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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7799809638_91d2f5.png)
금융 [예규·판례] 행법 "북한 관련 방송' 논란일자 2년 전 승인한 국장 징계는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북한 관련 방송사업자가 논란거리를 만들자 2년 전 등록을 문제 삼아 이를 승인한 국장을 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2022년 과기부에서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다. 이 시기 '통일TV'는 세 번째 PP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2019년~2020년에 두 차례 PP 등록을 신청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됐었다.A씨 부임 후 부서 실무진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을 통해 등록거부 사유가 해소됐다고 봐 2021년 5월 PP 등록을 승인했다. 이후 통일TV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해 2023년 1월 송출이 중단됐다.논란이 일자 과기부는 같은 해 8월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실무진에 "긍정적으로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심사 과정에서 지정된 절차를 모두 거치고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PP 등록을 승인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에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기부가 승인 2년이나 지난 뒤 등록심사를 문제 삼은 것도 지적했다.재판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과거 등록심사 과정부터 문제 삼아 공무원을 징계한다면 심사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극도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며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경우 PP 등록제도가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하는 '언론 사전허가제'와 같이 운영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크다"고 했다.통일TV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부사장으로 있던 채널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이듬해 중순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 국가유산청](/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LIFE [인사] 국가유산청 ◇일시 : 2025년 1월 13일▲ 대변인 윤태정 ▲ 정책총괄과장 여성희 ▲ 역사유적정책과장 김용복 ▲ 자연유산정책과장 김명준 ▲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이태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인사] 인사혁신처 ◇일시 : 2025년 1월 13일◇ 국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지윤경◇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고유성 ▲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장선정 ▲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장 정호윤 ▲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유지만 ▲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장 송지연 ▲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안석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기획협력과장 홍원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전문역량교육과장 류한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양기선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유선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일시 : 2025년 1월 13일◇ 국장급 전보▲ 부패방지국장 민성심 ▲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임진홍◇ 국장급 교육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김남두·임윤주◇ 과장급 파견▲ 금융감독원 파견(인사교류) 황인선◇ 과장급 교육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박지원 ▲ 카이스트 교육 파견 박주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인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일시 : 2025년 1월 13일▲ 국가연구안전관리사업본부장 이황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우리소다라은행, 인도네시아서 환헷지 상품 판매…“새 수익원 확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이 고객의 시장리스크 헷지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파생상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파생상품 시스템 오픈으로 우리소다라은행을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과 현지 기업들은 FX SWAP, 선물환 등 시장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환헷지 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우리소다라은행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 고도화, 전담인력 구성, 내부통제 구축 등 정비를 완료했다.우리소다라은행은 향후 금리스왑·통화스왑 등 파생상품 업무 전반으로 사업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및 현지 우량기업에 대한 다양한 영업기회를 확보해 미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한편 우리은행은 오는 6월에 ’런던트레이딩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시장 진출과 비이자수익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환율 등 각종 시장리스크 헷지 상품에 대한 고객 요구에 부응, 파생상품 시스템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며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쌓아온 폭넓은 업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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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5> 위조상품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7512138981_f56bd5.jpg)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5> 위조상품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우리는 통상 위조상품이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 또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아마도 위조상품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므로 정부는 일정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결국 위조상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한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과 규정들이 있고 그러한 규정들을 위반했을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두고 있고,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위조상품과 관련된 여러 법률규정을 두고 있고, 특허청과 관세청과 같은 정부조직을 통해 위조상품의 국가간 이동과 시중에서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위조상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이고 좀 더 넓게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한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한 법률로 볼 수 있다.