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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회 로또 1등 '9, 21, 24, 30, 33, 37'...2등 보너스번호 '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1168회로또복권 추첨에서 '9, 21, 24, 30, 33,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이다.19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3천664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4명으로 각 6천25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514명으로 132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천1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1만2천545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1회 코메디닷컴·쏘텍스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건강의학 매체인 코메디닷컴이 배드민턴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나선다.코메디닷컴은 방송·인터넷매체 에스티엔과 함께 '제1회 코메디닷컴·쏘텍스배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오는 6월 29일 개최한다.서울 마곡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민체육 증진에 앞장서온 사단법인 통일로스포츠연맹이 운영을 맡으며, 배드민턴 용품 기업 쏘텍스가 후원한다.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와 이강영 에스티엔 대표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전국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50대 연령대별, 등급별 복식경기로 진행되며 약 900팀, 18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에스티엔은 대회 당일 주요 경기를 STN TV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중계하며 재방송도 내보낸다. 또한 고속철도 승객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KTX와 SRT 객차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모아 월 2회 송출할 예정이다.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는 “이번 대회가 건강한 삶의 동반자라는 코메디닷컴 가치에 걸맞게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모두가 즐기는 건강한 축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강영 에스티엔 대표는 “전국적으로 배드민턴 동호회가 활성화 돼 있고 생활 스포츠로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김덕환 통일로스포츠연맹 이사장은 “전국에 배드민턴 동호인 수가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면서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뚫어뻥 필요한 서울 하수관.. 30%가 50년 넘어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도심의 청결을 책임질 서울 하수관의 노후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결 못지않게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경과년수별 하수관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서울 하수관 1만 866km 중 6,028km(55.5%)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으로 밝혀졌다. 50년 이상인 초고령 노후 하수관도 3,300km로 전체의 30.4%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종로구가 53.5%의 비율을 기록해 50년 이상 초고령 노후 하수관 최다 보유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 다음으로 용산구(48.5%), 성북구(47.7%), 영등포구(45.7%), 마포구(45.4%) 순이다.3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였다. 종로구는 이에 해당하는 노후 하수관 비율이 66.3%로 심각한 양상에 처해있다. 그 다음으로도봉구(66.2%), 용산구(65.2%), 영등포구(63.6%), 서초구(63.2%) 순이다.노후화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잦은 싱크홀 사고의 배경에 노후화된 하수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는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867건 중 394건(45.5%)이 하수관 손상으로 비롯됐다는 것. 싱크홀 사고 발생 원인 중 하수관 손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GPR탐사 등 예방 조치뿐 아니라 하수관로 교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진선미 의원은 “매일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의 안전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수관로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에너지프로슈머와 ‘내친구FOOD 프로젝트’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재단법인 행복한지역발전재단과 에너지전환 전문언론사 에너지프로슈머가 농어촌 지역 경제와 사회 활성화를 위한 ‘내친구FOO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지난 14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두 기관은 ‘내친구FOO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간의 연결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문현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이사장과 유경석 에너지프로슈머 대표가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역균형발전, 사회 양극화 해소, 지방 인구 소멸 대응, 기후위기 대응, 지역 교육의 질 향상, 다문화 사회 진입 지원 등 다양한 공익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또한, 국내외 문화교류와 기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제반 활동에도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문현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이사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향 방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농어촌 이주를 촉진해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며 "예능 방송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도시거주 농어촌 출신 출향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유경석 에너지프로슈머 대표는 “내친구FOOD 프로젝트는 고향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농어촌 지역으로의 귀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내친구FOOD 프로젝트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농어촌출신 또는 귀어촌을 희망하는 1·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농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67회 로또 1등 '8, 23, 31, 35, 39, 40'...2등 보너스번호 '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제1167회로또복권 추첨에서 '8, 23, 31, 35, 39,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12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8억8천409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9명으로 각 6천96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42명으로 163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천9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1만4천372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2기, 통상질서 격변 예고'...전문가들 “공급망 리셋 대비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질서와 차등관세 시행 등 고강도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종우)은 지난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춘계 '관세무역연구'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관세무역 전문지 '관세무역연구'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학계·산업계·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종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익 연구기관으로서 통상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조원경 UNIST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공급망 블록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트럼프 2.0 시대는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첨단 기술과 제조업 중심의 미국 내 공급망 재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미중 전략환경 변화에 맞춰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 1세션에서는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정책과 시사점’을 발표했다.그는 미국이 반도체, AI, 핵심광물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특히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물자 통제가 본격화될 것이며, 수출입 통제 품목과 관련 인프라를 둘러싼 규제 역시 정교하게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제품별 리스크 점검과 공급망 대체 계획을 사전에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제 2세션에서는 유정호 부경대 교수가 ‘미국발 보편·상호관세의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일반균형모형(GTAP CGE)을 활용해 미국의 차등적 관세 정책이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했다.