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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회 로또 1등 '1, 10, 18, 22, 28, 31'...2등 보너스 '4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제106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10, 18, 22, 28, 3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8억6천322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5천50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6천33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1만9천527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신협, 네이버·카카오 포털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최근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이 일방적으로 2023년 뉴스제휴평가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인신협은 성명서를 통해,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언론 환경하에서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1년에 한 번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며 "동시에 더 많은 뉴스를 접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협회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양대 포털은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 심사를 준비해온 매체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촉구했다.또한 정부도국내 포털이나 제평위 규제만 외치기보다,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북돋우는 방안을 언론계와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다음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창한요구사항이다. 1. 제평위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만든 조직이 아닌 민간이 만든 자율규제기구이다. 정치권은 제평위 구성과 운영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2. 오히려 거짓된 정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신속히 언론중재나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대국민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3. 포털은 ‘제평위2.0보고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68회 로또 1등 '4, 7, 19, 26, 33, 35'...2등 보너스 '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068회로또복권 추첨에서 '4, 7, 19, 26, 33,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3억6천393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4천96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14명으로 139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8만427명이다.(끝)[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시視, 관觀, 찰察로 사람을 평가하다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子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哉? 人焉哉?”자왈; 시기소이,관기소유, 찰기소안, 인언수재? 인언수재?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일을 보고, 이유를 관찰하며,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살핀다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 위정爲政 2.10공자는 사람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시視, 관觀, 찰察을 중요시했습니다. 모두 잘 지켜보고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시 → 관 → 찰’로 가면서 그 깊이는 더 해갑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시’는 ‘See’, ‘관’은 ‘Watch’, ‘찰’은 ‘Understand’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겠죠.단계별로 살펴보시죠.먼저 ‘시視’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능력과 업적)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상급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항목입니다. 고과를 평가할 때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는 문제입니다. 구성원을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는 것은 리더의 가장 기본자질입니다.둘째 ‘관觀’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준수하는 ‘이유’와 ‘원칙’을 관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사업가인 레이 달리오는 《원칙》이라는 책에서 “원칙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행동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진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원칙은 우리의 행동의 기초를 형성하는 기본입니다.이러한 한 개인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와 능력을 떠나서 삶의 원칙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합니다. 거창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10년 정도만 해봐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남의 비판이나 칭찬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이 믿는 대로 꾸준히 나아갑니다.공자도 이인(里仁)편(4.7)에서 “허물을 관찰해보면 곧 인仁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살펴보면, 그나 그녀가 어떤 원칙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마지막 ‘찰察’은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편하게 여기는 것을 헤아린다는 것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나의 업적과 공적이 중요해서 구성원들을 단지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살피고 바라본다는 것’은 ‘공감’의 다른 말입니다물론 ‘시’를 통해서 사람의 업적과 능력을 파악하고, 상대방을 잘 활용해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야망을 품은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직의 문화는 건전하지 못합니다. 이해타산(利害打算)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해될 수 있습니다.회사나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잃는다면 조직의 발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古代) 이후로 좋은 사람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내가 아닌 남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인 것처럼 상대방도 바라보면 됩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원칙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배려심이고 이해심입니다.결국 ‘살피고 바라본다는 것’(시視, 관觀, 찰察)은 ‘공감’의 다른 말입니다.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고성장(高成長)이 아니고 저성장(低成長)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책에 ‘상실’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잘 어울리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노력해도 예전만큼 성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세상은 5G와 같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창의력과 자질이 중요합니다.ChatGPT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AI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만들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람들의 객관적인 자질을 평가하고, ‘시視’ 정도의 레벨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옆에서 관찰(觀)하고, 이해하는 (察)능력은 아무리 AI의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AI가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세상이 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책상 뒤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구성원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공감해야 합니다.