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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재선 출마' 김완일 회장,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본등록 마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18일 서울세무사회장 후보로 본등록을 마치고 본격 재선가도에 나섰다.김 후보는 이날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황희곤, 이주성 후보와 함께 김기동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재선에 나선 김완일 후보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치러지는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인 황희곤 세무사(세무법인설록택부회장)와 이주성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 대표)를 내세웠다.김후보는 1957년 경남 예천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세무행정 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를 마쳤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2년의 임기를 보내고 있다.황희곤 부회장 후보는 1957년 서울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를 마쳤다. 중부청과 서울청, 국세청의 조사국에서 활동했으며 진주세무서장를 거쳐 서초세무서장으로 은퇴했다. 현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세무법인 설록택스 부회장을 맡고 있다.이주성 부회장 후보는 1969년 전북 장수 출생으로 장계고와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세무사회공제위원, 한국세무사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초대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을 지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를 거쳐 현재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이스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다.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후보 등록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현 회장인 김완일 후보와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선거 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두 후보의 본후보 등록이 마무리 되면, 바로 기호 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제15대 회장 선거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피에스타 귀족에서 진행되며 정기총회일인 6월 15일 같은 장소에서 개표를 통해 회장 당선을 확정지을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6년만의 재도전' 이종탁 세무사,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본등록 마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2016년 이후 6년만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18일,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회장 후보로 본등록을 마무리했다.이 후보는 이날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김두복·장보원 세무사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이종탁 회장 후보는 1963년 안동출생으로 안동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2기),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와 일반대학원 회계학과를 수료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다.경희대학교에서 겸임 및 객원교수로 13년 동안 강의했다. 현재는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김두복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1959년 진도 출생으로 진도실업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에서 석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에서 박사를 마쳤다. 1979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 및 산하관서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와 강남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다.장보원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1973년 서울 출생으로 1991년 대입검정고시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하고,동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연구이사를맡고 있다.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김완일 회장후보 기호1번, 이종탁 후보 기호2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본등록을 마친 18일 오후 6시에 진행된 기호 추첨 결과 김완일 후보가 기호1번을, 이종탁 후보가 기호2번을 뽑았다.이번 선거의 회장 후보 본등록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두 후보는 모두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5시 경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와 함께 선거관리사무소를 찾아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등록서류를 전달해 후보등록을 마쳤다.이후 후보등록 마감 시한인 오후 6시를 지나 진행된 기호 추첨 결과 김완일 후보가 기호1번을, 이종탁 후보가 기호2번을 뽑았다. 기호추첨 순번을 결정하는 추첨에서는 이종탁 후보가 1번을, 김완일 후보가 2번을 뽑았으나 실제 기호를 결정하는 추첨에서는 김완일 후보가 1번을 뽑았고, 이종탁 후보가 2번을 뽑았다.이번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피에스타 귀족에서 치러지며, 15일 총회에서 선거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6.1 지방선거에 세무사 15명 출사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세무사 15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본지 확인 취재 결과, 정진철 세무사가송파구에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하며, 임채철 세무사(성남시)와 최병선 세무사(의정부시)가 각각 경기도의원에 도전한다. 인천시의원에는 정종혁 세무사(인천 서구)가 출사표를 던졌다.‘광역의원’ 출마는 ▲서울시의원 정진철 세무사(송파구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 임채철 세무사(성남시 5선거구) ▲경기도의원 최병선 세무사(의정부시 3선거구) ▲인천시의원 정종혁 세무사(서구 1선거구) ▲경북도의원 박채아 세무사(경산시 3선거구) ▲전남도의원 강백수 세무사(나주시 1선거구) ▲전북도의원 김성수 세무사(고창군 1선거구) ▲부산시의원 윤일현 세무사(금정구 1선거구) ▲경남도의원 김진옥 세무사(창원시 16선거구) 등 9명이다.‘기초의원’ 출마는 ▲경기 김포시의원 권민찬 세무사(김포시 가선거구) ▲경북 경주시의원 정종문 세무사(경주시 다선거구) ▲전남 목표시의원 김오수 세무사(목포시 사선거구) ▲충북 청주시의원 윤여일 세무사(청주시 사선거구) ▲충북 증평군의원 최명호 세무사(증편군 나선거구) ▲대전 유성구의원 김관형 세무사(유성구 가선거구) 등 6명이다.한편 이번 선거는 선거일기준 18세이상(2004. 6. 2일까지 출생자)이며, 주민등록자에게 선거권이 있다.이번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은 지난 5월10일이다. 따라서 전입신고에 따라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5월10일 이전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5. 11이후 전입신고한 경우는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한다.간혹 투표안내문을 분실해 투표소를 모르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안내에서 찾을 수 있다.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들을 위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 기간인 5.27(금)~5.28(토)에 전국 사전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투표소로 가기전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면 된다.한편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인천시의원에 출마한 정종혁 후보 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해 정종혁 후보를 응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커씨, 이거 왜 안써?"…제로페이 연결된 위챗 쓰면 초간편 세금 환급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위챗페이 등 제로페이와 연동된 지구촌 간편결제 수단으로 제로페이 세금환급(tax refund)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등 구매증빙을 굳이 챙기지 않고도 출국에 앞서 부가가치세 환급을받을 수 있게 된다.