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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노르웨이 온수 솔루션 기업 'OSO' 지분 100% 인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LG전자가 온수 솔루션을 보유한 노르웨이 기업 OSO사(社)를 전격 인수했다.LG전자는 OSO가 보유한 온수 솔루션을 통해 B2B 사업 핵심 동력인 냉난방공조(HVAC :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분야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30일 LG전자는 노르웨이 OSO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LG전자에 따르면 지난 1932년 설립된 OSO는 히트펌프·보일러로 가열한 물을 저장하는 스테인리스 워터스토리지, 전기 온수기 등 온수 솔루션을 보유한 노르웨이 기업이다. OSO는 현재 난방 및 온수를 아우르는 유럽 히팅(Heating)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인리스 워터스토리지 분야에서 유럽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LG전자측은 “이번 인수는 회사가 유럽 HVAC 시장에서 주력하는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과 OSO의 온수 솔루션 간의 시너지를 통해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OSO의 스테인리스 워터스토리지는 타사 동일 제품군 대비 높은 에너지 효율, 낮은 열손실 등을 자랑한다. 강력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유럽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면서 해당 시장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OSO는 당사에 인수된 이후에도 독자적인 온수 솔루션 사업을 지속 영위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기존 OEM 업체와의 관계도 더욱 강화해 사업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OSO사 소유주 씨거드 브라텐(Sigurd Braathen)은 “LG전자의 차별화된 고효율 히트펌프와 OSO의 혁신적인 워터스토리지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고품질 솔루션을 제공할 것”라고 말했다.이에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부사장)은 “OSO의 온수 솔루션은 LG전자 HVAC 사업 도약에 핵심적 촉매”라며 “양사의 노하우를 융합한 고효율 공조 솔루션은 LG전자의 시장 지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전기화(Electrification)를 더욱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힘, 상법개정안 전향 검토로 선회..."세제개혁 등 인센티브 제공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민의힘이 30일 당론으로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다만 송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종료에 따라 비대위 재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가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데 총의를 모은 상태다.송 원내대표는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4선의 박덕흠 의원, 재선 조은희 의원, 초선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을 비대위원으로 하는 인선안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에 구재이 현 회장 당선..."세무사황금시대 2년 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3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연대 부회장) 투표를 개표한 결과, 구재이 후보가6467표를 얻으며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6149표)를31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구재이 현 회장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연임돼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세무사회를 ‘세무사 황금시대’로 이끌게 됐다. 구재이 후보와 연대해 출마한 김선명 부회장 후보와 최시헌 부회장 후보(전 대구지방국세청장)도 동반 당선됐다.구재이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법정 직무에 적정보수 기준 ▲정부와 공공기관 세출검증 세무사 직무로 ▲모든 부담금의 심판 대리권 부여 ▲세무대리 통칭 폐지 ▲세무사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 허용 ▲세무사 직무 광고 기준 제정 ▲세무사의 날 법제화 ▲플랫폼 등의 세무대리 및 광고 금지 ▲세무사회에 경징계권 위탁 및 감리 근거 신설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그밖에 ▲세무사랑Pro 웹 버전 출시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 ▲적정보수기준 제정 ▲세무사명예승계프로그램 가동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세출검증권 확보 ▲성실신고 확인시 세무조사 제외 ▲3% 원천세율 인하 등을 약속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는 정해욱 후보(6594표)가김겸순 후보(602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감사는 김관균(5189표) 후보와 구광회(4071표) 후보가 당선됐다. 김명진 후보는 3356를 얻었으나 낙선했다.구재이 당선자는 당선 소감을 통해 "세무사회장의 중책을 다시 맡게 되었다"라며"지난 2년간 세무사회는 혁신을 이어왔다. 부족한 능력의 변방의 세무사에 불과하지만 회직자로서의 명예나 지위따윈 버렸다. 오직 세무사회의 세무사제도 세무사사업현장을 제대로 바꿔서 우리 현직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최고 전문자격사인 이상 모든 것들을 바꿔서 바탕을 깔았다. 그 바탕 하에서 중단 없이 한국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완성해서 반드시 회원께서 간절히 바라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라고 전했다.이어 "썩은 과거의 유물들은 정산하고 회원들이 잃어버렸던 권익도 되돌려드리겠다. 모든 회직자는 오직 회원을 위해서 모든 사업은 오직 회원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다. 지난 2년간 혁신하느라고 과거를 도려내지 못했다. 이제 완전한 비상을 위해서 썩은 과거의 유물들은 과감하게 도려내 회원들께서 걱정 없이 그리고 1만7천 청년세무사, 중진세무사가 마음껏 회무하고 싶어서 지방회로 지역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제 임기를 마치겠다"라고 말했다.연대 부회장인최시헌 부회장은 “다시 한 번 회원들의 재신임을 받아 기쁘다”며 “작은 힘이지만 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김선명 연대부회장은 “더 열심히 일하겠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난 선거에서는 33표였고 이번 선거에서는 무려 10배가 올랐다. 