유 교수는 “미국의 차등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마찰 수준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자체의 구조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다”며 “특히 한국처럼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단기적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중장기 수출 전략 재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통상당국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대미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산업 간 실질적 협업의 장으로 기능했다”며 “향후에도 무역·관세·물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금융고, 고졸 취업 사후관리 선도…'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교'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금융고등학교(교장 전용화)가 교육부 주관 ‘2025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의 개발교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로써 인천금융고는 지역 상업계 특성화고 가운데 유일하게 졸업생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졸 취업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며, 기본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졸업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취업처 연계, 전용 지원공간 조성 등이 포함되며,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인천금융고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졸업생 전용 취업지원 공간 구축 ▲진로 및 취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특히, 인천 지역 상업계 고교 중 유일한 거점학교로서 회계, 사무보조, 펫뷰티케어, 애니메이션, 디자인, 유아보육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 걸쳐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현장 중심 실무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전용화 교장은 “인천금융고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 등으로의 취업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다”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에게도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졸업생의 사회 진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고졸 인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취업 관리 모델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폴리뉴스, '상생과통일 제24차 포럼'...양당의원·기업 대거 참석 '성황리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의원)이 주최한 제24차 경제산업포럼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상생의 시대의 리더십을 화두로 던지며 출범한 ‘상생과통일포럼’과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정론직필에 최선을 다하는 ‘폴리뉴스’가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다.이날 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득구 의원, 김교흥 의원, 김영배 의원, 김현정 의원, 박선원의원 의원,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등이 많은 인원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전 세계 안보와 통상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계엄과 탄핵의 엄중한 시기 속에서도 미리 예측하고, 이쯤에는 온 나라가 국민들이 먹고 살고 우리가 운용하는 경제에 대해 다시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 주호영·윤호중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와 함께 만들었다”고 포럼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살린다는 메시지로 당선됐지만 과연 그의 정책이 의도대로 결과로 나타날지는 별개 문제”라며 “제가 정치적으로 본다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마지막 데드라인이겠지만 미국 경제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때까지 가겠느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사권 강화된 근로감독관, "12억 체불 사업주 구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권’이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13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 ㄱ씨(50세)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활용한 근로감독관들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이뤄졌다.ㄱ씨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등으로 임금 지급 여력이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딸의 아파트 구입과 외제차 할부금 상환, 지인 송금 등에 자금을 사용한 반면, 근로자 임금은 외면했다.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ㄱ씨의 금융계좌와 카드 내역 등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법인 자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8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구속에 이르렀다.특히 ㄱ씨는 과거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3개의 법인을 차례로 운영하며 총 204명에게 6억 8천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까지 포함해 총 71건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상습 체불 사업주다. 벌금형만 5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정수영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었다면 구속 수사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고, 오랜 기간 추적한 끝에 체불 구조의 실체를 밝혀낸 결과”라고 말했다.김인철 지청장은 “체불사업주들 사이에 ‘벌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하다”며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특별사법경찰권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관리방안 [1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 항목 등 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판례들도 하급심의 입장이 사례마다 엇갈리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인건비 관리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1편~3편으로 나누어 다룰 예정입니다.금번 [1편]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과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보려 합니다.경영성과급은 회사가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액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아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2018.10.12., 대법 2015두36157)을 내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임금성에 대한 분쟁이 지속 제기되었고, 다수 하급심 판결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별 구체적 판단 기준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즉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상기 판례가 제시한 네 가지 요건, 즉 ? 근로의 대가성 ② 사용자의 지급 의무, ③ 계속적?정기적 지급, ④ 평균임금의 취지를 기준으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수 하급심 판례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업의 경영성과급 관리 방안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의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1)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 배분을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2)에서는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바, 경영성과급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 배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성을 긍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성과 배분)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기업의 경영성과급이 근로복지기본법 상의 ‘성과 배분’의 성격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도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별 기업에서 지급하고 있는 경영성과급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당 금품이 ‘성과 배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관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개별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요인(국내외 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경영진의 판단 등)에 의존하며, 당해 경영환경과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회사가 성과급의 지급 여부 및 지급률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성과 배분’에 해당할 것입니다.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급격한 인건비 인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지급되고 있는 금품의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해야겠습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