현행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사전면세업소인 면세점 외에 사후면세업소인 백화점 등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장(서울 기준60여개) 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관광객 또는 해외동포들은 출국수속을 끝낸 뒤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있는 부가세환급창구에서 출국에 앞서 바로 내국세 (부가가치세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은 19일 "로드시스템과 ‘제로페이 글로벌 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결원과 로드시스템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에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로페이 결제로도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결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중 택스리펀이 가능한 가맹점을 모집하고, 모바일 여권에 기반해 택스리펀 솔루션을 개발한 로드시스템과 공동사업 서비스를 논의할 계획이다.현재 제로페이와 연동된 글로벌 간편결제 수단은 위챗페이가 있으며, 유니온페이는 연동 예정이다.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 때 본국에서 사용하던 간편결제 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의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다.제로페이 가맹점에 택스리펀 서비스가 연동되면 전국 140만 개에 이르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부터 세금환급까지 가능해져 해외 관광객들이 반길 전망이다.한결원과 로드시스템은 위챗페이 적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에 택스리펀을 적용시킬 예정이다.한편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관광객이나 해외동포가 면세점이 아닌 지정된 백화점 등에서 부가세나 특별소비세가 부가된 상품을 구입한 뒤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구입한 상품과 관련 영수증을 세관 확인 받으면 이미 낸 부가세 등을 현금이나 카드구매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환급 가능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물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해당된다. 교육세는 특소세액의 30%, 농어촌특별세는 특소세액의 30% 또는 10%이다.또 사업자가 수출을 전제로 재화나 용역을 하청 받아 공급할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된 뒤라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주택금융공사, 고령자·청각 장애인 원격신청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고령자 및청각 장애인을 위한 '원격신청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원격신청 지원 서비스 예약 화면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width="464" xtype="photo">18일 HF공사는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원격신청 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정책모기지 온라인 신청 절차를 원격으로 도와주며 전화나 메신저 상담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한양,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미래 첨단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신사업으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한다.현대건설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 및 운영하는 사업법인(SPC)의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 강서구 일대에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민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인 'The 인(人) 컨소시엄'을 선정했다.The 인(人)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LG CNS를 비롯해 ▲현대건설 ▲신한은행 ▲한양 ▲SK에코플랜트 ▲엘지헬로비전 ▲휴맥스모빌리티 ▲코리아디알디 ▲엔컴 ▲윈스 ▲이에이트 ▲헬스커넥트 등이 참여한다.이번 프로젝트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시티 선도 지구를 공동 조성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는 사업이다.현대건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에너지 자립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초연결 지속성장 도시, 공간 효율 및 이익 편익을 극대화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입체 도시, 자연과 사람 및 이웃이 소통하며 걷고 싶은 에코 도시, 물길을 따라 문화를 즐기는 창조적 친수도시로서 수변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또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통해 에너지 생산·소비로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The 인(人) 컨소시엄은 ▲교통 ▲헬스케어 ▲생활혁신 ▲플랫폼·인프라 ▲에너지 등 5개 분야에 총 25개의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구현하고 15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교통 분야에서는 공공 및 민간 교통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MaaS) 서비스를 구현해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현한다.또한, 생활혁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가상휴먼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미래형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이 외에도 연료전지, 태양광 등을 도입해 신재생에너지로 자립률 100% 달성과 AI·데이터 허브, 스마트 IoT, 디지털트윈 기술이 포함된 다양한 도시운영서비스도 포함돼 있다.현대건설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주거, 상업, 교통, R&D, 생태 환경, 문화 등 주요 도시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시티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첨단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도입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초기 단계 부터 통합운영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 및 확장성을 고려해 스마트 서비스와 국내·외 환경 및 글로벌 기술 동향 등을 반영해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한양은 컨소시엄에 현대건설과 함께 CI(건설투자자)로 참여해 공동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의 조성을 담당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총 대지면적 17만8000㎡(23개 부지, 5만3952평)에 사업비 약 5조4000억원을 들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선도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한양이 단독 CI로 참여한 ‘세종 O1’컨소시엄은 지난 21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시행에 합의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업비 3조1636억원을 투자해 세종시 연동면 5-1생활권 내 주거단지와 오피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 헬스케어, 스마트 팜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한양 관계자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세종 스마트시티를 통해 확인된 한양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소시엄의 우협선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라며 “주택사업 외에 스마트시티, 에너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며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어르신 종합소득세 신고, 문자 한 통이면 끝나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대구시경상북도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전국 최초로 고령 납세자를 대상으로 ARS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노년층이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서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코로나 19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납부세액의 10%를 지자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원스톱 신고납부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컴퓨터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 등은 손수 관공서를 찾아가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이에 대구경북 소재 18개 세무서(지서)와 31개 시군구청(포항세무서 울릉지서 및 울릉군 제외)은 합동으로 모두채움 신고안내문(F유형)을 받은 자로서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1962. 12. 31.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ARS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세액계산내용(2면에 기재)을 확인 후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신고동의 답장 문자를 보내면 안내된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세금 납부는 신고 후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서 전송하는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고안내문에 나와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받는다.