상표법 제 1조에서는 "상표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상표 사용자, 즉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 즉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상표법 제 3조에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어떤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어떤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상표법 제 33조에서는 상표등록의 요건을 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사유를 기재하면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표법은 등록받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준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외관상 보여지는 창작적인 요소를 보호해주며,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을 통해서는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과 유사한 규정을 통해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저작권법을 통해서는 특정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을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상기 법률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다.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서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에서는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디자인권침해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고로 친고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하는 데 있어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죄이며,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유효하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있어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비친고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비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지식재산권 관련 법령들 중 특허권,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은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저작권 침해 행위의 경우 비친고죄로도 규정하고 있다.[프로필] 김종면 변리사o(현)위고페어 대표이사-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o(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o(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o(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수변공간으로 디자인된 비일상적 헤테로토피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068525712_c8e947.jpg)
[전문가 칼럼]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수변공간으로 디자인된 비일상적 헤테로토피아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일상적이지 않다는 뜻의 비일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업무의 지루함과 연속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 이해하기 쉽다.일상적인 학교, 일상적인 직장을 탈출해 놀이동산에 가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장에 출입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던 결핍에 대한 충족을 위해 비일상적 경험을 선택하는 일종의 모습이다.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vere)는 그의 저서인 ‘현대인의 일상성’에서 ‘일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매일 되풀이 되는 생활’로 정리한 바 있다. 우리가 현재 ‘일상’이라고 여기는 그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시간들은 이때부터 사회적으로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본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잠깐이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일상보다는 비일상을 더 선호한다. 그를 위해 일탈을 추구하고, 현실 도피를 위한 탈출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셸푸코는 1966년 자신의 저서인 <말과 사물(Les mots et les choses)>에서 ‘헤테로토피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유토피아가 어디에도 없는 비현실적 장소를 뜻한다면 헤테로토피아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어딘가에는 숨어있는, 비일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일종의 현실적 유토피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물의 도시’ 청라국제도시에서 비일상을 누리다청라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하나로 계획된 도시이며, 외곽과 그 중심부를 모두 수변공간으로 디자인한 독특한 디자인의 공간이다.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업무를 보다가도 언제든지 수변공간에 접근하여 일상에서 탈출하는 개념의 비일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비일상의 경험을 위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 훨씬 쉽게 디자인된 도시적 프로세스를 경험하며 지낼 수 있다.이는 마치 일본 오사카시의 도톤보리가 수변공간에서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된 모습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라국제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수자원은 커낼웨이(3곳의 수변공원), 청라호수공원, 심곡천, 공촌천, 서해바다이다. 결국 비일상에 대한 경험을 위해 방문하는 수변공간, 바다의 장소성을 도시디자인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고, 물이라는 콘셉트를 앞세워 공간을 완성했다. 청라국제도시가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명확했다.코스트코와 스타필드, 하나글로벌 캠퍼스가 청라에 입점한 것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비일상적 경험’에 대한 수요가 도시의 경쟁력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브랜드는 ‘다른 것과 비교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어떤 도시가 다른 도시들과 비교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 도시는 이미 ‘도시브랜드’를 지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를 논하는 추상적 의미의 논문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존재한다.하지만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일상적 공간이 도시 내에 오픈스페이스로써 존재한다면,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편익은 더 증대될 것이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늘 원한다. 일상이 행복하다면 그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생각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제평론가o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사가현 동명관(토메이칸) 중고등학교](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2718079572_f40afb.png)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사가현 동명관(토메이칸) 중고등학교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대한민국의 많은 고등학생의 목표가 의대가 된 지 오래된 것 같다. 직업이라는 면에서 ‘의사’는 당연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의사라는 직업이 선호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적성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하는 직업임이 분명하다.그런데 어떻게 농담 좀 보태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의 목표가 의사가 된 것일까? 의대열풍이 대한민국을 지배한지는 이미 오래되기에 그 부작용에 대하여도 학부모 및 학생들이 이미 모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든 모르든, 그들과 함께 현실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다.이제는 다 모르겠고, 일단 인생 살이에 있어서 그나마 안전한(?) 