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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 ‘3人’ 기호추첨...30일 당선자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 입후보에 1일 구재이 후보가, 2일 유영조 후보와 김완일 후보가 선거 입후보를 최종으로 마쳤다. 예상대로 빅3 후보들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본회 윤리위원장’ 후보등록은 김겸순 후보에 이어 남창현 후보가 입후보를 마쳤으며, ‘본회 감사’ 후보등록은 구광회 후보와 오의식 후보가 2일 최종 입후보를 완료했다.이날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따르면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2명 등 임원 후보 등록결과, 이같이 확정 지었다.이에 따라 회장 선거는 3파전, 윤리위원장 선거는 2파전, 감사 선거(2명 선출)는무투표 당선으로 치러지게 됐다.이날 오후 6시 정각 후보등록을 모두 마치고 본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식’을 가졌다.회장후보기호추첨 결과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연대부회장 최시헌 세무사, 김선명 세무사)▲기호2번 유영조 세무사(연대부회장 한헌춘 세무사,곽장미 세무사) ▲기호3번 김완일 세무사(연대부회장 장경상 세무사, 이주성 세무사)로 결정됐다.‘윤리위원장 후보, 기호추첨’결과 ▲기호1번 김겸순 세무사 ▲기호2번 남창현 세무사로 2파전을 치르게 됐으며, ‘감사 후보, 기호추첨’ 결과는 ▲기호1번 구광회 ▲기호2번 오의식 후보로 결정됐다.한국세무사회 임원선출을 위한 회원투표는 전국 지방회별로 순회하면서 이뤄지며 정기총회 일정은 △대구지방세무사회(6월15일, 인터불고호텔)를 필두로 △서울지방세무사회(6월19일, 코엑스1층) △중부지방세무사회(6월20일, 수원컨벤션센터) △인천지방세무사회(6월21일, 고양킨텍스)에서 실시된다.이어 △대전지방세무사회(6월22일, 선샤인호텔) △광주지방세무사회(6월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산지방세무사회(6월26일, 벡스코 3층)에서 투표를 마감하고, 선거투표 결과발표는 △본회(6월3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당선자를 발표하게 된다.이번 정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출을 비롯해 윤리위원장, 감사 2명에 대해서도 투표가 실시된다.한편, 이날 후보자 기호추첨 이후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칙에 정해진 원칙에 입각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면서 "후보들께서도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영조 중부회장,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로 공식 등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2일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유영조 후보는 연대부회장 후보로 나서는 한헌춘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함께 이날 오후 4시 10분 선관위를 방문해 회장 후보 등록서류를 김기동 위원장에게 전달했다.유영조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와 감사를 역임하고 현재 중부지방세무회장을 맡고 있다. 한헌춘 연대부회장 후보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본회 상근부회장,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곽장미 연대부회장 후보는 한국세무사고시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서울역 집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유영조 후보는▲AI를 이용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한국세무사회 회원 간 갈등 극복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회직자가 아닌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로의 개편 등의 공약을 들고 나왔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6시 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호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완일 세무사, 한국세무사회장 후보 등록 마치고 본격 선거전 돌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회장 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김완일 후보는연대부회장 후보로 함께 뛸장경상·이주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와 함께 이날 오후 4시 30분 본회 회관 4층에 마련된 선관위를 방문해 후보 등록를 마무리했다.김완일 후보는 지난 2020년에도 장경상, 이주성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후보로 나서 당선된 바 있다. 이 3명의 멤버는 3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본회장인 한국세무사회 회장과연대부회장 후보로 다시 뭉쳐 끈끈하게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있다. 김완일 회장 후보는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93년)하고 국세청 근무 16년을 마감한 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및 부회장, 상임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부회장 및 서울지방회 연구이사, 연수이사, 잠실지역세무사회장,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국세예규심사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도맡았다. 지난 2020년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3년 간 '고품질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으며현재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장경상 연대부회장 후보는국세청 부이사관 명예퇴직(국세청 경력 38년)하고 동수원세무서장, 평택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을 거쳐 국세청 감사관실, 법무심사국, 국세청장 비서관, 서울청 조사1국 및 중부청 조사3국 조사팀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활동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세무법인 오성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주성 연대부회장 후보는제36회 세무사시험 합격하여 나이스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공제위원, 조세제도 연구위원을 맡았으며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한국세무사회 예결산심의 위원, 효성신협 감사, 한국청년세무사회 초대회장, 트러스와이제7호부동산투자회사(코스피상장기업)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를 거쳐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표창,서울시장 표창,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후보측 연대부회장 후보 교체...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후보측이 연대부회장 후보를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긴급 교체했다.어제(1일) 황재윤 세무사와 김선명 세무사를 연대부회장 후보로 확정하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후 개소식을 치렀던 구재이 캠프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으로부터 황재윤 세무사가보수교육을 제 때 받지 않아 권리정지를 받았으며 현재 정지 기간에 해당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2일 급히 새로운 부회장 후보로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연대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어제 후보 등록 후 캠프 발대식을 치렀던 구재이 세무사 후보는 오늘 김선명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본회 선대위에 다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후보자 추첨에 나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문규, "마약 뿌리 뽑겠다"…펜타닐 등 범부처 대응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마약 대응을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을 논의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021년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000명 중 7만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되고 있다.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한다.이날 참석자들은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또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공정거래그룹…심주은 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심주은 변호사(연수원 31기, 사진)를 영입했다.심주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사법연수원 졸업 직후 2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했다.경쟁촉진과, 송무담당관실, 표시광고팀, 심결지원1팀 사무관, 경쟁심판담당관실 및 소비자정책과 서기관을 거쳐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 과장, 송무담당관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소비자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심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거래 관련 법령 자문, 공정거래 송무사건 등 공정거래그룹의 업무 전반에서 활동한다.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심주은 변호사의 영입으로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의 업무 전반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로스만스, 바캉스 느낌 가득한 ‘던힐 파인컷 레인보우 부스트’ 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가 오는 5일 슈퍼 슬림 타입 신제품 '던힐 파인컷 레인보우 부스트(Dunhill Rainbow Boost)'를 판매개시한다.