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자 2만8천명 중점관리 수입금액(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영사업자 2만8천명의 과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이번 소득세 신고 후 그 내용을 정밀분석하여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자영사업자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1. 배 경o 공평과세 실현을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소득계층간, 업종간 세부담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음(2001.1.31 보도자료 "공평과세 종합대책 시달" 참조)- 신용카드 사용확대, 기장제도 확립, 세금계산서 수수 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신고대상자 48만명 증가o 이와 함께 전문직사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와 일정규모 이상 대사업자 중에서 수입금액(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업자는 업종별 또는 개개 사업자별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 금년도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을 선정하여 그 분야에 가능한 행정력을 집중투입하고 있음◇ 공평과세 취약분야 업종 ⇒ [참고자료 1]- 그 첫 단계로 성실신고수준이 가장 뒤지는 것으로 분석된 성형외과 100여명에 대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성형외과 100여명 조사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곳과 신규개업한 곳을 제외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성형외과는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음o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자에게 우선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강도 높은 세원관리를 할 것임2. 중점관리대상자 ― 2만8천명o공평과세 취약분야 ― 17,600명-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세원정보를 수집하고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내용에 문제점이 포착된 17,600명에게는- 이번 소득세 신고안내시 개별적으로 그 문제점을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함o 대사업자로서 불성실신고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 ― 10,400명- 1999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또는 2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사업자 10,400명에게 그 내용을 통지[문제점의 예 ]-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한 소득률이 동업자의 평균소득률 보다 현저히 낮거나- 특정경비가 동업자의 평균경비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 및- 사업규모, 업황, 유명도 등 수집한 세원정보 자료에 비교하여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등◇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 현황 ⇒ [참고자료 2] 3. 앞으로의 중점관리 방향□ 공평과세 취약업종에 대한 사후관리o 성형외과를 포함한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이번 소득세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개선도가 가장 낮은 분야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성실신고한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것임□ 대규모 사업자로서 불성실신고혐의자 사후관리o 문제점이 통지된 사업자는 이번 소득세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조사와 연계하여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임- 특히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자는 최우선적으로 세무조사 실시□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 사후관리o 4월 26일 착수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음- 특별조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는 이번 소득세 신고결과를 보아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임[참고자료 1]공평과세 취약분야 업종구 분업 종현금수입업종음식점업, 유흥업, 숙박업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연예인학 원입시, 예체능, 어학, 자동차학원대형상가의류, 전자, 기타도·소매 유통업가정소비용품 도·소매업부동산 임대중소규모 건물 임대업귀금속도소매귀금속 도·소매업기 타사우나, 고급 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골프연습장 등개인유사법인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소규모 법인[참고자료 2]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 현황업 종 별인 원계28,000의 료 업7,200치 과2,400한 의 원2,000성형외과 400기타병과2,400도 · 소매업5,900서비스업(변호사 등)3,600음식·숙박업3,500부동산임대업3,100학 원2,400제 조 업1,800운수·창고업300건 설 업100기타업종100
2001.05.23
출처 : 국세청
제38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759명 명단 발표
