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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2001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참고자료)

참고자료1양도소득세 과세체계

양도 가 액-

취득가액-

필요 경 비···설비비· 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양도 차 익-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5년이상 보유10년이상 보유양도차익의 10%15%30%*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 불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적용↓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보유기간 2년 이상20~40% 누진세율보유기간 2년 미만40%비상장 주식20%(중소기업 10%)상장주식(대주주)20%(중소기업 20%)대기업 대주주의 단기양도20~40% 누진 세율↓

산출 세 액-

세액공제 + 감면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등* 부동산양도신고분 : 15%↓

결정 세 액+

가 산 세···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1일 1만분의 5)* 확정신고·납부 불이행시 부담↓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등↓

납부할 세액

참고자료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요 건□ 1세대 1주택의양도□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농지의 대토□ 법원의 파산선고에의한 처분으로 인하여발생하는 양도소득o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 "99년도에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o 다만, 고급주택, 미등기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o 자신의 농지를 타인의 농지와 교환하거나,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o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o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참고자료3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세 율■ 2년 이상 보유-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주주 보유주식 중 1년이내 양도분■ 기타자산(보유기간에 관계 없음)과 세 표 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20% 6천만원 이하 30% 6천만원 초과 40% ■ 2년 미만 보유-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40%■ 상장 주식- 대주주 보유주식의 1년이내 양도분 제외20%■ 비상장 주식- 일반기업- 중소기업20%10%■ 미등기 양도자산65%

참고자료4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 상장주식o 주권상장법인의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2001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 코스닥주식o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o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비상장주식(코스닥주식 제외)o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구주 매출 방식(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님 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세 율1999년귀속2000년귀속2001년귀속□ 상장주식■대주주 등의1년미만 보유■일반기업■중소기업□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포함)■대주주 등의1년미만 보유■일반기업■중소기업20%20%20%-20%10%20∼40%20%20%20∼40%20%10%20∼40%20%10%20∼40%20%10%다.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방법o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1년간 양도한 주식의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o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와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대주주 양도분은 위 서식 외에 추가로 주식거래내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 2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대주주란?

o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o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⑪∼⑬ ( 생 략 )

참고자료5 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 산정원칙

◇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것-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2001년 양도분부터는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 아파트 :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1) 토지 또는 건물(아파트 포함)의 양도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인 것-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거래된 실지의 가액1) 토지 또는 건물(아파트 포함)의 양도 중 다음의 것- 고급주택의 양도- 취득 후 1년 미만의 단기양도- 미등기자산의 양도-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ㆍ「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ㆍ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ㆍ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은 제외)하여 양도ㆍ1세대 구성원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ㆍ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실사신고)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예: 아파트 분양권 등)3) 주식의 양도(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등)4)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 골프회원권은 1999년 양도분까지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으나 2000년 양도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 2001.05.11 출처 : 국세청

2001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001년 양도소득세 확 정신고 ----------------------------------------------------------------------- 이 자료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재산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 김 보 현 (☎397-1521) ·사 무 관 : 박 득 용 (☎397-1526) --------------------------------------------- --------------------------

2.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o 2000. 1. 1∼12. 31 사이에 부동산, 주식, 특정시 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사람임 o 다만, 다음의 경우에 는 이번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부동산양도신고·납부자 - 예정신고ㆍ납부자 - 관할세무서로부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 하였음을 이미 통지받은 자 3. 양도소 득세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o 토지·건물 o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o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 주 식 o 상장주식·코스닥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만 과세대상임 * 대주주란 주식 지분 율이 3%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o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임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음 ·대주주가 아닌자가 신규로 증권거래소에 상장 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구주 매출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닌 자가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기타자산 o 특정시설물이용권 - 골프회원권, 헬스크럽회원권, 스키장회원권 등 o 영업권 -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o 특정주식 -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대 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o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일 때 당해 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 납세자, 세무대리인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제출 서류 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 부표로 부동산 등 양도의 경우에 는 「양 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주식 양도의 경우에 는 「주 식양도소득금액 계 산명세서」를 첨부 o 첨부할 서류 (* 해당되 는 경우에만 첨부) -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 - 토지대장 1통 - 건축물관리대장 1통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 서 등 필요경비를 증빙하는 서류 *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인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고급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필히 본 항 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의 대주 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 -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직전사업연 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 면신고서와 감면관련 증빙서류

