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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력 오가는 한반도…노무현재단, 4일 현황 진단 토론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후방 고화력 타격이 가능한 현대전은 승패와 무관하게 양자의 국토와 기반시설을 철저히 파괴한다.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패를 막론하고, 이 지역을 세계 최빈국으로 무너뜨리는 필연적 방아쇠가 된다.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전세계 사례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고화력이 밀집된 지역이며, 핵전력을 감안하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세계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곳인 탓이다.군사,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한반도는 유수의 군사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유력한 제3차 세계대전의 도폭선으로 지목돼왔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간 선제타격 메시지가 오가는 가운데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도가 치솟고 있다.핵전력을 상시 보유한 미항모전단의 국내 입항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단거리 탄도탄 시위와 핵실험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노무현 재단이 내달 4일 오후 7시30분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평화의 해법을 논의한다.노무현시민센터 지하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위기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양국 문제는 양국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주제임을 원칙으로 ▲양자간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등을 담고 있다.토론참석자들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오늘날 남북관계 진단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의미와 배경 ▲코로나19 이후 북한 상황 ▲윤석열 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의 북미관계 변화 ▲분단 문제를 풀어나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가 오갈 예정이다.현장 참석은 노무현시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시간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C현대산업개발 “사고수습 최우선…리빌딩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의 사고수습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며, 공사기간 계약세대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2600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대책을 위한 서류접수를 진행한다.30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 발표한 2630억원 규모의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지난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본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류가 접수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지원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이번 대책은 계약자의 주거지원과 중도금 대출, 지체상금 산정 등이 골자다.먼저 공사기간 동안 계약세대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통상적으로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게 되지만 화정 아이파크 84㎡의 경우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만약 계약고객이 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아울러 계약고객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도금 대위변제에 따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회복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1630억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 차주인 계약세대가 직접 상환 어려운 경우 대신 상환해 준다.최근 대출기관들은 중도금 대출의 연장 불가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계약고객에게 대출기관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차주인 계약고객은 이를 직접 상환해야 한다.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고객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다.화정 아이파크 중도금 대출의 차주는 계약고객이고, 대주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연대보증인이다. 현재 4회차까지 실행된 중도금 대출은 약 1630억원 규모며,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일괄로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이뤄졌다.납부금액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지체상금은 납부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중도금 대출을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세대(중도금 대출 미이용)에 대해서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납부한 중도금 이자에 상응하는 분양가 할인도 적용받는다. 선납했을 경우 적용됐던 할인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중도금 대출을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지금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약 1100만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별도로 부담한다.또 중도금 대출을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위변제한 세대는 ▲대위변제를 진행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약 1100만원)도 HDC현대산업개발이 별도로 부담하며 ▲납부한 계약금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산정된다.대위변제로 지체상금이 줄더라도 화정 아이파크 84㎡ 계약세대의 경우 총 분양가의 10%(약 5500만원)를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동안 추가 비용 발생 없이 약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게 된다.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류접수에 앞서 지난 8월 23일부터 3주간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으며 계약고객들에게 리빌딩 계획, 주거지원비 및 중도금 대출 처리방안 등에 대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이 기간에 총 847세대 중 300세대 이상이 다녀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접수 기간에도 예비 접수 기간에 다녀가지 못한 계약세대를 위해 별도의 상담처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약고객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 및 재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대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지원비 지급 및 중도금 대출 처리 문제를 우선 진행하고,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원, ‘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에 징역 13년 선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원이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3년형과 추징금 323억원을 선고했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그의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23억8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다.