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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여성가장 2,000명을 모집,취업훈련 실시 - 49개 훈련기관 88개 과정을 개설하여 훈련 실시 - 노동부는 가사와 생계부담으로 정규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2001년도 하반기 취업훈련에 들어간다. - 훈련과정은 텔레마케터, 가정유아관리사, 결혼관리사(wedding manager), 양재 등새로이 부각되는 전문분야와 전통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망라한 88개 과정이며, - 전국 49개 훈련기관을 통해 1,975명의 훈련생을 모집,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훈련기관, 과정, 기간은 붙임. 실직여성가장 취업훈련 참가자격은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하고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또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 6개월이 지났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상실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8.02 출처 : 노동부
70개 건설업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 ○ 노동부는 "98·"99·"00년도의 재해율이 우수하여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70개 건설업체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 자율안전관리업체는 공사실적액 순위 300대 건설업체중 최근 3년간 환산 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로 - 향후 1년간(2001. 8. 1 ∼ 2002. 7. 31) 착공되는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면제받게 되고, 해당공사 현장은 공사종료시까지 확인 검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8.02 출처 : 노동부
협약임금인상률 7월 들어다소 상승 상반기중 5%대에 머물러 있던 협약임금인상률(1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 7월 들어 6.1%로 상승하여 지난 6월말과 비교할 때 0.4%P 상승함. 그러나 연말의 평균인상률이 7월말까지의 인상률과 큰 차이가 없었던 예년의 경험으로 볼 때,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현수준이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수준은 현재의 경제상황 즉, 실질GDP성장률 3.7%(1/4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 4.7%(6월말), 노동생산성증가율 7.3%(1/4분기)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낮은 수준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001.08.02 출처 : 노동부
OECD 2001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 의장 Thygesen)는 지난 7.5일 ┃┃ 파리에서 개최된「한국경제 검토회의」에서의 회원국간 토의 결과를 토대로 ┃┃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파리 현지 ┃┃ 시간으로 8.2일 오전 11시 발표(한국시간으로는 8.2일 오후 6시) ┃┃ ┃┃◇ 보고서 주요 내용 ┃┃ ┃┃ㅇ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광범위한 구조개혁과 ┃┃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 IT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빠른 ┃┃ 회복을 보였으나 2000년 4/4분기 △1.7%(전분기 대비 연율) 성장 이후 ┃┃ 둔화 추세 ┃┃ ┃┃ - 대외적으로 미국경제가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고 대내적으로 구조 ┃┃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경제는 2001년 4% 수준, 2002년 ┃┃ 에는 5.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ㅇ 2001년 중 대규모 회사채 만기 도래로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이 우려되는 ┃┃ 상황에서 정부는 CBO제도와 회사채신속인수 제도를 도입한 바, ┃┃ ┃┃ - 회사채 만기연장을 공적기관의 조치와 정부의 보증에 의존하는 것은 기업구조┃┃ 조정에 관한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므로 동제도의 시행┃┃ 은 단기간에 그쳐야 하며 성실한 구조조정 노력을 보이는 기업으로 대상을 ┃┃ 한정해야 함 ┃┃ ┃┃ㅇ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들을 신┃┃ 속히 민영화시키는 것임 ┃┃ ┃┃ - 정부는 현재 일반은행의 1/3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는 은행주도의 기업구조 ┃┃ 조정 작업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ㅇ 재정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기금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현재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되어야 ┃┃ 한다고 권고 ┃┃ ┃┃ㅇ 통화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 한국은행이 연간물가목표 달성에 ┃┃ 치중하기보다는 중기물가목표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권고 ┃┃ ┃┃◇ 이번 보고서는 고령화 관련 이슈를 특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바 ┃┃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ㅇ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낮은 편이나 진행속도는 OECD국가중 가장 ┃┃ 빠른 편으로 2050년에는 부양인구비율*이 OECD국가중 6번째로 ┃┃ 높은 국가가 될 전망 ┃┃ * 65세 이상 인구/20∼64세 인구 ┃┃ ┃┃ㅇ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전반에 많은 개선의 ┃┃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Three-Pillar System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 연금제도 개혁을 권고 ┃┃ ┃┃ - First Pillar : 의무적 공적연금으로서, 재분배 목적의 보편적 복지 ┃┃ 연금 부분과 소득수준과 연계된 확정급부형 연금 부분으로 구성 ┃┃ ┃┃ - Second Pillar : 퇴직금 체제를 의무적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 체제로 전환. ┃┃ ┃┃ - Third Pillar : 개인연금제도 ┃┃ ┃┃◇ 동 보고서는 통화·재정정책, 구조개혁, 연금제도 등 우리 경제의 ┃┃ 각 부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와 권고를 담고 있어 ┃┃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 으로 판단됨 ┃┃ ┃┃※ 책자 형태의 최종판(불어·영어)은 9월중 발간될 예정 ┃┃ ┃┃ 보고서 주요내용 ┃┗━━━━━━━━━━━━━━━━━━━━━━━━━━━━━━━━━━━━━━┛┏━━━━━━━━━━━━━━━━━━┓┃2001 OECD 한국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Ⅰ.