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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 □ 재정경제부는 담배사업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난 2001. 5.18부터 6. 7까지 입법예고 하였음 ㅇ 이 기간중에 제기된 정부부처, 관련업계, 미국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ㅇ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거쳐 2001. 7. 1. 시행예정임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보완 ㅇ 당초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으로서 최소 연간 50억개비(2부제 작업기준) 이상의 제조시설(원료가공, 궐련제조, 제품포장)을 구비토록 의무화하였으나 ㅇ 원료가공공정을 설치하려면 최소 100억개비 이상의 생산규모가 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성립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연간 100억개비 미만을 생산(수입량 포함)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100억개비에 달할 때까지 원료가공공정의 설치의무를 유예함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조정 ㅇ 담배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ㅇ 자본금·연간 생산규모의 변경,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 담배광고는 주 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 제외)에 한하여 연간 120회까지 허용되던 것을 60회로 제한함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의 규정내용과 일치시킴 □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에 약국, 의료기관, 문구점을 추가 ※ 기존 : 육류·생선판매업, 연료판매업, 농약 및 가축판매업, 공중화장실, PC방, 게임방, 오락실, 만화방 등 □ 기타 흡연확산 방지를 위해 담배의 낱개 견본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2001.06.16 출처 : 재경부
피상속인의 1998년도 귀속연도(사망한 해)의 종합소득세를 이번 상속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시,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과금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재삼46014-2460,1998.12.16 2001.06.14 출처 : 국세청
고용안정채권 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질 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는 경우의 상속세과세여부와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답 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참조내용 : 재재산46024-139,1998.06.15. 금융실명거래법 부칙 9조 2001.06.14 출처 : 국세청
[해석적용사례 2001 - 9]합병을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합병지원금을 받는 경우매수법에 의한 합병회계처리 【질 의】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우량금융회사(이하 "매수회사"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부실금융회사(이하 "피매수회사"라 한다) 인수시 매수법에 의한 합병회계처리는?【회신요약】합병지원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명목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은 영업권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회 신】1.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시 합병지원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명목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은 영업권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2. 합병지원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명목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이유 ① 합병지원금은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저리(또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그 금액은 피매수회사의 결손금 보전이 가능하도록 산정되며, 반드시 합병을 전제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② 경제적 실질관계에서 합병과 합병지원금 지원은 독립된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볼 수 있으며 ③ 매수회사 입장에서 보면 합병지원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명목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으나, 이는 피매수회사의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지원받는 금액에 해당됨 ④ 따라서, 합병회계처리시 합병지원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명목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영업권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2001.06.14 출처 : 금융감독원
기업의 유가증권발행신고 제도 개선 ◇ Equity Financing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증권발행 신고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유가증권 발행분담금 경감------------------------ □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금감원에 발행분담금을 발행액의 0.09%(1조원에 9억원) 납부 ※ 미국의 경우 0.025% 수준 ① 一括申告(shelf registration)를 통해 시간,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일괄신고서 제출시 분담금을 0.04%로 경감 - 일괄신고는 기업이 연간 채권 발행 계획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계획에 따라 발행시 간단한 추가서류만 제출하는 제도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반영(6월중) ② 일괄신고가 아닌 경우에도 채권 만기가 짧을수록 발행분담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금감위가 마련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할 예정 금감위 규정(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개정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금액기준 상향 조정---------------------------------------- □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은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임 ㅇ 경제규모가 증가하고 소액공모시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공모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소액공모의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으나 모집, 매출의 내용, 재무상황 등을 공시토록 하였음(2000.1) ※ 미국의 경우 약 500만불(약 64억원)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7월중)유가증권신고서 제출금액 산정시 합산기간 단축-------------------------------------------- □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자금조달액을 산정할 경우 과거 2년간을 합산토록 하고 있음 ㅇ 기업의 재무계획이 통상 1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년으로 완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7월중) 2001.06.14 