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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달리 없다. 그래서 필자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왜 매주 변화하는지가 궁금했다.무슨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책과 신념, 이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일주일만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지지율은 매주 요동을 치며 변화무쌍하다. 정치계에 대한 지지율은 정책, 신념, 이상의 형태와 그 대응방법에 따라 달라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을 필자는 느낀다.영화배우 출신 공화당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지난 1981년 6발의 총탄을 맞았다. 총알이 심장 바로 옆을 비껴가는 바람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내가 영화배우였으면 날렵하게 총알을 피했을 텐데”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손을 대는 간호사에게 “나의 부인 낸시 여사에게 내 몸에 손대는 거 허락 받았느냐”, 심지어는 수술하는 집도의에게도 “당신이 공화당이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유머스런 메시지로 시종일관 국가위기사태를 안정시키는 기지를 발휘했다.그 덕택에 대통령이 저격당한 최고의 국가비상사태의 혼란을 무난히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30%에 머물던 지지율이 이 사건으로 80%까지 올랐다.그러나 곧 30%까지 내려앉자 레이건 대통령은 웃으며 “한번 더 총격을 받으면 되겠다”다며 폭소를 던졌다.필자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다음의 두 가지에 의해 변화함을 지적하고 싶다.첫째는 정책, 이념, 이상의 형태와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변화가 온다. 즉 이성적인 판단이다. 둘째는 주변에 일어난 상황, 분위기에 따라 감정, 기분에 따라 변화가 온다. 즉 감성적인 판단이다.그런데 첫째의 변화원인은 장기적이고 불변성이 많은 반면, 두 번째의 변화요인은 단기적이고 가변성이 많다. 여기에서 필자는 과감히 주장하고 싶다. 매주 발표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은 분명 두 번째의 감성적인 요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임이 100% 자명하다.결국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지지율이 들쑥날쑥함은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매주가 아닌 매월로 권유하고 싶다. 부수적인 효과로 잦은 여론조사의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 심판부를 살펴보니 곳곳마다 서류들이 가득했고, 원장실에 들어서니 취재진에게 악수를 청하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뒤편 벽면에도 역시나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악수 너머 손, 그 이상의 무게감이 느껴졌다.조세판원은 5월, 세종청사 4동으로 이사갑니다“저는 삼십년을 공무원으로 지냈습니다. 국세청에서 시작해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조세심판원의 옛 이름)를 거쳤고, 사무관과 과장 경력을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세법을 다루는 곳에 있었습니다. 고위공무원 임관 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돌아와 5년 5개월을 지냈죠. 지난해 7월 25일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조세심판원장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부여됩니다.”조세심판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청구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2년 6000여건이던 연간 청구건수는 2019년 8000여건, 2020년에는 1만 3000여건 가까이 솟구쳤다. 조세심판원은 조금이나마 인력도 늘려보고, 새로운 일처리 방식도 도입했다.한해 사건처리건수를 1만 2000여건까지 끌어 올렸다. 하지만 2017년 1600여건, 2019년 3000여건, 2021년에는 4400여건…. 밀려오는 일감에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는 누적 사건들도 많아졌다. 납세자들은 한때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생업에 지장을 받았다. 병목현상이 조금 풀려 의견진술하러 먼 길을 찾아와도 비좁은 조세심판원 사정 때문에 복도를 서성여야 했다. 황정훈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급한 불을 꺼야 했다.“조세심판원이 오는 5월 이사를 합니다. 대기실이 없다 보니 ‘1층 구내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전화 받으면 올라오세요’라고 하고. 의견진술인 분들의 고생이 많으셨죠.”“내부적으로도 웃지 못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건 처리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 하거든요. 이걸 꼭 보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합동회의장이 서고예요. 자료둘 곳이 없어서였습니다. 중요사건이 있어 심판관 합동회의 한번 하려면 그때마다 ‘이번엔 어디로 자리를 마련해야 하나, 1동에 자리난데 없나’ 이랬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황정훈 원장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기간 내내 국회 등을 전전하며 조세심판원 공간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들도 믿지 못했다. 명색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데 회의실 하나 없어 사방을 전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유였다. 황정훈 원장이 서고 노릇을 하는 합동 회의장 사진까지 보여주자 ‘이건 꼭 이사가야 한다’는 답이 나왔다.“당연한 건데, 정말 당연한 건데 법원에 재판정이 없는 거나 다름없었지요. 남들이 알면 기막혀해요.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 납세자, 의견진술인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셨었지요.”“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5월에 이사하면 길거리에서 헤매는 일은 없겠죠.”과장들이 발 벗고 나섰다비좁은 장소는 어렵긴 하나 해결 방법이라도 뚜렷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심판청구 문제는 해법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1만건을 훌쩍 뛰어넘는 청구건수, 이 와중에 사건 난이도는 오르고 있다. 심판원 인원이 늘어나면 숨통이 조금 트이겠건만, 정부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행정은 당연한 걸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소명의식 없이 일을 안 하려는 것을 복지부동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안 할 수 있습니다. 처벌도 안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일하는 건데 의미 있게 국민을 위해 일해야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접시를 좀 깰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도,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하다 접시 깨는 거 문제 안 삼겠다고.”황정훈 원장은 5년 5개월 최고참 심판관이었으며, 지금은 심판원장이다. 그는 어렵더라도 해답을 내놔야 했다.“저희는 세법, 세금제도, 세무행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습니다. 사건 조사 담당 인력 중 50%가량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죠. 심판청구 수요가 2017년 이전에 6000~7000건 하다가 최근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 인력을 보충받는 게 중요한 데 예산엔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예산, 현 조직, 현 인력 하에서도 찾으면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그는 호흡을 가다듬었다.“올해부터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정 등급 이상 난이도의 심판조사서를 작성한 심판조사관(직급: 과장)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을 보면 과장들은 심판조사서 작성에 주된 사수입니다. 