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99년 10.9%, 2000년 8.8% 성장하는 등 강한 회복세를 이룩 ㅇ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쌓는 한편,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금융시장을 정상화 - 경쟁 촉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 채권 해소와 금융기관 증자를 추진하는 등 기업·금융 구조개혁을 추진 ㅇ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정보통신부문의 해외수요 확대와 원화절하로 인한 수출경쟁력 강화도 경제회복에 기여□ 그러나 2000년 4/4분기 들어 △1.7%(전분기 대비 연율) 성장을 기록하면서 둔화세로 반전 ㅇ 대외적으로는 유가의 급등, 교역조건 악화(△12%)로 인한 국민소득(NI) 증가율 둔화, 세계경제성장의 둔화에 기인(특히 IT분야의 위축) ㅇ 대내적으로는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지연, 대우자동차 매각의 실패, 노동계의 구조개혁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부문의 신뢰악화에 기인하며 그 결과 주가가 작년중 50% 하락□ 이에 따라 2000년 하반기 이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2000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2.5%를 기록 ㅇ 한편 고유가 여파 및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율은 2001년 초반에 4%를 상회□ 금년 1/4분기 중 전분기 대비 연율로 1% 성장하여 경제는 다소 안정을 되찾고 있고, 5월에는 실업율이 3.5% 수준으로 떨어지고 기업과 가계부문의 신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경제회복 가능성을 시사 ㅇ 그러나 하반기 회복은 세계시장, 특히 한국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미국경제의 회복 여부에 달려있는 바, 미국경제가 하반기 회복하면 한국경제는 2001년중 4% 수준, 2002년에는 5.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해외수요의 회복외에 하반기 경기회복의 관건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임. - 지난 수년간의 노력으로 구조조정의 법적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구조조정의 속도는 당초 기대보다 느림. - 아직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수가 많으므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잔존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조정비용을 줄이고 경제의 신뢰회복을 통한 선순환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임.Ⅱ.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2001년중 65조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예상되고, 이중 투자등급 이하 채권은 25조원에 달하나 정크본드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ㅇ 정부는 2000년에 CBO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부분 보증을 통해 회사채 차환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2001년에는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마련하여 6개 대기업(현대계열 4개) 회사채의 만기연장을 지원 ㅇ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회사채의 만기연장을 공적 기관의 조치와 정부의 보증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마불사라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CBO제도와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단기간에 그쳐야 하며, 성실한 구조조정 노력을 하는 기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야 함 * 특히 2002년에는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므로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2001년으로 종료되어야 하며, CBO제도는 자금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점차 폐지되어야 함□ 2000년 10월에 정부는 은행들에게 287개의 부실징후 기업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이중 29개 기업이 법정관리 혹은 청산절차를 밟음 * 지난 98.6월에도 이와 동일한 점검을 실시 ㅇ 그러나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기업이 563개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출기업의 수가 적으며 ㅇ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점검은 정부의 지시와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도산과 관련된 절차는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 system)의 도입을 통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ㅇ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현행의 부채조정보다는 구조조정의 실행(operational restructuring)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하여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외환위기 이전보다 신규법인설립이 50% 증가하는 등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함께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수가 97∼2000년간 다시 증가추세인 바, 이러한 추세가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ㅇ 재벌 소유주의 강력한 힘과 한국의 기업적 전통이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소액 주주운동의 활성화,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긍정적 징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집중투표제의 활성화, 외부감사의 신뢰향상을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 정부는 2000년 9월 40조원의 추가공적자금을 포함하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계획을 출범시킴. 