모두채움 신고안내문(F유형)과 환급안내문(G유형)을 받은 납세자 중 고지서 그대로 신고하려면 ARS(1544-9944)로 전화신고 하거나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원클릭(One Click) 신고할 수 잇따.세금 신고를 했어도 인적공제 누락, 기부금 추가공제 등 세액계산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PC)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수정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월의 부산세관인’에 김미영 관세행정관 선정…해외통관 애로 해소에 기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국내기업이 주요자재를 해외에서 통관할 때 고세율 물품으로 분류돼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세율 물품으로 분류되도록 해 애로를 해소한 김미영 관세행정관이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됐다.부산본부세관은 18일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을 유공자로 선정하며 시상했다.‘일반행정분야’에 선정된 김제은 관세행정관은 부산신항의 업무량 증가로 급증한 비연고지 직원들을 위해 신항 청사 인근 관사 추가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했다.또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을 위해 대기공간과 상담실 등 편의공간을 마련해 민원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통관·검사분야’에서 공을 세운 김규완 관세행정관은 마약류 반입차단을 위한 자체 단속훈련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적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그는 또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밀수에 대한 선제 대응능력을 높였다.‘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김효진 관세행정관은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매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임에도 부동산 안에 설치된 관세 체납 수입기계에 대한 당해세 교부청구를 통해 관세 체납액 전액을 확보했다.‘조사분야’에 선정된 곽경환 관세행정관은 범죄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등록된 데이터를 전수 검증을 통해 오류유형을 분석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오류등록 방지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불법·부정무역 관련 정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공이 인정됐다.부산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직원들을 발굴해 포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은행, 저소득 출산가정에 ‘해피맘박스’ 전달…저출산 해결 앞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은 저소득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동백애(愛) 해피맘박스’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날“2017년부터 매년 해피맘박스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부산지역 내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해피맘박스에는 부산은행 임직원이 직접 만든 신생아 신발과 기저귀, 손싸개 등 총 12가지 출산육아용품이 포함된다.해피맘박스는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를 통해 저소득 출산 가정 250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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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 [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둘째,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이 경우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을 말함)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과세대상 판정기준인 고가주택’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가액이 12억원(종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소령156①)<핵심예규>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판단한다(소득세과-1241).오피스텔 소유자(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가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비과세 임대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임대소득에 해당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사례>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임대씨가 2021년(2021.1.1.~12.31.) 귀속 임대수입(월세) 12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시 비과세 대상이다.2. 부동산임대사업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가장 많이 혼동해하는 부분이 있어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 등을 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임대업자가 많다.현행 행정해석(서면법령소득-1135)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최초로 개시하기 위하여 상가를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자금조달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관련 운영경비성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3. 상가의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 특례(소법 25①)개인이 상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① 원칙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연 1.2%)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②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연 1.2%)*2021년 귀속의 경우 윤년이 아니므로 ‘365’를 적용함.③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매입·건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자본적지출은 포함한다. 따라서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한다(집행기준 25-53-3).④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자로써 해당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 보험차익(과세여부 불문함)과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도 포함된다.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바 2021년도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의미한다.⑥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⑦ 소득세법상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계약서상의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⑧ 임대부동산 취득시 종전 소유자가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승계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소득46011-1695, 1997.06.23.).[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코로나10 손실보상 추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속된다 국회, 코로나10 손실보상 추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가 오늘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국회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합치면 총 59조4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전문가칼럼] 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서울시는 지난 3월 3일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이는 향후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인 것이다.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된 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보자.서울시의 6대 공간계획서울시는 서울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그 첫째가 ‘보행 일상권’ 도입이다. 둘째, 수변중심 공간재편. 