사무관들은 부사수입니다. 어려운 사건들을 과장들이 맡아주면 사무관들의 부담이 줄어드니 좋죠. 우리 일에 대한 신뢰성도 올라갑니다.”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과장)은 기업으로 치면 부장급 이상 관리자를 말한다. 이때부터는 현장 실무에서 한발 물러서고, 조직 운용·관리가 주 업무로 들어온다. 하지만 심판원처럼 법률 전문가 집단은 일종의 장인집단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베테랑이 실무를 맡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득이 많다고 황정훈 원장은 설명했다.다만, 당사자인 과장들이 쉬이 받아들일지 의문이었다. 돌아온 답변은 뜻밖의 것이었다.“심판조서서 작성을 할지 안 할지 100% 과장들 개인 선택에 맡겼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과장 업무 중 부서원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업무가 더 필요한 과도 있습니다. 자녀가 입시 등 중요한 시기에 있다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죠.”“일정 난이도 이상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주고, 나머지는 각 개인 선택에 맡겼습니다. 대신 일한 만큼 보상은 주겠다, 인사에서 가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과장들이 손을 들고 조사서 작성을 하겠다고 나서서 지금 한창 사건을 배정하고 있습니다.”보직 편중이 아닌 균일한 전문성황정훈 원장의 시도는 하나 더 있다. 조정팀 내 세목별 담당제 부활이다.심판행정은 각 심판부 심판조사관실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을 모아 사건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심판부 내 심판관들이 조사서를 보고 한 차례 의결을 내린다. 조정팀에서는 심판부 의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나 심판원 내 유사 심판결정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지, 기존의 해석을 바꿔야 한다면 그것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한다. 조세심판이 빗나가지 않게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셈이다.기존에는 조정팀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세목과 관계없이 사건을 배당받아 조정 검토 작업을 했었다. 황정훈 원장 취임 후부터는 각 조정팀원들이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소득세 등 세금 항목별로 전담하게 됐다. 그 이유에 대한 황정훈 원장의 답은 전문성이었다.“전문성은 체력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처럼 체력이 바탕이 돼야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제가 국세심판소(조세심판원의 옛 이름) 사무관으로 일하던 시기엔 조정팀에 세목별 전담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어려운 사건이 있어서 조정팀원을 찾아가면 그 팀원이 캐비넷에서 내게 필요한 대법원 판례를, 기획재정부 세법 예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줬습니다. 하나의 일을 오래 하다보니 전문성이 깊어진 것입니다. 대단히 유용한 제도였습니다.”세목별 조정 전담제도는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전문성이 높은 분야는 되도록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좋다. 공무원 조직에서 그렇게 못했던 것은 사기업과 달리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보직 배치 등 기회에서의 평등이라도 확보하려 한다.조세심판원도 그랬다. 선호와 비선호 업무가 확연히 갈린다. 누구는 선호 세목만 하고 누구는 비선호 세목만 맡는다면 조직이 흔들린다. 실제 이런 이유로 세목별 조정 전담제도가 사라졌었다. ‘보직 경로가 경직되지는 않을까요’라고 물어보니 역시 황정훈 원장도 알고 있었다.“과거 세목별 전담제가 폐지됐을 때 누구는 법인세만 하고, 누구는 상증세, 누구는 부가가치세만 하고, 그런 게 가장 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납세자들은 누가 법인세를 하고, 누가 개별소비세 업무를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건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바라지 어떤 공무원이 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는 선호 업무를 하고, 누구는 비선호 업무를 한다, 이것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사고입니다.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하려 한다면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전담제를 하려면 충분한 보상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자 황정훈 원장도 맞장구를쳤다.“당연합니다. 누구는 선호 업무만 맡고, 누구는 비선호 업무만 맡기겠다는 게 세목별 전담제의 취지가 아닙니다. 전담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2년 하던 기존 보직 순환주기를 3~5년 정도로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 경력 상황에 맞춰 보직을 배치할 거고, 비선호 세목을 담당하던 직원은 다음 주기에 선호 세목으로, 선호 세목을 하던 사람은 비선호 세목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만, 순환 주기를 늘려 개인에게 충분한 전문성을 기르게 하자는 것이 세목별 조정 전담제의 진정한 취지입니다.”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황정훈 원장이 조세심판원장을 지낸 지 이제 반년 지났을 뿐인데 벌써 사무실 확장, 조직 운영체계 변경 등 일 년이 지나도 나오기도 어려운 다양한 개편, 개혁작업들이 쏟아졌다.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단순한 의욕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가 30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5년 5개월여를 심판관으로 지내면서 쌓아온 고민·철학·가치 등이 궁금해졌다.“로마 법언을 보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늘 신속성,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신속성을 꼽겠습니다. 과세관청은 심판결정이 늦어지면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납세자는 송사 몇 년에 기업·개인은 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4년, 5년이나 걸려 구제받는 기간 동안 당사자의 뿌리가 뽑힌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심판원은 납세자에 한해 단심제를 취합니다. 법원보다도 더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심판의 취지입니다.”“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정성입니다. 조사관부터 심판관까지 각 개인의 자율심증과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사건은 여러 번 심판관 회의를 거치기도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재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처리에 시간이 걸리겠죠. 공정성은 신속성과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신속성, 공정성, 이를 결합시키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심판관들, 조사관들 모두 마찬가지죠. 저희 심판원의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자부합니다만, 계속 전문성을 유지, 발전하려면 꾸준히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과장들에게 심판조사서 작성을 제안하고, 세목별 조정 전담제도를 부활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그렇지만 민생은 어렵다황정훈 원장이 2017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국장)으로 돌아온 후 많은 일이 있었다. 평생 한 번 겪어 볼 일이 겹치고 겹쳤다. 연간 사건청구 건수가 6000~7000건에서 1만건을 돌파하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업무부담이 대폭 늘었다. 밀려드는 사건에 셋방살이 신세였던 조세심판원을 이전해야 했다. 