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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구 풀필먼트 센터 공개...아시아권 최대 규모 ‘물류 혁신 허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아시아권 물류센터 중 최대 규모에 속하는 대구 FC는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한 쿠팡이 그동안 쌓은 물류 노하우와 AI 기반 자동화 혁신기술이 집약돼 있다.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대구 FC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고객을 위한 로켓배송 서비스 품질은 한층 끌어올린 ‘최첨단 미래형 물류센터’라는 평가다.상품이 사람을 찾아가는 미래형 물류 패러다임 제시쿠팡은 최근 상품 진열부터 집품, 포장과 분류까지 AI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 상품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돕는 스마트 물류 프로세스를 공개했다.쿠팡은 대구 FC의 건립과 자동화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위해 3200억 원 이상 투자했다. 축구장 46개(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대구 FC는 주요 물류 업무동에 무인 운반 로봇(AGV), 소팅 봇(sorting bot), 무인 지게차 등 단일 물류센터 기준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다양한 최첨단 물류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다."버튼 한 번이면 끝"...무인 지게차로 직원 업무 최대 65% 줄여복잡한 상품 분류 작업은 ‘소팅 봇’을 활용해 기존의 물류 패러다임을 바꿨다. 소팅 봇은 사람이 물건을 옮기거나 들어 올리는 분류 업무를 모두 없앤 최첨단 물류 로봇이다.소팅 봇을 도입해 직원의 업무량을 65% 단축했다. 직원 업무를 더 편안하게 해주면서 고객 서비스 품질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수백 대가 넘는 소팅 봇을 대구 FC에서 운영 중이다.대구 FC 5층에 배치된 수십 개의 무인 지게차들은 직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직원이 누르는 버튼 한 번으로 무인 지게차가 알아서 대용량 제품을 옮겨준다. 무인 지게차가 운영되는 존에는 사람의 이동이 전면 차단돼 사고 발생을 원천 봉쇄한다.대구 FC, 향후 2500여 명 신규 고용쿠팡은 그동안 전국 30개 지역에서 100여 개가 넘는 물류 인프라를 운영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엔드 투 엔드(End to end) 물류망을 구축했다. 고객이 상품을 주문한 순간부터 문 앞 배송까지 AI 기반의 혁신적인 운영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해왔다.대구 FC는 앞으로도 자동화 물류 기술 도입을 늘릴 계획이며 이에 따라 배송 물량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고·집품 등 물류 업무는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화 기술 관리자 채용 등으로 2500여 명(간접 고용 1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곽 드러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노후화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하고 7일 공개했다.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화 도시의 재정비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 내용을 검토했다.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초과이익 환수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정부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면적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이 기준에 따라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고,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용적률은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인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완화한다. 단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이같이 종상향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초과이익 환수는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장금리 내리는데 증권사 신용융자 ‘줄인상’…비교공시 필요성 목소리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초부터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시장금리는 내렸지만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되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투자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은행과 같이 증권사에도 비교 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 또는 내달 초부터 하이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유안타증권 등이 신용융자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키로 결정했다.하이투자증권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신용거래 이자율을 7.1~9.9%로 일부 인상한다.DB금융투자는 이달 15일부터 현행 5.76~9.9%인 신용거래 이자율을 6.06~10.20%로 올린다.유안타증권은 이달 13일부터 일부 고객 그룹 및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0.05~0.25%p씩 인상하며, 이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10.40%다.이들 증권사보다 앞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인상한 증권사도 있다.그 결과 10% 이상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곳으로 삼성증권(10.1%), 신한투자증권(10.0%)이 있고, 9% 후반대 금리를 적용 중인 증권사도 NH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SK증권 등 다수다.이를 두고 투자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P와 CD 금리가 안정세를 보임에도 증권사가 신용융자거래 이자율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통상적으로 증권사는 신용융자 금리를 설정할 때 CP나 CD 금리 등을 기본금리로 한 뒤 가산금리를 얹는다.지난해 11월에서 12월 4%를 넘겼던 CD금리는 지는 6일 기준 3.47%로, 5.54%까지 올라갔던 CP 금리는 4.32%까지 떨어진 상태다.이를 두고 증권사가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해 신용융자거래 금리를 조정해야 하며, 나아가 증권사 역시 은행과 같이 ‘비교 공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평통,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특별 강연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이날 강연회는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부의장, 경기북부 및 인천지역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 회원 600여명이 참석했다.석동현 사무처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 특별 강연회를 마련했다”고 강연회 취지를 먼저 밝혔다.그러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평화통일운동을 선도해 나가는 자문위원들과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고 덧붙였다.