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택스넷 포스트
종합뉴스
전체 : 234,814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 ‘3人’ 기호추첨...30일 당선자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 입후보에 1일 구재이 후보가, 2일 유영조 후보와 김완일 후보가 선거 입후보를 최종으로 마쳤다. 예상대로 빅3 후보들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본회 윤리위원장’ 후보등록은 김겸순 후보에 이어 남창현 후보가 입후보를 마쳤으며, ‘본회 감사’ 후보등록은 구광회 후보와 오의식 후보가 2일 최종 입후보를 완료했다.이날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따르면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2명 등 임원 후보 등록결과, 이같이 확정 지었다.이에 따라 회장 선거는 3파전, 윤리위원장 선거는 2파전, 감사 선거(2명 선출)는무투표 당선으로 치러지게 됐다.이날 오후 6시 정각 후보등록을 모두 마치고 본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식’을 가졌다.회장후보기호추첨 결과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연대부회장 최시헌 세무사, 김선명 세무사)▲기호2번 유영조 세무사(연대부회장 한헌춘 세무사,곽장미 세무사) ▲기호3번 김완일 세무사(연대부회장 장경상 세무사, 이주성 세무사)로 결정됐다.‘윤리위원장 후보, 기호추첨’결과 ▲기호1번 김겸순 세무사 ▲기호2번 남창현 세무사로 2파전을 치르게 됐으며, ‘감사 후보, 기호추첨’ 결과는 ▲기호1번 구광회 ▲기호2번 오의식 후보로 결정됐다.한국세무사회 임원선출을 위한 회원투표는 전국 지방회별로 순회하면서 이뤄지며 정기총회 일정은 △대구지방세무사회(6월15일, 인터불고호텔)를 필두로 △서울지방세무사회(6월19일, 코엑스1층) △중부지방세무사회(6월20일, 수원컨벤션센터) △인천지방세무사회(6월21일, 고양킨텍스)에서 실시된다.이어 △대전지방세무사회(6월22일, 선샤인호텔) △광주지방세무사회(6월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산지방세무사회(6월26일, 벡스코 3층)에서 투표를 마감하고, 선거투표 결과발표는 △본회(6월3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당선자를 발표하게 된다.이번 정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출을 비롯해 윤리위원장, 감사 2명에 대해서도 투표가 실시된다.한편, 이날 후보자 기호추첨 이후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칙에 정해진 원칙에 입각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면서 "후보들께서도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영조 중부회장,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로 공식 등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2일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유영조 후보는 연대부회장 후보로 나서는 한헌춘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함께 이날 오후 4시 10분 선관위를 방문해 회장 후보 등록서류를 김기동 위원장에게 전달했다.유영조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와 감사를 역임하고 현재 중부지방세무회장을 맡고 있다. 한헌춘 연대부회장 후보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본회 상근부회장,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곽장미 연대부회장 후보는 한국세무사고시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서울역 집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유영조 후보는▲AI를 이용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한국세무사회 회원 간 갈등 극복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회직자가 아닌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로의 개편 등의 공약을 들고 나왔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6시 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호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완일 세무사, 한국세무사회장 후보 등록 마치고 본격 선거전 돌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회장 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김완일 후보는연대부회장 후보로 함께 뛸장경상·이주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와 함께 이날 오후 4시 30분 본회 회관 4층에 마련된 선관위를 방문해 후보 등록를 마무리했다.김완일 후보는 지난 2020년에도 장경상, 이주성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후보로 나서 당선된 바 있다. 이 3명의 멤버는 3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본회장인 한국세무사회 회장과연대부회장 후보로 다시 뭉쳐 끈끈하게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있다. 김완일 회장 후보는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93년)하고 국세청 근무 16년을 마감한 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및 부회장, 상임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부회장 및 서울지방회 연구이사, 연수이사, 잠실지역세무사회장,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국세예규심사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도맡았다. 지난 2020년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3년 간 '고품질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으며현재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장경상 연대부회장 후보는국세청 부이사관 명예퇴직(국세청 경력 38년)하고 동수원세무서장, 평택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을 거쳐 국세청 감사관실, 법무심사국, 국세청장 비서관, 서울청 조사1국 및 중부청 조사3국 조사팀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활동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세무법인 오성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주성 연대부회장 후보는제36회 세무사시험 합격하여 나이스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공제위원, 조세제도 연구위원을 맡았으며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한국세무사회 예결산심의 위원, 효성신협 감사, 한국청년세무사회 초대회장, 트러스와이제7호부동산투자회사(코스피상장기업)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를 거쳐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표창,서울시장 표창,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후보측 연대부회장 후보 교체...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후보측이 연대부회장 후보를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긴급 교체했다.