의대로 일단 걸치고 보자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팽배해 있는 현시점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탓할 수도 없고, 부모를 누가 과연 탓할 수 있을 것인가.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 교육은 무엇일까. 이제 성공적이지 못했던 대한민국 교육부의 통제와 학부모의 압박적인 기대감에서 과연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펼치는 일본의 동명관학교학교도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 일본 교육의 혁신,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펼치는 동명관 학교를 한국에 소개한다. 최근 일본 교육계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중요 가치로 생각하며,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동명관 중학교·고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필자는 진노상을 최진영 종로학원 대표의 소개로 만났다. 최진영 대표는 5년 전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수학교육을 하는 진노상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그에게 직접 연락을 했고, 지금까지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학교의 교장이자 이사장인 진노상의 이력이 특이하다. 그는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했었다. COMPASS(AI를 이용한 수학교육 스타트업)라는 회사를 매각한 후 그 자금으로 인수한 학교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진노상은 COMPASS의 매각 이후, 동명관 중고등학교를 인수하여 교육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인수할 당시만 해도 연간 8000만엔 정도의 적자를 감당하던 학교였으나 학교라는 이유로 방만하던 경비를 절감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등으로 학생을 더욱 유치하여 내년에는 손익 분기를 이룰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일본의 경우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학생(부등교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30만명에 이르러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족갈등, 사회부적응 등)가 누적되어 있다.진노상은 부등교 학생이 제로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참고로 노르웨이는 부등교 학생이 없음), 본 학교를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로써 성공시키고 이를 일본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명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강압적인 숙제도 없다. 스스로 본인의 꿈과 진로를 찾는 활동을 통해 학습 동기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칙도 학생들이 만들고 스스로 지켜나간다.일본은 “AO”입시라고 하여, 학생의 다양한 활동이나 토론, 발표, 에세이 쓰기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뽑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 학교들은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현재의 새로운 입시 방식에 적절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명관은 AO입시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스스로가 결정한 사항에 책임을 지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예를 들면, 동명관에서는 고등학교만 가도 본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시간표를 만들 수 있다. 학습 방법 역시 선생님과 수업을 할 것인지, 유튜브로 혼자 공부할지, Qubena(학습에 도움을 주는 진노상이 만든 에듀테크 어플리케이션) 같은 에듀테크로 공부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신의 공부 방법을 자신이 고를 수 있다. 본인의 미래는 본인이 선택한다는, 자유와 책임감을 어릴 적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다.학교 교칙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하나는 국가의 법은 지킨다. 둘은, 교칙을 변경함에 있어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학생들끼리 꾸준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모두가 불안해하지 않는 규칙을 도출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도 적극적으로 추천되며, 이를 탐구 수업이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캄보디아’와 관련된 문화 수업을 학생들이 주제로 정하여 진행하면, 캄보디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하면 되는지 서로 연구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학도 배우고, 이 과정에 필요한 영어도 배운다. 이를 통해 경제원리도 배우고 역사 수업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 수업을 하면서 실제 캄보디아인들과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각도 듣는다.결국 캄보디아까지 방문하여, 캄보디아 학생들과 실제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여 실제 자신들의 생각을 현실에 옮겨본다. 자기의 적성을 파악하여, 자기에 맞는 공부법을 자신이 정하고 교칙까지 정한 학생들이, 사회나 국가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이들은 높은 자아의식을 가지게 된다.특이한 점은 경쟁에 대한 관점이다. 무엇보다 많은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경쟁하지 않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경쟁을 하면 경쟁에 이긴 학생만 동기가 생기고, 경쟁에서 도태된 나머지 학우들의 동기부여를 죽이는 점 때문에 경쟁을 자제시킨다.이런 방식으로 부등교 학생들도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적성을 파악하여 자기 미래를 만드는 학생들을 양성한다. 일본도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분야가 역시 경직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가능하게 만드는 동명관을 이끌고 있는 지로 교장의 철학이 매우 마음에 와 닿는다. 물론 동명관은 일본의 학교로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점들이 다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미래는 어느 면에서 일본과 매우 닮아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고 고민이 많다. 따라서 많은 노력을 사회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 고민을 하는가? 그냥 의대면 되는 것인가? 우리 나라의 교육부를 비롯하여, 많은 교육자들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려고 고민을 하는지 궁금하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서 나온다. 가장 먼저 교육이 변해야,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있을 것이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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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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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09/art_16146901823391_53474f.png)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안 중 하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였다. 이는 원래 투자자들이 금융소득 전반에 대해 공평한 과세를 받도록 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입 직후 2022년부터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을 이유로 폐지 논의가 급부상했다.폐지가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는 있지만,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고, 폐지로 인한 세수손실(연간 약 4조원 추산)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의 대체 입법은 시장 활성화와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정부간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번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다.