출처 : 재경부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 활성화 ┌─────────────────────────────────────┐│ □ 구조조정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 출자로 전환하는 Debt-Equity Swap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 □ 이를 위하여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을 하는데 ││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 ││ ①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 및 보험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있는 출자제한의 예외인정 ││ ││ *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타기업 출자제한 사례 ││ ││ - 은행·종금(은행법 제37조, 종금법 제17조) : 기업 발행주식의 15% 이내 ││ ││ - 보험(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 동일계열 발행주식에 총자산의 5%이내 ││ ││ - 금융기관(금산법 제24조) : 다른 기업 발행주식의 20% 이내 ││ ││ ②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 하는 경우에는 상법 규정 ││ 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 액면이하로 주식발행이 가능토록 함 ││ ││ □ 동내용은 기존법률에 대한 특례사항으로서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임 ││ ││ □ 아울러, 법률사항 이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 중인 KDI의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2001.06.14 출처 : 재경부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장 등 인사발령 ┏━━━━━━━━━━━━━━━━━━━━━━━━━━━━━━━━━━━━━┓┃ □ 금융감독원은 2001.6.15(금)자로 공석중인 비은행검사2국(신협·종금· ┃┃ 여전사 등 검사업무) 국장에 김대평 검사총괄국 부국장 겸 팀장을 ┃┃ 임명하고, 일부 부국장 및 시니어팀장급 직원(10명)에 대한 후속· ┃┃ 보완 인사를 실시하였음 ┃┃ ┃┃ ※ 인사발령 내용 참조 ┃┗━━━━━━━━━━━━━━━━━━━━━━━━━━━━━━━━━━━━━┛(붙 임)인사발령 내용┏━━━━━━━━━┯━━━━━┯━━━━━━┯━━━━━━━━━┓┃인사발령 이후 │성 명 │발령사항 │인사발령 이전 ┃┃ │ │ │ ┃┠─────────┼─────┼──────┼─────────┨┃비은행검사2국장 │金大平 │승 진 │검사총괄국 ┃┃ │ │ │부국장겸 팀장 ┃┃ │ │ │ ┃┠─────────┼─────┼──────┼─────────┨┃검사총괄국 │康承秋 │전 보 │은행검사1국 ┃┃부국장겸 팀장 │ │ │부국장겸 팀장 ┃┃ │ │ │ ┃┠─────────┼─────┼──────┼─────────┨┃은행검사1국 │朴昌奎 │전 보 │비은행검사2국 ┃┃부국장겸 팀장 │ │ │부국장겸 팀장 ┃┃ │ │ │ ┃┠─────────┼─────┼──────┼─────────┨┃비은행검사2국 │趙誠煥 │승급·전보 │비은행검사2국 ┃┃부국장겸 팀장 │ │ │시니어팀장 ┃┃ │ │ │ ┃┠─────────┼─────┼──────┼─────────┨┃공시감독국 │金好容 │전 보 │조사1국 ┃┃공시심사실장 │ │ │시니어팀장 ┃┃ │ │ │ ┃┠─────────┼─────┼──────┼─────────┨┃경영정보실 │崔太文 │전 보 │증권검사국 ┃┃시니어팀장 │ │ │시니어팀장 ┃┃ │ │ │ ┃┠─────────┼─────┼──────┼─────────┨┃비은행검사2국 │高澤 │승 진 │은행검사2국 ┃┃시니어팀장 │ │ │수석검사역 ┃┃ │ │ │ ┃┠─────────┼─────┼──────┼─────────┨┃증권검사국 │洪叔杓 │승 진 │비은행검사1국 ┃┃시니어팀장 │ │ │수석검사역 ┃┃ │ │ │ ┃┠─────────┼─────┼──────┼─────────┨┃조사1국 │朴在源 │승 진 │보험검사국 ┃┃시니어팀장 │ │ │수석검사역 ┃┃ │ │ │ ┃┠─────────┼─────┼──────┼─────────┨┃은행검사2국 │朱宰聖 │전 보 │경영정보실 ┃┃수석검사역 │ │ │시니어팀장 ┃┃ │ │ │ ┃┠─────────┼─────┼──────┼─────────┨┃증권검사국 │尹勝漢 │전 보 │공시감독국 ┃┃수석검사역 │ │ │공시심사실장 ┃┃ │ │ │ ┃┗━━━━━━━━━┷━━━━━┷━━━━━━┷━━━━━━━━━┛ (이상 11명). 2001.06.14 출처 : 금감원
금융산업 소프트웨어의 개혁 상시 구조조정체제하에서의 금융산업 소프트웨어의 개혁2001. 6. 13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근 영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근영입니다.오늘 아침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하는 수요간담회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금융소프트웨어 개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소프트웨어 개혁 필요성)주지하다시피 과거 우리 금융산업은 경제개발과정에서 개발지원수단으로 활용되어 실물부문의 고도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다한 규제와 보호로 인해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는 갖지 못하였습니다.다시 말해서 금융의 효율성보다는 공공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각종 규제와 보호조치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실물·금융부문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면서 금융산업이 오히려 실물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전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80년대 후반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금리자유화, 진입규제 완화 등 금융자율화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바 있고,90년대 중반 들어서는 세계 금융환경의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 가입 등을 계기로 금융과 자본시장의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금융개혁작업이 나름대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개혁작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결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특히 금융산업의 경쟁력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혁에는 미진한 점이 너무 많아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은 매우 낮은 상태였으며,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의식과 관행도 금융선진국의 의식 및 관행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미처 제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결국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취약성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파고가 실물부문의 부채에 의존한 방만한 투자 등 외형확장전략의 부작용과 맞물리면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이에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과거의 누적부실을 정리함과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국민경제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이 같은 금융개혁 추진 결과, 금융중개기능과 시장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한편, 은행의 BIS비율이 2000년말 현재 10%를 상회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크게 제고되었습니다.