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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나랏빚 1초에 305만원씩 는다…1인당 국가채무 내년엔 2천만원대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사진=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캡쳐]"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초당 305만원 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700만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2천만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현시점에서 1초에 약 305만원씩 증가하고 있다.예산정책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예측했다.총 국가채무(D1)는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912조5천2억305만2천135원을 기록 중이다.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늘었다.현 시점에서 912조원대인 국가채무가 1초당 305.43만원씩 계속 늘어 올해 950조원을 넘기게 된다는 의미다.1997년 60조3천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1990년에는 24조5천억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111조2천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다.이후 2010년 392조2천억원, 2015년 591조5천억원, 2019년 723조2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덮친 2020년 846조9천억원까지 불었다.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760만7천627원으로 집계됐다. 총 국가채무를 올해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천182만명으로 나눈 수치다.해당연도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997년 131만원에서 2000년 237만원, 2005년 514만원, 2010년 791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1인당 국가채무가 1천만원을 처음 돌파한 것은 2014년이다. 그 해 1천51만원까지 늘어난 뒤 2015년 1천159만원, 2019년 1천399만원을 기록했다.이후 2020년 1천636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지도 않은 6월 1천7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 말에는 1천800만원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는 당분간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수를 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지 않는다.그러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할 경우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도 닫아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올해 적자국채 발행이 없더라도,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천91조2천억원으로 1천조를 돌파한 뒤 2023년엔 1천217조1천억원, 2024년 1천347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중이다.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천105만원으로 2천만원을 넘어서고 2023년엔 2천347만원, 2024년엔 2천598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부고] 백종문(전 MBC 부사장)씨 부인상 ▲ 고인 : 안진이씨▲ 별세 : 2021년 6월 12일 오후 10시▲ 빈소 : 일산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5호실▲ 발인 : 2021년 6월 14일 오후 1시30분▲ 전화 : 031-900-0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검찰, 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 기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며, 국회의원인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이다.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남짓으로 매입가보다 4배가량 올랐다.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산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씨를 고발했다.한씨가 사들인 땅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한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씨의 아내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김회재 의원 "명의신탁 의혹, 팩트체크하지 않아 생긴 오해" 기자회견하는 김회재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은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알 오후 여수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권익위가 제기한 3가지 의혹은 권익위 발표 직후부터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모두 해소했다"며 "해명할 의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탈당을 권유한 지도부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소명 기회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린 당 지도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권익위와 당 지도부가 새롭게 드러난 진실을 직시하고, 조속히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의혹에 대해선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일면식도 없는 한 모 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매수자 요청에 따라 근저당 설정 등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했고 잔금을 받은 뒤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는데, 이 부분을 권익위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은 최근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올해 초과세수 32조원 예측, 일부 국가채무 상환 가능하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32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민 상당수를 대상으로 지급될 소비 진작 지원금,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지원, 백신 비용 등을 감안하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자금 사정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올해 초과 세수는 32조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보다 더 걷히는 세수로써, 올해 세입 총액이 315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입 예산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상치를 따로 두지 않은 탓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걷힌 세수가 예상치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살피기는 어렵다. 다만 1∼4월에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늘어난 상황을 보면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뿐이다.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 세수 호조세가 적정 유지되는 가운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경기 관련 세수도 빠른 속도로 호전되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2차 추경안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초과 세수는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세수 상황을 보고 올해 최종 세수 전망치를 확정할 예정이다.초과 세수로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은 곳곳에서 나온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 무려 410조원"이라며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은 자신의 SNS에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 한다"며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시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여당 일각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은 "예상을 초과하는 세수가 들어올 때는 그 세금이 어떤 성격인지 봐야 하고 그 돈이 어떤 효과를 낼지도 봐야 한다"면서 "그냥 써버리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후폭풍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당국 역시 초과 세수 중 일부라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는 없는지 숙고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백신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만 어림 추산해봐도 초과 세수 추정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 고심이 깊다. 정부의 올해 초과 세수 전망치를 32조원으로 잡고 이 재원을 모두 2차 추경에 투입하더라도 이 중 40%인 12조8천억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다. 결국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19조2천억원이라는 의미다.