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넷째,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 여섯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강해진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또한,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돼있는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수변을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첫째, 보행 일상권이다‘보행 일상권’은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하여 도보 30분 내 진입의 ‘자립생활권’으로 만든다. ‘보행 일상권’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공간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간이다. 기존에 ‘주거’ 위주로 형성된 일상 생활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어디에 살든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어 시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지역에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식이다.둘째, 수변중심 공간 재편이다서울시 전역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활용해 시민생활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대표공간으로 ‘수변’에 주목한다. 서울시에 흐르는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 공간 재편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수변 명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수변명소와 수변명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과 수상 활용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시에는 한강과 안양천·중랑천 등 국가하천, 탄천·도림천 등 지방하천 등 총 61개 하천이 25개 자치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공간과 단절돼 있어 접근이 어렵고, 공간 활용 역시 녹지·체육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서울시는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소하천·지류, 4대 지천(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한강의 수변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그 첫 번째가 소하천·지류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친화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 두 번째는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로 조성하고 배후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수변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한강은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높인다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3도심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도심을 ‘4+1축’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조성한다. 기존 중심지 체계(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는 유지하되, 3도심(서울도심,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첫째, 서울 도심은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지난 10년 간 유연성 없는 보존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고 성장이 정체되었는데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방향을 재정립한다. 또한, 남북 방향의 4개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축’의 ‘4+1축’을 조성해 서울도심에 활력을 확산하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킨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전략으로 도시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한다.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한다.둘째,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 중인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한다. 용산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 공간 등을 활용해 여의도의 부족한 가용 공간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상 활용성과 연결성도 강화한다. 샛강, 올림픽대로의 입체적 활용과 노량진 일대의 가용지 활용도 추진한다.셋째, 강남은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기능이 집적·포화된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한 가용지 창출을 통해 중심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19개 중심지(7광역중심 12지역중심)를 산업과 연계, 집중 육성하여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4대 신성장 혁신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만든다.넷째, 다양한 도시모습,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하여 경직된 도시계획을 대전환한다. 특히, 35층 높이규제를 삭제하고 그동안 제한했던 스카이라인 규제도 폐지하여 다양한 공간구조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용도지역제 등 관리기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담아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위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한다.우선, 산업화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을 준비한다. 비욘드 조닝은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시대에 맞는 서울형 新용도지역체계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서울시에는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다. 현행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되는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시는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중앙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통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그동안 서울시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같이 칼로 자른 듯한 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 또한,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다지상철도 지하화는 단계적 지하화로 도심의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전환, 가용지 부족문제를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 단절, 소음·진동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막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상 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 한다. 지역의 연결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을 제공할 새로운 활력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가용지 부족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철도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지상철도 대부분이 서울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다.현재 서울시에는 101.2km,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와 차량기지가 입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상철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여 등을 이용해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화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서울시는 장기적·단계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구조를 마련해 실현성을 높일 계획이다.여섯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도시의 미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미래교통’ 정착을 위해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허브, 3차원 新물류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자율주행은 도로 및 주차장 수요를 크게 감소시켜 신규 도시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은 공항과 수도권의 광역 연결성을 높여 도시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은 본격적인 자율차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도심형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확충방안도 추진한다.첫째, 2021년 11월 상암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자율주행은 마곡, 강남, 여의도 등으로 시범 운영지구를 확대해 거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시민들의 이동편의도 높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상암·강남 등 211km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총 5,046km)로 확대한다.