석 처장은 “민주평통은 새해를 맞아 2월 한달간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7차에 걸쳐 ‘통일·대북정책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면서 “오늘 강연회가 첫 출발이며 강연회의 포문을 성공적으로 열어 준 장영란 경기부의장, 이정희 인천부의장 그리고 협의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석 차장은 “전국의 각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유민주,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위국헌신하고 있는 각계 지도자들도 함께하고 있으며, 훌륭한 강연을 준비해 준 남주홍 석좌교수께도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석 처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력 강화와 미사일장사포 발사 등 잦은 무력 도발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최근 무인기 군사분계선 침범에서 보듯이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석 처장은 “이처럼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엄중하며, 그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절실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이어 “이러한 책무의 수행은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 일이지만,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 한 뒤 이러한 취지에서 민주평통에서 이번 특별강연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석 차장은 “강연회를 통해 우리가 처한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높이고, 통일담론과 국론을 바르게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석 차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자문위원과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께서 강연내용을 숙지해 주어서 각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한편, 위기에 대비하는 우리 내부의 단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특강에 나선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국가정보원 1차장)는 “윤석열 정부 ‘담대한 구상’의 요체는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조화”라고 말하고 “북핵 위협에 강력한 대응능력을 구비하면서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교류협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평통 특별강연회는 경기북부·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2.10, 부산시청 대강당) ▲경기남부(2.13, 용인시청 에이스홀) ▲광주전북전남(2.14, 김대중컨벤션센터) ▲서울(2.16, 코엑스오디토리움) ▲대구경북(2.21, 대구컨벤션센터) ▲대전세종충북충남(2.23,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금융당국 라임제재 받아들인다…“불복소송 결국 포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의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금융위는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 경고도 확정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에 내리는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이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행정 처분에 불복하면 징계 부과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날이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다만 우리은행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것과는 별개로 손태승 회장의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이정희 전 강서세무서장, 10일 하송 세무회계 개업소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정희 전 강서세무서장이 오는 10일 하송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이정희 대표세무사는 이날 강서구 마곡동 하송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개업소연을 갖고, 세무대리인으로 한 발을 내딛는다.이정희 대표세무사는 1986년 3월 북부세무서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강직, 정직, 원칙을 강조하며, 37년 공직생활을 보냈다.서울국세청 감사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를 거쳤으며, 강서세무서장, 금정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장, 성북세무서장 등에서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제고와 성실납세에 기여했다.이정희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개업소연 장소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789-3번지 747타워 707호며, 소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프로필]▲64년 ▲경남 밀양 ▲김해건설공고 ▲세무대 4기 ▲한국교육개발원 ▲ 서기관승진(17.11.13) ▲강남세무서 법인세과, 조사과 ▲서울청 감사관실, 특별조사국(4국) ▲국세청 조사국, 감사담당관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사3, 4, 5팀장 ▲금정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성북세무서장 ▲강서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신시장 진출 확대…중국 건설사 CSCEC 그룹과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글로벌 최대 건설사인 CSCEC 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현대건설은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중국건축 제6공정국 유한공사(CCSEB, 이하 중국건축6국)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서명식에는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과 중국건축6국 왕진(Wang Jin) 회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중국건축6국은 건축 및 사회 인프라 건설, 부동산 투자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표적 건설회사로 지난 2021년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건설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의 주요 그룹사다.중국건축6국은 필리핀, 스리랑카, 브루나이 등에서 사업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현대건설과 중국건축6국은 이번 MOU를 통해 ▲동남아 지역 주요 인프라 사업 협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재원 조달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양사 협력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초고층 빌딩 및 부동산 투자개발 사업 추진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선 협력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등 폭넓은 협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현대건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해외건설 노하우를 기반으로 중국건축6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미진출 동남아 국가 및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글로벌 최대 건설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기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중국건축6국 왕진 회장은 "두 회사가 적극 협력해 향후 해외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에 인정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공정상식 기치 들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일 “세금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법과 규정, 지침들에서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조사와 세원관리를 비롯한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적법절차가 잘 준수되도록 서울청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국세청올해 상반기 운영방안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이날 서울국세청 관서장 회의는 세무서장들은 물론 세무서 각 부서 책임자(과장)들까지 참석해 일관된 서울국세청 중점추진과제추진을 위해머리를 맞댔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다각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강화 등 민생회복민간활력을 위한 복지 안정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세무조사에 대해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참석간부들과 함께 역점과제 달성을 위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아이디어도 공유했다.