이제는 무역수지 악화·글로벌 경기침체 등 우리 경제가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제가 옛날부터 일을 몰고 다니는 일복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 마주쳤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위기 극복, 새로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일,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이지요.”영세납세자 걱정이 크시겠다고 말하자 황정훈 원장도 깊이 동감을 표했다.“소액사건은 절대적 금액은 작지만, 절실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큽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권리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소액사건들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소액사건 의견진술은 서울에서 받는데 격주하던 것을 매주로 확대했습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요. 심판관 한 명보다는 여러 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공정한 심결을 내리도록 매주 소액사건 회의도 합니다.”납세자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영세 상공인들은 돈을 낼 여유가 없다.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됐지만, 아직 혜택의 폭은 작다. 황정훈 원장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심판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바꾸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기존 3000만원 이하 사건에서 5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선대리인수가 20명인데 이것도 좀 더 늘리려고요. 좀 더 많이 위촉해서 소액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자, 그리고 지금은 개인만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영세법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하고 협의를 해야죠.”세간에선 사람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본사와 가까운 심판을 받도록 서울 분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실제 납세자 70%가 수도권에 있다. 황정훈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과세 건수 70%가 수도권에 있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같은 정책부서, 보훈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으니까요. 이 논리라면 정부기관들은 세종시에 오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을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당장은 비효율적이어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한다, 역대 정부들이 균형발전에 공감해왔기에 정부기관들이 내려온 것입니다.”“중장기적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사회적 합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납세자분들의 불편이 크시죠.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 순회 심판제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습니다만, 정부 방역 지침의 변화로 긍정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조세심판원이 처한 상황,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지키고자 하는 가치, 그런 것을 듣다 보니 조세심판원이 값어치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다.각 심판부에는 탈세를 한 나쁜 사람들도 오겠지만,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터였다. 그들을 마주하는 심판원은 이사를 다녀야 할 정도로 작고,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이라지만 밀려드는 사건에 치여 관리자인 과장까지 나서야 할 정도가 됐다. 황정훈 원장에게 이는 애석함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인듯 싶었다.“조세심판원은 장관급 정책부서와 비교해 그 의미와 업무량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 대한 인지도는 좀 낮죠. 겪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근로소득자들이야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세심판원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죠.”다른 행정심판을 다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차관급 조직인 반면 조세심판원은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1급 조직에 머물러 있다. 조세심판원의 성장을 가로막는 누름돌 아니냐고 묻자 황정훈 원장은 그런 말도 들어봤다고 답했다.“조세 이외의 일반 행정사건 불복을 담당하는 데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데 여기가 차관급인데 같은 행정사건 중 조세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은 왜 1급이냐는 말씀이시죠?”“(기자:) 보통은 처분청하고 균형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차관급이라면 이상할 겁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도 큽니다. 이들의 과세행정을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이 1급이면 좀 작은 것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보통 행정기관은 1국 3과 체제인 데 여기는 1국 2과 체제고요. 조정검토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팀장이 과장급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하는 일이 양이나 하는 값어치에 비해 어느 행정기관에도 뒤처지지 않지만, 전체 정부 조직 내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도 합니다. 균형을 맞추면서 공감대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하는 일과 맞춰서 하는 바꿔가는 거죠.”마지막으로 맺음말을 요청했다.“저희들은 자부심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일의 강도도 높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성원해주시면 저희도 더욱더 힘을 내서 납세자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이상의 성원을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53회 로또 1등 '22, 26, 29, 30, 34, 45'...2등 보너스 '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053회로또복권 추첨에서 '22, 26, 29, 30, 34,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40억9천37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4명으로 각 7천456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02명으로 177만원씩을 받게 된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6천905명이며,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6만7천764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초기 금융권 수장 인사 끝...키워드는 '연임불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작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68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 초기 금융권 수장 인사가 지난해 말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을 시작으로 BNK금융에 이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까지 내정하면서마무리됐다.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교체되면서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연임 불가'였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 임기를 두세차례 연장하는 행태는 이번 정부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금융당국이 당분간 관치와 투명성 확립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새 정부들어 물갈이 신호탄은 신한금융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차기 회장 후보 대상의 최종 면접 자리에서 돌연 '용퇴' 의사를 밝혀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이 회장으로 내정됐다.