추가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도록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함. ㅇ 감독당국은 FLC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음. ㅇ 금년에 출범한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독립성, 수익성 위주 경영을 통해 추가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들을 신속히 민영화시키는 것임 - 정부는 현재 일반은행의 1/3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는 은행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Ⅲ. 재정정책□ 공적자금의 투입 등에 따른 정부부채의 증가를 고려할 때 건전한 재정정책 기조유지는 매우 중요□ 한국은 2000년에 예상외로 GDP 대비 1.3% 규모의 통합재정 수지 흑자 기록(당초 예상은 GDP의 3.5% 적자) ㅇ 지출은 당초 전망보다 10.4조원이 감소한 반면, 세입은 법인세 수입 증가, 세제개혁 조치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14%가 증가□ 조세체계는 작년의 OECD한국검토보고서의 권고대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 연금에 대한 과세제도 개정, 법인세의 과세 등급 간소화, 목적세의 폐지 등 ㅇ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저변 확대, 자본이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조치가 필요.□ 한국정부의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 22개의 특별회계, 43개의 공공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구조 ㅇ 따라서 공공기금도 정부의 계획*대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함께 현재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의 제정이 필요함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동 내용 포함 ** 현재 재정건전화법은 국회계류중이며, ⅰ)3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 ⅱ)추경편성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의 경우로 제한 ⅲ) 세입의 감소나 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는 법률의 제·개정시 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Ⅳ. 고령화□ 현재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낮은 편이나 진행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름. 부양인구비율은 현재 OECD국가중 3번째로 낮으나 2050년에는 6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전망. 사회안전망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도 점차 약화됨에 따라 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많은 과제를 야기□ 민간의 노령인구 부양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포함하여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 ① 현재의 급여체계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연금기여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연금과 관련한 공공지출은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40년간 연금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생애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 - 법정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전체 임금중 연금관련비용은 1/4을 넘을 전망인 바 이는 향후 노동시장과 잠재성장율에 악영향을 주고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② 자영업자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기여금 납부비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율도 실제보다 매우 낮은 상태 ③ 피고용자의 경우 퇴직금(연금 환산액)과 국민연금을 합하여 소득대체율*이 90%에 이르는 등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 * 생애평균 월임금 대비 비율 ④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호환성(Linkage)의 부족으로 노동의 이동가능성(labor mobility)에 대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⑤ 현재의 기여율 수준하에서 국민연금 자산이 GDP의 50%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도 하는 바, 자산이 국민연금에 집중되는 것은 다소의 위험요인을 내포□ 한국은 국민연금 급여의 본격적인 지급이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연금제도 개혁을 위하여는 아직 기회가 많음 ㅇ 연금제도는 민간부문의 노후저축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참여율(coverage)를 높이고, 연금제도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기여율을 15%수준에서 제한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Three-Pillar System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혁이 바람직 ㅇ First Pillar : 의무적 공적연금으로서 두가지 부분으로 구성. 첫 번째 부분은 세금형식의 보편적 복지연금으로서 이를 통해 재분배 목적을 달성하고 낮은 참여율문제를 극복가능 두 번째 부분은 소득수준과 연계된 확정급부형 연금(defined-benefit pension) ㅇ Second Pillar : 현행 법정퇴직금체제를 의무적인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체제*로 전환하는 것임. labor mobility를 높이기 위해 기업연금간에 이동(portability)을 허용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참여도 허용 * mandatory corporate pension that is a fully-funded defined-contribution scheme ㅇ Third Pillar : 개인연금제도□ 한국정부는 최근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통합 등 일련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한 바, 현재로서는 개혁의 효과가 불확실함. 다만 현재의 제도가 향후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ㅇ 대안으로서, 의료비지출과 장기요양을 가족이 책임지는 prefunding 제도* 도입,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증대 등을 검토할 필요 * 싱가폴의 Madisave제도와 같은 의료저축제도를 지칭Ⅳ. 