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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인천지방세무사회, 천년고도 경주에서 추계 회원세미나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가25일부터 천년고도 경주에서 추계회원세미나와 체력단련대회를 열었다.이날 아침 인천지방세무사회 180여명의 회원들은 서울역과 광명역에서 KTX로 경주역으로 이동했다. 첫 행사인 추계회원세미나는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30분부터 강동리조트에서 진행됐다.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공순권 고양지역세무사회장, 이태야 여성세무사회 고문, 전진관 전 법제이사, 김준식 파주지역세무사회장, 이금주 고문, 임정완 고문,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등 본·지방회 임원 및 내외 귀빈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올해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행사 기간 내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화합의 장’을 실감하는 감동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집행부는 지방회 최대 행사인 경주 추계 회원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사가 가능한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예산과 교통, 숙소, 체력단련대회 장소를 점검하고 임직원이 2~3차례 사전 답사를 통해 참가회원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했다”라면서 “오늘 세미나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5개월여 동안 준비한 ‘주식변동 실무편람’,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세무지식’에 대해 주세발표와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AI와 세무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콤비마케팅연구원 김광호 원장의 ‘변화와 혁명 콘서트’ 특강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축하공연과 지역세무사회 단합대회로 회원 간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도우며 나아갈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오늘 추계 회원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상생과 화합이 한층 더 강화되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회원의 상생과 화합은 물론 회원 권익을 위해 즐겁게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오늘 개인적으로 생일을 맞아 점심 시간 때 케익을 준비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회원들이 세무사회의 변화를 느끼고 위상이 높아감을 느끼고 있다는 회원들의 반응이 나온다. 내부 혁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문제나 세무사법 개정 문제 등의 국회 과제도 남아 있다. 회원들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국회도 세무사를 두려워 하고 세무사를 위해 일한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원하는 세무제도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겠다. 세무사 황금시대는 국민들이 세무사와 세무사의 역량을 인정할 때 만들어 진다.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문자격사가 바로 세무사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인천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행사가 인천회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과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도 함께 나와 2박 3일간의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진행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노고를 치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이날 추계 회원세미나는 조세제도연구위윈회에서 준비한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먼저 김수희, 김미애, 최호길, 전징영 조세제도연구위원이 ‘주식변동 실무편람’을 발제했다. ▲특수 관계인 간의 주식양수도 시 고려사항 ▲명의신탁 주식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주식변동조사유형 및 관련 신고 실무 ▲기타 고려사항 및 실무업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가 진행됐다.이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세무지식(알.쓸.신.세)’라는 주제로 김창식, 김정현, 강성은, 김상훈, 이래현 조세제도연구위원의 연구결과를 김창식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실무상 유용한 내용 등으로 나눠 모두 103가지의 주제로 세무 신고 시 자칫하면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이어 콤비마케팅연구원 김광호 원장이 ‘변할 것인가 당할 것인가, 변화와 혁명 콘서트’를 진행했다. 김 원장은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종이 살아 남는다’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소개하면서 AI시대를 맞는 변화와 혁명의 시대에 세무 전문가가 살아남는 방법을 소개했다.인천지방세무사회는 세미나를 마치고 만찬과 함께 ‘용산드래곤힐스’ 축하공연과 각 지역세무사회별 노래대항전 등 흥겨운 단합대회 시간을 가졌다.26일과 27일은 관광, 등산, 골프 등으로 팀을 나눠 체력 단련 행사를 진행한다. 관광팀은 탑곡마애불상군(옥룡암), 경북천년숲정원, 석굴암, 불국사, 김유신장군묘, 대릉원, 경주 최부자댁, 황룡사지/분황사. 진평왕릉 등을 이틀에 걸쳐 방문할 예정이다. 야간에는 월정교, 안압지 등을 돌아본다. 등산팀은 신불산과 칠불암, 신성암 등반을 계획하고 있으며, 골프팀은 경주신라CC와 강동 디아너스CC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대륙아주,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이사장선거의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고, 지역금고 중 자본금 2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직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내년 선거부터는 위탁선거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제도 도입, 선거운동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금고의 공개행사에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정책발표,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 전면 허용 등 선거운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선거운동 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비전과 선거공약 개발 ▲실전 선거운동과 급소 방어 ▲후보자 이미지 매이킹 전략 ▲당선을 위한 필승 홍보전략 ▲여론조사의 비법과 분석방법 ▲수사·재판·선거소송 대응 등 총 6개의 강좌로 운영된다.강사진은 허종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MG 새마을금고 선거론’ 저자인 신우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김지호 인브랜드 마케팅연구소장, 강구철 하늘기획 대표, 최연호 중앙폴리컴 대표, 김진동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재판장) 등 위탁선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맡는다.강좌는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26일 개최되는 당선아카데미의 수강생 접수는 24일까지이고, 모집인원은 30명이다. 모집 정원이 채워지면 10월 강좌의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고 11월 강좌로 이월된다.수강신청은 한국선거협회의 이메일(kvoting@naver.com)과 전화(02-6956-1392), 강사진의 SNS로 하면 된다. 수강신청서는 한국선거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수강료는 60만 원이다.수강생들은 “변화된 선거제도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전략을 이해하고,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의 위험성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강좌”라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 후원사로서 최근 선거센터를 '선거그룹'으로 확대·개편했다.