며칠 뒤인 12일에는 NH농협금융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하면서 손병환 당시 회장의 연임이 무산됐다.지난달에는 BNK금융지주 회장에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이 선정됐다. 전임 김지완 회장의 경우 자녀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7일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이후 금융권 관심은 우리금융에 집중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중심으로 손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발언이 잇따라 흘러나왔고, 손 회장은 결국 지난달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첫 회동을 앞두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후 우리금융 내·외부 인사 간 치열한 경쟁 끝에 결국 전직 관료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손 회장으로부터 자리를 물려받게 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5대 금융지주 중 임기 만료가 닥친 3곳의 회장이 모두 교체된 것이다.나머지 2곳 중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아직 임기가 2년 가량 남아있다.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는 없었지만 최근 금융권 수장 인사에서 금융당국은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반대를 통해 사실상의 관치를 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대를 멨다. 그는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이 소송을 통해 연임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관치금융 논란에 불을 지폈다.이 원장은 지난해 11월 이례적으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도 CEO 선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손 회장이 연임 도전 포기를 밝힌 뒤에도 우리금융 회장 선임과 관련한 이 원장의 훈수는 계속됐다.그는 우리금융 임추위가 지난달 19일 롱리스트(1차 후보)를 발표한데 이어 27일 숏리스트(2차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데 대해 "회장 후보자 숏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적어도 주주가 객관적 기준을 물었을 때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도의 기준이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데, 지금 절차가 그에 비해 적절한지, 이 시간 내에 그게 가능한지 등은 판단하기 어려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때까지만 해도 이 원장 개인 견해로 보거나, 우리금융만을 겨냥한 지적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주인(지배주주)이 없는 주요 회사의 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이 원장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투명성 이슈를 들여다볼 계획임을 시사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 토론회에서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금융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적어도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앞으로도 금융지주는 물론 KT나 포스코 등 공공성이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정부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과제를 확대해 금융회사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기관투자가의 적극적 경영 참여)을 통해 민간기업 인사나 경영에 개입할 경우 관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민영화돼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상당한 상황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업체 내부든 관료 출신이든 간에 적임자가 CEO를 맡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윤경용(비즈니스플러스 대표이사)씨 장모상 ▲ 고인 : 김경순 씨▲ 별세 : 2023년 2월 4일 오전 6시▲ 빈소 : 수원시 연화장장례식장 207호▲ 발인 : 2023년 2월 6일 오전 7시▲ 전화 : 031-218-656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우리은행이 8일부터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시행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이 우리원(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우리은행 측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김용기(노루표페인트 부회장)씨 빙부상 ▲ 고인 : 최원식 씨▲ 별세 : 2023년 2월 4일 오전 7시30분▲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21호실▲ 발인 : 2023년 2월 6일 오전 8시30분▲ 전화 : 02-2258-5973[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조미란(양산세무서 근무)씨 조부상 ▲ 고인 : 조원현(창녕조씨 진사공파 전종회장)씨▲ 별세 : 2023년 2월 4일 오전 6시▲ 빈소 : 밀양 한솔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 2023년 2월 7일 오전 7시▲ 전화 : 010-3562-6297[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IBK기업은행, 페이고스 고객 대상 '온라인셀링 JUMP UP' 이벤트 기업은행 페이고스 이벤트 [사진=기업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IBK기업은행이 지난 1일부터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기업의 판매대금 정산서비스인 '페이고스'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셀링 점프업(JUMP UP)'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4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페이고스 서비스는 현재 아마존, 바이코리아,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한 기업과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의 해외 판매대금 정산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전자상거래 정산이 편리하고 각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은 해외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이벤트 대상은 올해 페이고스 서비스에 새로 가입한 기업 또는 페이고스를 통해 해외 판매대금을 정산 받은 기업이다. 회원 가입 후, 페이고스 플랫폼에 입점 쇼핑몰 판매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이벤트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주요통화(USD, EUR, JPY) 80% 환율우대,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및 제휴 PG사 수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페이고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또 페이고스로 판매대금을 최초로 정산한 기업 중 선착순 70개 기업에 모바일 피자 교환권, 정산 실적이 우수한 20개 기업에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작년 국내 온라인 수출규모는 911백만불로 19년 193백만불 이후 3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페이고스를 통해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간편하고 안전한 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다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불수리' 집행정지...