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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SW 입찰담합’ 4개 개발사 과징금 2억5천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소프트웨어가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제재 대상 밑 내용은 ㈜다음정보기술(7200만원), ㈜티앤아이씨티(5900만원), ㈜에스지엠아이(5800만원), ㈜덱스퍼트(6400만원)다.이들 업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관련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0건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입찰참가가격 등을 담합했다.공정위 측은 담합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도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계룡건설,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2억 원 기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계룡건설이 이승찬 회장이 이웃사랑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2일 계룡건설은 이 회장이 전날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희망 나눔캠페인’은 연말연시를 맞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온정과 사랑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으로 계룡건설은 매년 꾸준히 캠페인에 동참해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96회 로또 1등 '1, 12, 16, 19, 23, 43'...2등 보너스번호 '3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096회로또복권 추첨에서 '1, 12, 16, 19, 23,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4'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5억3천939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각 4천97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24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1천70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8만6천598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운대 대학원 총원우회, 화합위한 '2023년 송년의 밤' 성료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제25대 청운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회장 권영례)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원우들과 총장 및 대학원장, 교수 등이 함께 하는 총원우회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총원우회의 밤은지난달 30일 오후 6시 인천 부평구 라페니체웨딩홀에서 개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정윤 총장을 비롯한 박건용 대학원장 및 교수 그리고 원우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원우회 발전은 물론 학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정윤 총장과 박건용 대학원장, 민병현 대외협력처장, 김재호 교학처장, 김광병 학생처장, 정여주 학과장, 서상범, 소순영, 서상숙,장정애, 김영미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청운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권영례 회장과 전경천 수석부회장, 조기종 감사, 홍대권 사무총장, 정재은 사무국장 등 150여 명의 동문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또한 내빈으로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 국회외교통상위원장 윤상현 국회의원, 허식 인천시의장, 이성만, 배진교 국회의원, 이행숙 전 인천정무부시장, 오용환 남동구의장, 유경희 인천시의원, 윤재실 인천동구의회 의원 등 지역 기관장 및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축사와 경품권 추첨, 여흥 시간 참여 등 뜻 깊은 원우회의 밤 행사에 큰 힘을 보탰다.정윤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님을 비롯한 허식 인천시의장님 및 의원님 등께서 귀한 시간 내주시어 원우들의 화합을 다진다는 이 뜻 깊은 행사에 함께 자리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학교 동문들간의 친목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으신 말씀과 더불어 학교 발전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권영례 회장은 "원우님들의 신뢰와 믿음으로 제25대 총원우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동문 간의 유대를 쌓음과 동시에 모교 발전에 큰 힘을 싣는 계기가 되었다"며 "오늘 이렇게 많은 원우님들의 참여와 지원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됐고 오늘 행사를 더욱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 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문회로 발돋움 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신협, '다음 상대 뉴스 검색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가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을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아울러 인터넷신문사들은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 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1일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를 위한 풀뿌리 언론인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집단 공동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다.가처분 신청을 낸 28개 인터넷신문 언론사들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뿐만 아니라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신협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이며, 이중 146개사가 CP사다.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가처분 신청 언론사들은 다음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 언론사는 그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하면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뿐만 아니라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료라는 설명이다.이들 언론사는 또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이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해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신협, 포털 다음(Daum) 상대 초강경 법적 대응 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공정한 경쟁 훼손을 놓고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2년만에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포털싸이트인 다음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만 뉴스검색이 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비상총회 개최는 2001년 협회 결성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협회는 비상총회를 통해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공정한 경쟁 훼손 등의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개편 정지 가처분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다.협회 관계자는 이와함께 "협회의 임시기구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앞서 협회는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다음의 뉴스선택권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대응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할 임시조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행정망 마비 해법은 대기업?’ 엘리트 만능주의에 숨긴 정치적 속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최근 행정망 장애를 명분 삼아 정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시늉을 하려는 모양이다.올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고, 지난 6월 토론회에서 과기부가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리고 최근에는 행정망 장애를 빌미로 1000억원 미만 사업까지 대기업에 풀어주려는 안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원인을 알아야 해결한다. 아주 기초 상식이다.