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 전국민 재원지원금에는 14조3천억원(중앙정부 12조2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됐다. 같은 구조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면 9조7천억원이 필요하다.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을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7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역시 1차 추경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입과 접종 비용이 2조7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이 2조8천억원이다.소비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준다는 가정으로 계산해봐도 모두 합치면 20조원을 훨씬 넘는다.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처럼 지자체가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금 계산서만으로도 채무 상환은커녕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형편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초과 세수 일부라도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출 소요가 얼마나 될지를 우선 파악해봐야 한다"면서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연장 비트코인 시세 차트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1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9일까지 한시했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할 의무를 진다.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를 마치면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만, 그전에는 개정 특금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검사를 받는다.금융위는 신고 심사에 약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말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예치금을 '먹튀'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9일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 파악이 쉽다.반면 실명확인 계정이 아닌 집금계좌(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인·단체·개인 명의로 개설해 이용자에게 원화를 입금받는 등 거래 목적으로 쓰는 계좌)의 경우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더 크다.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가상자산 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 법무법인 등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하거나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사로 숨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사가 가상화폐 집금계좌로 분류해 감시하기 어려워서다.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위장 계좌나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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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내 펀드시장 규모 1천300조 돌파…작년보다 100조 증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이 3,200선을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운용자산(AUM·Asset Under Management)도 올해 100조 증가하면서 1천300조를 넘어서는 등 펀드시장이 확대됐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341개 자산운용사의 전체 운용자산은 1천301조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천200조)보다 101조(8.4%)가 증가한 것으로, 5개월여 만에 100조 이상이 불어난 것이다.2019년 말 전체 운용자산은 1천139조로, 작년 1년간 61조가 늘어났는데 이미 작년 유입 금액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운용사도 지난해 말 326개에서 올해에는 15개가 증가했다. 평가액을 포함한 순자산 총액은 1천448조로, 지난해 말(1천330조)보다 118조(8.9%)가 늘어났다.AUM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형 펀드가 작년 말 495조에서 529조로 34조 늘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등 지수 상승으로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관들이 자산을 리밸런싱(재조정)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기업공개(IPO) 시장이 확대되면서 머니마켓펀드(MMF)는 125조에서 177조로 52조가 증가했다.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초단기 펀드다. 지난달 일반 공모주를 청약한 SKIET의 경우 역대 최대인 80조9천억원, 지난 3월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는 63조6천억원이 몰린 바 있다.주식형 펀드는 172조3천억원에서 171조8천억원으로 5천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펀드보다는 직접 투자로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작년 말 52조845억원에서 60조8천105억원으로 8조8천억원 증가했다.운용사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의 AUM이 지난해 말 268조에서 292조로 24조가 증가하며 300조에 육박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12조에서 130조로 18조가 늘었다. KB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은 각각 99조4천732억원과 97조9천12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3·29대책 시행령 확정, 주말농장과 수용사업 비사업용 토지 어떡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 폭발 LH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3기 신도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는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그 중 일부가 5월 4일 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눈여겨봐야 할 세금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말농장과 수용사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떡해? 1. 주말농장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주말농장용 농지는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 당 1000㎡ 미만으로 취득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농을 체험하며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도시에만 살면서 자연을 모르는 젊은층에게 자연학습과 테마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주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서 비농업인의 원활한 농장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번 토지대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일부의 투기가 다수의 행복을 망치고 있으니 억울하기 그지없다. 물론 기존과 같이 재촌, 자경 등의 요건을 부합하여 농사를 짓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행히 법의 적용시기를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반영하며, 시행령 개정 시행 이전 이미 사업인정 고시된 대부분의 3기 신도시 사업은 종전 규정대로 사업용 토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2022년 이후 보상받더라도 중과세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지금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농지의 사업용 토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한 번 쯤 체크해보고, 사업용 토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면 사업용 토지 요건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재촌 및 자경하거나, 2021년 이내에 양도하여 사업용 토지로 세법적용을 받는 것이 토지관리에 유리할 수 있다. 2. 수용사업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3·29대책에서 나온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대상 축소는 다음과 같았다. 1) 이미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강화 2)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 그러나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금 더 완화되었다. 아직은 법령 시행 이후 신규취득분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익수용사업 감면과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개정을 동시에 하기에는 아직 검토할 점이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5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으로 인해 시행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공익사업은 종전 규정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된다. 대부분의 3기 신도시는 이에 적용되므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 고시가 되는 공익사업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된다. 