행법 "각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다날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즉, 페이코인이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대한 귀책사유를 따지는 게 관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합의된 약속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으나 페이프로토콜 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강조, 귀책사유는 페이프로토콜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반면에 페이프로토콜 측은 서비스 종료 및 페이코인 상장 폐지에 따른 투자자 혼란 방지에 초점을 맞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후 최종적으로 FIU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만으로 무한정 유예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과거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한 타 사업자와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라는 FIU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한편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FIU가 지난달 불수리 통보와 함께 관련 서비스를 해당 날짜까지 종료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에다.아울러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와 함께 페이코인 '유의 종목 지정 기간' 역시 6일 예정돼있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이날 재판 결과를 상폐 결정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주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A씨는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유의 종목 기간 연장' 혹은 '상장 폐지' 둘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정지 각하에 따라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면 상폐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현재 페이코인이 상장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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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전보 [인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전보 ◇일시 : 2023년 2월 1일자◇ 부장급▲ 경영기획부장 남원창 ▲ 원자력안전기반부장 이동욱 ▲ 방사선안전기반부장 정호섭 ▲ 기금관리부장 한병석◇ 센터·원장급▲ 안전정책센터장 김성욱 ▲ 연구개발관리센터장 양지원 ▲ 성능검증관리센터장 신재용 ▲ 방사선안전센터장(직무대행) 주선동 ▲ 방사선안전교육원장 박병우 ▲ 정책위원 송은동◇ 팀·실장급▲ 기획예산실장 박진영 ▲ 인재경영실장 홍광 ▲ 경영지원실장 최윤호 ▲ 정보화사업팀장 김재민 ▲ 전략기획팀장 최수룡 ▲ 사업기획팀장 이정민 ▲ 교육운영팀장 박민규 ▲ 기금운용실장 정영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화학, 2일 기업설명회 개최 LG화학, 2일 기업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화학은 오는 2일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일 공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신탁,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언제 발생할까? [전문가 칼럼] 신탁,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언제 발생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최근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금융기관(신탁회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신탁을 통해 본인 재산을 후대에게 승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 한다. 향후 신탁을 통해 가업승계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자산승계신탁, 신탁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계 등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 등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A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가, 관리운용개발 등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인 수탁자(이하,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신탁목적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고, 신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틀을 말한다.[신탁의 구조도]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 및 사망한 후에도 신탁재산을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뜻대로 위탁자 사망시 다른 법정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 이전할 수 있는 신탁이다.[유언대용신탁의 구조도]수익자연속신탁이란 생존한 배우자나 가족, 그 밖의 제3자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기업 경영 등에 유능한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신탁이다. 예를 들어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되,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자녀가 수익자가 되고, 그 자녀가 사망한 후에는 손주가 수익자가 되어 재산을 대대로 승계하는 형태이다.[수익자 연속신탁의 구조도]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따라서 자익신탁(위탁자=수익자)과 타익신탁(위탁자≠수익자)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자익신탁에서 위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얻게 되는데 이는 위탁자의 지위로서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타익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할 때 증여 및 증여세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자익신탁 구조도][타익신탁 구조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상속은 민법 제5편의 상속 뿐만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신탁법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한다. 즉, 신탁 관련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①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자익신탁을 설정하고 ②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에게 맡긴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이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사망하여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한 수익자(영리법인을 제외한 위탁자 사후 수익자)는 세법상 수유자로서 사망한 위탁자의 상속재산(신탁재산 포함)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 상황은 ① 신탁계약 전에 증여계약이 이뤄지는 경우(선(先)증여 신탁)와 ② 신탁계약 이후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후(後)증여 신탁)로 나눠볼 수 있다. 선(先)증여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계약 이전에 증여계약이 먼저 이뤄지는 형태이므로 증여계약의 수증자 겸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문제는 후(後)증여 신탁(타익신탁)이다. 이 경우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수익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신탁계약일 전후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신탁 분류]특히, 후(後)증여 신탁의 증여일은 ① 원칙적으로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이다. 