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4.20일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
을 토대로 공청회(4.30일)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채업자(대부업자)에 대해 영업소가 소재한 시·도지사에 등
록하도록 의무화

대부업자가 서민에 대해 3,000만원이하의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연 60%를 초과한 이자
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

- 다만, 소액금액기준과 최고이자율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보다 낮게 정할 수 있음

대부업자와 기존 금융기관이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해 협박 등을 하거나 사생
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안을 최
종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