곧 사업이 예정인 공익수용 사업지구 내 토지주는 본인의 토지와 사업인정고시일간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3·29대책은 아직 전부 발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올해 연말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수용관련 세법이 일괄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주들은 세법 개정사항을 눈여겨보아 본인의 자산을 지켜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9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범죄와 부도덕의 극치이자 망국적 탈세, 그 끝이 왜 안보이나 세금을 빼먹고 덜 내려는 행위가 곧 탈세행위다. 소득은폐 누락이나 거래위장 등은 탈루이지만 불법적 세금 감액 등은 탈세라서 범법행위가 된다. 이는 나라재정을 좀 먹는 망국적 행위이고 정상적 납세관행을 해치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모태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줄곧 탈세가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 확산에 진력,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다. 조세 부담 공평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 행정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추진방향은 그 시대마다 제각각 달랐고 그 변화 모습도 다양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걸핏하면 기획조사를 강행하기 일쑤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범칙 건수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 파급력 제고에 방점을 찍다보니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시행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서 혐의자를신속 색출조사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기동력을 발휘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입금액 누락▲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 범칙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즉, ▲이중장부 ▲거짓증빙 ▲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다. 탈세와 절세는 백지장 하나의 차이 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틈이 좁으면서도 탈세가 절세로, 절세가 탈세로 둔갑하기 쉽다는 얘기와 통한다. 합법적 절세였던 부분이 세법 개정으로 자칫 탈세 쪽으로 기울어져 범칙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는 경험측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19년 국세청이 발간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고소득사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세법질서훼손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총 1382건의 조사를 마쳐 1조 246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조사실적을 보면 세 차례(3·6·9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대규모 자료상 28개 조직, 17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34억원을 추징하고 75명을 고발, 16건의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불법·탈법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영장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활성화 등 엄정조사를 위해 검찰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자료상에 대한 조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국세청별 동시조사를 활성화해 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에도 행정력 집중에 힘을 쏟고 있다.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분석 조사대상선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수법이 예전 같지 않다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역외탈세 실체추적에 집중해 왔다. 로펌·회계법인 등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역외탈세가 한층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조세회피처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미신고하는 등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현지법인과 정상거래로 위장하거나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해마다 적발하는 역외탈세 규모는 줄지 않고 있는데, 2016년에는 228건을 조사해서 1조 3072억원을 추징했고, 2012년의 추징세액은 8258억원으로 나타날 정도다. 국세청은 연초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그리고 외부감사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하는 외국계기업, 부(富)의 편법증식과 역외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도 조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유예·환급금 조기지급,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 등에 힘입어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에 이르자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 제공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등 무늬만 납세자로 기능하는 얌체족(Cherry Picker)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국세청의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한 단면을 엿보게 된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은닉소득 등에 대한 세무검증을 집중 실시하게 된 배경이다. 근래 들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구성을 서울국세청 등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와 128개(현재 130개) 세무서장이 참석, 화상회의 방식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규모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엔티스(NTIS)정보·관계기관 수집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탈세제보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도 촘촘하게 세웠다. 개발예정지역 발표일(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내역전수검증 실시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 세무조사 강행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고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시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 강력실행 특히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한다. 또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게 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주요 선정유형을 살펴본다. ①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115명) ②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30명) ③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4개) ④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3개) ⑤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13명) 등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우선 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광명 시흥 등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고가에 판매하고도 법인세를 탈루하고 서민 피해를 초래한 기획부동산,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 토지거래 과열을 부추기면서 탈세한 중개업자 등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착수하게 된 것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중 4곳을 관할구역 내에 두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청룡)은 개발지역 부동산투기 등 탈세와 관련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인천국세청은 ▲양도 등 토지거래 전 단계에 걸친 자금출처 검증은 물론 현장확인도 강화하고 ▲토지이용내역 현장확인 ▲임대수입 누락 ▲다운계약 검증 ▲부채상환 상태 등을 밀도 있게 파헤치게 된다. 범칙조사 세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지정 수사력 강화해야집행유예 선고 비중 높은 조세범죄 자격정지형 등 도입 필요 인천국세청이 관할하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는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4곳이다. 조세범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중대한 형사범으로, 조세범 처벌에 대한 국민여론과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범칙조사 단계에서는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조직과 기능 면에서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조세범칙조사 전담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조세범죄에 대응하는 과세관청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조세포탈죄의 양형기준체계를 개선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을 도입하여 조세포탈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고액탈세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 조세 부과의 반복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큰 조세범죄의 특성과 조세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세범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형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8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2>