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최고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특히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대된 자녀공제(5천만원→5억원)의 활용, 생명보험상품의 활용(예컨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의 활용), 자산의 해외이전,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 및 증여세신고시기의 적절한 선택 등을 통해 세법의 허점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논의를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로 연결되었다.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유예는 비교적 새로운 과세 분야로, 기술 발전과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투자자들의 준비 부족과 제도 미비를 이유로 2025년 1월로 유예되었으나, 2027년 1월로 다시 2년 유예가 결정되었다.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기존의 조세 체계가 다루기 힘든 새로운 유형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도적, 기술적, 그리고 국제적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층이 주요 투자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컸다. 유예 조치로 인해 과세 기반 확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새로운 세제를 설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치적 맥락에서의 세금 논의이번 세법 개정 논의는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場)이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려는 방향을 강조했으며, 야당은 조세 정의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대립은 세법 개정이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아래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립 구도, 국회내 조세정책 전문기구의 한계 등 국회의 정책역량 미흡 등의 이유로 조세정책의 주도권을 행정부가 행사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조세정책에 국회의 주도권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여소야대의 국회 정치 지형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국회가 정부 입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입법이 끝내 완료되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논의가 국민에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입법이 완료되지 못함으로 인해 중소도시의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세금 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깊이 있는 논의와 장기적인 시각에 기초한 입법이 필수적임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결론: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된 세법 개정안들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시도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다. 앞으로는 단기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제도를 개편하려면 소유권, 리더십, 일관된 전략, 좋은 아이디어와 이의 효과적인 구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이를 위해서 정치적 성향을 갖는 세제 개편(예를 들면 세율인상 등 이념적이고 정치성이 있는 세제 개편)과 통상적이고 기술적인 세제개편(예를 들면 조세 절차 등 실무적인 제도 개선)을 분리하여, 전자에 관해서는 집권당의 공과를 다음 선거과정에서 평가받는 과정에서 함께 평가받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또한 대통령 중심제 아래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립 구도로 인해 합리적 세제개편이 힘든 상황이라면 대안으로 국회내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간 정파적 대립에서 자유롭게 객관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조세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수 있는 기구(예컨대, 미국의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네덜란드의 CPB(Central Planbureau), 영국의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이들 기관들은 국제적 비교와 중장기 경제전망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한국의 NABO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의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o(현) 금융조세포럼수석부회장o(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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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1446727254_51b269.png)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세금과 삶 개업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2023년 12월경, 15년 동안 근무했던 국세청을 떠나 총선 출마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변호사 사무실을 정식으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나고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개업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소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을 반추해 보고, 꾸준한 독서와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23년 12월 겨울까지 공직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던 꿈을 위해 용감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총선 이후 인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제게 필요한 숙고의 시간 동안 자주 안 부를 여쭙지 못한 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이제 공직자의 생활을 뒤로 하고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관료로 생활하면서도 언젠가는 변호사로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막연한 생각이 현실이 되어 보니 아직은 익숙함에 필요한 어색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전부와 같았던 정든 국세청과 동료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앞으로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전문의가 보편화된 의사와는 달리 변호사는 대게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루고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법률 분야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고, 조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조세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 활동하려 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이름도 ‘세금과 삶’으로 지었습니다. 삶에서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세금과 함께 산다’라는 중의적 의미도 부여한 이름입니다.저희 ‘세금과 삶’이 세법상 신고, 세무조사,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 사해행위취소 등 체납처분 등 국세 행정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Q. 변호사 출신으로 2009년 경력 채용으로 국세청에 들어가 조세소송에서 큰 성과도 보였는데 이제는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의 조세소송 대리라는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A. 네. 국세청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어색합니다. 법정에 가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잠시 고민도 하게 되고요.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국세청 직원이 반갑기까지 합니다(웃음).