역시 사람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방송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는 오프라 윈프리의 가장 큰 자산은 ‘공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리포터로서 활동할 때입니다. 객관적으로 사건 취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너무 공감한 나머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하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하지만 그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키웠고, 그것이 그녀를 독보적인 위치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대할 때 가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심을 다했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던 그 말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타이탄의 지혜들》에서 “24년간 일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비결이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공자가 말한 ‘시視, 관觀, 찰察’은 이렇게 크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단지 겉만 바라보고 있는가요?세상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나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지금 내 옆에 사람부터 지켜보도록 하죠. 무관심, 냉정한 평가가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프로필] 조형권(나단) 작가《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출간, 교보문고 MD의 선택《적벽대전 이길 수밖에 없는 제갈량의 전략기획서》 출간, 교보문고 북모닝 CEO도서 선정《공부의 품격》 출간(현)SK그룹 내 마케팅 임원성균관대학교, EMBA 석사 졸업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지하철요금 하반기 150원↑ 검토…추후 추가인상 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150원 인상 검토…추후 추가 인상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17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시와 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 사이의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150원만 일단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의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다.그러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것이다.이는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최근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터라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리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있으나 운영 노선이 이어지는 코레일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다.따라서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일단 올리고 이후 150원을 한 차례 더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으로 전망된다.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단행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요금 인상 시기는 8∼9월로 예상된다.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요금 인상 없이는 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공사의 부족 자금은 약 1조6천800억원에 달한다.그는 "요금을 그대로 두면 이(적자) 문제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며 "다른 유능한 외부 경영인이 와도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공사 자구안으로는 "사당역 앞 보유 부지를 환승센터로 개발해 임대하고 DMC역이나 수서역의 지상 부분을 개발해 수익 늘리는 등 부동산 개발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백 후보자는 "대구나 부산은 조례상 이미 시에서 교통공사로의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런 조례가) 없다"며 "그런(시의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문회를 마치고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시의회 관계자는 "교통 분야 전문가이자 전임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으로서 서울교통공사 현안에 밝아 바로 업무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지방 최대 규모의 공기업 조직을 이끌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백 후보자는 시의회가 청문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하면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이달 말께 정식 임명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이상복 교수 ‘농업협동조합법’ 발간…이론실무 명쾌한 설명 눈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농업협동조합관계법령과 실무 사례를 두루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출간됐다.협동조합은 금융소비자이자 조합원을 위한 상호금융 내지 호혜금융으로 특히 농협은 농민과 축산인들에게 필수와도 같은 곳이다.이번에 발간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과 감독당국, 기업관계자, 연구자와 법률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법조문 순서 대신 기능별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주요 내용을 두루 담았다.또한 대법원 판례만이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해 실제 법 적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맥을 잡고 있다.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수신업무방법서와 여신업무방법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지도감사규정,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예), 징계변상규정(예) 등 실무 측면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망라했다.저자는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국내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을 출간한 바 있으며,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외국환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다수의 금융법 전문 서적을 집필한 바 있다.올해에는 금융법과 경제학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 등 개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이상복 교수는 연이어 상호금융업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서적 집필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현재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을 펴냈으며, 나머지 협동조합 관련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을 발간할 예정이다. 5개 협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한 ‘상호금융업법’도 펴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제8대 회장에 최순모 전 대구·경북회장 선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는 제8대 회장에 최순모 전 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을 만장일치로추대해선출했다.14일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는 재 제주호남향우회 회관에서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전국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8대 회장에 최순모 전 대구ㆍ북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최순모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신임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광역시도 회장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추대해 준 이유는 전국호남향우회를 화합과 통합으로 하나 되는 단체로 우뚝 서라는 명령임을 잘 알고있다"면서 "전국 출향민들이 화합된 마음으로 호남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크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포부를 밝혔다.