[국세청비록 57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1>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범죄와 부도덕의 극치이자 망국적 탈세, 그 끝이 왜 안보이나 세금을 빼먹고 덜 내려는 행위가 곧 탈세행위다. 소득은폐 누락이나 거래위장 등은 탈루이지만 불법적 세금 감액 등은 탈세라서 범법행위가 된다. 이는 나라재정을 좀 먹는 망국적 행위이고 정상적 납세관행을 해치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모태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줄곧 탈세가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 확산에 진력,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다. 조세 부담 공평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 행정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추진방향은 그 시대마다 제각각 달랐고 그 변화 모습도 다양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걸핏하면 기획조사를 강행하기 일쑤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범칙 건수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 파급력 제고에 방점을 찍다보니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시행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서 혐의자를신속 색출조사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기동력을 발휘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입금액 누락▲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 범칙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즉, ▲이중장부 ▲거짓증빙 ▲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다. 탈세와 절세는 백지장 하나의 차이 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틈이 좁으면서도 탈세가 절세로, 절세가 탈세로 둔갑하기 쉽다는 얘기와 통한다. 합법적 절세였던 부분이 세법 개정으로 자칫 탈세 쪽으로 기울어져 범칙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는 경험측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19년 국세청이 발간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고소득사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세법질서훼손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총 1382건의 조사를 마쳐 1조 246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조사실적을 보면 세 차례(3·6·9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대규모 자료상 28개 조직, 17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34억원을 추징하고 75명을 고발, 16건의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불법·탈법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영장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활성화 등 엄정조사를 위해 검찰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자료상에 대한 조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국세청별 동시조사를 활성화해 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에도 행정력 집중에 힘을 쏟고 있다.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분석 조사대상선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수법이 예전 같지 않다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역외탈세 실체추적에 집중해 왔다. 로펌·회계법인 등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역외탈세가 한층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조세회피처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미신고하는 등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현지법인과 정상거래로 위장하거나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해마다 적발하는 역외탈세 규모는 줄지 않고 있는데, 2016년에는 228건을 조사해서 1조 3072억원을 추징했고, 2012년의 추징세액은 8258억원으로 나타날 정도다. 국세청은 연초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그리고 외부감사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하는 외국계기업, 부(富)의 편법증식과 역외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도 조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유예·환급금 조기지급,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 등에 힘입어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에 이르자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 제공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등 무늬만 납세자로 기능하는 얌체족(Cherry Picker)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국세청의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한 단면을 엿보게 된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은닉소득 등에 대한 세무검증을 집중 실시하게 된 배경이다. 근래 들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구성을 서울국세청 등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와 128개(현재 130개) 세무서장이 참석, 화상회의 방식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규모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엔티스(NTIS)정보·관계기관 수집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탈세제보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도 촘촘하게 세웠다. 개발예정지역 발표일(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내역전수검증 실시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 세무조사 강행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고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시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 강력실행 특히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한다. 또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게 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주요 선정유형을 살펴본다. ①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115명) ②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30명) ③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4개) ④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3개) ⑤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13명) 등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우선 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광명 시흥 등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고가에 판매하고도 법인세를 탈루하고 서민 피해를 초래한 기획부동산,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 토지거래 과열을 부추기면서 탈세한 중개업자 등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착수하게 된 것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중 4곳을 관할구역 내에 두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청룡)은 개발지역 부동산투기 등 탈세와 관련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인천국세청은 ▲양도 등 토지거래 전 단계에 걸친 자금출처 검증은 물론 현장확인도 강화하고 ▲토지이용내역 현장확인 ▲임대수입 누락 ▲다운계약 검증 ▲부채상환 상태 등을 밀도 있게 파헤치게 된다. 범칙조사 세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지정 수사력 강화해야집행유예 선고 비중 높은 조세범죄 자격정지형 등 도입 필요 인천국세청이 관할하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는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4곳이다. 조세범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중대한 형사범으로, 조세범 처벌에 대한 국민여론과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범칙조사 단계에서는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조직과 기능 면에서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조세범칙조사 전담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조세범죄에 대응하는 과세관청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조세포탈죄의 양형기준체계를 개선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을 도입하여 조세포탈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고액탈세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 조세 부과의 반복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큰 조세범죄의 특성과 조세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세범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형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8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2>