어제(1일) 황재윤 세무사와 김선명 세무사를 연대부회장 후보로 확정하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후 개소식을 치렀던 구재이 캠프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으로부터 황재윤 세무사가보수교육을 제 때 받지 않아 권리정지를 받았으며 현재 정지 기간에 해당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2일 급히 새로운 부회장 후보로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연대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어제 후보 등록 후 캠프 발대식을 치렀던 구재이 세무사 후보는 오늘 김선명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본회 선대위에 다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후보자 추첨에 나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문규, "마약 뿌리 뽑겠다"…펜타닐 등 범부처 대응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마약 대응을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을 논의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021년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000명 중 7만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되고 있다.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한다.이날 참석자들은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또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공정거래그룹…심주은 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심주은 변호사(연수원 31기, 사진)를 영입했다.심주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사법연수원 졸업 직후 2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했다.경쟁촉진과, 송무담당관실, 표시광고팀, 심결지원1팀 사무관, 경쟁심판담당관실 및 소비자정책과 서기관을 거쳐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 과장, 송무담당관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소비자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심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거래 관련 법령 자문, 공정거래 송무사건 등 공정거래그룹의 업무 전반에서 활동한다.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심주은 변호사의 영입으로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의 업무 전반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로스만스, 바캉스 느낌 가득한 ‘던힐 파인컷 레인보우 부스트’ 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가 오는 5일 슈퍼 슬림 타입 신제품 '던힐 파인컷 레인보우 부스트(Dunhill Rainbow Boost)'를 판매개시한다.‘던힐 파인컷 레인보우 부스트’는 기존 궐련 담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맛의 신제품으로 여름 시즌을 겨냥해 달콤한 맛에 시원 상큼한 느낌의 캡슐이 담았다.또한, 궐련을 감싸는 종이에 특별한 냄새 저감 기술을 적용해 궐련 담배 특유의 냄새를 줄였다. 저타르·저니코틴의 슈퍼 슬림 타입(타르 1.5mg, 니코틴 0.1mg 함유)으로 부드럽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BAT로스만스 관계자는 “’던힐 파인컷 레인보우 부스트’는 다가오는 여름의 뜨거운 열정을 즐기듯 강렬하지만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흡연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성인 흡연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춰 흡연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 함께 세정홍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1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제57회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기업대표들 초청해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이날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이후 진행된 야구경기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우창건설 이성준 대표가 시구를,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시타를 쳤다.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경기 시작 전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제도와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등을 홍보했다.인천지방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으로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초청 모범납세자 및 훈격>▲ 주식회사 우창건설 이성준(대통령, 시구)▲ ㈜프리즘 김석호(국무총리)▲ 한신단열 한희준(기재부장관)▲ 주식회사 공구우먼 김주영(기재부장관)▲ 현대해운 주식회사 김주연(기재부장관)▲ ㈜세종파마텍 이상호(기재부장관)▲ 주식회사 강남철강 성미라(기재부장관)▲ 을지타워 김흥원(기재부장관)▲ 에스에이치씨테크 송수환(국세청장)▲ 화인탑 김학성(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공정거래조정원, CP 가점 인센티브…내부시스템 구축 기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CP 제도란 기업(기관)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했다.그간 CP 제도는 예규에 근거해 운영됐으며 우수 평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하지만 지난달 25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CP가 활성화될 길이 열렸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채경목 팀장은 이날 CP 등급평가 제도를 설명하고, 평가 준비를 위한 실무사항에 대해 발표했다.기업이 CP 도입을 인정받으려면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내부감시체계 구축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채 팀장은 “CP 도입을 희망하지만 제도가 낯선 기업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업들로부터 CP 등급평가 신청을 받아 실질적 운영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업들이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CP 등급평가 운영지침을 개선, 가점 항목을 신설해 신청 기업들이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종 평가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통보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 외 비공개 사항이다.채 팀장은 “CP 등급평가는 서류, 현장, 가점평가로 진행된다. 