하지만 이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장님을 보좌하며 회원들을 위해 남은 2년의 임기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라고 인사했다.정해욱 윤리위원장 당선자는 “김겸순 전임 윤리위원장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당선된 회직자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리며 부득이 낙선하신 분들도 회를 위해서 다 같이 잘해보자는 뜻에서 노력하신 분들이기에 이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당선자는 “저는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 되는 세무사회’를 외쳤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회무를 하겠다 약속드렸다. 제가 오늘 당선된 것은 회원들께서 저에게 ‘하나되는 세무사회’, ‘단합된 세무사회’를 만들라는 회원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또 “그것은 저에 대한 명령뿐만 아니라 오늘 당선된 구재이, 김관균, 구광회 등 모든 회직자에게 내리는 명령이라 생각한다. 반드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선거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 되는 세무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김관균 감사 당선자는 “2년간 회직에서 떠나있었지만 잊지 않고 표를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며 “과거 부회장 회직 등을 했는데 세무사회는 6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역사 속에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었다. 나쁜 것은 미래를 위해 교훈 삼아 고쳐나가고 좋은 것은 계승해 미래를 위해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회직자가 당선된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세무사회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감사는 한국세무사회의 예산, 인사, 회무집행권 등은 모두 회장에게 있다. 회장은 공약을 할 수 있다. 감사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래서 공약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장의 권한을 잘 행사하는지 회원ㅇ르 대신해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철저히 지켜서 회장이 잘 한 일이 있으면 잘 한대로, 못한 일이 있으면 못한 대로 회원들께 알려드리며 알권리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구광회 감사 당선자는 "지난 2년간 중립적인 감사를 했다. 재선해서 회원을 위한 감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서 세무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한국세무사회를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로 대통합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도록 감사로서 역할을 하겠다. 남은 2년간 회원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원 권익을 대변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영국 FT 아태지역 탑10 로펌 선정…‘국내 유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지(志)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탑10 로펌(Top 10 Asia-Pacific Law Firm)’에 이름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파이낸셜 타임즈의 혁신 법률가 상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권위 있는 상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법률 산업의 혁신을 선도한 로펌, 개인, 인하우스 팀 등을 선정해왔다.파이낸셜 타임즈는 지역 보고서 ‘탑 10’에 가장 자주 이름을 올린 로펌을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와 지역별 로펌을 각각 선정한다.율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Top 10 로펌’ 부문에서 10위에 선정되었다.파이낸셜 타임즈는 율촌이 지난 10년간 신산업 및 관련 서비스 발굴, 디지털 기술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혁신을 주도해왔으며, 이를 통해 ‘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상’,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등을 수상하며 혁신적 로펌으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강석훈 대표 변호사는 “이번 수상은 율촌이 기술 변화와 고객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법률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더 나은 법률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 로펌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논란 들끓는 생보사 보유 관계사 주식…회계기준원, 7월 16일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이 오는 7월 16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온오프 세미나를 개최한다.생명보험사들이 과거 유배당 보험료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을 보험고객에게 배당해주겠다는 형식인데 정작 생명보험회사들이 장기투자란 명목으로 배당을 차일피일 미루고, 그 사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까지 되면서 이 계열사 주식이 문제가 됐다.고객에게 배당주기 위해 투자를 했으니 일반적인 보험채무에 넣는 것이 맞아보였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일반적인 주기적 배당을 하는 펀드와 달리 미래 보장을 하는 보험상품 특성상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배당없이 주식을 깔고 버텼다.금융당국 역시 여기에 장단을 맞추어 생명보험사들이 매입한 관계사 주식들을 일반적 보험 채무 대신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항목에 넣어서 장기간 쓰지는 않아도 되는 데 부채는 맞고, 부채는 맞지만 시가가 아닌 첫 매입가격 기준(장부가 기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명목은 고객 배당용 주식이라지만, 취급은 생명보험사 마음대로 하고, 그 부담(부채)은 최소화하는 방안이었다.그러다가 2023년 보험 관련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전 세계 보험사들은 자본과 부채 등을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됐다.그런데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유배당 보험료로 산 관계사 투자 지분이 해당 기준서에서 예외적 상황(회계정책 일탈, Departure from IFRS)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가 대신 원가 처리 기준을 고집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4-1조가 이를 뒷받침했다.