[국세청비록 57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1>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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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종봉의 좋은 稅上] 테스 형!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률로 세금의 종류와 부담할 세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내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니까요.” 법률에 따라 지게 되는 세금과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으로 구분한단 말인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죠. 세금을 세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니까요.” 좋아. 대답이 마음에 들어. 물론 다시 ‘공감’을 정의해야 하겠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뤄두기로 하세. 우리는 좋은 세금이 필요하다고?“네, 그럼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다는 건 무슨 뜻인가?“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롭지 못하다면 좋은 세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인가?“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이롭다는 것인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아예 내지 않는 사람, 대사업가나 영세사업자, 정치인과 일반 백성 모두에게 그렇다는 것인가?“우리는 세금이 이롭다고 배웠는데,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감을 얻는 것과 이로운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더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공감을 얻지 못한 세금도 이로울 수 있는 것인가?“이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얻었지만 이롭지 못한 세금과 공감을 얻지 못했지만 이로운 세금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좋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가?“공감을 얻었다면 설령 이롭지 못하더라도 좋은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네는 ‘좋은 세금’이 무엇인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어. 그렇지 않은가?“…….” 을박(乙駁)을 위해서는 먼저 갑론(甲論)이 있어야 한다. 그저 을박(乙駁)한 적은 없는가. 한 가지 법을 세우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통환(通患)이라고 했다. 세금을 내는 것과 세금에 대해 논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문제다. 우리는 ‘좋은 세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환영을 쫓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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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률로 세금의 종류와 부담할 세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내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니까요.” 법률에 따라 지게 되는 세금과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으로 구분한단 말인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죠. 세금을 세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니까요.” 좋아. 대답이 마음에 들어. 물론 다시 ‘공감’을 정의해야 하겠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뤄두기로 하세. 우리는 좋은 세금이 필요하다고?“네, 그럼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다는 건 무슨 뜻인가?“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롭지 못하다면 좋은 세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인가?“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이롭다는 것인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아예 내지 않는 사람, 대사업가나 영세사업자, 정치인과 일반 백성 모두에게 그렇다는 것인가?“우리는 세금이 이롭다고 배웠는데,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감을 얻는 것과 이로운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더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공감을 얻지 못한 세금도 이로울 수 있는 것인가?“이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얻었지만 이롭지 못한 세금과 공감을 얻지 못했지만 이로운 세금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좋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가?“공감을 얻었다면 설령 이롭지 못하더라도 좋은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네는 ‘좋은 세금’이 무엇인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어. 그렇지 않은가?“…….” 을박(乙駁)을 위해서는 먼저 갑론(甲論)이 있어야 한다. 그저 을박(乙駁)한 적은 없는가. 한 가지 법을 세우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통환(通患)이라고 했다. 세금을 내는 것과 세금에 대해 논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문제다. 우리는 ‘좋은 세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환영을 쫓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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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 그럼 토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A. 네, 토지공시지가는 전국 3400만개 필지 중 대표표준지를 선정하여 52만개는 감정평가사가 매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지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또한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합니다. 또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평가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토지나 건물 그리고 공동주택을 평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법 제19조에서는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을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법적 성질은 과세에 있다. 결국 세금을 물리기 위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평가방법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도 민감하지요. Q.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있군요. A. 네, 2021년 1월 1일 기준이지요. 공동주택의 현실화는 지금 70.2%인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또 지난해 90%에서 금년 95%로 올렸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국민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데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수 1420.5만호로 2020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0.2%로 2020년 69.0% 대비 1.2% 상승했다고 하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현실화율만 따지는 것으로 세부담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공동주택 상승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서울의 서민주택가인 노원구의 경우 전년대비 25.1%, 강북구, 성북구 등도 24.6%와 24.2%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 결국 건강보험료 상승 등 무려 60여 항목에 적용되어 서민들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변동률이 전국 기준 19.08%가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9.91%, 부산 19.67%, 세종시는 무려 70.