다만,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에서 ② 수익자가 신탁에서 발생한 원본 또는 수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사망일’을 증여일로 보고, ③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④ 신탁계약일에 원본 또는 수익을 확정할 수 있고 동시에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이 증여일이 된다.추가적으로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 유증 :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 사인증여 :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되 증여의 효력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무상계약 * 특별연고자 : 민법 제1057조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그 밖의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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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달리 없다. 그래서 필자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왜 매주 변화하는지가 궁금했다.무슨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책과 신념, 이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일주일만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지지율은 매주 요동을 치며 변화무쌍하다. 정치계에 대한 지지율은 정책, 신념, 이상의 형태와 그 대응방법에 따라 달라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을 필자는 느낀다.영화배우 출신 공화당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지난 1981년 6발의 총탄을 맞았다. 총알이 심장 바로 옆을 비껴가는 바람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내가 영화배우였으면 날렵하게 총알을 피했을 텐데”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손을 대는 간호사에게 “나의 부인 낸시 여사에게 내 몸에 손대는 거 허락 받았느냐”, 심지어는 수술하는 집도의에게도 “당신이 공화당이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유머스런 메시지로 시종일관 국가위기사태를 안정시키는 기지를 발휘했다.그 덕택에 대통령이 저격당한 최고의 국가비상사태의 혼란을 무난히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30%에 머물던 지지율이 이 사건으로 80%까지 올랐다.그러나 곧 30%까지 내려앉자 레이건 대통령은 웃으며 “한번 더 총격을 받으면 되겠다”다며 폭소를 던졌다.필자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다음의 두 가지에 의해 변화함을 지적하고 싶다.첫째는 정책, 이념, 이상의 형태와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변화가 온다. 즉 이성적인 판단이다. 둘째는 주변에 일어난 상황, 분위기에 따라 감정, 기분에 따라 변화가 온다. 즉 감성적인 판단이다.그런데 첫째의 변화원인은 장기적이고 불변성이 많은 반면, 두 번째의 변화요인은 단기적이고 가변성이 많다. 여기에서 필자는 과감히 주장하고 싶다. 매주 발표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은 분명 두 번째의 감성적인 요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임이 100% 자명하다.결국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지지율이 들쑥날쑥함은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매주가 아닌 매월로 권유하고 싶다. 부수적인 효과로 잦은 여론조사의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 캐나다 법원 “페이스북 구인광고때 특정 계층 차별”…집단소송 허용
[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 [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 심판부를 살펴보니 곳곳마다 서류들이 가득했고, 원장실에 들어서니 취재진에게 악수를 청하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뒤편 벽면에도 역시나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악수 너머 손, 그 이상의 무게감이 느껴졌다.조세판원은 5월, 세종청사 4동으로 이사갑니다“저는 삼십년을 공무원으로 지냈습니다. 국세청에서 시작해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조세심판원의 옛 이름)를 거쳤고, 사무관과 과장 경력을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세법을 다루는 곳에 있었습니다. 고위공무원 임관 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돌아와 5년 5개월을 지냈죠. 지난해 7월 25일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조세심판원장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부여됩니다.”조세심판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청구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2년 6000여건이던 연간 청구건수는 2019년 8000여건, 2020년에는 1만 3000여건 가까이 솟구쳤다. 조세심판원은 조금이나마 인력도 늘려보고, 새로운 일처리 방식도 도입했다.한해 사건처리건수를 1만 2000여건까지 끌어 올렸다. 하지만 2017년 1600여건, 2019년 3000여건, 2021년에는 4400여건…. 밀려오는 일감에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는 누적 사건들도 많아졌다. 납세자들은 한때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생업에 지장을 받았다. 병목현상이 조금 풀려 의견진술하러 먼 길을 찾아와도 비좁은 조세심판원 사정 때문에 복도를 서성여야 했다. 황정훈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급한 불을 꺼야 했다.“조세심판원이 오는 5월 이사를 합니다. 대기실이 없다 보니 ‘1층 구내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전화 받으면 올라오세요’라고 하고. 의견진술인 분들의 고생이 많으셨죠.”“내부적으로도 웃지 못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건 처리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 하거든요. 이걸 꼭 보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합동회의장이 서고예요. 자료둘 곳이 없어서였습니다. 중요사건이 있어 심판관 합동회의 한번 하려면 그때마다 ‘이번엔 어디로 자리를 마련해야 하나, 1동에 자리난데 없나’ 이랬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황정훈 원장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기간 내내 국회 등을 전전하며 조세심판원 공간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들도 믿지 못했다. 명색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데 회의실 하나 없어 사방을 전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유였다. 황정훈 원장이 서고 노릇을 하는 합동 회의장 사진까지 보여주자 ‘이건 꼭 이사가야 한다’는 답이 나왔다.“당연한 건데, 정말 당연한 건데 법원에 재판정이 없는 거나 다름없었지요. 남들이 알면 기막혀해요.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 납세자, 의견진술인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셨었지요.”“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5월에 이사하면 길거리에서 헤매는 일은 없겠죠.”과장들이 발 벗고 나섰다비좁은 장소는 어렵긴 하나 해결 방법이라도 뚜렷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심판청구 문제는 해법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1만건을 훌쩍 뛰어넘는 청구건수, 이 와중에 사건 난이도는 오르고 있다. 심판원 인원이 늘어나면 숨통이 조금 트이겠건만, 정부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행정은 당연한 걸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소명의식 없이 일을 안 하려는 것을 복지부동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안 할 수 있습니다. 