6.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내용

행정적인 측 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 확정신고대상자 를 TIS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선별 o 특히, 부동산 양도자료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부동 산등기 정보화시스템 (AROS)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TIS) 간에 연계서버를 설치 하여 2000. 8월부터 부동산등기자료를 전송받고 있어 부동산소유권이전 내역을 빠르 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D/B를 구축 활용함으로써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대상자의 적법 신고 여부를 대사하여 무신고한 자, 잘못신고한 자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있음 o 또한,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에 제출받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처리·대사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를 선별하였음 o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상담창구 운영 (5. 10∼ 5. 31) - 전국 99개 세무서에 설치·운영 ·이용 전화번호는 확정신고 안내문 등에 기재 함 - 양도소득세 실무경력이 풍부한 직원들을 배치 ·국세청에서 이번에 기획·발행 한 「주택과 양도소득세」, 「주식과 양도소득세」 해설서 등을 교재로 집중 교육 후 배치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한 전화문의자 및 세무서 내방자에 대한 책임상담과 필요한 처리를 전담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관한 최대의 납세 서비스 제공

신고서식 o 편안하게 우편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관련 서식과 안내문, 회신용 봉투를 개별 우송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 등 신고서 ■양도소득세 납부서 * 계좌번호, 세목코드, 회계연도, 취급청,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송부함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안 내 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말씀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기타지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인터 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세무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전산처리한 결 과 양도소득세 과세가 확실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역을 함 께 안내하여 확정신고에 참고하도록 함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세무담당 임ㆍ직원 등 을 통한 자기회사 주식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o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중 대주주가 주식 을 양도한 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주식 양도자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 「2000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 부협조」 공한을 보냄 o 자기회사 주주들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식 발행법인의 임·직 원들이 적극 안내·상담·지원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첫 시행

세법ㆍ령 개정 측면 □ 양도소득세제의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 o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 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와 무 신고의 경우에 경정·결정 * 1999년 귀속분 까지는 정부부과제도 □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강화 o 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시 의 과세범위 확대 - 종전에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3년간 1% 이상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과세대상 임 o 대주주 주식 단기양도분 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비례세율 (20%)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누진세율 (20∼ 40%)을 적용 o 대주주의 범위 확대 - 종전에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 이상인 때에만 대주주에 해당되었으나 - 2000년부터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율이 3%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됨 □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전환 o 종전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 으로 함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확 정신고 기한내로 조정 o 종전에는 세무관서에서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o 2000년부터는 그 기간을 확정신고기한 (자산의 양 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31 까지) 내로 조정함 -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음 □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상향조정 o 종전에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의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o 2000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납부하 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5의 율을 미납한 기간 (일수)에 적용하여 납 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例 : 미납기간이 1년이면 18.25%, 한도없음) □ 효도주택·혼인주택의 비과세요건 완화 o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또는 혼인으로 합가하여 1 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합가한 날로부터 2년 (종전 1년) 이내에만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만 3년 이상 보유 (종전에는 2주택 모두 3년 이 상 보유하여야 함)하였으면 비과세 됨 □ 주민세를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ㆍ납부 o 금년 5. 1 부터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신고를 양 도소득세 신고서 서식에 함께 신고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첫번째 시행을 하게 됨 - 다만, 주민세는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서식 에 의하여 납부함 o 그 동안 (양도)소득세에 10%를 부가하여 과세되 는 주민세 소득세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 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세자가 다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주고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이 많았는 데 앞으로는 이러 한 문제점이 해소 될 것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소득세할의 통합 신고 체 계]

납 세 자

□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 o 일체의 세무간섭없이 납세절차를 모두 종결 시 킴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집중 적인 사후관리 실시 o 집중관리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로서 무신고한 자 -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 -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내야할 세금을 확정신고기한내 무(과소)납부한 자 -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함에도 신고를 회피한 자 -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감면신청을 한 자 및 정당 한 감면신청이나 그 후 감면요건을 어긴 자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시에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실 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 o 관리방법 - 신고성실도 전산분석ㆍ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등 관리대상자를 엄선 - 불성실 정도에 따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분담하여 엄정 히 관리

2001.05.11 출처 : 국세청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 시행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 시행 1. 시행 배경 o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 소비자에게 주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o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에 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않고 총액으로만 표시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임 o 이에 정부는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하도록 하였음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요약)(제79조의2 제6항)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2. 시행 계획