특히 가점평가의 경우 참여 기업의 적극성에 따라 가점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 매년 평가를 신청하거나 우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CP 관련 행사 참여, 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가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CP 등급은 AAA, AA,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며 2년간 유효하다. A 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벌점 경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이어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안준규 변호사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중요성 측면에서 본 CP 등급평가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했다.안 변호사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입법 움직임에 주목하며 CP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21대 국회가 출범한 후 발의된 ESG 관련 법안은 총 115건으로 ‘ESG 법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안 변호사는 “새로운 법과 규제에 따른 벌과금, 이에 따른 평판 리스크 등 기업이 당면하는 부담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기업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는 ESG의 요소 중 사회(S)와 지배구조(G)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 경영의 각종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기업들이 CP 제도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로 이사의 감시의무 강화 추세를 소개했다.기업이 위법행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관리할 의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업무담당 이사들이 전문 분야를 각각 전담하더라도,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때 CP 제도를 활용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안 변호사는 ”기업의 CP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CP 등급평가 제도를 통해 과제를 이행하며 각종 인센티브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정비의 기회로 활용해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를 누리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이어 “CP 등급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외형·기술적인 준비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질의응답시간에서 CP 등급평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채 팀장은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논의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달 29일 개최되는 CP심포지움에서 ‘CP법제화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주제로 다루게 될 예정이므로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장인 김홍기 변호사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연홍 상생협력실장,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서대문구 'DMC 가재울 아이파크' 본격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2일 'DMC 가재울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총 3개 동 규모로 전용 59~84㎡ 283가구 아파트와 전용 24~56㎡ 77실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총 36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다.일반분양 물량은 아파트 전용 59㎡ 92가구, 오피스텔 전용 24~56㎡ 69실 등이다.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가재울 뉴타운 내 노른자 입지에 조성된다. 가재울 뉴타운은 약 1만 가구 규모로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경의중앙선 가좌역이 약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서울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모두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이용이 편리하다.또 내부 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도 이용도 편리하며,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서울 경전철 서부선도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으로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단지 주위로 생태하천인 홍제천과 수변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가재울 어린이공원, 가재울 중앙공원, 궁동공원 등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아울러 월드컵공원을 비롯해 하늘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나들이 명소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단지 인근에 있는 가재울 초등학교를 비롯해 도보거리 내에 초·중·고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한편 DMC 가재울 아이파크의 아파트 청약 접수는 오는 7일부터 9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4일이다. 정당계약은 26일~28일까지 진행한다.오피스텔의 청약 접수는 오는 12일~13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다. 오피스텔의 정당계약은 22일~23일까지 진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한정된 재화에 비해 욕망이 훨씬 큰 게 근본 이유다. 이마저도 근현대에 해당 되고, 고대로 갈수록 욕망 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전쟁을 했다. 먹거리 등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얻기 위한 전쟁은 농경지나 목축지를 축소 시켰다. 오히려 먹거리 자체를 더 줄게 했다.자연히 전쟁 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졌다 또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스트레스가 지속됐다. 공포,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위축과 함께 신체적 불편함도 가중되는 게 일반적이다. 식욕감소, 두통, 어지러움, 떨림, 급박한 심장박동, 분노, 무력감 등이다.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소화불량에 따른 입냄새 호발 조건이 된다. 옛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 동료의 입냄새와도 싸울 수밖에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셈이다. 그런데 자연은 큰 틀로 보면 꾸준히 자정 작용을 있다.전쟁 지휘자들은 이를 알게 모르게 활용했다. 대표적인 게 무의 섭취다. 