국세청은 지난 4월 15일 있었던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자 759명의 명단을 21일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 발표에 앞서 지난 4월 16일 발표한 정답 가안 중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과목별 출제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계학개론 A형 1번과 B형 2번, A형 6번과 B형 24번은 모두 정답 처리됐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며 회계학과 세법학을 각각 1부와 2부로 나누어 총 360분 동안 치러질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인원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응시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38회 세무사1차 합격자 명단(가나다순) 총 759명이름 수험번호 이름 수험번호 이름 수험번호 강경남 113298 김정철 112617 방지성 110649 강경미 114527 김정헌 110135 배두진 114180 강경석 112178 김정호 111037 배식 210209 강규남 111930 김정훈 112756 배영진 112157 강기성 113662 김정훈 114065 배인숙 110969 강대욱 110030 김종근 112599 배재현 510091 강동섭 610009 김종순 610699 배정훈 110124 강동우 112335 김종욱 110698 배준범 510215 강병수 310276 김종인 510261 배준철 111872 강상완 610507 김종혁 110403 배판호 111818 강상인 111617 김종화 110362 배현미 410218 강성철 610721 김주운 110074 백금호 410267 강수곤 110917 김주현 510187 백길현 110427 강수찬 110634 김준용 510020 백남현 510059 강승일 112959 김준철 111092 백운식 110459 강영구 112491 김준현 510231 백재민 110944 강영희 113367 김준희 111005 변순례 110257 강인철 112079 김중현 111271 변윤수 111059 강진욱 110839 김중희 112485 변정호 210029 강창호 113163 김지훈 111927 사수경 111088 강철수 310212 김진권 510063 서구식 113495 강형탁 410158 김진섭 110789 서군석 113236 강호성 410243 김진원 110137 서기원 110422 강희욱 111227 김진환 113656 서길중 410215 권진열 110797 김철식 610008 서영태 111460 고동일 112490 김철용 111334 서용덕 111453 고삼곤 111488 김철웅 112428 서의열 110713 고성희 110155 김철희 112885 서재창 110908 고양석 410028 김철희 111485 서정배 610506 고연성 110418 김춘배 111144 서정범 111008 고영관 610426 김춘택 110104 서종금 113009 고영무 112774 김충호 410265 설창호 510320 고영식 110953 김태영 111471 설홍균 110057 고원석 111594 김태옥 111019 성창호 110514 고종오 110790 김태원 112246 성태동 610468 고창국 111951 김태인 310263 성하선 112214 공영근 110897 김태형 510316 소병규 111522 공용배 110037 김태형 111819 소은영 112413 공정록 610589 김파도 110547 소지훈 111423 공희돈 112502 김학성 310181 손경수 113407 곽영훈 111155 김한수 112224 손동식 110383 곽윤영 110160 김한수 310165 손상욱 110062 구경부 610585 김헌수 111763 손우삼 610055 구동훈 111236 김혁 111306 손장호 210025 구본수 510086 김현수 111664 손태호 110398 구희종 112147 김현승 112332 송금순 111177 권규상 110627 김현진 112130 송상호 110994 권기환 110822 김현철 112346 송석훈 110761 권명식 110213 김현태 113338 송순이 111238 권미경 610531 김형봉 110121 송승미 111702 권의찬 111174 김형선 112694 송재길 210115 권재영 113933 김형택 310215 송재룡 114020 권진수 112610 김혜영 113589 송재식 110895 권태옥 113245 김호운 111924 송태영 112821 기영석 112745 김호중 111129 송호탁 610512 기호웅 410229 김환수 113239 신동원 110999 김건우 110826 김황욱 110116 신명주 610526 김경하 111738 김회완 110485 신명호 112314 김광대 112252 김희경 111937 신미숙 111586 김광섭 113196 김희경 110464 신봉걸 114340 김광우 111446 나득수 112453 신영순 113677 김광한 113267 나선열 410071 신용일 310167 김광희 112611 나흥수 110814 신우용 610214 김규준 610523 남동훈 610614 신일균 210211 김기선 114166 남성동 111730 신재현 510060 김기수 110266 남정흔 610394 신재호 610581 김기찬 610173 노광일 111121 신지영 112570 김길진 110394 노귀종 110390 신진수 210260 김남기 110359 노동균 110375 신창학 110832 김남욱 112336 노시환 111463 신창호 610228 김달현 113337 노찬규 110651 신현주 113898 김대관 111970 라인원 110857 신희연 110338 김대근 510037 류병수 410096 심영진 110396 김대옥 410202 류풍렬 110541 안대선 110825 김대일 510088 마성호 111299 안배호 111886 김대호 112000 명훈 113913 안병선 110377 김대환 112223 문경우 610041 안병은 210031 김덕형 110556 문경찬 112190 안병준 310009 김도원 112152 문규흠 111961 안병학 113032 김도형 410365 문득주 113084 안석호 114041 김도형 610151 문민구 610396 안성순 410114 김동원 111969 문상원 510027 안성현 110069 김동춘 112801 문수원 310157 안재우 113806 김명석 111815 문수정 114120 안정민 112496 김명석 114341 문정근 410060 안창균 210053 김명준 210284 문정기 610505 안태진 111013 김명중 113083 문진혁 112561 