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0.5% 상승한 반면 세금은 수십배 많이 오르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 논란의 소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재산세는 물론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주택이 많아서 더 큰 문제입니다. Q. 공동주택 공시가격 어느 정도 상승하였습니까? A.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6년부터 상승폭이 커지면서 금년에도 지난해 대비 전국평균 19.08%나 상승하였는데 이는 상승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상승률 역시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승은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시면 [표-2]에서 보듯이 지역별로는 큰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70.68%나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상승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19.91%, 경기도가 23.96%, 부산은 19.67%, 대전은 20.57%나 상승했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폭으로 상승하면 제일먼저 재산세가 많이 오를 것이며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Q.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종부세 공제해택이 많지 않습니까? A. 물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 공제는 만60~65세는 20%, 만65~70세는 30%, 만70세 이상 40%로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자 공제도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자는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 15년 이상 보유자는 50%입니다. 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문제는 만60세 미만 퇴직자나 주택만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문제가 됩니다. Q. 현재 토지의 현실화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종부세 완화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미 70.2%입니다. 이번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이며 서울은 16.0%인 41.3만호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이보다는 낮은 68.4%입니다.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에 따른 현실화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승률로 봐야 하는데 오른 상태서의 현실화율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지요. 예를 들어 1억원 아파트가 지난해 현실화율이 60%였는데 금년에 2억원으로 오르면 2억원에 대하여 다시 현실화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높아져 국민들의 세부담은 커지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중 공동주택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공시지가도 금년 전국평균 10.37%나 올랐습니다. 전국평균이기 때문에 어디는 2배 이상 오르고 어디는 조금 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 들어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8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평균 지난해에는 6.33%가 상승하였는데 금년에는 10.37% 상승하여 토지가격도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4]에서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역시 세종시로 12.38%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은 11.41%, 부산 11.08%, 대구 10.92%, 광주 11.39%, 대전 10.48%, 인천 8.82% 등 상대적으로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A.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완화해야 합니다. 물론 가격이 상승하면 규제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만큼 1주택자 등에게는 보유세 등 세제를 완화해야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공공은 영구임대주택만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지속적으로 분쟁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며 임대주택이 주택마련을 위한 무주택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2·4 공급대책 실현될 경우,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택정책에서 보완해야할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A. 모두 계획이 실현된다면 분명 주택시장은 안정됩니다. 문제는 왜? 공공이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입주시점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2·4대책에서 밝힌 정부의 주택공급을 모두 실현한다면 주택시장은 가격안정은 물론 가격이 경착륙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2023년부터 4년 임대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은 물론 10년 임대로 바뀌면서 부담을 느끼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마도 주택을 매도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역시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물량이 매물로 나올 것이며 이후 3기 신도시와 더불어 2·4대책에서 밝힌바와 같이 서울의 공공재개발·재건축 물량과 주택 32.3만 가구 공급이 실현될 경우 동시에 입주물량으로 돌아온다면 이는 1기 신도시 물량보다도 더 많은 양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서울에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1기신도시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너무 모른 것 아닌가 합니다. Q.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당연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또한 일정기간 무주택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내 집 마련이 쉬워집니다. 지난 2017년 정부의 8·2대책에서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조건으로 바뀐 이후 적어도 2년 이상 무주택에게는 대출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규제 완화는 더 완화되면 좋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정부는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읽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제 일변도로 추진하던 부동산시장 규제를 이제 좀 풀어주는 듯합니다. 이참에 아마도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와 종부세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부동산 정책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말은 여야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LH 투기의혹 등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드러난 이상 철저한 수사로 공정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문제를 잘 풀라는 의미에서 사자성어로 쾌도난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프로필] 권대중 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 회장 KBS 뉴스해설위원/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LH기술심사평가위원 및 투자심사위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심사위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비상임이사 역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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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 그럼 토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A. 네, 토지공시지가는 전국 3400만개 필지 중 대표표준지를 선정하여 52만개는 감정평가사가 매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지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또한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합니다. 또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평가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토지나 건물 그리고 공동주택을 평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법 제19조에서는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을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법적 성질은 과세에 있다. 결국 세금을 물리기 위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평가방법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도 민감하지요. Q.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있군요. A. 