처벌도 안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일하는 건데 의미 있게 국민을 위해 일해야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접시를 좀 깰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도,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하다 접시 깨는 거 문제 안 삼겠다고.”황정훈 원장은 5년 5개월 최고참 심판관이었으며, 지금은 심판원장이다. 그는 어렵더라도 해답을 내놔야 했다.“저희는 세법, 세금제도, 세무행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습니다. 사건 조사 담당 인력 중 50%가량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죠. 심판청구 수요가 2017년 이전에 6000~7000건 하다가 최근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 인력을 보충받는 게 중요한 데 예산엔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예산, 현 조직, 현 인력 하에서도 찾으면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그는 호흡을 가다듬었다.“올해부터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정 등급 이상 난이도의 심판조사서를 작성한 심판조사관(직급: 과장)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을 보면 과장들은 심판조사서 작성에 주된 사수입니다. 사무관들은 부사수입니다. 어려운 사건들을 과장들이 맡아주면 사무관들의 부담이 줄어드니 좋죠. 우리 일에 대한 신뢰성도 올라갑니다.”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과장)은 기업으로 치면 부장급 이상 관리자를 말한다. 이때부터는 현장 실무에서 한발 물러서고, 조직 운용·관리가 주 업무로 들어온다. 하지만 심판원처럼 법률 전문가 집단은 일종의 장인집단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베테랑이 실무를 맡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득이 많다고 황정훈 원장은 설명했다.다만, 당사자인 과장들이 쉬이 받아들일지 의문이었다. 돌아온 답변은 뜻밖의 것이었다.“심판조서서 작성을 할지 안 할지 100% 과장들 개인 선택에 맡겼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과장 업무 중 부서원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업무가 더 필요한 과도 있습니다. 자녀가 입시 등 중요한 시기에 있다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죠.”“일정 난이도 이상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주고, 나머지는 각 개인 선택에 맡겼습니다. 대신 일한 만큼 보상은 주겠다, 인사에서 가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과장들이 손을 들고 조사서 작성을 하겠다고 나서서 지금 한창 사건을 배정하고 있습니다.”보직 편중이 아닌 균일한 전문성황정훈 원장의 시도는 하나 더 있다. 조정팀 내 세목별 담당제 부활이다.심판행정은 각 심판부 심판조사관실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을 모아 사건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심판부 내 심판관들이 조사서를 보고 한 차례 의결을 내린다. 조정팀에서는 심판부 의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나 심판원 내 유사 심판결정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지, 기존의 해석을 바꿔야 한다면 그것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한다. 조세심판이 빗나가지 않게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셈이다.기존에는 조정팀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세목과 관계없이 사건을 배당받아 조정 검토 작업을 했었다. 황정훈 원장 취임 후부터는 각 조정팀원들이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소득세 등 세금 항목별로 전담하게 됐다. 그 이유에 대한 황정훈 원장의 답은 전문성이었다.“전문성은 체력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처럼 체력이 바탕이 돼야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제가 국세심판소(조세심판원의 옛 이름) 사무관으로 일하던 시기엔 조정팀에 세목별 전담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어려운 사건이 있어서 조정팀원을 찾아가면 그 팀원이 캐비넷에서 내게 필요한 대법원 판례를, 기획재정부 세법 예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줬습니다. 하나의 일을 오래 하다보니 전문성이 깊어진 것입니다. 대단히 유용한 제도였습니다.”세목별 조정 전담제도는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전문성이 높은 분야는 되도록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좋다. 공무원 조직에서 그렇게 못했던 것은 사기업과 달리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보직 배치 등 기회에서의 평등이라도 확보하려 한다.조세심판원도 그랬다. 선호와 비선호 업무가 확연히 갈린다. 누구는 선호 세목만 하고 누구는 비선호 세목만 맡는다면 조직이 흔들린다. 실제 이런 이유로 세목별 조정 전담제도가 사라졌었다. ‘보직 경로가 경직되지는 않을까요’라고 물어보니 역시 황정훈 원장도 알고 있었다.“과거 세목별 전담제가 폐지됐을 때 누구는 법인세만 하고, 누구는 상증세, 누구는 부가가치세만 하고, 그런 게 가장 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납세자들은 누가 법인세를 하고, 누가 개별소비세 업무를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건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바라지 어떤 공무원이 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는 선호 업무를 하고, 누구는 비선호 업무를 한다, 이것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사고입니다.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하려 한다면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전담제를 하려면 충분한 보상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자 황정훈 원장도 맞장구를쳤다.“당연합니다. 누구는 선호 업무만 맡고, 누구는 비선호 업무만 맡기겠다는 게 세목별 전담제의 취지가 아닙니다. 전담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2년 하던 기존 보직 순환주기를 3~5년 정도로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 경력 상황에 맞춰 보직을 배치할 거고, 비선호 세목을 담당하던 직원은 다음 주기에 선호 세목으로, 선호 세목을 하던 사람은 비선호 세목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만, 순환 주기를 늘려 개인에게 충분한 전문성을 기르게 하자는 것이 세목별 조정 전담제의 진정한 취지입니다.”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황정훈 원장이 조세심판원장을 지낸 지 이제 반년 지났을 뿐인데 벌써 사무실 확장, 조직 운영체계 변경 등 일 년이 지나도 나오기도 어려운 다양한 개편, 개혁작업들이 쏟아졌다.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단순한 의욕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가 30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5년 5개월여를 심판관으로 지내면서 쌓아온 고민·철학·가치 등이 궁금해졌다.“로마 법언을 보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늘 신속성,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신속성을 꼽겠습니다. 과세관청은 심판결정이 늦어지면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납세자는 송사 몇 년에 기업·개인은 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4년, 5년이나 걸려 구제받는 기간 동안 당사자의 뿌리가 뽑힌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심판원은 납세자에 한해 단심제를 취합니다. 법원보다도 더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심판의 취지입니다.”“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정성입니다. 