무는 천연 소화제다. 긴장, 불안, 소화 기능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체하기 쉽다.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입맛을 잃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불안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크고 작은 배앓이가 잦을 수밖에 없다.속병을 달고 사는 야전의 병사들은 무를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촉진됨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무에 함유된 아말라아제, 디아스타제, 수용성식이섬유 덕분이다. 이 성분들은 소화와 장 운동 촉진, 변비 예방 등에 좋다.기력을 회복하면 전투력이 상승된다. 이에 점령지 등에 오래 주둔해야 하는 일부 지휘관들은 무 재배에 신경 쓰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감독관들은 건설 인부들에게 무를 공급했다. 중국의 후한의 광무제 때 반란이 일어났다.광무제가 원정을 나간 틈을 타 반란군이 궁궐을 포위했다. 이때 궁녀들과 수비군은 궁궐에 심은 무를 먹으며 저항했다. 또 후한의 후대 임금 유분자도 궁성이 적에게 포위되자 무를 먹으며 1년을 버텼다. 그는 궁녀들을 독려하여 군사들이 먹도록 무를 재배한 것이다.임진왜란 때 선조는 스트레스로 입맛을 잃었다. 이때 어의는 식욕과 소화 기능 촉진을 위해 무를 올렸다. 82세까지 산 조선의 장수왕 영조는 무로 소화불량을 이겨냈다. 왕은 무의 찬 성질을 보완하려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함께 복용해 소화력과 항염 작용의 증가를 꾀했다.옛사람들이 소화촉진과 식량으로 활용한 무는 부수적으로 입냄새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입냄새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소화불량이다. 천연소화제인 무는 잦은 체증과 트림의 완화, 숙취해소, 위장 보호, 배변 활동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소화가 원활하게 되면 만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입냄새 원인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무를 적체, 복부창만, 헛배 부름, 트림, 위산과다, 세균감염, 번성, 이질 치료의 약재로 활용했다.지난날에는 무가 입냄새 해소에 조금은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입냄새는 치료가 체계화되어 있다.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쉽게 해소될 수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가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핵심 키맨(Key Man)은 입법자와 정책 당국이다.다행히도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신탁이라는 틀(Vehicle),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신탁(예시안)을 활용하여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신탁이 출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시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① 주식이라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결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대로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이라면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이 없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다른 의결권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② 가업승계신탁에 주식 외 다른 재산이 편입이 가능한지 특히, 심지어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각종 배당금 등의 과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언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가업승계신탁은 종합재산신탁 형태여야 할 것이다.③ 수익자가 다수이면서 다수의 수익자의 의견이 다를 때 신탁업자인 수탁자는 어떤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④ 신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과 보유기간을 세법상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야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피상속인(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 개정도 고려가 필요하다.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비상장기업의 주주(비상장주식)일 때 해당 기업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즉, 신탁재산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면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실질적 목적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있어 정보비대칭성의 열위자가 될 수 도 있다 주1).--주1)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280면~ 281면 참조[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사귄지 얼마 안 되는데, 여친이 떠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진지하게 사귀기로 한 약속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남친이 떠나간다면 어떤 이유일까.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이성의 만남에는 비합리성과 합리성이 함께 작동된다. 대개 청소년기의 만남은 비합리성 측면이 강하다. 나이가 들면서는 합리성 판단 비율이 높아진다. 비합리성은 첫눈에 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뛴다. 그저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현실을 보게 된다. 입냄새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연인과 이별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이들에게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서히 풍겨오는 입냄새에 마음도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입냄새를 의식하다 보니, 매사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입을 가리는 소극적 반응에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오해를 했고, 결국은 안타까운 결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입냄새 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호감 있는 상대로부터 입냄새 치료 조언을 받으면 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귀는 데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칫 연애 전선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연애 실패는 여러 가지 오답의 결과다.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체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애 시작도 전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성이 자꾸 떠난다면 입냄새 여부 체크도 작은 팁이 될 수 있다.