그는 이어 "전국광역시도 호남향우회는 약 5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 향우회관 및 재정 문제가 안정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전국광역시도 총연합회는 재정문제가 어려운게 당면한 현실이다"며 “전국광역시도 총연합회의 재정의 안정화와 친목과 화합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한편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회장단은 신임 최순모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된 모습으로 향후 3년간 함께 향후회 발전 과 화합 및 친목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67회 로또 1등 '7, 10, 19, 23, 28, 33'...2등 보너스 '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제1067회로또복권 추첨에서 '7, 10, 19, 23, 28,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8'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9억8천111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2명으로 각 5천23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79명으로 117만원씩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천488명이며,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6만7천588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규백 전 세무대학 교수 타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정규백 교수님, 감사했고 사랑합니다”어버이날을 앞둔 5월6일(토) 국립세무대학 교수였던 소운 정규백 교수가 향년 85세로 영면했다.세대 동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던 정규백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형설출판사에서 ‘이론경제학강의’ 등의 저명한 경제학을 출간했다. 이후 국립세무대학 설립과 함께 국립세무대와 인연을 맺었다.교수시절 학생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경제학을 설파했으며. 명쾌한 강의를 통해 머릿속에 쏙쏙들어오는 교수법으로 유명했다.특히 제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던 정규백 교수는 제자들의 결혼식에도 주례를 가장 많이 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였던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졸업 20년차에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도 늘 특강을 통해 학문적 열정과 제자 사랑을 아끼지 않았으며, 제자들과 희노애락을 늘 함께했던 진정한 스승으로 가슴에 남아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하루 두차례나 비트코인 인출 중단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로고와 가상화폐 기념주화 [이미지=로이터/연합]">(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7일(미국 현지시간) 네트워크 혼잡을 이유로 두차례나 비트코인 인출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코인데스크와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이날 오후 미확인 거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전례 없는 네트워크 혼잡이 발생하자 비트코인 인출을 중단했다.인출은 약 90분 이후 재개됐지만, 이후 8시간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인출 중단이 발생해 2시간 넘게 이어졌다.미확인 거래 숫자는 첫 인출 중단 시 40만건가량을 기록했고, 두 번째 인출 중단 때는 50만 건에 근접했다가 하락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가상화폐 데이터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순 유출량은 17만5천646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바이낸스 측은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향후 비슷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높게) 조정했다"면서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객 예치금은 안전하다며 진화에 나섰다.가상화폐 관련 매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오후 4시 15분 기준 전일 대비 2.8% 하락한 28,173.24달러를 기록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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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한정된 재화에 비해 욕망이 훨씬 큰 게 근본 이유다. 이마저도 근현대에 해당 되고, 고대로 갈수록 욕망 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전쟁을 했다. 먹거리 등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얻기 위한 전쟁은 농경지나 목축지를 축소 시켰다. 오히려 먹거리 자체를 더 줄게 했다.자연히 전쟁 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졌다 또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스트레스가 지속됐다. 공포,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위축과 함께 신체적 불편함도 가중되는 게 일반적이다. 식욕감소, 두통, 어지러움, 떨림, 급박한 심장박동, 분노, 무력감 등이다.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소화불량에 따른 입냄새 호발 조건이 된다. 옛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 동료의 입냄새와도 싸울 수밖에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셈이다. 그런데 자연은 큰 틀로 보면 꾸준히 자정 작용을 있다.전쟁 지휘자들은 이를 알게 모르게 활용했다. 대표적인 게 무의 섭취다. 무는 천연 소화제다. 긴장, 불안, 소화 기능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체하기 쉽다.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입맛을 잃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불안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크고 작은 배앓이가 잦을 수밖에 없다.속병을 달고 사는 야전의 병사들은 무를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촉진됨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무에 함유된 아말라아제, 디아스타제, 수용성식이섬유 덕분이다. 이 성분들은 소화와 장 운동 촉진, 변비 예방 등에 좋다.기력을 회복하면 전투력이 상승된다. 이에 점령지 등에 오래 주둔해야 하는 일부 지휘관들은 무 재배에 신경 쓰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감독관들은 건설 인부들에게 무를 공급했다. 중국의 후한의 광무제 때 반란이 일어났다.광무제가 원정을 나간 틈을 타 반란군이 궁궐을 포위했다. 이때 궁녀들과 수비군은 궁궐에 심은 무를 먹으며 저항했다. 또 후한의 후대 임금 유분자도 궁성이 적에게 포위되자 무를 먹으며 1년을 버텼다. 그는 궁녀들을 독려하여 군사들이 먹도록 무를 재배한 것이다.임진왜란 때 선조는 스트레스로 입맛을 잃었다. 이때 어의는 식욕과 소화 기능 촉진을 위해 무를 올렸다. 82세까지 산 조선의 장수왕 영조는 무로 소화불량을 이겨냈다. 왕은 무의 찬 성질을 보완하려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함께 복용해 소화력과 항염 작용의 증가를 꾀했다.옛사람들이 소화촉진과 식량으로 활용한 무는 부수적으로 입냄새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입냄새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소화불량이다. 천연소화제인 무는 잦은 체증과 트림의 완화, 숙취해소, 위장 보호, 배변 활동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소화가 원활하게 되면 만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입냄새 원인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무를 적체, 복부창만, 헛배 부름, 트림, 위산과다, 세균감염, 번성, 이질 치료의 약재로 활용했다.지난날에는 무가 입냄새 해소에 조금은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입냄새는 치료가 체계화되어 있다.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쉽게 해소될 수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가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핵심 키맨(Key Man)은 입법자와 정책 당국이다.다행히도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신탁이라는 틀(Vehicle),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신탁(예시안)을 활용하여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신탁이 출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시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① 주식이라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결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대로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이라면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이 없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다른 의결권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② 가업승계신탁에 주식 외 다른 재산이 편입이 가능한지 특히, 심지어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각종 배당금 등의 과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언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가업승계신탁은 종합재산신탁 형태여야 할 것이다.