또한 시장내에 금융회사도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공공성에서 점차 상업성으로 변화시켜 나갔으며, 예금 부분보장제도 등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시장규율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47개국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위기 이후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1998년 45위에서 2000년 34위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28위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금융부문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즉 우리나라 일부 제조업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일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현저한 경쟁력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일부 우량은행의 수익성은 외국의 우량은행에 비해 1/3∼1/2수준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부실자산비율도 2∼3배 높은 수준입니다.또한 국내 은행의 경우 1인당 총자산·여수신 규모 등 단위당 생산성은 대규모 인원 감축 등의 영향으로 미국 상업은행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나,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계 상업은행 수준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금융산업이 실물부문의 건실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21세기 핵심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부문 자체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다시 말해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은 하드웨어 개혁은 또 다시 금융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경제위기를 재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완의 개혁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그간의 하드웨어 개혁을 바탕으로 수익성 제고 등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과제라고 하겠습니다.특히 개방된 금융시장에서는 외국 선진 금융회사와의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여 경쟁력 없는 금융회사는 영원히 낙후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도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의 필요성을 더해 준다 할 것입니다.(소프트웨어 개혁의 전제조건)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금융산업은 리스크의 매매 및 중개를 통하여 수수료 수입을 얻는 업종으로서, 금융회사에서 위험은 회피대상이 아니라 관리대상입니다. 10년 호황을 누린 미국의 경우에도 1% 이상의 대손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부실기업 등 위험요인에 대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항상 추진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이미 발생한 부실을 바로 바로 처리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었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따라서, 앞으로도 그간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개선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실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키지 않고 상시적으로 적기에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이미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 다기화되어 있는 경제에서 정부가 나서서 감독권에 기초하여 부실처리를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관치금융 논란 등의 시비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시정하고 정리하는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대형 상장법인 등의 분기보고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토록 할 계획이며,아울러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의 신용위험을 상시 평가하여 회생 및 퇴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전단계에서부터 건전성규제 등 사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자금지원 없이 정상영업이 어려운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부실금융회사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실확산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다음으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은 금융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금융시장 등 금융시스템이 불안해 질 경우 각 금융회사는 예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금리를 제시하는 반면, 국채투자 등에 자금을 운용하는 등 지나치게 위험기피적인 영업행태를 보이게 되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자금시장 경색으로 우량한 기업마저 도산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 이는 금융회사의 부실로 연결되어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추진할 기반이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융산업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의 주요한 필요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실금융회사 정리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는 한편, 금융시장내 잠재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 대기업들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이 과정에서 초래될 지도 모르는 시장 불안요인에 대하여 회사채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금시장 안정대책 등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시장불안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시켜 나갈 것입니다.(소프트웨어 개혁의 구체적 추진방안)정부는 이상의 사전정지작업의 기반위에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대부문 10대과제를 선정하고 Task Force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구조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의 패러다임이 공공성에서 상업성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의 핵심과제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영업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은행권의 경우 97년 이후 대규모 부실채권 부담 등으로 수익기반이 취약해져 4년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수익률지표인 ROA와 ROE도 마이너스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증권사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수입이 60%를 초과하는 등 투자은행업무를 비롯한 전체적인 수익기반이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자기자본 이익률이 1%에도 못치는 등 수익성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상품구조가 확정금리형 상품판매 비중이 높아 저금리기조 등 금융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역마진 발생의 우려가 높은 형편입니다. 또한 보험사기, 리베이트 등으로 보험금이나 사업비의 누수가 과다한 실정입니다.