통화·외환정책·경쟁정책·민영화 등 □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98년에 도입된 물가안정목표제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 ㅇ 2001년 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은 4%정도 상승할 전망(금년 목표는 3±1%) ㅇ 통화정책의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할 때 연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중기물가안정목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 환율이 통화정책에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당국의 외환시장의 개입은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자유변동환율제를 유지하는 한편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환위험을 고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 재벌의 행태에 대한 주주와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강화를 바탕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공정위는 보다 전통적인 경쟁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폐지노력과 규제관련 법안의 점검기능은 계속되어야 함. 또한 한국의 표준과 국제규범간에 조화을 이루도록 노력하여 한국의 표준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구조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 실업자의 11%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은 구조개혁을 어렵게 함.□ 전기사업민영화 관련 99년에 만들어진 10개년 계획은 현재 예정보다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 한전민영화 추진은 소비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ㅇ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도 2002년 6월까지 한국통신을 민영화하기로 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함. 이를 통해 경쟁을 강화할 수 있음. □ 농업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대로 가격보조를 줄이고 있고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등을 통해 농업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Ⅴ. 결론ㅇ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시장지향의 법적·제도적 틀을 만들고 빠른 회복을 성취하는데 큰 성과를 거둠.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법적 제도적 틀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ㅇ 회생불가능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퇴출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기업구조조정이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함ㅇ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또한 안정적인 거시경제운용에도 달려있음. 이와 관련하여 물가목표제의 신뢰성을 세우는 일과 중기재정정책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 -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향후 남북협력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요인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현행 연금체제의 미성숙성을 감안할 때 노인부양에 있어 민간부문 저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 새로운 시장지향적 틀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가속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안정기조를 다져 나간다면 한국은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2001.08.02 출처 : 재경부
자사주펀드 등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 □ 증권거래법상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 ││ 법은 ①당해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②자기주식 신탁계 ││ 약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음 ││ ││ 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투신사의 자사주펀드 ││ ││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 없으나,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이익 소각이 ││ 가능한지 여부와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 ││ (현물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가 빈번 ││ 함에 따라 ││ ││ o 동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 및 상장·협회등록 법인 ││ 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 ││ □ 주 요 내 용 ││ 붙임 참조 │└─────────────────────────────────┘(붙 임)자사주펀드 등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설명1.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 신탁계약상 자기주식의 소유권은 은행·투신사가 보유 o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수익자로서 수익증권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여 운용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며, 편입자산인 자기주식의 소유권은 신탁업자(위탁회사)인 은행, 투신사에 있음 ※ A, B, C 3사가 가입하고 있는 자사주펀드의 경우 A, B, C는 각각 자기 주식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만을 보유(가입금액의 비율대로)하게 됨 ⇒ 법적 의미에 있어 자기주식 으로 볼 수 없음 (증권거래법은 입법목적상 자기주식 에 준하여 취득한도 및 공시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불과) ※ 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주식도 자기주식으로 기술함2.