서울국세청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단순히 상부에서 하달하는 식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최근 부쩍 늘어나는 민원인 폭언폭력 등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관서장 회의 참석자들은 서울국세청 주요 과제를 달성해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뜻을 모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호석유화학, 국제 친환경 인증 'ISCC PLUS' 획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금호석유화학이 자사 합성고무 4개 제품이 국제 친환경 인증 ISCC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PLUS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ISCC PLUS는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을 기준으로 원료 구입부터 생산·판매까지 전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제도다.ISCC PLUS 인증을 획득한 금호석유화학 제품은 주로 타이어 소재로 활용되는 합성고무 ▲SSBR(Solution Styrene Butadiene Rubber) ▲HBR(High Cis Butadiene Rubber) ▲LBR(Low Cis Butadiene Rubber) ▲NdBR(Ultra High Cis Butadiene Rubber) 총 4가지다.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4개 합성고무의 주원료인 부타디엔과 스타이렌을 바이오, 재생 계열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재활용스타이렌(RSM, Recycled Styrene Monomer) 등 친환경 원료가 적용된 ISCC PLUS 인증 합성고무 생산에 단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재활용스타이렌(RSM)은 폐폴리스타이렌(폐PS)을 열분해 처리해 얻은 친환경 원료로 합성고무, 합성수지의 원료로 다시 사용된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본격적인 RSM 사업 추진을 발표하며 2026년 상업화 구상을 밝혔다.금호석유화학이 부타디엔과 스타이렌을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 재생, 재활용 원료로 조달하면 생산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타이어와 자동차 분야 고객사의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앞으로 금호석유화학은 NB라텍스 등 다른 합성고무 제품과 합성수지 제품도 ISCC PLUS 인증을 획득해 지속가능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공급망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ISCC PLUS 인증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에 속도를 내며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부동산시장 현황과 정부의 규제완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아파트시장 현황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씩 급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1월 자료를 인용하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37%로 전월대비(-0.77%)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한다.지역별로는 수도권(-1.02%→-1.77%), 서울(-0.81%→-1.34%) 및 지방(-0.55%→-1.01%), 5대광역시(-0.88%→-1.53%), 8개도(-0.33%→-0.67%), 세종(-1.48%→-2.33%) 등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강북쪽의 노원구(-2.82%), 도봉구(-2.20%), 성북구(-1.62%), 동대문구(-1.42%)가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강남쪽도 상황은 비슷하다. 송파구(-1.73%), 강동구(-1.53%), 영등포구(-1.50%), 강남구(-1.24%) 등 주요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폭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세가격도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1.55%로 전월대비(-0.88%) 하락폭이 확대됐다.수도권(-1.24%→-2.18%), 서울(-0.96%→-1.84%) 및 지방(-0.56%→-0.98%), 5대광역시(-0.98%→-1.64%), 8개도(-0.29%→-0.55%), 세종시(-1.62%→-2.47%) 등 모두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북지역의 노원구(-2.73%), 성북구(-2.29%), 도봉구(-2.02%), 서대문구(-1.78%) 등이 하락 거래와 매물가격 동반하락이 발생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또한 강남지역도 송파구(-2.56%), 서초구(-2.41%), 강남구(-2.18%), 동작구(-2.05%) 등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매수세가 꺾이면서 수요가 감소하여 결국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부동산시장과 규제 정상화한국은행은 2021년 0.5%의 기준금리를 동년 8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하여 현재 3.50%까지 인상하였다.(1월 13일 기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한두 번 더 인상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인상되어 주택구입자에게는 이자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미루게 된다. 결국, 주택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그래서 정부는 급락하는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지난 1월 5일부터 서울시의 21개 구와 경기도 5곳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였다. 또한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지역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였다.뿐만 아니라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함으로써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되었다. 이로써 지난 정부에서 규제했던 주택시장의 걸림돌은 서울 4개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지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연착륙 의지를 보여줬다.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과 공급기반 확충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자료를 인용하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벌써 5만8천 가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 결국, 건축비 조달과 PF이자 및 원금도 상환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여파는 증권사와 금융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자금시장 경색으로 건설사의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하여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그리고 금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본격 확대한다.물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상반기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금년부터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청년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50만호 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급한다.