법, 경찰공무원은 경찰법,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등 별도의 특별법으로 지정,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2년 단임 임기를, 감사원장은 4년 임기 1차 중임을,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은 3년 1차 연임케 해 각각 임기 보장을 받고 있다. 국세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해서 보수 현실화나 승진적체 해소 등으로 사기진작을 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요즘 들어 별나게 자자하다.설령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한다 해도 인사나 보수 현실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로 그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직 전환만으로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세무 부정부패가 말끔히 사라질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조세 제도나 행정 개선을 통해서 국세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탈피 등 자의적인 개입 소지를 풀뿌리부터 제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지는 꽤 오래다. 그러나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 안에서조차 세무조사 후유증을 안고 있어 온 터여서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가 늘 논란의 대상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결정결의서 내용이 완전무결해서 흠잡을 구석이 없어도 표적조사라는 꼬리표 때문에 정치적 세무조사로 덮어 씌워질 가능성을 항상 안아 올 만큼 현안 과제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노무현 정부 시절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세무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으로 이뤄졌다는 세무조사도 조사권 남용을 부정하지 못할 한 단면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청산에 방점을 찍은 한승희 전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창한 의지와는 달리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었던 탓인지 끝내 그 벽을 넘어서지 못 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때 강민수 국세청장은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세무조사 로드맵을 천명할 만큼 암 덩어리 닮은 ‘세정악재’가 맞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작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정말 힘들다. 그간의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와 견주어보더라도 우려의 목소리가 질기게도 사그라들지 않는 정황을 부정할 수 없기에 더 그러하다.과세당국이 꿋꿋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본분을 지켜나가려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세간의 전문가들이 줄곧 입을 모아온 이유다. 근래 들어 국세청이 특정직 전환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에 몰입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한숨 놓인다. 국회를 비롯 조세 관련 학회 학계 등에서 국세청법 도입 제정에 앞다퉈 연구조사, 발의한 내용을 공유하고 집대성해서 햇빛을 보게 할 계기로 삼았으면 해서다.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섰다. 정책수립과 재원 배분에 예산 편성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기획재정부를 재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움직임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싹트고 있다.예산처를 신설, 예산 편성 기능을 이관하고 재무부와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의 개혁으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변화의 총체적 기류가 같은 방향으로 착착 추진되고 있으니 법 개정 시행은 시간문제일 뿐이다.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 시스템이 짜지는 지금이 국세청이 노심초사하는 방향성과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골든타임이 될지 모른다. 내국세 과세행정 기능만 따지면 신설되는 예산처 산하기관으로 국세청이 승격 편제됨이 합당하다는 소견이다. 문제는 입법국회의 법리에 대한 선호도다. 우는 아이에게 젖 주듯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편제된 사례처럼 말이다.좀 과하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세청 구성원들이다. 그들만이 지닌 독특한 전통을 한데 모아 다시 한번 웅비의 나래를 펼쳐 보았으면 해서다. 기회는 찰나와 같아서 한순간에 곧잘 나락에 빠져든다.만지작거리지도 말고 주춤거리지도 말자고 통 크게 한 수 거든다. ‘절호의 찬스’가 2027년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제2의 국세청을 개청한다는 당찬 신념으로 함께 우뚝 서기를 학수고대한다. 이참에, 정녕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라고 응어리진 가슴이 터지도록 만방에 소리쳐 보지 않으려는가.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스키?증류주’ 소형업체 규제 대폭 완화…국세청, 주세 관련 규정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이팩 소주?맥주 PET용기의 ‘가정용’ 구분이 폐지된다.주류병마개 제조자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 주류면허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담은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업계 현실에 맞춰 주류 관련 소형 업체들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우선 국세청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고시에 나온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만 지키면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다.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 소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담금조 기준이 5㎘ 이상에서 1㎘ 이상 5㎘ 미만으로, 저장조 등 기준이 25㎘ 이상에서 5㎘ 이상 25㎘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다.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사라진다.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고도주 등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하이볼 등 대중화된 저도주류는 RFID 태그 의무에서 제외된다.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국가별로 위스키?브랜디로 볼 수 있는 최소 숙성기간이 있는데 한국은 1년 이상, 스코틀랜드?아일랜드 등은 3년 이상이다.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체험?교육 및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에 대한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했다.해당 양조장은 기준에 따라 교육장, 판매장소를 제조 공간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 브랜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사칭 메일?문자 기승…"나의 홈택스 발송내역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납세자가 국세청 명의로 가장한 메일?문자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개통한다.피싱업자들은 국세청 명의?이미지를 도용해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이름으로 메일?문자를 보내고, 확인을 위해 추가 입력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가고 있다.최근에는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흉내낸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개인적으로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앞으로는 홈택스?손택스 내 나의 홈택스(My 홈택스) 내 발송 내역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자신에게 보낸 메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여기에 없는 메일이나 문자는 모두 가짜다.국세청 측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납세자 피해 예방과 소중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