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은 불가능함 □ 개정 증권거래법은 법 시행일(2001.4.1) 이전에 동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익소각을 허용하고 있음(부칙 제16조) □ 이익소각은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접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이 대상이며, 신탁계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한(당해법인에소유권이 없는) 자기주식은 제외됨 ※ 신탁계약상 자기주식 의 이익소각에 대한 유권해석 당해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신탁업자나 위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은 법 부칙 제16조의 당해법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각대상이 될 수 없음(재정경제부 증권41207-252, 2001.7.23) 3.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직접취득(현물인출) 할 수 없음 □ 상장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을통한매수 또는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 §189의2①) □ 따라서, 상장 협회등록법인이 은행·투신사의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현물인출)하는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되어 불가능하므로 현금인출만 가능(참 고) 자기주식취득과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의 비교 1. 자기주식취득(§189조의2 ①) o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접취득하는 경우 미공개정보의 이용 및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 취득방법 제한(시장매수 또는 공개매수), 취득기간의 제한(3개월 이내), 주문가격 및 1일 주문수량 제한, 일별 주문수량의 공시, 위탁증권회사 수의 제한 등(증권거래법 §189의2①,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05조·106조) 2.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189조의2 ②) o 신탁계약을 통하여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시의 절차와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탁약관에 따라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함 ⇒ 따라서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발행회사가 직접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신고제도의 존재의의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2001.08.02 출처 : 금감원
2001. 6월말 은행권 부실채권 현황 ┌──────────────────────────────────────┐│ □ 금융감독원은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의 일환으로 ││ 작년 하반기부터 Clean Bank화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를 적 ││ 극 추진하고 있음 ││ ││ o 금년말 은행권의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5%이하로 설정 ││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6월말 중간목표비율을 6%로 설 ││ 정하여 부실채권 감축업무를 지도해 왔음 ││ ││ □ 이에 힘입어 금년 6월말 은행권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 규모는 30.2조원, 총여신의 5.7%로서 중간목표비율을 초 ││ 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 - "99년말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도입, 은행자산에 대한 건전성 ││ 관리를 강화한 후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처음으로 5%대 진입 ││ ││ ││ ││ 은행권 전체 : 99말,61.0조원(12.9%)→00.6말,56.5조원(11.3%)→00말,42.1조 ││ (8.0%)→01.3말,38.1조원(7.2%)→01.6말,30.2조원5.7%) ││ ││ 일반은행 기준: 99말,44.6조원(13.6%)→00.6말,43.3조원(12.4%)→00말,32.0조 ││ (8.8%)→01.3말,27.7조원(7.6%)→01.6말,20.3조원5.6%) ││ ││ o 또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3.1%로 ││ 서 작년말(4.1%) 대비 약 1.0%p하락하였음 │└──────────────────────────────────────┘┏━━━━━━━━━━━━━━━━━━━━━━━━━━━━━━━━━━━━━━┓┃ □ 금년 상반기중 은행권은 21.4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였는 ┃┃ 바 이를 정리방법별로 보면, ┃┃ ┃┃ o 대손상각 5.9조원(27.5%), 담보물 처분·여신정상화 5.3조원 ┃┃ (25.0%), ABS발행 4.2조원(19.5%), 매각 3.5조원(16.3%), 출자 ┃┃ 전환등 기타 2.5조원(11.7%) 등의 순임 ┃┃ * ( )내는 정리방법별 구성비 ┃┃ ┃┃ □ 한편, 은행별 부실채권 비율은 다음과 같음 ┃┃ ┃┃ o 6%미만 은행 : 14개 ┃┃ -신한(2.67%), 농협(3.43%), 광주(3.44%), 경남(3.84%), 기업 ┃┃ (3.88%), 하나(3.93%), 주택(3.98%), 외환(4.66%), 제주4.96%), ┃┃ 수협(5.04%), 대구(5.30%), 국민(5.42%), 부산(5.65%), 조흥(5.85%) ┃┃ ┃┃ o 6%이상 은행 : 8개 ┃┃ -전북(6.18%), 한미(6.74%), 수출입(6.99%), 한빛(7.71%), 서울 ┃┃ (8.63%), 산업(9.18%), 제일(10.96%), 평화(14.72%) ┃┃ ┃┃ ┃┃ □ 금년 하반기 경기전망 등을 고려할 때 은행권의 신규 부실 ┃┃ 채권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 ┃┃ 은행들이 대손상각, 매각 등 부실채권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 ┃┃ 진할 경우 은행권 전체적으로는 금년말 목표비율 5%를 달성 ┃┃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추정손실 분류여신에 대한 적극적 ┃┃ 인 상각, 회수의문 분류여신에 대한 건전성 재분류 등을 유 ┃┃ 도하는 한편, ┃┃ ┃┃ o 상반기중 정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은행에 ┃┃ 대하여는 연말 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계획제출 ┃┃ 을 요구하는 등 강도높은 부실채권 정리를 독려해 나갈 ┃┃ 계획임 ┃┗━━━━━━━━━━━━━━━━━━━━━━━━━━━━━━━━━━━━━━┛ 2001.08.02 출처 : 금감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 촉진법시행령을 제정하여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시기 : 공포(8월초 예정) 후 1월후 시행 ││ ││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에 신용 ││ 보증기금, 예보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등이 포함되도록 함 ││ ││ ②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 ││ * 제1금융권(2인), 제2금융권(2인), 재계, 변협, 공인회계사회에서│ │ 추천하는 자로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 ││ ③ 부실징후기업의 자금관리를 위해 채권단이 파견할 자금 ││ 관리인의 자격, 권한과 책임을 규정 ││ ││ □ 동 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 의결을 거쳐 법 시행에 맞추어 8월말∼9월초에 시행될 예정 ││ ││ ※ 별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요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을 제정 │└──────────────────────────────┘ □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된 은행, 보험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등을 포함시킴 * 법 : 은행, 보험, 증권, 투신, 신탁회사, 여전, 상호저축은행, 종금, 예보등 □ 조정위원회는 은행연합회(2인), 투신협회, 보험협회, 대한상의, 변협 및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 ㅇ 신용공여액 유무와 관련된 이견 등 조정대상 사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정위원회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함 □ 부실징후기업의 자금관리를 위해 채권단이 파견할 자금관리인은 ㅇ 부실징후기업의 업무집행 등을 감독토록 하되, 채권금융기관 채권보전 및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에 한정 ㅇ 또한, 여신업무 및 구조조정업무 등에 경력이 있는 자가 담당하도록 하여 구조조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함 □ 증선위는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은행·보험등의 금융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ㅇ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토록 함 * 은행, 보험, 투신,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증선위에 통보를 요청한 금융기관 2001.08.01 출처 : 재경부
WTO,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않을 방침 일본경제신문 2001. 7. 31 □ WTO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제시했음 - 미국과 일본 등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상거래는 현재 상태로는 기술적으로 포착이 불가능한데다가 거래 발달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도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음 □ 또한 일본이 중시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를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하는데 대해 "상당수 회원국들이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음 - 일본은 앞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과 함께 뉴라운드는 다각적인 통상 규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임 □ 특히 미국이 남발하고 있는 철강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반드시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WTO는 EU와 개발도상국에서도 반덤핑협정 개정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달러貨를 내버려둬라 New York Times 2001. 7. 31 □ 최근 달러貨 강세에 대한 美 부시 행정부의 개입 여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달러 강세는 美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반면 다른한편으로는, 오히려 달러 약세가 세계 경제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부시 대통령이 지난 7.19(木)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달러화가 미국의 수출 및 기업 이윤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사실상 달러 강세 저지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으나 - 뒤이어 오닐 재무장관은 달러 강세가 인플레를 억제하고 수출 물가를 낮게 유지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이라며 달러 강세에 대한 지지의사를 거듭 강조하는 등 부시행정부는 매우 혼란스런 모습을 보인 바 있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달러 강세 혹은 약세를 지지하는 어떤 시장개입이라도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시 행정부가 당분간 달러화를 내버려둬야 할 것으로 관측됨 미국의 설비투자 10년만에 감소 전망 일본경제신문 2001. 7. 31 □ 미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민간 설비투자가 10년만에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임 - JP모건 등 미국의 6개 주요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민간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3.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9.9％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임 □ 조사대상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설비투자 감소에 대해 지금까지 대규모 투자를 한 통신업계 등 하이테크 업체들의 실적악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본격적인 회복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지난 90년대 후반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 전후를 유지했으며 이 중 3분의 1가량이 민간설비투자에 의한 것이어서 이들 금융기관의 전망대로 설비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13.5％ 감소한다면 실질GDP 성장률도 1.8％가량 하락할 것으로 관측됨 亞 국가들, 경제 부양 위한 재정지출 계획 내놓고 있어 Wall Street Journal 2001. 7. 