제가 국세청에 입사한 초기에는 주로 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는 국세청 안에 변호사가 거의 없었고 관련 지원 예산도 지금과 달라서 제 연차에 비해 주요 고액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오늘의 전문성을 쌓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이후 국세청 본청 법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의 조세소송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국세청에 있는 송무국 조직을 신설하였고, 송무조직 구성과 운영체계, 그리고 사건의 중요성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예전보다 국세청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그 강화된 송무 조직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합니다.하지만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과세당국 측에서 방어하는 상황이든 납세자 측에서 공격하는 상황이든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일조하는 전문가로 일하면서도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Q. 파주세무서장을 역임한 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마지막으로 국세청을 나와서 본격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나와서 경선에 참여했었는데요. 정치에 뛰어들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었나요?A. 어려서부터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다소 막연함은 있었지만 언제나 그 꿈은 제 삶의 나침반이자 동기가 되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한 삶의 연장선에 늘 꿈이 있었습니다.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 당시 서울 모 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것만으로도 나름 뛰어난 성과였지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동네 도서관에 가서 다시 수능 공부를 하여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제대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나서 법조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정부 그 안에서 도 다소 폐쇄적이었던 국세청에 과감하게 지원하여 첫 직장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도 제 꿈과 무관하지 않은 도전이자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일한 시간 동안 국세 행정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깨우친 것들도 많았고, 그 동안의 경험, 인연, 지역, 정치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제가 두 번째 세무서장을 지낸 파주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꿈을 위한 삶의 여정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원인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주춧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Q. 정치에 대한 꿈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A. 꿈은 현실에 대한 도전이고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요. 아직은 진행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준비나 선택, 노력 그리고 환경이 어우러져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무관심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정치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누군가는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통해 흔들리는 정치 영역이 정상의 범주에서 회복력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Q. 하지만 지금은 성공한 조세 전문 변호사라는 명성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A. 맞습니다. 기왕 변호사를 하는데 실력으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일단 저를 만나 사건을 의뢰하는 납세자분들께 해결의 과정과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진행되거나 결론이 난 사건들은 의뢰인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가 나와 많이들 좋아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무척 보람을 느꼈습니다.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조세불복이나 조세소송에서도 신고검증이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미쳐 놓친 과세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변호사 업무를 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조세불복 사건의 상대방인 과세당국의 처분에 대해 그 시작과 끝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만의 경험을 통해 국세청에서 어떤 점에서 숙고하거나 고민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제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적으로 근거 있는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과세의 현장을 경험하고 과세당국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재판의 과정에서 법률가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납세자의 만족도 내지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Q.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소송 대리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A. 접하는 사건마다 쟁점은 다르지만 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숙고해 봅니다.우선 과세당국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용은 일단 있는 그대로 보면서 과세처분을 이해하고 납세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등을 분석하여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나름대로 검증 과정을 거쳐봅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주장에 비추어 신고나 세무조사 당시에 주장된 내용에 관한 판단, 그리고 새롭게 주장되는 사실이나 증거자료 등을 살펴보고 과세의 틈이 어디에서 있을지 저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석해 봅니다.가급적 그 틈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각각 찾고 공격 방법의 경중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례대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과세당국에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법관 등 판단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과세당국의 주장보다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주장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판단 논리를 가급적 복수로 제시하여 오판에 대한 실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하려 합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말은 쉬울 수 있지만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수반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또한 단순하게 덧셈·뺄셈의 영역이 아니라 회색지대에 대해 정답을 찾는 판단을 요하는 법적 분쟁의 영역에서는 AI조차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근거 있는 상상력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여기서 변호사의 역량이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AI시대에서도 변호사가 전문 직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Q. 사실 조세 소송은 개인 변호사보다는 대부분 로펌 즉 대형 법무법인의 조세 전담 변호사가 많이 맡고 있거든요. 본인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A. 조세소송은 대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으로 보는데요. 