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전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전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 707억원에서 전씨 형제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318억원을 제외하면 약 절반 가량을 찾아낸 셈이다.이에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22일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또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전씨는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긴 시간 몸 담아 일했던 은행에 피해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 목숨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석고대죄한다”고 말했다.동생 전씨도 “피해 액수가 너무 커서 당장 복구는 힘든 상황이지만 죗값을 받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중소 자동차선박업체에 세액공제감면 컨설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29일 울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자동차선박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최근 확대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의 성실신고 지원 및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이밖에 부산국세청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데스크에서 중소기업들의 세무 상 어려움을상담했다.부산국세청은 오는 10월 말 창원마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고,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쿠팡, 글로벌 부품 제조사들과 손잡고 물류센터 안전 강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쿠팡이 세계적인 안전 부품 제조사들과 함께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쿠팡은 안전 부품 글로벌 메이커인 씨크코리아(SICK KOREA) 및 오히너코리아(EUCHNER KOREA)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안전 부품 표준화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쿠팡 잠실 본사에서 29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라이언 브라운 CFS(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이사와 앤드류 앙 씨크 아태 총괄 부사장, 문성식 씨크코리아 사장, 조지 힌디 오히너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3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쿠팡은 전국 쿠팡 물류센터의 자동화 장비에 글로벌 안전 부품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부품을 적용하게 됐다. 물류센터의 자동화 장비는 일반적인 산업용 자동화 장비들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며, 작업자들의 출입을 통제 및 관리함에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쿠팡은 다양한 물류 자동화 장비에 특화된 세이프티 솔루션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씨크코리아 및 오히너코리아와 손잡게 됐다.먼저 쿠팡은 씨크코리아의 대표 제품인 광전자식 안전센서와 안전제어기를 쿠팡 물류센터의 표준 안전 부품으로 선정했다. 씨크는 세계 최초로 안전용 광전센서를 개발한 독일 기업이다. 앞으로 쿠팡 물류센터 자동화 장비에는 씨크코리아의 고성능 안전센서가 설치돼 현장 관계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또 최첨단 안전 기술인 “세이프티 레이더 센서”를 도입해 작업자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게 된다.쿠팡은 또 기계식 안전장치 분야의 마켓 1위 기업 오히너코리아와의 협약을 통해 오히너코리아의 대표 제품 MGB(Multi-Functional Gate Box)와 기계식 안전스위치를 쿠팡의 안전 부품으로 선정한다. 오히너코리아의 MGB는 물류센터 자동화 장비의 안전 제어 및 출입 통제를 위한 맞춤형 안전 부품으로 쿠팡이 도입 중인 AGV(Automated guided vehicle), AS/RS(자동창고), 산업용 로봇 시스템 등에 적용될 정이다.쿠팡은 금번 MOU를 기반으로 물류센터 자동화 장비에 사용되는 안전 부품의 표준화를 실현함으로써 통일된 체계 안에서 안전 부품을 관리하게 된다. 계속적인 기술 투자를 기반으로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쿠팡의 ESG 경영 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이언 브라운 CFS 대표는 “최첨단 안전 기술 도입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물류센터 현장 근무자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 밝히고 “안전 부품 분야 글로벌 대표 기업인 씨크코리아와 오히너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물류 자동화에 특화된 안전 확보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문성식 씨크코리아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과 글로벌 센서 제조회사인 씨크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물류자동화 맞춤형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지 힌디 오히너코리아 대표이사는 “세이프티의 선두 업체인 오히너가 쿠팡의 안전 부품 표준화에 참여하고 작업자 안전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히너의 특화된 기술력이 쿠팡의 물류센터 안전시스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쿠팡,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위해 중기부 동반위 등과 상생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쿠팡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및 지역 공존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통시장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쿠팡은 협약을 통해 자사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와 연계하여 상인들의 입점 및 온라인 정착을 지원한다.쿠팡은 이번 협약 이전부터 자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사이를 연결해 왔다. 실제로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52개 전통시장 300여 개의 가맹점들의 지난해 12월 매출은 연초 대비 평균 77% 성장했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더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번 상생협약식은 오는 10월 2일까지 경북 영주시민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내부 행사로 진행된다. 