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3년 6월 정기 회의에서 이에 대해 의문을 표했는데, 예외란 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새 국제회계기준을 온전히 받아들일지 의문을 표했다.게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 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삼성생명이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2400억 어치 매각하는 등 예외로 인정했던 상황에서 변화가 발생하면서 재차 국제회계기준 준수에 대한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회계기준원 측은 생명보험회계의 국제적 정합성과 공정가치 평가 관련 논의하고 최근 계약자지분조정과 관련해 상반된 이견들을 제시하고, 이를 정리해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전했다.세미나는 현장 참가, 온라인 참가 모두 가능하며, 회계기준원 세미나 온라인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접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노부은행 인수로 또 한 번 시험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오너 3세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이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지분 40% 인수를 마무리하며 또 한 번 경영능력 시험대에 올랐다.6년째 적자를 기록 중인 캐롯손해보험과 해외 법인 부진 속에서 이번 투자는 그의 경영 능력을 판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30일 한화생명은인도네시아 재계 6위 리포그룹(Lippo Group)의 노부은행(Nobu Bank) 지분 40% 인수를 최종 마무리하며, 국내 보험사 최초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래는 2024년 5월 리포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후 약 1년 만에 완료된 것으로, 김동원 사장이 글로벌 리더들과 쌓아온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뤄졌다. 실제 김동원 사장은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존 리아디 리포그룹 대표와 만났고, 이 때나눈 대화가 이번 계약의 초석이 됐다. 두 사람은 지분 투자건을 포함해 양사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원 사장은 2014년 한화생명에 입사한 뒤 디지털 혁신실장 등을 거쳐 현재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직함의 미등기임원이다. 그는 입사 후 10여 년간 한화생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진출을 추진해 왔다.다만 그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김동원 사장이 2019년 선보인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6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며, 현재 모회사로 흡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해외 진출 사업에서도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한화생명의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법인(PT. Hanwha Life Insurance Indonesia)은 지난해 순손실(64억5800만원)을 기록했고, 손해보험 법인(PT Lippo General Insurance Tbk) 또한 지난해 순이익 규모(49억5500만원)가 전년(149억2700만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그런 만큼 노부은행 인수는김동원 사장의 경영능력을 가늠할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화생명은이번 지분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손보업은 물론 은행업까지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경제와 인구 모두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네시아를 주요 거점으로 삼아 동남아 시장 내 입지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는 전략이다.먼저 한화생명은 자사의디지털 금융 기술을 노부은행에 접목해 기존 내방 중심 전통적 채널에 디지털 뱅킹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젊은 소비자층공략에 나선다. 또한 리포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브랜드 인지도와영향력을 적극 활용, 시장 기반 확대에속도를 낼 예정이다.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은 “이번 노부은행 지분투자는글로벌 종합금융으로의 도약은 물론향후 인도네시아 동남아 시장 확장전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화생명은 이미 선제적 제판분리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공략 가속화가 필수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노부은행은 1990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2조3000억원으로, 현지 30위권 수준의 중앙은행이다. 재계 6위인 리포그룹 소속으로써 현지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탄탄한 유통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재이 "회원 사업 현장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 바꿔"..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0일 제63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결산안 및 임원보수안을 승인하고, 2025회계연도 사업게획 및 세입세출안, 임원등 선임안을 승인했다.이날 총회에서는조세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분야)과김창기 제25대국세청장(세무행정분야), 이상길 조세심판원장(납세자권익분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세무사분야)이 영광의 조세대상을 수상했다.이날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내빈 입장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구재이 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홍보 동영상 상영과 내빈소개가 이어졌다.