③ 수익자가 다수이면서 다수의 수익자의 의견이 다를 때 신탁업자인 수탁자는 어떤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④ 신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과 보유기간을 세법상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야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피상속인(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 개정도 고려가 필요하다.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비상장기업의 주주(비상장주식)일 때 해당 기업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즉, 신탁재산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면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실질적 목적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있어 정보비대칭성의 열위자가 될 수 도 있다 주1).--주1)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280면~ 281면 참조[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사귄지 얼마 안 되는데, 여친이 떠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진지하게 사귀기로 한 약속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남친이 떠나간다면 어떤 이유일까.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이성의 만남에는 비합리성과 합리성이 함께 작동된다. 대개 청소년기의 만남은 비합리성 측면이 강하다. 나이가 들면서는 합리성 판단 비율이 높아진다. 비합리성은 첫눈에 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뛴다. 그저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현실을 보게 된다. 입냄새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연인과 이별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이들에게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서히 풍겨오는 입냄새에 마음도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입냄새를 의식하다 보니, 매사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입을 가리는 소극적 반응에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오해를 했고, 결국은 안타까운 결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입냄새 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호감 있는 상대로부터 입냄새 치료 조언을 받으면 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귀는 데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칫 연애 전선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연애 실패는 여러 가지 오답의 결과다.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체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애 시작도 전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성이 자꾸 떠난다면 입냄새 여부 체크도 작은 팁이 될 수 있다.실연의 상처는 깊게 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또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 이때 멋진 사랑을 위해 오답 노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연의 아픔에 잠들지 못하기 보다는 하나씩 오답을 지워가자. 극히 적지만 일부에는 입냄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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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SG와 세금 [시론] ESG와 세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ESG 개념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이의 수탁의무에 해당한다는 규범을 정립하는 신호탄이 되었다.한편 2006년 UN이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만들었는 데, 동 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책임원칙’으로 6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ESG를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일반적으로 벌리와 도드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벌리(Berle) 는 ”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를 위한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드(Dodd)는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하여 공적 의무 내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벌리와 도드의 논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체계화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학자 프리드만(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윤을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는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하고 보고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는 데, 대표적인 보고기준이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주관하는 GRI 가이드라인이다. 2000년 최초 가이드라인 ‘G1’이 발간된 후 2016년에는 ‘GRI Standards’가 발표되었다.그 후 3년 뒤인 2019년에는 조세와 ESG 공시표준을 연계한 ‘GRI 207 : TAX’를 발표하였다. GRI 207은 총 4개의 공시기준(Disclosure)을 구분한 뒤 기관의 조세 전략, 조세 관련 조직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가 필요한 조세 관련 리스크,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사항에 대한 정보공시를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논의동향‘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비중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정보공시에 관해서도 2021년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ESG 관련 조세지원 또는 환경 오염원에 대한 조세부과 관련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ESG관련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면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세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탄소세 법률안은 온실가스 t당 2021년 4만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투명성(transparency)의 확보투명성은 ESG와 세금의 핵심요소가 되어 왔고, 그 개념을 발전시킴에 있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여 왔다. 예컨대 OECD의 BEPS(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BEPS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의 여러 측면, 즉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혼성불일치약정(hybrid structures), 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earnings stripping), 투명성과 과세 실질(transparency and substance)에 기초한 유해조세경쟁 대응 등의 문제 등을 다루어 왔다.BEPS 조항 중에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손실, 납세실적 및 경제적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별 보고서가 도입되었다.2021년 EU 이사회는 연매출 750만 유로(€)이상의 기업은 과세당국이 아니라 공공에 공시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를 작성하도록 강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 공시법안이 제안되었다. 각국 과세관청은 제출 받은 국가별보고서를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예정이며, 2017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다자간 협정(MCAA)을 체결하였다.