둘째,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시범노선을 운영한다. 용산·삼성·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도심항공교통(UAM) 터미널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시에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도 가동한다.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과, GTX, PM(개인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념의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 공간 위계에 따라 유형별(광역형·지역형·근린형)로 설치해서 교통수단 간 접근과 환승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물류·업무·상업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해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셋째, 드론 배송(공중),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지상),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지하) 등과 같이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2023년부터 시작한다.미래 서울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위해서울시가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2023년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의 전면 개편을 준비한다.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다.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지상철도는 지하화해 신 도심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율주행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도시계획적으로 확충한다.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매우 좋은 계획이다.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그리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추진되어야 한다.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계획은 계획일 뿐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이번 서울시의 미래 공간전략 2040도시기본계획은 매우 긍정적인 좋은 계획이다.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려면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시계획, 서울시민을 위한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는 꼭 실천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현)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현)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현)서울시 서초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현)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전)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이사장(전)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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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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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감하며, 거주민들과의 공유의식이 절대적으로 가슴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본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내려보내던 제도에서 지방관을 지방에서 스스로 뽑게 하는 지자체선거의 도입취지는 바로 이러한 명분인 것이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작태는 필자를 경악케 한다.어떤 후보는 본인의 연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유명세를 등에 업고 감투만을 목적으로 출마하려는 경우도 눈에 띈다. 살지도 않는 가상의 주소에 하루 만에 주소를 이전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법상 명백히 불법이다.필자는 추앙받는 공자의 삶을 빗대어 반추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에서 학식을 많이 쌓아 관직생활도 했지만, 고향에서 실패한 후 바른 세상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꿈에 함께할 군주와 나라를 찾아 50대 중반에 본인의 고향을 떠나 중국 각 지역의 여러 나라를 주유한다.그러나 당시 현실은 너무 다른 지역개념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군주와 나라는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서로 언어, 풍습, 성향, 생활이 다른 지역에서 단기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뜬구름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공자는 15년을 타향에서 박대와 무시로 산전수전,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70대에 이르러 결국은 제자들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비로소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성현의 업적을 달성하고 후세에 빛을 남긴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이런 공자의 방랑생활을 보고 “상가지구(喪家之狗)” 즉, 상갓집의 떠돌이 개라 해석했다.필자는 과감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향리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살았거나,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한 적이 있는 인물로서, 지역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링컨의 명언, of the people(지역주민의), by the people(지역주민에 의한), for the people(지역주민을 위한)을 되새겨 볼 만하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HN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55억원…전년比 38.2% 감소 [시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 에스아이빌리지, 내수통관 면세품 재고 '마지막' 할인...최대 80% 할인판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버린 한 정치인과 우화 산은, 정부에 8831억원 배당금 지급 결의…역대 최대 규모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삼성전자가 14~15일 이틀간 올해 상반기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지난 7일 용인 서천의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전자 감독관들이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삼성의 2022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GSAT)가 14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된다.삼성 3급(대졸) 공채 지원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들은 이틀간 오전과 오후 총 4개 조로 나뉘어 GSAT 시험을 치른다.올해 상반기 삼성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호텔신라 등 18개 삼성 계열사가 참여한다.삼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상반기부터 GSAT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온라인 GSAT이다.지난해의 경우 수리 영역과 추리 영역에서 각각 20문항과 30문항 등 총 50문항이 나왔고 시험은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지원자들은 개인 컴퓨터를 활용해 온라인 GSAT를 치른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생들은 거치대를 활용해 시험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야 하고,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응시생들을 감독한다.삼성은 최근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게 온라인 GSAT 시험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도구 등이 담긴 '응시자 키트'를 제공했다.삼성은 6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7월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삼성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공채를 끝으로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삼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4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 우리은행,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순차 개최...최대 5천만원 대출 [초대석] ‘정통 재산분야’ 전문가 김영효(前금천서 소득세과장)세무사 새출발 [속보]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백신 4차 접종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