‘던힐 파인컷 레인보우 부스트’는 기존 궐련 담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맛의 신제품으로 여름 시즌을 겨냥해 달콤한 맛에 시원 상큼한 느낌의 캡슐이 담았다.또한, 궐련을 감싸는 종이에 특별한 냄새 저감 기술을 적용해 궐련 담배 특유의 냄새를 줄였다. 저타르·저니코틴의 슈퍼 슬림 타입(타르 1.5mg, 니코틴 0.1mg 함유)으로 부드럽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BAT로스만스 관계자는 “’던힐 파인컷 레인보우 부스트’는 다가오는 여름의 뜨거운 열정을 즐기듯 강렬하지만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흡연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성인 흡연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춰 흡연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 함께 세정홍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1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제57회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기업대표들 초청해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이날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이후 진행된 야구경기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우창건설 이성준 대표가 시구를,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시타를 쳤다.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경기 시작 전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제도와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등을 홍보했다.인천지방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으로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초청 모범납세자 및 훈격>▲ 주식회사 우창건설 이성준(대통령, 시구)▲ ㈜프리즘 김석호(국무총리)▲ 한신단열 한희준(기재부장관)▲ 주식회사 공구우먼 김주영(기재부장관)▲ 현대해운 주식회사 김주연(기재부장관)▲ ㈜세종파마텍 이상호(기재부장관)▲ 주식회사 강남철강 성미라(기재부장관)▲ 을지타워 김흥원(기재부장관)▲ 에스에이치씨테크 송수환(국세청장)▲ 화인탑 김학성(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공정거래조정원, CP 가점 인센티브…내부시스템 구축 기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CP 제도란 기업(기관)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했다.그간 CP 제도는 예규에 근거해 운영됐으며 우수 평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하지만 지난달 25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CP가 활성화될 길이 열렸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채경목 팀장은 이날 CP 등급평가 제도를 설명하고, 평가 준비를 위한 실무사항에 대해 발표했다.기업이 CP 도입을 인정받으려면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내부감시체계 구축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채 팀장은 “CP 도입을 희망하지만 제도가 낯선 기업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업들로부터 CP 등급평가 신청을 받아 실질적 운영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업들이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CP 등급평가 운영지침을 개선, 가점 항목을 신설해 신청 기업들이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종 평가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통보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 외 비공개 사항이다.채 팀장은 “CP 등급평가는 서류, 현장, 가점평가로 진행된다. 특히 가점평가의 경우 참여 기업의 적극성에 따라 가점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 매년 평가를 신청하거나 우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CP 관련 행사 참여, 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가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CP 등급은 AAA, AA,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며 2년간 유효하다. A 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벌점 경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이어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안준규 변호사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중요성 측면에서 본 CP 등급평가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했다.안 변호사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입법 움직임에 주목하며 CP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21대 국회가 출범한 후 발의된 ESG 관련 법안은 총 115건으로 ‘ESG 법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안 변호사는 “새로운 법과 규제에 따른 벌과금, 이에 따른 평판 리스크 등 기업이 당면하는 부담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기업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는 ESG의 요소 중 사회(S)와 지배구조(G)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 경영의 각종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기업들이 CP 제도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로 이사의 감시의무 강화 추세를 소개했다.기업이 위법행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관리할 의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업무담당 이사들이 전문 분야를 각각 전담하더라도,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때 CP 제도를 활용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안 변호사는 ”기업의 CP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CP 등급평가 제도를 통해 과제를 이행하며 각종 인센티브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정비의 기회로 활용해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를 누리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이어 “CP 등급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외형·기술적인 준비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질의응답시간에서 CP 등급평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채 팀장은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논의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달 29일 개최되는 CP심포지움에서 ‘CP법제화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주제로 다루게 될 예정이므로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장인 김홍기 변호사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연홍 상생협력실장,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서대문구 'DMC 가재울 아이파크' 본격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2일 'DMC 가재울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총 3개 동 규모로 전용 59~84㎡ 283가구 아파트와 전용 24~56㎡ 77실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총 36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다.일반분양 물량은 아파트 전용 59㎡ 92가구, 오피스텔 전용 24~56㎡ 69실 등이다.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가재울 뉴타운 내 노른자 입지에 조성된다. 가재울 뉴타운은 약 1만 가구 규모로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경의중앙선 가좌역이 약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서울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모두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이용이 편리하다.또 내부 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도 이용도 편리하며,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서울 경전철 서부선도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으로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단지 주위로 생태하천인 홍제천과 수변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가재울 어린이공원, 가재울 중앙공원, 궁동공원 등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아울러 월드컵공원을 비롯해 하늘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나들이 명소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단지 인근에 있는 가재울 초등학교를 비롯해 도보거리 내에 초·중·고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한편 DMC 가재울 아이파크의 아파트 청약 접수는 오는 7일부터 9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4일이다. 정당계약은 26일~28일까지 진행한다.오피스텔의 청약 접수는 오는 12일~13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다. 오피스텔의 정당계약은 22일~23일까지 진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