실연의 상처는 깊게 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또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 이때 멋진 사랑을 위해 오답 노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연의 아픔에 잠들지 못하기 보다는 하나씩 오답을 지워가자. 극히 적지만 일부에는 입냄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시론] ESG와 세금 [시론] ESG와 세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ESG 개념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이의 수탁의무에 해당한다는 규범을 정립하는 신호탄이 되었다.한편 2006년 UN이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만들었는 데, 동 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책임원칙’으로 6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ESG를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일반적으로 벌리와 도드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벌리(Berle) 는 ”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를 위한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드(Dodd)는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하여 공적 의무 내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벌리와 도드의 논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체계화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학자 프리드만(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윤을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는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하고 보고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는 데, 대표적인 보고기준이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주관하는 GRI 가이드라인이다. 2000년 최초 가이드라인 ‘G1’이 발간된 후 2016년에는 ‘GRI Standards’가 발표되었다.그 후 3년 뒤인 2019년에는 조세와 ESG 공시표준을 연계한 ‘GRI 207 : TAX’를 발표하였다. GRI 207은 총 4개의 공시기준(Disclosure)을 구분한 뒤 기관의 조세 전략, 조세 관련 조직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가 필요한 조세 관련 리스크,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사항에 대한 정보공시를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논의동향‘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비중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정보공시에 관해서도 2021년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ESG 관련 조세지원 또는 환경 오염원에 대한 조세부과 관련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ESG관련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면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세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탄소세 법률안은 온실가스 t당 2021년 4만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투명성(transparency)의 확보투명성은 ESG와 세금의 핵심요소가 되어 왔고, 그 개념을 발전시킴에 있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여 왔다. 예컨대 OECD의 BEPS(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BEPS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의 여러 측면, 즉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혼성불일치약정(hybrid structures), 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earnings stripping), 투명성과 과세 실질(transparency and substance)에 기초한 유해조세경쟁 대응 등의 문제 등을 다루어 왔다.BEPS 조항 중에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손실, 납세실적 및 경제적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별 보고서가 도입되었다.2021년 EU 이사회는 연매출 750만 유로(€)이상의 기업은 과세당국이 아니라 공공에 공시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를 작성하도록 강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 공시법안이 제안되었다. 각국 과세관청은 제출 받은 국가별보고서를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예정이며, 2017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다자간 협정(MCAA)을 체결하였다.그 밖에도 조세 중개자(intermediary)와 관련 납세의무자(relevant taxpayer)로 하여금 보고 대상인 국제적 조세회피 혐의거래(qualifying cross-border arrangement)를 과세당국에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EU의 요구는 또다른 조세투명성의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다.요컨대 이전에 회사는 주주의 이익증대에 초점을 둘 뿐, 사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익중심의 접근방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ESG 이슈에 강조를 둘 필요가 있다. 고용인, 고객, 투자자 및 규제당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납세관행으로 세금에 대한 회사의 접근방법, 납세액, 어느 나라에 납세했는가에 대한 공시내용을 살펴보게 된다.