전국 전통시장 100개 점포가 참여하는 박람회에서 쿠팡은 별도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상인들의 쿠팡이츠 입점 상담을 진행한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전통시장 최대축제인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플랫폼 대기업 쿠팡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 전통시장 혁신의 첫발을 내딛는 자리가 되는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민간 협업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힘을 합쳐 행복한 동네상권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은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동반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에 동반성장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던 쿠팡이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상인과 소비자 사이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협력자 역할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캐롯손보, IT기술 더한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 80만 건 돌파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국내 1호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자동차보험’이 누적 가입 80만 건을돌파했다.캐롯손해보험은 30일“퍼마일자동차보험은 IT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보험서비스로 보험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꾸면서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캐롯 퍼마일자동차보험은 GPS기반의 주행거리 측정기 ‘캐롯플러그’를 활용해 매월 탄 만큼만 결제하는 디지털 기반의 자동차보험이다.캐롯 관계자는 캐롯은 퍼마일자동차보험이 시장 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합리적인 상품특성과 함께 출시 이후 고도화해 온 ‘고객안전’ 중심의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고객경험 혁신을 꼽았다.구체적으로 ‘캐롯플러그’를 통해 감지되는 충격 정도로 사고여부를 판단하고 긴급출동으로 연결하는 ‘AI사고케어’ 서비스와 ‘드론긴급출동’ 구현을 위한 지자체와의 기술 협업은 교통사고 발생 시 빠르게 고객 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주행패턴 분석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수록 고객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캐롯멤버스 오토’ 서비스는 고객의 안전운전습관 형성을 돕고 교통사고 절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아울러 캐롯의 안전운전 스코어링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국내 주요 교통 공공기관과의 기술 협업을 통해 교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안전운전 프로젝트 ‘오늘도 굿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이러한 차별점으로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달 1750억원의 1차 유상증자를 포함해 연내 총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할 예정이다.캐롯 관계자는 “캐롯은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 IT 중심의 문제해결방식과 유기적인 애자일 TF 운영 등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며 “빠른 고객유입의 결과에 힘입어 자동차보험 본연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고객의 안전까지 미리 케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올해 민원 2만2천건…분쟁조정위 회부는 4건 불과 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이 2만2천여건에 달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4건으로 전문위원의 조정을 받는 민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 민원은 2017년 2만5천205건, 2018년 2만8천118건, 2019년 2만9천622건, 2020년 3만2천130건, 지난해 3만495건, 올해 상반기 2만2천490건이었다.하지만 분쟁 민원 중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은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지난해 29건, 올해 상반기 4건에 그쳤다.양정숙 의원은 "분조위의 적극적인 조정 개입보다는 금감원 합의가 수용되거나 기각, 각하되는 민원이 전체의 99.7% 이상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분조위가 한해 얼마나 기능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분쟁 처리 기간도 2017년 평균 24.4일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91.7일로 3.8배가 늘었다. 금감원 자체 내에서 민원을 소화하려다 보니 처리 기간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업권별 분쟁 민원 미처리 건수도 지난해 2천900건, 올해 상반기 7천855건 등 지난 5년간 총 1만2천920건이나 되는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대기 중이었다.양 의원은 "110대 국정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이 포함된 만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 부총리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환영…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제55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ADB에서 열린 차기 개최국 대한민국 홍보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된 데 대해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영국의 FTSE 러셀은 29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에 한국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기재부 관계자는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내년 3월 이후에는 실제 편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추 부총리는 "이번 등재로 한국 국채시장이 선진 채권시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국채시장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장 참가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내년에 있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FTSE 러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 판매 제한, 위법 아니다"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고어사의 정책은 정당한 기업 활동이다'라는판단을 내놨다.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대법관)는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고어사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고객사들에 이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정책을 위반한 고객사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를 요구하고 고어텍스 원단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공정위는 2017년 9월 고어사의 이러한 정책이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로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36억7천300만원을 부과했고, 고어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법은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고어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고어사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목적이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필요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고급 브랜드 전략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