31 □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은 경기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지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구조개혁 노력을 게을리 해 온 나라들의 경우 재정 지출 지원책들의 효과가 억제될 것으로 지적됨 - 이에 대해 리먼 브라더스의 로버트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를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할 수 없음을 실감하고 있어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그러나 아시아 상당수 은행 시스템들은 아직까지 비효율적이고, 대규모 무수익 여신으로 골치를 앓고 있어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효과는 억제될 것으로 관측됨 □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통화 변동환율을 도입한 나라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정책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는 변동환율 도입에 따라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외 수출경쟁력이 제고됐을 뿐 아니라, 변동환율 도입으로 국내 성장부양을 위해 금리인하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임 하이닉스반도체 딜레마로 시험대에 오른 한국정부 Wall Street Journal 2001. 7. 31 □ 세계 반도체업계의 극심한 경기침체속에서 하이닉스의 재무 위기가 점차 한국 김대중 정부를 속박하는 이슈가 되어가고 있음 - 한국정부가 이 회사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한국 연간 수출 총액의 4%나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위기에 몰릴 뿐 아니라 금융권의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채권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런 상황하에서 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의 채권단들은 이미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태세를 보이고 있는 중인 것으로 관측됨 - 이에 대해 美 마이크론의 주정부 변호인들은 김대중 정부가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美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WTO를 통한 제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등 한국정부의 하이닉스 지원방침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은행권 중 일부는 정부지분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방침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며 정부가 하이닉스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음 2001.07.31 출처 : 재경부
2001.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2001.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기준가액을 2001.2.1자 대비 11.6% 상향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재산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의 특징☞이번에 118개의 골프장(기존 115개, 신규 3개)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한바 기존 골프회원권은 직전기 고시 가액(2001.2.1자)대비 평균11.6%로 크게 상향조정함○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저금리 현상 등에 따라 시중여유자금의 일부가 하나의 투자성격으로 골프회원권시장에 유입되고, 골프애호가들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골프회원권가액이 크게 상승함* 115개C.C 중 90개C.C가 상승, 20개C.C는 보합, 5개C.C만 하락○ 이번에 신규고시하는 3개C.C의 회원권은 고가임* 나인브릿지(162백만원), 마이다스밸리(225백만원)이스트밸리(432백만원 - 전국 최고가의 기준시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란 ? ☞골프회원권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매년 2회(2.1자 및 8.1자)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함(근거:소득세법 제9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양도소득세는 2000.1.1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전체내용] 2001.07.31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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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1억원) : 1명 1등 (2천만원) : 1명 서울 중랑구, 김영민 전남 광양시, 서재석 2등 (3천만원) : 2명 2등(5백만원) : 2명 경기 시흥시, 조은애제주 제주시, 김판득 경북 구미시, 김종길 경기 의정부시, 이인선 3등 (1천만원) : 5명 3등 (1백만원) : 5명 충북 제천시, 김현수경기 수원시, 김영탁서울 용산구, 송광호경기 안양시, 김진희광주 동구, 구화영 전북 전주시, 박종옥충남 아산시, 신계조서울 종로구, 한경혁서울 도봉구, 박경숙서울 양천구, 김현옥 4등 (5백만원) : 10명 4등 (5십만원) : 10명

서울 영등포구,김혜숙부산 사상구, 이금숙인천 서구, 이경자대구 남구, 송영탁서울 강남구, 임호범대구 중구, 임동근서울 종로구, 송경옥인천 남구, 유승우서울 종로구, 김명남경기 광주군, 이재화

서울 동작구, 최금석경기 안양시, 이연옥충북 청주시, 최태정서울 송파구, 고재경외3경기 성남시, 구성진경남 밀양시, 서정범경기 평택시, 전승환경기 군포시, 박민기경북 구미시, 백기확경기 고양시, 박윤병 5등 (1십만원) : 2,554건 5등(1십만원) : 700명 <신용카드 일련번호>17116, 19597, 21517, 25381, 3436944973, 45884, 50773, 60885, 7590199065, 99894 ◎ 신용카드사에게 개별 통지 6등 (1만원) : 108,552건

※당첨자 통보당첨자는 가입한 신용카드사 또는은행에서 개별 통지※상금 지급기간2001. 8. 16 ∼2001. 8. 30※상금 지급방법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사용자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입금,또는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상금에 대한 세금(1∼5등해당) 소득세주민세등 22% 원천징수 - 사용자 :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없음 - 가맹점 :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있음 2001. 7. 28국 세 청 장여신금융협회장

<신용카드 일련번호>0194, 0564, 0607, 0679, 0693, 10581122,1275, 1296, 1372, 1548, 17251801, 1907, 2162, 2301, 2408, 24432577, 3037, 3055, 3574, 3661, 39874078, 4216, 4301, 4595, 4665, 49185173, 5295, 5625, 6103, 6607, 66707125, 7139, 7493, 7539, 7682, 79928322, 8487, 8687, 8843, 9023, 94079561, 9934