선거그룹은 수사대응팀, 공판대응팀, 선거자문교육센터로 구성하여 공직선거는 물론 위탁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고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 대책'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10월 예정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정부 물가인상 억제 기조에 늦춰질듯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이달로 예상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이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임에따라 연내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인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초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 150원을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이었다.시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간·지선(카드 기준) 300원(1천200원→1천500원) 올렸고, 같은 해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천250원→1천400원) 인상했다.당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은 2번에 나눠 올리겠다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거론했다.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시는 요금 인상을 위해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과 협의해왔다. 김포 골드라인, 경기도 경전철, 인천 1·2호선,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등의 요금도 함께 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천400원이다. 150원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천550원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산업부, 내일 고려아연 보유 기술 '국가핵심기술' 판정 심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정부가 내일(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키로 한 가운데판정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3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4일 오후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전문위는 당일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판정을 내리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어서 심사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려아연이 산업부에 판정을 신청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하이니켈 전구체 대량 양산을 준비 중이다.고려아연은 이 기술이 전체 공정 시간 단축, 공정 비용 절감, 라인 편성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구체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전구체 제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려아연은 이미 정부가 발주한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관련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10개 산학연 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정부가 183억6천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고려아연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여부가 이번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서 자신들을 '중국계 자본'으로 '마타도어(흑색선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되는 바이아웃6호 펀드서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다.다만, MBK가 만일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뒤 중국 등 해외로 재매각을 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MBK는 중국 매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그러나 고려아연은 매각 외에도 핵심기술 판매·공유 등을 통해 고려아연의 핵심 자산을 빼가거나 수익화할 방안이 많다는 점을 MBK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제중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투자 회사들이 돈만 놓고 보면 고려아연에서 팔아먹을 기술이 엄청 많을 것"이라며 "공정마다 수백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것은 몇천억원짜리도 있다 보면 된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올해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총 633명 최종 합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은 3일 '2024년도 제47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 총 633명이 합격했다고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리사 합격자는 126명, 손해사정사 합격자는 507명이다. 보험계리사 합격자는 작년(169명)보다 감소했고, 손해사정사 합격자는 작년(503명)과 유사한 수준이다.보험계리사는 30세 이하 합격자가 82.5%, 손해사정사는 31세 이상 합격자가 6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합격 여부 확인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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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아파트 저층의 ‘재발견’…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각광#](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40/art_17276615966773_fcf951.png)
[전문가 칼럼] 아파트 저층의 ‘재발견’…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각광#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과거 아파트 저층은 고층 대비 선호도가 떨어져 애물단지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저층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인식이 변화하는 분위기다.가장 큰 원인으로 지상 주차장들이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해 저층 세대는 소음 및 매연 문제를 겪었으나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아울러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조경설계 경쟁에 나서면서 조경 조망이 가능한 저층이 새로운 로열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공원 못지않은 조경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으며, 사계절의 변화를 창밖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1층의 경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웃 간의 층간소음 걱정을 덜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인기다.발걸음 소리에도 큰 싸움이 벌어지며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요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층이기 때문이다. 베란다나 계단 등에서 우려되는 낙하사고 걱정도 거의 없다.이동과 출입이 편리하다는 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금전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 등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저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면서 거래도 증가하는 양상이다.