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김태년 의원, 박상언 의원김병욱 대통령실 정부비서관 내정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역대회장으로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원경희 고문과 백재현, 심재형, 최경수, 윤영선, 안택순 고문이 참석했고,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본회 임원으로 최시헌, 김선명 임순천 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 오의식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강석주 회원이사 등 상임이사진도 참석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2년 전, 1만 7천 회원님께서는 회원 사업 현장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 세무사회를 제대로 바꾸도록 변방의 세무사인 제게 혁신 소임을 맡기셨고, 저는 사업 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면서 “지난 2년간 자랑스러운 7명의 지방세무사회장, 132명의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헌신의 본회·지방회 임원과 함께 혼연일체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인 진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고객기반의 장점에도 표준화되고 고도화된 직무통합시스템 하나 없던 60년 ‘각자도생’사업 현장에서 벗어나 회원님께서 폼나게 일하고 제값 보수 받게 하는 직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세무사 특급보좌관 ‘AI세무사’, 기장하지 않는 500만 사업자를 세무사와 1:1 매칭시키는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비롯해 컨설팅리포트, 원스톱 자료수집, 감면 컨설팅까지 놀라운 기능을 장착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회원님께 선보였다. 지속 가능한 사업 현장, 세무사공동체를 위해서도 직접 나섰다.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해 5기에 걸쳐 청년 실무전문가 200여 명을 육성했고, 한 사무소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 1500명을 포상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고질적인 직원인력난 해소에 나섰다”고 전했다.구 회장은 또, “사업 현장의 회원님에게 꼭 필요한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50’을 발간하고 법률·노무 등 10개의 회원종합지원센터를 구축했으며, 건강검진·상조 키트·청년금융·쇼핑몰·업무폰·휴양시설까지 ‘세무사공동체 종합복지제도’를 완성하는 등 회원이 원하면 무엇이든 공급하는 세무사회로 탈바꿈시켰다. 회원을 잊었던 세무사회 혁신을 미룰 수 없었다. 회원의 대표선출권을 박탈한 지방 회규를 바꿔 회원 권익을 되찾고, 현장 투표만 고집했던 임원 선거에 회원 편익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자투표와 후보자토론회를 도입하고 ‘바보처럼’ 회직자 선거 중립까지 명문화했다. 10년 넘게 본회가 틀어쥐고 있던 지방회 교육권을 전격 이양하고 교육예산도 자율화해 오직 회원을 위해 경쟁하게 하고, 7개 지방회와 132개 지역회장이 지역사회의 기관장으로 바로 서게 ‘기관장활동비’를 신설하고 35년간 단 한 푼도 늘지 않았던 지역회 운영예산을 55% 증액했다”라고 밝혔다.구 회장은 “회원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힘겹게 하는 세제·세정, 세무사제도를 바꾸는 일은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함께하는 세무사의 중요한 사명이자 보람”이라면서 “힘겨운 580만 사업자의 세정협력 대가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시키고 사업현장의 큰 애로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단박에 폐지시켰으며, 상용근로자 월별지급명세서 시행도 막았다. 세무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까이에서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서 전문성을 보완하고 고용부담까지 덜어 주었던 공을 인정받아 세무사회는 43년 만에 정부포상을 받았다. 정부와 함께 마련한 법정보수기준 근거 마련, 한 사무소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 등 사업현장을 바꾸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14개 조항의 세무사법 전면개정안과 국가·지방 보조금의 정산검증권을 확보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도 말했다.한편, “연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낸 후 전국적인 조례개정 작업으로 60년간 세입부문에 국한되었던 세무사의 직무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의 새길을 열었다. 국가재정조달과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세무사제도를 위협하는 타 직역과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을 통해 세무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이고 탈세 장사꾼인 세무플랫폼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재정을 지켜내고 있다.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인 사업현장, ‘진정한 회원 중심’의 세무사회, ‘새로운 차원’의 세무사제도를 위해 ‘세무사 혁신2.0’을 향해 나아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구 회장은 “회원에게 2년 만에 내놓은 ‘플랫폼세무사회’와 올해 말 출시하는 클라우드 . AI기반의 ‘세무사랑 웹버전’을 제대로 결합하여 최종목표인 폼나게 일하고 제값 보수를 받는 사업현장을 완성해야 한다. 공공플랫폼 ‘국민의 세무사’로 회원님의 추가수익과 세무플랫폼 생태계를 제거하고, ‘세무사명예승계 프로그램’으로 원로-청년세무사를 결합하여 명의대여와 덤핑 등 업계 병폐 없는 세무사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현장을 지원하고 세무사제도를 한 차원 높일 14개 세무사법 개정안과 보조금 정산검증권을 확보하는 국가.지방 보조금법안을 통과시키고, 전국적으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결산서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작업을 완수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전자세정과 세계 최소의 징세비로 이름 높은 한국세정을 뒷받침하는 세무사가 제대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 세정현장의 세무사가 자랑스럽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구 회장은 그러면서 “지금 3대 혁신 회무를 통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의 ‘세무사 황금시대’로 비상하는 세무사회의 발목을 잡으려고 오랫동안 회원을 무시하고 사익추구에 나섰던 과거 세력들이 지긋지긋한 거짓선동으로 세무사회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구태를 거듭하는 과거 세력에 다시 되찾은 소중한 우리 세무사회를 맡기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국세무사회의 시곗바늘은 거꾸로 돌릴 수 없다. 2년간의 혁신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광석화처럼 분열의 씨앗을 도려내고 공익재단도 정상화해 회원님 품으로 돌려놓겠다.