그 밖에도 조세 중개자(intermediary)와 관련 납세의무자(relevant taxpayer)로 하여금 보고 대상인 국제적 조세회피 혐의거래(qualifying cross-border arrangement)를 과세당국에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EU의 요구는 또다른 조세투명성의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다.요컨대 이전에 회사는 주주의 이익증대에 초점을 둘 뿐, 사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익중심의 접근방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ESG 이슈에 강조를 둘 필요가 있다. 고용인, 고객, 투자자 및 규제당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납세관행으로 세금에 대한 회사의 접근방법, 납세액, 어느 나라에 납세했는가에 대한 공시내용을 살펴보게 된다.이에 발맞추어 평가기관들도 ESG 점수에 실효세율, 조세정책, 이전가격보고, 관할국의 세법 및 정부의 지원정책(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세금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조세위험 및 지배구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세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ESG 원칙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협회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정부 '사후약방문' 통할까 [송두한 칼럼] 궤도에 진입한 “부채발 금융위기” (상) [송두한칼럼] 공공물가 대란, ‘물가지원금’으로 진화하라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선비가 사무라이를 과연 믿어도 되나? [시론]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하며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한국은 ESG 잠재력 있는 국가, 더 주도적 돼야"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 ESG 공시 평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는 ESG 경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적극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수동적 수용자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를 통해 직접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Q. ESG Boo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투자자, 기업, 금융사 누구라도 쉽게 기업들의 ESG 데이터를 비교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많은 ESG 데이터는 물론 명확하고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통해 독보적인 신뢰를 쌓고 있다.ESG Book은 ESG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기업 아라베스크 주도로 도이체방크, HSBC 등 지속가능성 금융투자자들의 연합이다.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혀, 글로벌 ESG 공공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Q. ESG Book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우리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리스크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다.Q. ESG 관련해 많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믿을 만한 컨설팅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은?ESG란 주제는 최신의 주제는 아니다. 과거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이슈로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최신의 경영환경을 보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있고, 업종들도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특화되고 있다. 회사마다 갖고 있는 기대들도 다르다.파트너사가 얼마나 신속히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지 ESG 이행을 위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Q. 한국의 ESG 현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한국은 ESG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국가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주도하기 보다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조언을 드리자면 ESG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SG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이며, 위기 외에도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는 많지 않다.나는 독일 출신이며, 독일은 과거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대가를 치러야 했다.ESG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이행한다.아시아 시장에서는 싱가폴이 기회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 대다수는 위기 측면에서 ESG를 보는 것 같다.Q. 싱가폴은 금융국가이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공급망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ESG에서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기후가 어느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ESG 관련한 이슈들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 뿐 업종과 기업 특성을 막론하고 중요한 경영이슈였다. 그러한 이슈를 포착하는 것이 ESG다.ESG에서 국가간 차이를 만드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ESG와 관련한 투자 및 경영 요인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것이 미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은 그러한 요구가 없다고 본다. 제도 수립에 있어 정부보다 대기업들의 영향이 크다. 정책도 대기업의 행동에 기대어 움직이고 있다.선택을 해야 한다. ESG에서 위기를 볼지 기회를 볼지,ESG는 하나의 혁명이고 뒤바뀌는 시대다. 이것을 인지해야 하며, 기회는 많지 않다. 때를 놓치면 뒤쳐질 수 있다.Q. 지금까지의 ESG의 버전이 1.0이었다면, 앞으로의 ESG는 2.0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드린다.ESG 1.0은 기준을 만드는 단계였다. 어떤 행동이 권장되고 그렇지 않은지. ESG인 척하는 경영활동, 그린 워싱도 있었지만, 그린 워싱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다.ESG 2.0은 ESG 1.0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적용하면서 1.0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 잡으면서 ESG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Q, ESG 2.0로 전환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나?ESG의 첫 번째 단계에서 로드맵이 결정됐다. 내년부터 시행해 3년 간은 단계적으로 적용과 정착이 이뤄진다. EU당국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업들이 적용될 것이며, ESG 2.0으로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Q, ESG가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ESG와 환경규제는 개별사안으로 봐야 한다. 기후 문제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주제이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다. ESG 공시는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다리가 탄탄할수록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더욱 끈끈하게 묶어줄 것이다.다시 말씀드리지만, ESG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기회와 위기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는 잠재력은 기존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클 것이다. 그들은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며 한국도 그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만㎞ 전국 도로망 한눈에'...LX공사, 도로대장 디지털화 [초대석] 진영논리 넘어 실사구시 법안으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 지키는 강병원 의원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베트남 지식재산권 1편 [초대석]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개혁과 혁신으로 주류 도매업계 선진화" 비아트론, 4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