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배경
o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 소비자
에게 주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o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가 발
행하는 영수증에 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않고 총액으로만
표시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임
o 이에 정부는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영
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하도록 하였음
|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요약) (제79조의2 제6항)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내
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
로서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
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2.
시행 계획
o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
상으로 하는 사업자
※
주요 업종 예시
-
주유소, 음식점, 호텔,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 수리
-
백화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o 개인사업자중 일반
과세사업자와 법인인 과세사업자로서
-
POS 시스템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중
■
본부의 HOST 망에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전체
(예)
A 할인마트의 경우
-
전국 A 할인마트 29개 지점의 POS를 서울의 본부 HOST에 연결하여 사용 → 29개 사업
장
모두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임
■
단일 사업장내에서 POS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으로 함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 직전년도 연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 억원
이상인 사업자.
·
다만,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구분표시의 어려움을 고
려하여
대상에서 제외함(POS시스템 운영사업자는 과·면세 겸업자라도 지정대상임)
o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올해에는 소
규모사업자는 제외하되 내년 이후에는 금년의 시행 효과를
보아가며 대상 사업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참고: 대상사업자 수 15,000 여명 》
o POS시스템 운영 사업자 -
7,000 명
-
백화점(식품부), 대형할인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기준규모(연 매출 5억원)이
상
수퍼마켓 등
o
2000년간 신용카드 매출액 5억원 이상 사업자
- 8,000 명
-
개인 4,500 명, 법인 3,500 명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안내문형태의 「지정 통지서」를 교부
o POS시스템 설치 사업자
-
본부의 HOST 망에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시스템운영본부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안내문형태의 「지정 통지서」를 시스템
운영본부
사업자에게 교부
-
단일 사업장내에서 POS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서 교부
3.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의 구체적 방법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경우
o신용카드 단말기의 프로그램(ROM)을 교체
-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가가치세액
이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출력되는 「세액구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
사례
|
음식점에서
50,000원 어치의 음식을 판 경우
|
《
현 행 》
o신용카드 단말기에 음식대금 50,000원을
입력하면,
→
"금액 50,000원, 합계 50,000원"으로 매출전표가 출력
됨.
|
금
액
|
￦
|
|
백만
|
|
5
|
천
0
|
0
|
0
|
원
0
|
|
세
금
|
￦
|
|
|
|
|
|
|
|
|
|
봉 사 료
|
￦
|
|
|
|
|
|
|
|
|
|
합
계
|
￦
|
|
|
|
5
|
0
|
0
|
0
|
0
|
《
변 경 》(2001. 7. 1부터)
o신용카드 단말기에 음식대금 50,000원을
입력하면,
→
부가세 금액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금
액 45,455원, 부가세 4,545원 합계
50,000원"으로 표시된 카드전표가 출력됨
|
금
액
|
￦
|
|
백만
|
|
4
|
천
5
|
4
|
5
|
원
5
|
|
부 가 세
|
￦
|
|
|
|
|
4
|
5
|
4
|
5
|
|
봉 사 료
|
￦
|
|
|
|
|
|
|
|
|
|
합
계
|
￦
|
|
|
|
5
|
0
|
0
|
0
|
0
|
□
POS시스템 운영사업자의 경우
oPOS 사업장에서 영수증 발급시 자
동으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되도록
POS시스템 운영본부 및 지점사업장의 시스템(프로그램)을
변경
|
사례
|
백화점
식품부에서 식품·잡화류등을 판매한 경우
|
|
《
현행 영수증 》
|
○○백화점
서울점
사업자번호
: 123-85-12345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3
대표이사
: 김 마 트
대표전화
: (02) 123-1234
[등록]
2001-05-03 13:58 POS 번호: 1023
---------------------------------------
상품코드
단가
수량
금액
---------------------------------------
001
우유
8801121101780
1,650 1
1,650
002
꿀꽈배기
8801043101639
300 1
300
003
건빵
8804782000324
1,500 1
1,500
004
딸기
1130970050008
5,000 1
5,000
005
딸기웨하스
8801111210362
400 1
400
합
계
8,850
받
은 금 액
10,000
거
스 름
1,150
|
|
《
변경 영수증 》( 7. 1 부터)
○○백화점
서울점
사업자번호
: 123-85-12345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3
대표이사
: 김 마 트
대표전화
: (02) 123-1234
[등록]
2001-05-03 13:58 POS 번호: 1023
-------------------------------------
상품코드
단가
수량
금액
-------------------------------------
001
우유
*8801121101780
1,650 1
1,650
002
꿀꽈배기
8801043101639
300 1
300
003
건빵
8804782000324
1,500 1
1,500
004
딸기
*1130970050008
5,000 1
5,000
005
딸기웨하스
8801111210362
400 1
400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6,650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2,000
; 부
가 세
200
--------------------------------------
합
계
8,850
받
은 금 액
10,000
거
스 름
1,150
상품코드앞
* 표시가 되어 있는 품목은 부가세 면세품목입니다.
|
|
4.
기대 효과
o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별
도로 구분 표시함으로써
-
소비자에게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서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써
세금부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임을 인식시켜 보다 성숙된 납세의식 제고
《
참 고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
o
영수증 발급 대상자(부가가치세법 §32)
-
일반과세자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과 간이과세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매 사업자,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앗간, 양복·양화·양장점,
주택건설업, 부동산중개업, 주차장영업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전기·전화사업 등
※
다만, 택시운송·노점, 무인판매기,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
업 등은 영수증 교부의무
면제됨
o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부가법 §32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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