반은 맞는 얘기지만 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세는 사법 거래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분쟁영역은 조세를 기반으로 한 민사, 형사, 과태료 비송사건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대게 대기업이나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대형 로펌에서 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평생 한두 번 조세 분쟁에 노출된 납세자들이 대형 로펌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아는 지인을 통해 선임한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때도 많습니다.최근에 양도소득세 관련된 서로 다른 사건을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으로 각각 맡아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제가 맡기 전에 진행된 내용을 보니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공방하다 보니 세법 사건이 아닌 민사사건과 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제가 이런 건들을 다시 맡아서 우선 검토한 것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세법상 법리에 따르면 과세처분 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쟁점을 법리적 측면으로 바꾼 이후 재판의 분위기가 바뀌거나 결론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난 사안들입니다.결국은 조세 관련 분쟁에서는 조세 분야를 꿰뚫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 이유로 대형 로펌이 선택지가 될 수 없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고, 전문가를 찾기도 수월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국세청 15년의 독보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런 납세자들을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법조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을 경험했고, 두 번의 세무서장을 역임하면서 국세행정 전반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과세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제가 권리구제가 필요한 납세자에게도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Q. 파주에 법률사무소를 낸 것은 파주세무서장을 지낸 곳이기 때문이겠죠?A. 사실 파주세무서장을 했기 때문이기보다는 파주에서 출마했었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의 기대와 저의 바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이 위치한 운정은 교통이 편해서 수도권 어디든 접근성이 좋습니다. 도전을 하면서 그 도전을 준비하고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전국 납세자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Q. 세무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 유지가 관건일 텐데요.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A. 최근 파주지역 세무사회 연말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하였습니다.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직군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무사님들은 함께 협업할 세법 전문 변호사를 원하는 데 검증된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전국 어디에서든 훌륭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Q. 납세자들에게 조세소송을 잘 준비하는 요령을 알려주신다면?A. 일단 조세소송은 필수적으로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무래도 전심 결정문이 있으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선임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게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은 심판결정문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납세자나 전심절차를 대리한 대리인과 같이 회의 등을 하여 변호사의 경력과 사안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다만 전심 단계의 대리인만을 믿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지 않거나 실제 전심 대리인만을 믿고 소송단계의 변호사와 소통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인 사건인 만큼 직접 소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쨌든 조세소송도 사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그런 거래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를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한 납세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설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Q. 마지막으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 소개해 주신다면?A. 총선 이후에 주로 전자도서관을 이용해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서적이나 국내외 정치인의 자서전 등을 읽어 보기도 했고, 심신 수양을 위해 인문학 관련 서적도 관심을 두고 읽었습니다. 종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나 자기성찰 서적인 ‘심연’ 등과 같은 책도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꿈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우리를 위해서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방법론은 현실에 부닥쳐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시공간이 제약된 우리네 삶에서는 책에서 찾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전정일 변호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세법 전공) 사법시험 제48회, 사법연수원 38기 국세청 15년 근무(09.5~23.12) -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 국세청 법무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 경주세무서장(20.7~21.6) - 파주세무서장(21.7~22.6)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파주시을) ※ 상훈:대통령(16년, 우수공무원),법무부장관(12년, 송무유공)[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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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세금과 삶 개업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2023년 12월경, 15년 동안 근무했던 국세청을 떠나 총선 출마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변호사 사무실을 정식으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나고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개업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소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을 반추해 보고, 꾸준한 독서와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23년 12월 겨울까지 공직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던 꿈을 위해 용감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총선 이후 인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제게 필요한 숙고의 시간 동안 자주 안 부를 여쭙지 못한 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이제 공직자의 생활을 뒤로 하고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관료로 생활하면서도 언젠가는 변호사로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막연한 생각이 현실이 되어 보니 아직은 익숙함에 필요한 어색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전부와 같았던 정든 국세청과 동료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앞으로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전문의가 보편화된 의사와는 달리 변호사는 대게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루고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법률 분야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고, 조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조세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 활동하려 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이름도 ‘세금과 삶’으로 지었습니다. 