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결국 자본잠식이 나타나고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생존 자체가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부담의 공적자금은 금융기관 이용자의 부담이 합리적입니다.따라서 금융회사는 수익성 확보를 통한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하여 단순히 다른 금융회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율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저금리체제의 정착에 대비하여 수신금리를 안정시키는 한편 기업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여신금리 차등화 폭을 확대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적정 예대마진을 확보하여, 기업여신 등 일상적 금융업무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실여신을 처리하는 능력을 확충하는 것도 수익성 확보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금융회사 상호간 업무제휴나 겸영·부수업무 확대등을 통하여 수익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금융회사의 노력에 더하여 정부는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시 수익성을 중시하여 평가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 중심의 소극적 영업관행을 타파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둘째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금융회사는 영업 과정에서 리스크가 적은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고 프리미엄이 줄어들어 경상경비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리스크가 큰 경우에는 높은 위험에 따르는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수익성 제고의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금융회사의 수익성, 나아가서는 경쟁력은 복잡한 금융환경 속에서 날로 증대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따라서 개별 금융회사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운용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거래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한 FLC 운용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동성 위험, 금리위험, 환위험 등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BIS 바젤위원회에서 마련중인 국가별 신용도 등을 반영한 신자기자본규제기준(안) 도입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정부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 부외거래관련 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종합 리스크관리 선진화계획 및 리스크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또한 국내외 리스크관리 선도금융회사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셋째로, 금융회사의 경영체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 동안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수가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결정되어 경영성과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금융산업내에 성과보수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편·도입한 경영성과와 연동된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성과평가체계 구축작업도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한편 금융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가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해 독립적인 견제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외이사의 영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되, 그간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윤리규범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여신문화 혁신 등 선진금융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과거 금융기법이 낙후된 국내은행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융자금이 장치산업 위주로 공급되게 함으로써 벤처 등 신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등 자금배분의 왜곡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일본과 같이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신용경색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마저 있었습니다.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면, 지난 80년대 중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대폭 확대한 후 80년대 후반에 부동산가격이 폭락함으로써 많은 금융회사들이 도산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응하여 미국 금융회사들은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 정착을 통하여 90년대 중반이후에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으나,일본 금융회사들은 담보위주 여신관행을 지속한 결과, 금융부실이 확대되고 경제가 장기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나름대로의 신용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에 여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수취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금융회사 본연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여신제공시 담보를 징구하여 리스크만을 회피하려는 과거의 대출행태를 고집한다면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금융회사 스스로가 담보위주 여신관행의 폐해와 신용대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여신관행을 선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여신정보를 축적·관리하고 신용평가모형을 보완함으로써 신용분석의 정확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의 제반 노력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일정수준이상 신용우량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으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와 내규에 의해 정당하게 취급된 신용대출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면책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정부도 기업신용정보 관련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 여신심사 등에 공동 활용토록 하는 등 신용대출 관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한편 최근의 금융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IT투자규모를 큰 폭으로 늘렸지만, 외국의 선진 금융회사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게다가 개별 금융회사별로 중복투자를 행하는 등 낭비요인이 많은 데다 전산시스템간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금융회사의 IT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중복투자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전산업무 제휴 등을 통해 IT투자를 효율화하여야 할 것입니다.