양갑열 112198 김명희 310199 민경호 111720 양문선 610656 김문기 310102 민형진 111139 양승경 110660 김미애 113384 박경수 113033 양해진 110368 김미자 114358 박경훈 210252 엄일연 310218 김미정 111701 박광석 112239 엄창섭 114250 김민호 410144 박광원 410217 오경환 111889 김바다 113393 박규준 310142 오대근 112742 김범순 113704 박근희 112479 오명근 111697 김병훈 510196 박문구 110785 오미숙 113103 김복근 510200 박문식 112856 오상진 111836 김봉균 111329 박미연 410066 오세동 111725 김상견 610667 박민영 610053 오영욱 110538 김상현 112500 박병규 410324 오응교 310021 김생수 410003 박병모 410065 오인철 112605 김생호 113449 박병민 111465 오종춘 110219 김선영 111405 박상균 112341 오택근 610449 김선율 114115 박상두 310111 우윤환 610632 김선필 112354 박상범 110417 우재근 113746 김선홍 111243 박상용 610094 우종욱 111712 김성곤 110766 박상우 110002 원성묵 110995 김성무 410378 박상철 113202 위세욱 110887 김성민 410090 박상철 112506 유경진 112720 김성수 113759 박상현 210187 유광철 110322 김성열 310057 박상호 110978 유동기 110612 김성주 112112 박성규 610045 유미라 110005 김성진 111039 박성덕 210017 유미옥 112934 김성진 110668 박성민 610358 유방수 310076 김성철 610252 박성일 111751 유병찬 111268 김성호 510199 박성하 610023 유병창 112484 김성호 610058 박소영 113514 유삼희 210060 김세영 111447 박수용 112768 유진원 310125 김세훈 610552 박순재 113767 유찬운 112124 김승택 112613 박승식 113173 유혁 113177 김영 111120 박승호 112554 육성민 110784 김영갑 112580 박영민 610014 윤광렬 113432 김영민 111208 박영진 110441 윤기한 510251 김영옥 410179 박영휘 113012 윤대원 112835 김영인 111838 박용만 510252 윤상필 110111 김영재 610594 박용수 112608 윤상희 410021 김영진 110193 박윤조 110824 윤양진 111248 김영진 110507 박윤호 113918 윤여원 111635 김영표 610247 박익재 610323 윤영빈 610052 김영환 210079 박일주 410061 윤영식 110331 김옥진 114251 박재성 110330 윤영진 110997 김용권 113606 박종국 113674 윤용집 111867 김용봉 112186 박종수 111512 윤정훈 110216 김용수 113848 박준서 110689 이경숙 111114 김용열 110051 박준성 110026 이경진 110742 김우영 110856 박지수 111201 이경희 111030 김원수 510181 박진근 110956 이광인 114275 김윤상 210035 박진성 610109 이금희 310053 김윤종 410039 박진오 610309 이기탁 110577 김은운 112909 박진호 210023 이길수 510140 김은정 410192 박창용 113371 이대성 410059 김은환 111191 박창우 210106 이대호 510075 김의순 110190 박창재 111348 이덕균 111327 김이홍 111514 박춘선 410018 이동석 110202 김인기 113346 박태욱 110655 이동수 410178 김재만 112483 박평원 410042 이동수 111111 김재산 410103 박현순 110402 이동하 610630 김재현 110730 박현용 111451 이동훈 112104 김재훈 111912 박형민 410323 이두희 110782 김정오 112293 박희경 110587 이득근 610118 김정웅 110524 방우진 110650 이래경 114078 김정일 610617 방인규 110086 이명 110863 이름 수험번호 이름 수험번호 이명필 210090 정영배 111440 이병철 110750 정우승 111868 이병철 110780 정재석 510114 이봉열 113392 정주영 112719 이부자 113086 정지동 111342 이상규 111531 정진철 112292 이상락 510029 정찬빈 111871 이상숙 112602 정창선 110749 이상욱 112810 정창현 113757 이상진 111341 정해석 111775 이상호 110961 정해선 410109 이석노 110238 정현두 610004 이선건 111959 정형성 410131 이선복 113733 정희도 410011 이성구 110151 제민해 113118 이성권 111135 조경래 610570 이성규 210030 조경재 610437 이성수 310149 조경호 510326 이성일 113691 조규웅 110914 이성현 410126 조덕래 510182 이성호 110154 조두현 610044 이성호 110802 조성천 310295 이성훈 110728 조성호 110840 이세준 410371 조성훈 210172 이수경 114334 조수진 110771 이수동 610613 조승원 110899 이수범 113228 조연걸 112044 이수연 410130 조영수 410364 이승석 110079 조영안 610428 이승윤 111554 조윤배 110414 이승준 112022 조은경 110211 이승현 112792 조일민 610286 이승호 111695 조재성 111383 이승호 610503 조재용 111159 이신영 110853 조재학 110222 이연춘 111357 조주현 110869 이영상 610138 조준범 111862 이영욱 110926 조준희 410306 이영종 112053 조한봉 110021 이영찬 113653 조한영 114223 이영호 113365 조헌용 113224 이영훈 111941 조현택 112220 이용길 110910 조형구 111450 이용상 112712 조형빈 610536 이용한 112609 주동환 112803 이용휘 113204 주명복 310166 이우석 610314 주민규 111151 이우열 113071 주민자 110682 이원걸 110936 주우종 112103 이윤복 110291 주재홍 114158 이윤성 111338 주해진 110697 이윤종 112245 지준호 112776 이윤철 110415 지후락 111740 이은화 210120 진경 112663 이인정 113783 진우석 112305 이장길 510013 진인태 610315 이재문 110201 진한석 110089 이재화 110962 차재영 111987 이재흠 310319 채원준 111175 이전자 110932 천종혁 510134 이정석 111840 천혜영 110560 