관리운영에서 사고가 터진 걸 가지고 왜 시스템 구축을 두드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정부 고위 관료들은 모를 수도 있겠으니 설명해드리겠다.정부 시스템 사업은 시스템 구축(SI, System Integration)과 시스템 유지보수(SM, System Maintenance) 사업으로 나뉜다.시스템을 처음 가동하면 초반 한두 달 정도는 장애와 오류가 발생하고, 이때 수정 보완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한다.이 안정화 기간 후 발생하는 문제는 유지보수에서의 문제다.큰 문제 없이 운영되던 행정망이 운영자 바뀌고 박살 났다?거의 99%, 지금 운영자들이 문제인 거다.조달청에 1년마다 정부기관들이 뭐라고 발주했는지 보라.지난 25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뭐라고 발표하셨나.시스템 설계 결함이라고 하셨나? 네트워크 장비가 뭐라고 하지 않으셨나.묻겠다. 작금의 행정망 사태.SI가 터졌나, SM이 터졌나.그리고 대기업이면 다 잘하는가.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시스템 접속 장애(SK C&C).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SK C&C),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LG CNS)은 어느 중소기업들이 하셨나.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사업은 철저한 원하청 구조다. 대기업이 일감을 따도 짜고 붙이는 건 어차피 중소기업들이다.대기업이 하청을 아주 조이면 아무리 잘난 대기업, 똑똑한 하청이 붙어도 순살자이를 모면할 수가 없다.하나 더 살펴보자.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SW사업 대기업 입찰 제한이 왜 생겼나.일 하는 건 똑같은 데 원청-하청-재하청-재재하청 단계에 단계를 두며 말단 하도급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해보고자 윗선 단계를 하나 없앴다.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여기에는 속기록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 있다.대기업이 정부 사업을 하다보면 대기업 관계자와 공무원이 엮이게 되고, 대기업 임원을 정부 고위공무원에 파견으로 내보내는 일도 생긴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정부-대기업 대놓고 유착을 다시 한번 해보실 생각이신가? 그렇지는 않으실 것이다.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자.과기부가 ‘정부SW 대기업 입찰 제한해제’를 푸는 개정안을 내놔봤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그렇다면 최근 과기부가 언론에 흘려주고 있는 ‘정부SW 대기업 입찰 제한해제’ 메시지는 무엇일까.이 메시지는 세 가지 가능성으로 읽힌다.첫째, 현 운영자들이 사고 친 것에 대해 시선을 돌려보자.두 번째, 전 정부들이 대기업을 자유경쟁에 못 넣게 해 사고가 쳤다고 인식시킴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보자. 대기업에는 우리 동기 동창생들이 임원으로 근무한다.세 번째, 현 정부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시행되었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그릇되며 과도한 중견중소기업 보호를 철폐하는 진정한 자유 보수 정부로서 내년 총선에서 지지받아 마땅하다는 명분을 만들 수도 있다.위의 추정은 가정으로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정부 내에서 ‘뭘해도 대기업이 하면 좋지 않나’에 대해 나름 진지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하지만 민주주의는 ‘네 멋대로 해라’가 아니다.‘네 멋대로 하지 말라’를 전제로 출발한 정치체제다.행정망 마비라는 대형 사고를 친 분들에게 아무 자유나 주면 얼마나 안심될지 모르겠다.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존 스튜어트 밀.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95회 로또 1등 '8, 14, 28, 29, 34, 40'...2등 보너스번호 '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095회로또복권 추첨에서 '8, 14, 28, 29, 34,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2'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6억1천783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7명으로 각 7천65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584명으로 169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5천65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7만8천659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음, 디폴트값 바꾸자 들끓는 언론계…인신협 “민주주의 퇴행” 맹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에서 CP(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하도록 기본값을 변경해 중소 언론매체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CP사 타이틀을 뉴스 품질을 담보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기사 품질이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24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성명서를 내고 다음의 뉴스선택권 원천봉새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다음은 지난 5월 CP사 기사만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다만 이때 기본 설정값은 ‘전체 언론사’ 였다. ‘CP사’로 설정을 바꾸더라도 검색 화면이 바뀌면 다시 기본값은 전체 언론사로 설정됐다. 당시만 해도 디폴트 값이 ‘CP+스탠드+검색매체’ 등 전체 언론사였다.그런데 다음은 지난 22일부터 CP 기사만 검색되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변경했다.일반 독자들 입장에선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이대로라면 앞으로 독자들은 CP사 기사만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중소 언론사의 뉴스 검색 및 노출은 이전보다 확실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인신협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의 이같은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성명서에서 인신협은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옥죄려 한다”며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해선 안된다.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 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인신협은 포털들이 올해 들어 기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알 권리는 막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인신협은 국민들 뉴스선택권 원천 봉쇄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이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는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방관하지 말 것,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은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할 것 등 내용이다.끝으로 인신협은 포털이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 현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1회 강서의료돌봄 페스티벌' 개최...본격 건강지킴이 시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강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은 지난 23일 오후 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제1회 강서 의료돌봄 페스티벌'을 진행해 본격적인 강서구민의 건강지킴이로 나섰다.강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강서구민의건강과 복지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돌봄 서비스 관련 임의 단체로 현재 조합원을 모집중에 있다.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을 비록한 강서구 주요 단체와 시민, 관계자 등 약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크콘서트와 인기 가수 공연이 진행됐다.특히이날 행사에서 강서의료사협은 강서구 의료와 돌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밖에도강서의료사협의 활동사항과 미래 계획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해토론과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남평오 준비위부위원장은 “사람은 조직활동을 통해 더 존엄한 존재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며 “내 삶을 지키는 건강한 강서를 위해 조합원으로 참여해 함께 열심히 동행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강서의료사협이 추진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을 추진해 강서주민들의 존엄한 삶과 웰다잉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