이에 발맞추어 평가기관들도 ESG 점수에 실효세율, 조세정책, 이전가격보고, 관할국의 세법 및 정부의 지원정책(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세금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조세위험 및 지배구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세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ESG 원칙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협회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정부 '사후약방문' 통할까 [송두한 칼럼] 궤도에 진입한 “부채발 금융위기” (상) [송두한칼럼] 공공물가 대란, ‘물가지원금’으로 진화하라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선비가 사무라이를 과연 믿어도 되나? [시론]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하며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한국은 ESG 잠재력 있는 국가, 더 주도적 돼야"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 ESG 공시 평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는 ESG 경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적극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수동적 수용자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를 통해 직접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Q. ESG Boo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투자자, 기업, 금융사 누구라도 쉽게 기업들의 ESG 데이터를 비교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많은 ESG 데이터는 물론 명확하고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통해 독보적인 신뢰를 쌓고 있다.ESG Book은 ESG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기업 아라베스크 주도로 도이체방크, HSBC 등 지속가능성 금융투자자들의 연합이다.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혀, 글로벌 ESG 공공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Q. ESG Book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우리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리스크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다.Q. ESG 관련해 많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믿을 만한 컨설팅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은?ESG란 주제는 최신의 주제는 아니다. 과거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이슈로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최신의 경영환경을 보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있고, 업종들도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특화되고 있다. 회사마다 갖고 있는 기대들도 다르다.파트너사가 얼마나 신속히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지 ESG 이행을 위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Q. 한국의 ESG 현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한국은 ESG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국가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주도하기 보다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조언을 드리자면 ESG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SG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이며, 위기 외에도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는 많지 않다.나는 독일 출신이며, 독일은 과거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대가를 치러야 했다.ESG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이행한다.아시아 시장에서는 싱가폴이 기회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 대다수는 위기 측면에서 ESG를 보는 것 같다.Q. 싱가폴은 금융국가이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공급망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ESG에서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기후가 어느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ESG 관련한 이슈들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 뿐 업종과 기업 특성을 막론하고 중요한 경영이슈였다. 그러한 이슈를 포착하는 것이 ESG다.ESG에서 국가간 차이를 만드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ESG와 관련한 투자 및 경영 요인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것이 미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은 그러한 요구가 없다고 본다. 제도 수립에 있어 정부보다 대기업들의 영향이 크다. 정책도 대기업의 행동에 기대어 움직이고 있다.선택을 해야 한다. ESG에서 위기를 볼지 기회를 볼지,ESG는 하나의 혁명이고 뒤바뀌는 시대다. 이것을 인지해야 하며, 기회는 많지 않다. 때를 놓치면 뒤쳐질 수 있다.Q. 지금까지의 ESG의 버전이 1.0이었다면, 앞으로의 ESG는 2.0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드린다.ESG 1.0은 기준을 만드는 단계였다. 어떤 행동이 권장되고 그렇지 않은지. ESG인 척하는 경영활동, 그린 워싱도 있었지만, 그린 워싱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다.ESG 2.0은 ESG 1.0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적용하면서 1.0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 잡으면서 ESG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Q, ESG 2.0로 전환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나?ESG의 첫 번째 단계에서 로드맵이 결정됐다. 내년부터 시행해 3년 간은 단계적으로 적용과 정착이 이뤄진다. EU당국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업들이 적용될 것이며, ESG 2.0으로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Q, ESG가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ESG와 환경규제는 개별사안으로 봐야 한다. 기후 문제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주제이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다. ESG 공시는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다리가 탄탄할수록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더욱 끈끈하게 묶어줄 것이다.다시 말씀드리지만, ESG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기회와 위기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는 잠재력은 기존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클 것이다. 그들은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며 한국도 그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만㎞ 전국 도로망 한눈에'...LX공사, 도로대장 디지털화 [초대석] 진영논리 넘어 실사구시 법안으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 지키는 강병원 의원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베트남 지식재산권 1편 [초대석]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개혁과 혁신으로 주류 도매업계 선진화" 비아트론, 4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