이정아 410397 최경민 110309 이정필 112351 최경식 113065 이정학 114095 최광회 110095 이제한 510224 최규대 112510 이종경 510323 최규철 110367 이종래 110638 최대철 113671 이종복 310163 최동기 111382 이종칠 510230 최동묵 111026 이종화 113135 최동수 111980 이주경 112446 최동준 110902 이주무 110520 최동찬 610073 이주영 510136 최명수 110631 이준호 111618 최병권 310039 이중현 111477 최병현 111707 이지헌 112007 최상민 110594 이진곤 510307 최숙현 110706 이진숙 113667 최승열 111973 이진용 111264 최영수 610349 이진혁 110083 최영옥 112795 이찬주 112727 최영희 110157 이창식 113063 최용 111722 이창주 112672 최용희 111581 이창하 310262 최윤기 112658 이창현 110114 최윤정 112751 이철엽 610248 최익수 111897 이철웅 113238 최인석 210276 이태석 112283 최재영 111017 이택용 113499 최재필 114006 이풍진 110458 최재호 112100 이한동 310330 최준철 112131 이해인 112511 최진 112876 이현우 610135 최진국 112480 이형배 113914 최진철 110349 이형섭 210175 최창식 111048 이화훈 111525 최춘식 110001 이효순 113561 최해균 112802 이희선 113416 최형진 112192 인춘진 111473 최호정 112651 임대성 112507 최홍규 110430 임석훈 113708 최화정 113400 임성근 610172 최희수 410204 임성진 112509 추봉조 113893 임연태 111241 하광오 610251 임영민 110787 하기룡 610012 임용희 110050 하영성 410133 임준택 110087 하은두 110423 임창훈 111823 하진복 610518 임춘택 410125 하훈정 110035 임호준 112318 한경희 110440 임희재 110519 한광수 110767 장광순 310062 한길언 111598 장대식 110859 한동호 111094 장대준 210024 한상조 110889 장덕일 112679 한송희 110793 장동묘 111709 한재만 112175 장명효 410391 한태환 510128 장병기 112036 함광식 110830 장성환 111417 함동학 111263 장세호 510204 함인수 113539 장욱 114346 허남수 310197 장욱진 111337 허만용 310158 장윤호 610539 허은자 610105 장이우 111204 허인석 110410 장인석 310122 허준용 111986 장재옥 610257 허진 510030 장재훈 111979 현광환 113166 장진우 110676 홍성철 111521 장현익 111149 홍성호 110203 장홍석 112369 홍영준 111831 전병린 113571 홍종철 112365 전병섭 110601 홍지석 111637 전성호 510061 홍지영 110529 전승우 113090 홍진현 110175 전유호 112752 홍현구 111376 전재권 112349 황경헌 610017 전재호 610145 황규면 110905 전중욱 113151 황금철 310049 전훈 113478 황민우 110845 정건우 111163 황보석 510018 정경민 110092 황수형 113211 정덕호 110792 황영진 310104 정상현 110748 황원근 112986 정석진 110167 황윤경 112180 정성수 310238 황윤상 110208 정성윤 110486 황은수 510050 정성효 210038 황인섭 410241 정순구 610592 황인성 112039 정승락 610133 황찬욱 110358 정승식 112076 황현수 210014 정승화 110940 황혜영 112027 정안정 114486
2001.05.22
출처 : 국세청
청소년 28,855명정부지원인턴으로 근무
노동부는 현재 청년실업완화를 위한 한시적 실업대책 사업으로 청소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3개월 동안 1인당 월5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채용시 3개월을 추가지원(150만원)하는 정부지원인턴제를 시행중이다 - 금년의 경우 28,600명 채용을 목표로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4.14자로 전원 채용이 완료된 바 있다 이들 인턴사원의 취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5.15현재 28,855명이 13,645개 기업체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들이 받고 있는 월임금은 평균 717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의 경우 평균 654천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5.21
출처 : 노동부
기사해명
1. 경향신문 5월 18일자(가판) 1면 및 3면 "임시·일용직 급증 저임고용 고착화" 제하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달라 해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먼저 기사내용중 "실업자 감소는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취업이 27만8천명 증가한 데 따른 것이어서 최근의경기침체 속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으나 - 이는 고용동향의 전반적인 추세를 잘못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서 임금 근로자수가 금년 4월과 거의 유사한 "00.11월의 경우 상용직이 47.8%, 임시직이34.0%, 일용직이 18.2%를 차지하던 것이 금년 4월에는 동절기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상용직이 49.0%, 임시직 34.3%, 일용직 16.7%로 전환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같은 임금근로자 수로 회복된 상황에서 상용직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므로임시·일용직이 급증하여 저임고용이 고착화된다는 식의 분석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쓴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5.21
출처 : 노동부
영수증의서식(국세청고시 제2001-16호, 5.21.)