지난 해 12월말 2~3천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총 10.7만호(수도권 7.5만호 이상)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수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을 부여하는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세입자 보호 및 등록임대사업 정상화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주택가격하락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 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시범사업)한다.또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수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억 6000만원까지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한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난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규제하였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85㎡ 이하의 아파트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등록호수(2호) 신설, 장기(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수도권 6→9억원, 지방 3→6억원)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한다.부동산시장 정상화정부는 지난 1월 5일부터 그동안 남아 있던 규제지역 중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수준별 6개월~10년 적용 중)에서 최대 3년(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폐지)으로 완화된다.('23.3 주택법시행령 개정) 실거주 의무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 폐지한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또한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분양가 기준(현행 12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 준다.('23.1분기)그리고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고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허용을 허용한다.('23.2) 청약당첨된 1주택자(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25%는 1주택자도 당첨 가능)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18.12월 이전에는 기존주택 처분의무 없음, '21.5월 이전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신청가능)를 폐지하고('23.上),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이 허용된다.('23.2)주택공급 기반 강화PF대출 보증 건설사업 단계별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기관(HUG)의 보증공급 신설 및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착공 전 우량 사업장에 원활한 본 PF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금리 자율화 등 제도개선과 보증을 확대('23년 10조원, '23.1)하고 착공 후 만기가 짧은 PF-ABCP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한 경우 만기가 긴 대출(loan)로 전환할 수 있도록 HUG가 보증('23.1)한다.또한 준공 전 미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부족이 자금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분양 PF 보증을 신설(5조원, '23.1)하고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10년 임대 후 처분 조건 : 기금 출융자, PF대출 기금보증 지원 → '23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공모시 수요조사를 통해 분양→임대 전환 별도 공모) 전환 지원(공모)한다.특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전진단기준 개정('23.1), 재초환법 개정('23.上), 통합심의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23.上))을 완료하고, '23년 중 신규 정비구역 4.8만호 지정 추진한다. 민간도심복합사업제도 기반을 마련('23.下, 도심복합법 제정)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 발굴선정 지원하며 공공시행 사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신규 후보지 발굴 및 기존 후보지 지구지정(1만호) 추진한다.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소규모재개발 현금청산규정 완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확대(50→75%) 등)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하고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등 본격 추진하고, 기(旣)발표 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 또는 지구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공공분양주택 나눔선택일반형 등 새 브랜드로 ‘뉴:홈’을 선정하여 '23~'27년까지 총 50만호 공급을 위해 '23년부터 공공택지, 도심 등 우수입지에서 지구계획 변경, 인허가 등을 추진한다. 특히,'23년 총 7천호를 사전청약(712월) 공고를 통해 조기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지역 우수입지에 7.5만호 이상 등 총 10.7만호(통합건설 3.5만, 매입 3.5만, 전세 3.7만) 공급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에 대한 차별과 배제 해소를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또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을 혼합 배치하고 민간분양+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하도록 조건부 택지 매각도 확대하여 소셜믹스를 적극 유도한다. 공급면적 역시 확대(3기 신도시 승인물량은 57→67㎡(공급면적), 미착공 행복주택은 14→20㎡(전용면적) 등)하고, 빌트인 품목 및 마감재 개선 항목 확대, 설계 공모 등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품질을 개선한다.뿐만 아니라 고령자(무장애 설계 등, 1천호), 청년(일자리 연계, 4천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의료, 복지서비스 등 특화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주거안전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주거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주거지원 및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과 함께 연계 지원한다.세입자 및 서민취약차주 보호전세사기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22.12.30 구성)을 통한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피해예방과 관련헤서는 안심전세 앱 배포('23.1)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영상 제작, 배포 그리고 홍보부스(취업, 웨딩박람회 등) 등을 통해 위험계약 예방을 돕는다.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권한을 부여하여(시범사업, '23.1) 전입신고 효력발생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을 방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피해지원으로는 합동 법률지원 TF(국토부-법무부)를 통해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 단축과 무료 법률금융 상담지원 등을 확대한다. 특히,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23.1)하고 주택도시기금 1%대 금리로 가구당 1.6억원까지 최대10년간 긴급지원하며('23.1~) 임시거처도 확대(28개소→100개소)한다.서민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대상을 실직휴직폐업 및 소득 20% 이상 감소, 질병상해, 재난피해 등으로 확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