조사관부터 심판관까지 각 개인의 자율심증과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사건은 여러 번 심판관 회의를 거치기도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재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처리에 시간이 걸리겠죠. 공정성은 신속성과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신속성, 공정성, 이를 결합시키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심판관들, 조사관들 모두 마찬가지죠. 저희 심판원의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자부합니다만, 계속 전문성을 유지, 발전하려면 꾸준히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과장들에게 심판조사서 작성을 제안하고, 세목별 조정 전담제도를 부활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그렇지만 민생은 어렵다황정훈 원장이 2017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국장)으로 돌아온 후 많은 일이 있었다. 평생 한 번 겪어 볼 일이 겹치고 겹쳤다. 연간 사건청구 건수가 6000~7000건에서 1만건을 돌파하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업무부담이 대폭 늘었다. 밀려드는 사건에 셋방살이 신세였던 조세심판원을 이전해야 했다. 이제는 무역수지 악화·글로벌 경기침체 등 우리 경제가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제가 옛날부터 일을 몰고 다니는 일복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 마주쳤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위기 극복, 새로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일,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이지요.”영세납세자 걱정이 크시겠다고 말하자 황정훈 원장도 깊이 동감을 표했다.“소액사건은 절대적 금액은 작지만, 절실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큽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권리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소액사건들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소액사건 의견진술은 서울에서 받는데 격주하던 것을 매주로 확대했습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요. 심판관 한 명보다는 여러 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공정한 심결을 내리도록 매주 소액사건 회의도 합니다.”납세자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영세 상공인들은 돈을 낼 여유가 없다.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됐지만, 아직 혜택의 폭은 작다. 황정훈 원장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심판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바꾸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기존 3000만원 이하 사건에서 5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선대리인수가 20명인데 이것도 좀 더 늘리려고요. 좀 더 많이 위촉해서 소액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자, 그리고 지금은 개인만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영세법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하고 협의를 해야죠.”세간에선 사람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본사와 가까운 심판을 받도록 서울 분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실제 납세자 70%가 수도권에 있다. 황정훈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과세 건수 70%가 수도권에 있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같은 정책부서, 보훈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으니까요. 이 논리라면 정부기관들은 세종시에 오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을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당장은 비효율적이어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한다, 역대 정부들이 균형발전에 공감해왔기에 정부기관들이 내려온 것입니다.”“중장기적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사회적 합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납세자분들의 불편이 크시죠.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 순회 심판제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습니다만, 정부 방역 지침의 변화로 긍정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조세심판원이 처한 상황,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지키고자 하는 가치, 그런 것을 듣다 보니 조세심판원이 값어치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다.각 심판부에는 탈세를 한 나쁜 사람들도 오겠지만,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터였다. 그들을 마주하는 심판원은 이사를 다녀야 할 정도로 작고,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이라지만 밀려드는 사건에 치여 관리자인 과장까지 나서야 할 정도가 됐다. 황정훈 원장에게 이는 애석함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인듯 싶었다.“조세심판원은 장관급 정책부서와 비교해 그 의미와 업무량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 대한 인지도는 좀 낮죠. 겪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근로소득자들이야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세심판원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죠.”다른 행정심판을 다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차관급 조직인 반면 조세심판원은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1급 조직에 머물러 있다. 조세심판원의 성장을 가로막는 누름돌 아니냐고 묻자 황정훈 원장은 그런 말도 들어봤다고 답했다.“조세 이외의 일반 행정사건 불복을 담당하는 데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데 여기가 차관급인데 같은 행정사건 중 조세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은 왜 1급이냐는 말씀이시죠?”“(기자:) 보통은 처분청하고 균형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차관급이라면 이상할 겁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도 큽니다. 이들의 과세행정을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이 1급이면 좀 작은 것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보통 행정기관은 1국 3과 체제인 데 여기는 1국 2과 체제고요. 조정검토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팀장이 과장급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하는 일이 양이나 하는 값어치에 비해 어느 행정기관에도 뒤처지지 않지만, 전체 정부 조직 내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도 합니다. 균형을 맞추면서 공감대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하는 일과 맞춰서 하는 바꿔가는 거죠.”마지막으로 맺음말을 요청했다.“저희들은 자부심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일의 강도도 높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성원해주시면 저희도 더욱더 힘을 내서 납세자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이상의 성원을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투자증권, 새해 부동산 전망·절세팁 유튜브 '꼭따리, 부동산!' 공개 전북은행, JB카드 설 명절 '고마워 설' 경품 이벤트 진행 KB국민카드, '위시올·마이위시·아워위시' 위시카드 시리즈 3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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