삶에서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세금과 함께 산다’라는 중의적 의미도 부여한 이름입니다.저희 ‘세금과 삶’이 세법상 신고, 세무조사,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 사해행위취소 등 체납처분 등 국세 행정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Q. 변호사 출신으로 2009년 경력 채용으로 국세청에 들어가 조세소송에서 큰 성과도 보였는데 이제는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의 조세소송 대리라는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A. 네. 국세청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어색합니다. 법정에 가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잠시 고민도 하게 되고요.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국세청 직원이 반갑기까지 합니다(웃음).제가 국세청에 입사한 초기에는 주로 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는 국세청 안에 변호사가 거의 없었고 관련 지원 예산도 지금과 달라서 제 연차에 비해 주요 고액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오늘의 전문성을 쌓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이후 국세청 본청 법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의 조세소송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국세청에 있는 송무국 조직을 신설하였고, 송무조직 구성과 운영체계, 그리고 사건의 중요성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예전보다 국세청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그 강화된 송무 조직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합니다.하지만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과세당국 측에서 방어하는 상황이든 납세자 측에서 공격하는 상황이든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일조하는 전문가로 일하면서도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Q. 파주세무서장을 역임한 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마지막으로 국세청을 나와서 본격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나와서 경선에 참여했었는데요. 정치에 뛰어들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었나요?A. 어려서부터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다소 막연함은 있었지만 언제나 그 꿈은 제 삶의 나침반이자 동기가 되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한 삶의 연장선에 늘 꿈이 있었습니다.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 당시 서울 모 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것만으로도 나름 뛰어난 성과였지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동네 도서관에 가서 다시 수능 공부를 하여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제대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나서 법조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정부 그 안에서 도 다소 폐쇄적이었던 국세청에 과감하게 지원하여 첫 직장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도 제 꿈과 무관하지 않은 도전이자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일한 시간 동안 국세 행정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깨우친 것들도 많았고, 그 동안의 경험, 인연, 지역, 정치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제가 두 번째 세무서장을 지낸 파주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꿈을 위한 삶의 여정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원인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주춧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Q. 정치에 대한 꿈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A. 꿈은 현실에 대한 도전이고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요. 아직은 진행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준비나 선택, 노력 그리고 환경이 어우러져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무관심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정치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누군가는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통해 흔들리는 정치 영역이 정상의 범주에서 회복력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Q. 하지만 지금은 성공한 조세 전문 변호사라는 명성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A. 맞습니다. 기왕 변호사를 하는데 실력으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일단 저를 만나 사건을 의뢰하는 납세자분들께 해결의 과정과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진행되거나 결론이 난 사건들은 의뢰인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가 나와 많이들 좋아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무척 보람을 느꼈습니다.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조세불복이나 조세소송에서도 신고검증이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미쳐 놓친 과세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변호사 업무를 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조세불복 사건의 상대방인 과세당국의 처분에 대해 그 시작과 끝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만의 경험을 통해 국세청에서 어떤 점에서 숙고하거나 고민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제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적으로 근거 있는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과세의 현장을 경험하고 과세당국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재판의 과정에서 법률가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납세자의 만족도 내지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Q.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소송 대리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A. 접하는 사건마다 쟁점은 다르지만 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숙고해 봅니다.우선 과세당국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용은 일단 있는 그대로 보면서 과세처분을 이해하고 납세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등을 분석하여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나름대로 검증 과정을 거쳐봅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주장에 비추어 신고나 세무조사 당시에 주장된 내용에 관한 판단, 그리고 새롭게 주장되는 사실이나 증거자료 등을 살펴보고 과세의 틈이 어디에서 있을지 저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석해 봅니다.