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워진 한국세무사회의 아름다운 비상을 기대달라. 1만 7천 회원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세무사를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국민을 지키는 세무사,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겠다”라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일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혁신이다. 인류, 국가, 기업의 역사를 보더라도 혁신하면 살아남았고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됐기 때문”이라며 “세무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시대에 맞게,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얼마만큼 혁신에 열심이었는지 새삼스레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I의 등장으로 많은 전문직업군에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예측이 많은데 오히려 세무사회는 새로운 기술을 세무업무와 연결시켜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무사 한 분 한 분이 세무업무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기업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세무사회가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입법개선 등 제안을 해주고 계셔서 세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곽상언 의원은 “납세의 의무로 국가가 정당한 법에 의해 재산권을 침탈하는데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함부로하지 못하도록 조세를 법으로 하고 절차를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그 핵심의 한가운데서 국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신 세무사분들”이라며 “세무사업무가 그런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하고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방명록에 ‘세무사는 국민의 친구입니다’라고 썼다. 국민의 친구가 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피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주권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달라”고 축사를 전했다.역대 회장을 대표해 임향순 고문이 축사에 나섰다. 임 고문은 “제가 회장할 때는 세무사가 6000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만7000여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역량을 발휘하려면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2만에 가까운 회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제가 24대 회장에 당선돼 기획재정부를 가보니 세제실장 이용섭, 기획과장이 백운찬 두 분이었다.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세무사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볼까 하다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법인제도가 잘 돼 있는데 세무사는 영세해서 법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세무법인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백운찬 당시 과장이 힘써주셔서 세무법인 제도를 자리 잡게 됐다. 향후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두 분이 당시 세무사 제도 발전에 크게 노력해 주셨다”며 박수를 보냈다.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화환을 보내왔고,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형일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차관, 강민수 국세청장, 임광현 민주당 의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나오키 오오타 일본세리사회장이 축전을 보냈다.또한 이날 정기총회에는 `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임원등 선임안 승인 등을 의결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을 236억 262만 9000원으로 확정했다.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수입은 일반회비 12억 4905만 4000원, 실적회비 98억 776만 8000원 등이다.이날 총회에서는 국회의장 공로상으로 구종태 고문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은 지준각 회원 등 25명에게 돌아갔고, 김현주 회원 등 30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전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은 이태야 세무사 등 4명이 받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은 박찬용 세무사 등 10명에게 전달됐다.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표창은 조명수 세무사 등 3명이 받았고, 법제처장 표창은 이승문 세무사 등 10명에게 전달됐다. 국세청장 표창은 김영봉 세무사 등 50명이 받았다.우수지방세무사회 표창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수상했다.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은 ▲성북, 강남, 삼성(이상 서울), ▲춘천, 성남(이상 중부), ▲해운대, 울산(이상 부산), ▲파주, 부평(이상 인천), ▲안동, 동대구(이상 대구), ▲여수, 목포(이상 광주), ▲충주, 세종(이상 대전)지역세무사회가 받았다.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은 ▲최명수 세무사 등 본회 50명, ▲김연식 세무사 등 서울지방회 25명, ▲이희균 세무사 등 중부회 10명, ▲서상달 세무사등 부산회 8명, ▲황성남 세무사 등 인천회 6명, ▲황화영 세무사 등 대구회 5명, ▲유인기 세무사 등 광주회 5명, ▲윤남철 세무사 등 대전회 5명이 수상했다.한편 유찬영(서울) 세무사 등 500명이 거북이상을 받았고, 사무처 직원 장기근속상은 정은아 차장, 박귀건과장에게 돌아갔다.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표창은 경영혁신팀 추성호 과장 등 16명이 받았고, ▲서울회 김복희 차장 등 41명과, ▲중부회 김규천 사무장 등 23명, ▲부산회 김강은 과장 등 15명, ▲인천회 강수연 부장 등 15명, ▲대구회 김은성 과장 등 8명, ▲광주회 강경수 사무장 등 8명, ▲대전회 권혜정 실장 등 8명에게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출규제 사전고지 없이 시행, 왜?…금융위원장 “수요 폭증 차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규제 방안을 사전 고지 없이 시행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말문을 열었다. 그는“대책을 사전고지했다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3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워장이 “부작용이 큰 대출 규제는 국민이 대비하도록 사전고지해야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고, 1주택자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방안 발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8일 즉각 시행됐다는 점이다.