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8만 4393건으로, 이 중 저층(1~5층)이 31%(5만 697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자 약 3명 중 1명이 저층 아파트를 구매한 셈이다.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더샵그린애비뉴7단지’ 전용 84㎡ 5층은 올해 3월 7억 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5월에는 2500만원 오른 7억 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광교센트럴뷰’ 전용 74㎡ 2층의 경우 올해 5월 10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4개월 전 거래가(9억 1000만원)보다 무려 1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아파트 저층이 매도가 어렵다는 말과는 다른 모습이다.단지 지상 공원화, 조경설계 등 건설사들의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과거 아파트 저층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며 무엇보다 저층은 분양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실속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5층 이하 아파트는 9623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거래 건수의 29.3%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열 건 중 세 건은 저층이라는 의미다.그동안 저층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졌다. 그만큼 손바뀜이 활발하지 않고 팔더라도 고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층 가구만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낮은 층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 84㎡ 2층은 지난 8월 16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 같은 면적 13층은 17억 5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층에 따라 가격 차이가 1억원 이상 벌어진다.일부 저층 특화 단지에서는 낮은 층이 높은 층 못지않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 1층은 지난 6월 17억원에 손바뀜했다. 2021년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17억원, 5층)와 같은 가격이다. 지난 7월에는 같은 면적 4층이 17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76㎡ 테라스 타입은 지난 7월 20억 2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대가 낮아 지하 2층에 해당하는 물건이지만, 비슷한 시기 거래된 전용 84㎡(최고 20억원)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저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저층은 분양 계약률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다.‘완전판매(완판)’를 노린다면 낮은 층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는 게 중요한데 건설사는 저층 가구에 테라스 같은 보너스 면적을 부여하거나 동 간 거리를 넓히고 단지 내 공원?정원 등을 조성해 희소성을 높여 계약률을 끌어올리고 있다.최근 특별공급과 1?2순위 청약을 받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은 저층에서도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배치에 신경 썼다.이처럼 주요 건설사가 앞다퉈 단지 조경에 공을 들이면서 저층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나무 등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더는 동시에 집 안에서 정원같이 꾸며진 단지를 조망할 수 있어서다.서울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는 전용 84㎡ 1층 가구 일부에 정원형 테라스를 제공한다. 아파트지만 정원 덕에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정원 테라스가 사생활 보호 역할도 해 수요가 꾸준하다. 아파트를 필로티 구조로 지어 수요자가 적은 1층을 만들지 않고 2~3층부터 공급하는 단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도심 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점 역시 저층 아파트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가치보다 실거주를 중요시하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편한 아파트 저층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고령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집 등은 저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저층만 찾는 사람이 늘고 있어 예전보다 가치가 많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정리가 가능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유전자변이 없는 혈액암 진단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40/art_17276624823205_cbc862.png)
[전문가 칼럼] 유전자변이 없는 혈액암 진단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통 등에 발생하는 악성암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백혈병부터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증식종양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혈액암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도 암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심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서 외 다양한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다.진단서 외 반드시 검토하는 기록은 골수검사, 유전자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기록지 안에 기재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소견, 각종 검사 결과 및 수치를 따져 혈액암의 진단 확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넓은 의미에서 혈액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질병사인분류에서 D코드 분류가 되는 진성 적혈구증가증(D45), 골수형성이상 증후군(D46),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혈소판증가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등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유전자 변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상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유전자검사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ASXL1, TET2, CARL, MRL, JAK2 V617F 등 종류가 많지만 유전자 이상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이 완전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변이에 따른 중요도는 향후 연구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이러한 검사 없이도 진단을 내렸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유전자 돌연변이나 검사 결과에서 양성 소견이 없을 경우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약관에는 이렇게까지 상세한 내용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전자 변이가 없을 경우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혈액검사 후 이상 소견이 나와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았다. 