가급적 그 틈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각각 찾고 공격 방법의 경중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례대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과세당국에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법관 등 판단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과세당국의 주장보다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주장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판단 논리를 가급적 복수로 제시하여 오판에 대한 실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하려 합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말은 쉬울 수 있지만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수반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또한 단순하게 덧셈·뺄셈의 영역이 아니라 회색지대에 대해 정답을 찾는 판단을 요하는 법적 분쟁의 영역에서는 AI조차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근거 있는 상상력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여기서 변호사의 역량이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AI시대에서도 변호사가 전문 직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Q. 사실 조세 소송은 개인 변호사보다는 대부분 로펌 즉 대형 법무법인의 조세 전담 변호사가 많이 맡고 있거든요. 본인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A. 조세소송은 대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으로 보는데요. 반은 맞는 얘기지만 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세는 사법 거래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분쟁영역은 조세를 기반으로 한 민사, 형사, 과태료 비송사건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대게 대기업이나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대형 로펌에서 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평생 한두 번 조세 분쟁에 노출된 납세자들이 대형 로펌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아는 지인을 통해 선임한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때도 많습니다.최근에 양도소득세 관련된 서로 다른 사건을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으로 각각 맡아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제가 맡기 전에 진행된 내용을 보니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공방하다 보니 세법 사건이 아닌 민사사건과 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제가 이런 건들을 다시 맡아서 우선 검토한 것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세법상 법리에 따르면 과세처분 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쟁점을 법리적 측면으로 바꾼 이후 재판의 분위기가 바뀌거나 결론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난 사안들입니다.결국은 조세 관련 분쟁에서는 조세 분야를 꿰뚫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 이유로 대형 로펌이 선택지가 될 수 없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고, 전문가를 찾기도 수월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국세청 15년의 독보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런 납세자들을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법조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을 경험했고, 두 번의 세무서장을 역임하면서 국세행정 전반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과세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제가 권리구제가 필요한 납세자에게도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Q. 파주에 법률사무소를 낸 것은 파주세무서장을 지낸 곳이기 때문이겠죠?A. 사실 파주세무서장을 했기 때문이기보다는 파주에서 출마했었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의 기대와 저의 바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이 위치한 운정은 교통이 편해서 수도권 어디든 접근성이 좋습니다. 도전을 하면서 그 도전을 준비하고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전국 납세자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Q. 세무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 유지가 관건일 텐데요.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A. 최근 파주지역 세무사회 연말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하였습니다.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직군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무사님들은 함께 협업할 세법 전문 변호사를 원하는 데 검증된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전국 어디에서든 훌륭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Q. 납세자들에게 조세소송을 잘 준비하는 요령을 알려주신다면?A. 일단 조세소송은 필수적으로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무래도 전심 결정문이 있으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선임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게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은 심판결정문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납세자나 전심절차를 대리한 대리인과 같이 회의 등을 하여 변호사의 경력과 사안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다만 전심 단계의 대리인만을 믿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지 않거나 실제 전심 대리인만을 믿고 소송단계의 변호사와 소통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인 사건인 만큼 직접 소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쨌든 조세소송도 사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그런 거래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를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한 납세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설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Q. 마지막으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 소개해 주신다면?A. 총선 이후에 주로 전자도서관을 이용해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서적이나 국내외 정치인의 자서전 등을 읽어 보기도 했고, 심신 수양을 위해 인문학 관련 서적도 관심을 두고 읽었습니다. 종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나 자기성찰 서적인 ‘심연’ 등과 같은 책도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꿈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우리를 위해서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방법론은 현실에 부닥쳐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시공간이 제약된 우리네 삶에서는 책에서 찾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전정일 변호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세법 전공) 사법시험 제48회, 사법연수원 38기 국세청 15년 근무(09.5~23.12) -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 국세청 법무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 경주세무서장(20.7~21.6) - 파주세무서장(21.7~22.6)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파주시을) ※ 상훈:대통령(16년, 우수공무원),법무부장관(12년, 송무유공)[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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