영수증의서식 2001. 5.21. 국세청고시 제2001-16호 종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24호, 1995.7.1.)한 영수증의 서식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21일 국 세 청 장 1. 국세청고시 제2001-15호(2001.5.7.)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상품명에 부가가치세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합계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 ├───────────┼──────────────────┤ │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 ├───────────┼──────────────────┤ │ 부 가 세│ │ ├───────────┼──────────────────┤ │ 합 계 │ │ └───────────┴──────────────────┘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공급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금액 │￦ │ │백 │ │ │ 천│ │ │ 원│ │AMOUNT│ │ │ │ │ │ │ │ │ │ ├───┼──┼──┼──┼──┼──┼──┼──┼──┼──┤ │부가세│￦ │ │ │ │ │ │ │ │ │ │V.A.T.│ │ │ │ │ │ │ │ │ │ ├───┼──┼──┼──┼──┼──┼──┼──┼──┼──┤ │봉사료│￦ │ │ │ │ │ │ │ │ │ │ S/C │ │ │ │ │ │ │ │ │ │ ├───┼──┼──┼──┼──┼──┼──┼──┼──┼──┤ │합 계│￦ │ │ │ │ │ │ │ │ │ │TOTAL │ │ │ │ │ │ │ │ │ │ └───┴──┴──┴──┴──┴──┴──┴──┴──┴──┘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수증의 서식은 종전 국세청고시(제95-24호, 1995.7.1.)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영수증의 양식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5항"으로 합니다. 부 칙 (2001.5.21. 국세청고시 제2001-16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05.21
출처 : 국세청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한다.4.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법 제12조 2호 나목)과세기간종료일(2023년말)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1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필자주: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말함(일부 예외 있음)5.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6. 무상지원받은 인테리어비용의 사업소득여부(소득세과-850, 2010.07.27.)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 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7.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2018-소득-3990, 2018.12.21.)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8.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서일46011-10395, 2002.03.25.)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필자주: 기구및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는 의미임9.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성실신고확인여부 판정등에 유익한 Tip(1) 대표적인 성실신고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연도(2023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기준1) 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15억원 이상2)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7.5억원 이상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5억원 이상(2) 공동사업장 경영시의 성실신고판단: 총수입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함(소득세과-296, 2014.05.26.)(3) 지방보조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06.12.)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o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부자들 증여 대신 ‘매매거래’를 선호하는 이유 5가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증여 당시부터 10년 뒤의 매매를 계획하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증인 입장에서 자유로운 재산 처분시점에 대한 선택이 가능한 매매를 택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3. 증여이후 사망시 유류분 문제상속인에게 이미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추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지 알았던 몰랐던 간에 유류분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언제 증여를 했는지 불문하고 유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 해왔다.그렇지만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언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이후에도 확실하게 내 재산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향후 그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유류분에 대한 걱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운용 방향을 잡는 게 불안하고 힘들 것을 고려하여 여유가 된다면 매매를 통한 재산이전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4. 10년 이내 상속재산 합산과세증여일 이후 10년 이내 증여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건강상태와 미래 사망시점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변수가 될 수 없다.그리고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무신고한 증여세와 수 년치의 가산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서 재산증여 이후 상속을 염두한다면 차라리 매매를 통한 재산이전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효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5.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효과또한, 과도한 증여는 오히려 상속공제를 줄이는 효과를 야기한다.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별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공제한도 범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다음의 상속공제들은 한도를 계산하여 그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 ▲재해손실세액공제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공제규정들은 사실 눈에 안보이는 한도 범위가 존재하고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가지를 차감하여 산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그래서 과도한 증여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될 뿐만 아니라 공제한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가령, 배우자상속공제 10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공제한도가 7억만 가능하다면 나머지 3억은 고스란히 상속세로 전가된다. 따라서, 이미 상속인들에게 기증여가 많은 상황이라면 남은 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증여보다는 매매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까지 고려한다면 더 유리할 수 있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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