○ 당첨자 문의 전화 (ARS) : 1544-5555 ☞ 운영자 주: 당첨여부 및 당첨금은 추첨일 21시부터 [국민여론수렴-참여마당-신용카드복권당첨자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01.07.31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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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한다.4.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법 제12조 2호 나목)과세기간종료일(2023년말)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1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필자주: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말함(일부 예외 있음)5.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6. 무상지원받은 인테리어비용의 사업소득여부(소득세과-850, 2010.07.27.)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 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7.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2018-소득-3990, 2018.12.21.)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8.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서일46011-10395, 2002.03.25.)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필자주: 기구및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는 의미임9.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성실신고확인여부 판정등에 유익한 Tip(1) 대표적인 성실신고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연도(2023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기준1) 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15억원 이상2)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7.5억원 이상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5억원 이상(2) 공동사업장 경영시의 성실신고판단: 총수입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함(소득세과-296, 2014.05.26.)(3) 지방보조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06.12.)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o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부자들 증여 대신 ‘매매거래’를 선호하는 이유 5가지 [전문가 칼럼] 부자들 증여 대신 ‘매매거래’를 선호하는 이유 5가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증여 당시부터 10년 뒤의 매매를 계획하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증인 입장에서 자유로운 재산 처분시점에 대한 선택이 가능한 매매를 택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3. 증여이후 사망시 유류분 문제상속인에게 이미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추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지 알았던 몰랐던 간에 유류분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언제 증여를 했는지 불문하고 유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 해왔다.그렇지만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언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이후에도 확실하게 내 재산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향후 그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유류분에 대한 걱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운용 방향을 잡는 게 불안하고 힘들 것을 고려하여 여유가 된다면 매매를 통한 재산이전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4. 10년 이내 상속재산 합산과세증여일 이후 10년 이내 증여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건강상태와 미래 사망시점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변수가 될 수 없다.그리고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무신고한 증여세와 수 년치의 가산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서 재산증여 이후 상속을 염두한다면 차라리 매매를 통한 재산이전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효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5.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효과또한, 과도한 증여는 오히려 상속공제를 줄이는 효과를 야기한다.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별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공제한도 범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다음의 상속공제들은 한도를 계산하여 그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 ▲재해손실세액공제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공제규정들은 사실 눈에 안보이는 한도 범위가 존재하고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가지를 차감하여 산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그래서 과도한 증여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될 뿐만 아니라 공제한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가령, 배우자상속공제 10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공제한도가 7억만 가능하다면 나머지 3억은 고스란히 상속세로 전가된다. 따라서, 이미 상속인들에게 기증여가 많은 상황이라면 남은 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증여보다는 매매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까지 고려한다면 더 유리할 수 있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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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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