네, 2021년 1월 1일 기준이지요. 공동주택의 현실화는 지금 70.2%인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또 지난해 90%에서 금년 95%로 올렸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국민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데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수 1420.5만호로 2020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0.2%로 2020년 69.0% 대비 1.2% 상승했다고 하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현실화율만 따지는 것으로 세부담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공동주택 상승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서울의 서민주택가인 노원구의 경우 전년대비 25.1%, 강북구, 성북구 등도 24.6%와 24.2%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 결국 건강보험료 상승 등 무려 60여 항목에 적용되어 서민들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변동률이 전국 기준 19.08%가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9.91%, 부산 19.67%, 세종시는 무려 70.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0.5% 상승한 반면 세금은 수십배 많이 오르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 논란의 소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재산세는 물론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주택이 많아서 더 큰 문제입니다. Q. 공동주택 공시가격 어느 정도 상승하였습니까? A.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6년부터 상승폭이 커지면서 금년에도 지난해 대비 전국평균 19.08%나 상승하였는데 이는 상승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상승률 역시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승은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시면 [표-2]에서 보듯이 지역별로는 큰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70.68%나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상승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19.91%, 경기도가 23.96%, 부산은 19.67%, 대전은 20.57%나 상승했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폭으로 상승하면 제일먼저 재산세가 많이 오를 것이며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Q.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종부세 공제해택이 많지 않습니까? A. 물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 공제는 만60~65세는 20%, 만65~70세는 30%, 만70세 이상 40%로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자 공제도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자는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 15년 이상 보유자는 50%입니다. 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문제는 만60세 미만 퇴직자나 주택만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문제가 됩니다. Q. 현재 토지의 현실화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종부세 완화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미 70.2%입니다. 이번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이며 서울은 16.0%인 41.3만호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이보다는 낮은 68.4%입니다.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에 따른 현실화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승률로 봐야 하는데 오른 상태서의 현실화율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지요. 예를 들어 1억원 아파트가 지난해 현실화율이 60%였는데 금년에 2억원으로 오르면 2억원에 대하여 다시 현실화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높아져 국민들의 세부담은 커지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중 공동주택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공시지가도 금년 전국평균 10.37%나 올랐습니다. 전국평균이기 때문에 어디는 2배 이상 오르고 어디는 조금 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 들어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8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평균 지난해에는 6.33%가 상승하였는데 금년에는 10.37% 상승하여 토지가격도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4]에서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역시 세종시로 12.38%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은 11.41%, 부산 11.08%, 대구 10.92%, 광주 11.39%, 대전 10.48%, 인천 8.82% 등 상대적으로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A.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완화해야 합니다. 물론 가격이 상승하면 규제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만큼 1주택자 등에게는 보유세 등 세제를 완화해야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공공은 영구임대주택만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지속적으로 분쟁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며 임대주택이 주택마련을 위한 무주택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2·4 공급대책 실현될 경우,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택정책에서 보완해야할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A. 모두 계획이 실현된다면 분명 주택시장은 안정됩니다. 문제는 왜? 공공이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입주시점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2·4대책에서 밝힌 정부의 주택공급을 모두 실현한다면 주택시장은 가격안정은 물론 가격이 경착륙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2023년부터 4년 임대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은 물론 10년 임대로 바뀌면서 부담을 느끼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마도 주택을 매도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역시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물량이 매물로 나올 것이며 이후 3기 신도시와 더불어 2·4대책에서 밝힌바와 같이 서울의 공공재개발·재건축 물량과 주택 32.3만 가구 공급이 실현될 경우 동시에 입주물량으로 돌아온다면 이는 1기 신도시 물량보다도 더 많은 양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서울에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1기신도시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너무 모른 것 아닌가 합니다. Q.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당연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또한 일정기간 무주택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내 집 마련이 쉬워집니다. 지난 2017년 정부의 8·2대책에서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조건으로 바뀐 이후 적어도 2년 이상 무주택에게는 대출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규제 완화는 더 완화되면 좋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정부는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읽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제 일변도로 추진하던 부동산시장 규제를 이제 좀 풀어주는 듯합니다. 이참에 아마도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와 종부세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부동산 정책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말은 여야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LH 투기의혹 등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드러난 이상 철저한 수사로 공정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문제를 잘 풀라는 의미에서 사자성어로 쾌도난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프로필] 권대중 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 회장 KBS 뉴스해설위원/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LH기술심사평가위원 및 투자심사위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심사위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비상임이사 역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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