대상 업종 o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 주요 업종 예시 - 주유소, 음식점, 호텔,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 수리 - 백화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상 사업자 o 개인사업자중 일반 과세사업자와 법인인 과세사업자로서 - POS 시스템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중 ■ 본부의 HOST 망에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전체 (예) A 할인마트의 경우 - 전국 A 할인마트 29개 지점의 POS를 서울의 본부 HOST에 연결하여 사용 → 29개 사업장 모두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임 ■ 단일 사업장내에서 POS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으로 함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 직전년도 연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 다만,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구분표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함(POS시스템 운영사업자는 과·면세 겸업자라도 지정대상임) o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올해에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하되 내년 이후에는 금년의 시행 효과를 보아가며 대상 사업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참고: 대상사업자 수 15,000 여명 》 o POS시스템 운영 사업자 - 7,000 명 - 백화점(식품부), 대형할인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기준규모(연 매출 5억원)이상 수퍼마켓 등 o 2000년간 신용카드 매출액 5억원 이상 사업자 - 8,000 명 - 개인 4,500 명, 법인 3,500 명

대상 사업자 지정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안내문형태의 「지정 통지서」를 교부 o POS시스템 설치 사업자 - 본부의 HOST 망에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시스템운영본부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안내문형태의 「지정 통지서」를 시스템 운영본부 사업자에게 교부 - 단일 사업장내에서 POS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서 교부

시행 시기 : 2001. 7. 1부터 시행 3.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의 구체적 방법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경우 o신용카드 단말기의 프로그램(ROM)을 교체 -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출력되는 「세액구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사례 음식점에서 50,000원 어치의 음식을 판 경우 《 현 행 》 o신용카드 단말기에 음식대금 50,000원을 입력하면, → "금액 50,000원, 합계 50,000원"으로 매출전표가 출력됨.

금 액 ￦ 백만 5 천 0 0 0 원 0 세 금 ￦ 봉 사 료 ￦ 합 계 ￦ 5 0 0 0 0 《 변 경 》(2001.7.1부터) o신용카드 단말기에 음식대금 50,000원을 입력하면, → 부가세 금액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금액 45,455원, 부가세 4,545원 합계 50,000원"으로 표시된 카드전표가 출력됨

금 액 ￦ 백만 4 천 5 4 5 원 5 부 가 세 ￦ 4 5 4 5 봉 사 료 ￦ 합 계 ￦ 5 0 0 0 0 □ POS시스템 운영사업자의 경우 oPOS 사업장에서 영수증 발급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되도록 POS시스템 운영본부 및 지점사업장의 시스템(프로그램)을 변경

사례 백화점 식품부에서 식품·잡화류등을 판매한 경우

《 현행 영수증 》

○○백화점 서울점사업자번호 : 123-85-12345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3대표이사 : 김 마 트대표전화 : (02) 123-1234 [등록] 2001-05-03 13:58 POS 번호: 1023---------------------------------------상품코드 단가 수량 금액--------------------------------------- 001 우유8801121101780 1,650 1 1,650002 꿀꽈배기 8801043101639 300 1 300003 건빵 8804782000324 1,500 1 1,500004 딸기 1130970050008 5,000 1 5,000005 딸기웨하스 8801111210362 400 1 400 합 계 8,850받 은 금 액 10,000거 스 름 1,150 《 변경 영수증 》(7.1 부터)

○○백화점 서울점사업자번호 : 123-85-12345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3대표이사 : 김 마 트대표전화 : (02) 123-1234 [등록] 2001-05-03 13:58 POS 번호: 1023-------------------------------------상품코드 단가 수량 금액------------------------------------- 001 우유 *8801121101780 1,650 1 1,650002 꿀꽈배기 8801043101639 300 1 300003 건빵 8804782000324 1,500 1 1,500004 딸기 *1130970050008 5,000 1 5,000005 딸기웨하스 8801111210362 400 1 400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6,650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2,000;부 가 세 200--------------------------------------합 계 8,850받 은 금 액 10,000거 스 름 1,150 상품코드앞 * 표시가 되어 있는 품목은 부가세 면세품목입니다. 4. 기대 효과 o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표시함으로써 - 소비자에게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서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세금부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임을 인식시켜 보다 성숙된 납세의식 제고 《 참 고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