골수검사까지 받은 후 혈액암 판정이 되었으나 CARL, MPL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변이나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회사에 2가지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단은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처리를 전부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혈소판증가로 인하여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에게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혈액암의 일종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고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을 받아 진단서와 각종 검사결과지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한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고 JAK2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해당 진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른 대학병원에 감정을 받아보자고 안내하였다. 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보험자 C씨는 최근 체중이 20kg 정도 감소하였고 심한 어지러움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병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밀검사를 받은 후 혈액암(보험에서의 고액암) 진단이 확정되었다. 이후 치료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액암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부하였다. 거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 하나가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것이었다. 혈액암의 확정 진단에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돌연변이 등이 다양한 혈액암의 진단 확정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암의 확정 진단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그러나 모든 혈액암 환자에서 변이가 관찰되는 것도 아니며 일부는 변이 소견이 없어도 진단이 확정되고 있다.기본적인 진단 기준에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을 때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리 결과라고 볼 수 있다.실제로 병원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기재된 차트에도 모든 혈액암 환자에게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있다.각각의 혈액암의 진단 기준, 요건 등에 따라 돌연변이가 없더라도 혈액암 진단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할 경우 보험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법정 공휴일의 급여 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0718514428_00ce4e.jpg)
[전문가 칼럼] 법정 공휴일의 급여 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과 10월에는 추석 연휴(9/16~18), 국군의 날 (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까지 총 5일의 법정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의 산정,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사용 문의가 잦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급여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보장과 급여산정 방식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 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의 발생 원리는 ①당일에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급여 지급방식(월급제/시급제) ③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한해서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 100%에 실제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도의 활용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보상휴가제도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가령, 개천절인 10월 3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8시간×1.5배)의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휴가 부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 제도란, 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쉴 수 있도록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지면, 당초 정해진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령, 개천절에 근무하는 대신 근로일인 10월 7일(월)을 휴일로 정하여 쉬도록 할 수 있고, 10월 3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대체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나, 주휴일 및 기타 약정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로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9월과 10월은 법정 공휴일이 많은 달이므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발생원리와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여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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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록히드마틴 코리아
![[인사] 록히드마틴 코리아](/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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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아이작먼 "임무 완수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임무를 수행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15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외신은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시간 이날 새벽 4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드라이 토르투가스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다고 전했다.드래건이 잔잔한 수면에서 파도에 따라 움직일 때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이끈 미국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41)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폴라리스 던은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폴라리스 던 팀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다.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 궤도로 돌면서 최고 1천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나갔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곳이다.12일에는 아이작먼과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아이작먼은 264번째, 길리스는 265번째 우주유영 인류로 기록됐지만, NASA 등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의 우주 유영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우주 유영 임무는 우주정거장 유영보다 훨씬 짧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당시 아이작먼은 우주캡슐 밖으로 상반신을, 길리스는 상체와 정강이까지 하체 일부를 내놓은 채 스페이스X가 개발한 새 우주복을 시험했다.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을 미래 예상되는 화성 탐사에 대비한 우주복 시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또 길리스는 바이올린으로 영화 '스타워즈' 배경음악을 연주했고, 이를 녹음해 지구로 보내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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