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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한국청년세무사회, 창설 8주년 정기총회...외부 초청없이 회원간 화합 다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파크루안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 행사의 특징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순수 내부행사로 개최했으며, 이는 ‘새로운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이끌겠다’는 제4대 정균태 회장의 굳건한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 회장은 취임 이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청년회원들의 순수한 의사에 맡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이에따라 오는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예비후보자 임채수 후보, 이종탁 후보, 연대 부회장 후보들은 외빈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이날 식순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회장 인사말 및 내빈축사, 임명장 수여, 건배사, 화합의 장 등으로 내부행사로 조용히 진행됐다.한국청년세무사회는 초대 이주성 회장, 2대 임종수 회장, 3대 박형섭 회장이 그동안 청년세무사 회원들의 ‘멘토멘티’활동에 혼신을 기울여 왔으며, 전홍근 법률고문, 정해욱 상임고문이 會발전에 기여해 왔다.제4대 정균태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집행부를 구성한 뒤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국제교류에 방점을 찍고 베트남 동라이세무당국을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코참사무국과 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애로 등에 대해 지원책을 논의했다.연간 행사로 상임이사회를 비롯해 조찬모임, 신입세무사 환영회, 부산지역회 친선골프대회(자선행사), 법인세 뒷풀이 모임, 제60기 세무사 대상 개업준비 특강 등을 실시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대외협력위원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식을 가졌다.임명장 수여는 ▲수석부회장(반기홍 세무사) ▲차석부회장(김지원?하창현 세무사) ▲감사(이형재?봉순환 세무사) ▲부회장(김진우?김동영?신형일?임양균?남영혁?공진영?송하림?김재은?백근창?김철현?양서향?김상철?이태환 세무사) ▲상임이사(문초록?이현기?임지연?윤국녕?김수현?최은희?김태훈?김석주?나종훈?김수환?김상철?윤진석?구은우 세무사) ▲대외협력위원(신선혜?허다연?임해수?윤상열?김진실?조아람?류지혜?이정우?박윤희) 등 39명에게 각각 수여됐다.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은 “안녕하십니까~! 한청세 회원여러분, 법인세 뒤풀이 이후 한달여만에 다시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8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다시 만났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정기총회는 외부초청 없이 저희끼리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3년은 베트남과의 국제교류, 한청세 골프대회, 조찬모임과 뒤풀이 모임으로 회원과의 친밀감을 다졌다면, 2024년은 한청세 본연의 모습으로 수습세무사와 개업초기 세무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더욱 확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내일(27일) 개업준비 특강에 60기 신입세무사 대상으로 반기홍 세무사, 김지원 세무사의 특강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정회장은 앞서 개최된 신입세무사 환영식에서 “처음에는 다른 세무사들이 경쟁상대라고 생각해서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개업 2~3년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권유로 한국청년세무사회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소회를 밝힌바 있다.특히 정 회장은 “자격사 가운데 ‘최고’라는자부심을 갖고 납세자권익을 위해 충심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선배들과 함께 식사, 음주, 카톡 등을 하면서 의지하면서 지내왔다”면서 “지금테이블 앞에 있는 선배세무사들이 불편해도 멘토님과 친분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정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께서 후배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모든 힘을 다해 챙겨 주시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점이 많았다”면서 “선배 세무사에게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내빈축사에서 정해욱 상임고문은 “한국청년세무사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업무에 대해 “새로운 업무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한청세 조직체계를 보다 잘 다듬어서 그야말로 임원 위주가 아니라, 개업 1~2년 차 청년세무사들이 참여해서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회장은 “그동안 이주성 초대회장과 임종수 2대 회장, 박형섭 전임 회장은 한청세 탄생부터 이 자리까지 함께 해 주셨다”면서 “또한 집행부와 함께 해 주신 반기홍, 김지원, 하창현, 임양균, 남영혁, 김범석, 김나연, 구은우, 김진우 세무사 등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회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건배사에서 이주성 초대회장은 “한청세 사랑합니다”. 박형섭 전임회장은 “한청세여 영원하라”고 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519/art_17151220045922_56667a.png)
LIFE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저출생문제는 국가 경제 규모 등과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핀란드 마저도 출생율 하락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특히 한국의 저출생문제는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기 수치가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3년 1분기 0.82명, 2분기와 3분기 0.71명, 그리고 4분기 0.65명까지 추락했다. 023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보다 0.06명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 대비 1만 9200명(-7.7%) 감소한 수치다.이 비율은 현재 5100만 명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평균 2.1명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요즘 글로벌 추세는 늦은 결혼에 출산연령까지 높아져 어떻게든 아이를 ‘늦게 낳고, 안 낳고, 덜 낳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저출산 문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저출생문제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 사회,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복합적인 문제다.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애만 더 낳으라고 홍보할 게 아니라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놔야만 한다.저출생문제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문제와도 직결된다. 특히 국가의 경제 성장, 국방, 교육과 사회 복지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 경제 성장률이 0%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경제 규모도 세계 15위권 바깥으로 밀려날 위기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70년에는 한국의 중위 연령이 65.2세로, 국민 과반수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현재 통계로 보면 50년 후엔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이 될 때,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이 돼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윤석열 정부도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지원 정책을 내놨다. 우선 0세부터 1세 영아기 지원금을 늘리고 각종 세제, 일과 육아의 균형,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비용, 건강과 행복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경제를 활성화하여 젊은이들이 결혼 후에도 자녀 양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즉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없애주는 제도가 저출생정책에 우선 포함돼야 한다. 현실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선택지가 별로 없다.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안으로 로봇과 AI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 도구는될 수가 없다. 저출생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 교육비용, 주택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로 얽혀져 있다.물론 AI가 보육과 교육에서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육 시스템은 아이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부모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가족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밖에의료계에서도AI를 활용하여 난임환자를치료하는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AI와 자동화 기술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인간의 역할이 축소되어 출생의욕을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분명한 것은 로봇과 AI 기술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할 수는 있지만 저출생문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야만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공정위, '음료 가격 담합' 한국코카콜라·롯데칠성 등 현장조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등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직원 일·가정 양립 실천선언 선포한 기재부…탄력·원격근무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기획재정부는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천선언 선포식을 열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다고 밝혔다.실천선언은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의 지원 등을 통해 유연 근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성과 평가 문화 확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기재부 직원 일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성과를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이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는데, 협력(Collaboration), 조화(Harmony), 균형(Alignment)을 바탕으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체인저스는 일·가정 양립은 물론 부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업무지원시스템 개선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SK하이닉스 파운드리 자회사, 중국 우시법인 지분 절반 매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자회사 SK하이닉스시스템IC가 중국 우시법인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한다.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중국 국영기업 우시산업발전집단(WIDG)에 우시법인(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 지분 21.33%를 2천54억원에 처분하기로 했다.이어 WIDG는 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가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28.6%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이 같은 증자와 지분 양도가 완료되면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WIDG는 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의 지분을 각각 50.1%, 49.9% 보유한다.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는 2018년 출범했으며 우시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다.회사 측은 현지 팹리스 고객 확보 차원에서 당초 중국 진출 시 WIDG와 맺은 합작법인 설립 계약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시스템IC는 이날 공시를 통해 지분 처분 목적을 "사업구조 개선 및 중장기 성장 기회 모색"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안합섬·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액체 펌프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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