(맺음말)비즈니스위크誌 경제에디터인 마이클 만델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신경제를 일군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국내 한 일간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 벤처, 실리콘밸리, 인터넷이 아니라 월가의 경쟁력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월가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정확히 가려내 좋은 기업에는 싼 값의 직·간접 금융을 제공하고 나쁜 기업은 바로 퇴출시키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이처럼 한 나라의 국가경제의 앞날은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발전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은 금융산업 자체만의 생존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그러나, 금융스프트웨어 개혁은 하드웨어 개혁과는 달리 장기간이 소요되고 성과도 가시적인 것이 아니어서 실패할 위험이 상존합니다.이는 시장참가자들의 의식과 관행이 변해야만 가능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내용과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과제인 관계로 단기간에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 개혁작업이 추진동력을 잃을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이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리더이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06.14 출처 : 금감원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요강* 2001.3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1. 공인회계사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 강화(안 제14조) □ 감사인과 기업간의 상호 관련성을 최소화함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 ㅇ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제한되는 기업 범위를 강화하여 · 현행 지분율 1%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당해 기업에 대해 지분을 1주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강화 · 현행 1억원 이상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3천만원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로 강화 ㅇ 감사보수로 주식, Stock Option,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을 받지 못하도록 직무제한 사유에 추가2.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 책임능력을 확충(안 제13조) □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된 손해배상보험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ㅇ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 ※ 감사반 :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모여 등록한 조직3.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등 마련(안 제39조등) □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실감사로 인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ㅇ 부실감사로 인한 착오· 누락금액이 자산등 재무정보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ㅇ 부실감사의 반복성 및 고의성과 부실감사를 통해 취득한 이익 규모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공인회계사법에서는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1억원 및 5억원을 최고 한도로 부과토록 근거를 마련4. 기타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법인이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절차등을 규정 2001.06.13 출처 : 재경부
가뭄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주요내용 】 ◆가뭄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최근 전국적인 가뭄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및 공업용수 부족 등에 따른 조업단축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세정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뭄으로 인한 피해의 조기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번 가뭄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 최장 6개월까지 연장○ 고지 및 밀린세금(체납세금)의 징수유예 : 최장 9개월까지 유예○ 체납처분 유예 : 1년간 유예○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경감○ 납세담보 면제 : 재해로 인한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Ⅰ. 세정지원 배경◆ 최근 전국적인 가뭄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및 공업용수 부족 등에 따른 조업단축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정분야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가뭄피해의 조기복구로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Ⅱ. 이번 가뭄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1. 자진납부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가뭄현상의 심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2. 고지 및 밀린세금(체납세액)의 징수유예○ 앞으로 고지할 세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및 밀린세금(독촉기한 내에 있는 세금)을 재해로 인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 9개월까지 징수유예 3.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재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밀린세금(독촉기한이 경과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 4.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감☞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상실 비율을 결정하여 일괄하여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음☞ 각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5. 납세담보 면제○ 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납기연장·징수유예등 납세유예시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함이 원칙이나- 재해를 당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다만, 재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재해 이외의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유예사유 발생요인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담보제공 범위를 결정 일반적인 납세담보제공 면제기준- 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면제- 계속사업자·생산적중소기업은 3천만원 미만- 성실사업자는 직전년도 당해 세목 납세액 1억원 한도내 2001.06.12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