은행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모두 비대면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가계부채 방안 발표 이후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해지자 이같이 비대면 대출 셧다운(일시 중단)에 나선 것이다.김 위원장은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 주택 시장 또는 가계부채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빚을 내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어려운 서민에만 채무를 소각할 것”이라며 “7년 이상 장기연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있으면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말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만 (채무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65억 관세포탈? "이미 냈다, 억울하다"는 OB맥주…진실 공방 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내 맥주 시장의 주요 업체인 OB맥주가 약 165억원 규모의 관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OB맥주회사가 FTA 할당관세 제도(TRQ: Tariff Rate Quotas)를 악용하고 또한 해상운임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그러나 OB맥주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가 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검찰, 165억원 관세 포탈 혐의로 총 10명 및 6개 법인 기소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OB맥주회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명의상 업체들을 동원해 납세의무자를 가장하고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해상운임을 육상운임으로 가장해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8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OB맥주회사의 관세 포탈액은 총 165억원에 이른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OB맥주회사 구매팀 임원 C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맥주회사 대표이사 A씨와 구매팀 부사장 B씨를 포함한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오비 맥주회사와 명의상 업체들, 해운회사 등 6개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OB맥주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전체 맥아 FTA TRQ물량의 평균 55%를 과점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경쟁 맥주 제조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FTA TRQ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 신청량 등을 기준으로 업체에 무관세 수입추천을 부여하는 제도다. 본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기업 간 형평성을 해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맥아 국내 수입 시 최대 269%의 관세를 물어야 하나, 통상 맥주 제조회사등 주류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WTO TRQ를 적용받을 경우 30%의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검찰은 OB맥주가 이같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TRQ를 통해 절감한 관세 비용을 바탕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고, 이 중 1조8000억원 이상을 글로벌 본사로 배당 송금했다고 밝혔다.앞서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세무조사를 통해 OB맥주에 대해 약 900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다. 이에 OB맥주는 조세심판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올해 3월 관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지난 3월 11일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물 확보에 나서면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오비 맥주회사 측, "이미 납부했고 억울하다"는 입장검찰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OB맥주회사 측은 조세금융신문 취재를 통해 "이미 2023년에 관련 900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회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관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OB맥주 관계자는 "당사는 관세와 관련해 회사와 경영진에 부과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당 수입 방식을 2023년 이미 중단했고 관련된 관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한 "이 사안에 대해 법정에서 회사측의 입장을 강력히 변호하겠다"고 밝혔다.관세청과 검찰측은 보도자료를 통해"협력 수사를 통해, 글로벌 식품회사가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 간 산업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FTA TRQ 제도를 잠탈하기 위해, 퇴직자들이 설립한 위장 업체까지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국가재정 잠식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면서 "앞으로도 관세청과 검찰은 긴밀히 협력해 조직화·전문화하는 관세범죄 및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에 구재이 후보 당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3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연대 부회장) 투표를 각 지역회별로 실시간 개표한 결과, 구재이 후보가6467표를 얻으며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6149표)를31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윤리위원장에는 정해욱 후보(6594표)가김겸순 후보(602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감사는 김관균(5189표)와 구광회(4071표)가 당선됐다. 김명진 후보는 3356를 얻었으나 낙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