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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관세와 산업·기술협력 묶어 윈윈협상 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호관세'의 유예 연장과 한미 간 큰 틀의 무역합의 조기 타결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리를 최대화하는 협상을 하겠다."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오후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여 본부장은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단언키 어렵다"면서도 "일단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이어 오는 8일 이전에 한미 간 무역합의를 도출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한 합의는 사흘 내 타결하기 어렵지만 "굵직굵직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현 상황이 급박하다는 판단이 들고, 사실 많은 게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상태"라면서 "좀 더 구체적인 미국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 실리 최대화 방안이 뭔지에 대해 집중 협상을 할 예정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 협상 구도에선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새 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미측과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와 협상의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또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품목별 관세의 예외 적용이나 대폭 인하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오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선 (현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말하는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대미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상호 협력 가능성이 높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이 사실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 큰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한국이 그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이런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ㆍ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미국이 앞서 합의를 도출한 영국과 베트남에 대해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국가"라며 "베트남은 우리와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영국의 경우 미국에 자동차를 연간 10만 대 가량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는 100만~140만 대 수출한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에 이어 6일 위성락 안보실장이 방미하는 데 대해 "상황이 계속 급진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최근 미측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교역' 분야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며 "미국 정계와 재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라고 소개한 뒤 "통상 마찰 가능성과 우리 국내 정책 목표를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지난달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가진 여 본부장은 오는 8일인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미국을 다시 찾았다.이번 협의 계기에 여 본부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비관세장벽 철폐와 한미 무역수지 균형 등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 입장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는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4월부터 진행된 한미 간 실무협의(기술협의)와 장관급 협의에서 제기된 미국 측의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요구에 대한 입장, 한미 간 호혜적인 산업 협력에 대한 제안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유예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오는 7일 12개국에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여 본부장은 이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전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이재명 정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장관직무대행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신청 방법별로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속도가 핵심가치"라는 기재차관 ...추경, 3개월내 88% 집행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속전속결,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3개월내 집행될 예정이다.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추경예산 31조8천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천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천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천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 중 18조1천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천억원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천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1조4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 1조3천억원, 국민취업지원(2천억원) 등 고용안정 1조원 등이다.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소비쿠폰은 7월 중으로 1차분 지급을 개시하고, 2차분도 9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최대 30만원)은 내달 중으로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할인쿠폰 사업도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으로 지급에 들어간다.정부 관계자는 오는 7일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 자금을 즉시 배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79회 로또 1등 '3, 16, 18, 24, 40, 44'...2등 보너스번호 '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제1179회로또복권 추첨에서 '3, 16, 18, 24, 40,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6천282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7천43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89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천83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1만6천368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생산작업한 수용자에게만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징역형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고,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도소장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미출역 수용자들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와 동등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암울한 경제를 치유하고 성장의 동력을 얻기 위한 기적의 묘법이 있을까 하는 사고의 Flight(비상)을 몰두해 봤지만 기상천외한 비법이 생각날 리가 없다.왜냐하면 경제는 정답이 없는 up&down의 흐름과 파동을 이어가는 와중에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여기에 필자는 바로 경제와 민생회복의 만병통치약으로 다음과 같은 대도무문(큰 길에는 문이 없다)의 개념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바로 통통(統統)정정(政政)기기(企企)직직(職職)학학(學學)이다.통치자는 통치자답게 통치자 노릇을 해야 하고, 정치가는 정치가답게 정치가 노릇을 해야 하고, 기업가는 기업가답게 기업가 노릇을 해야 하고, 직업인은 직업인답게 직업인 노릇을 해야 하고, 학생은 학생답게 학생 노릇을 해야 한다.‘답게’는 권한과 책임을 ‘노릇’은 역할을 뜻한다. 이렇게 자기 분야에만 열심히 ‘답게’, ‘노릇’에 몰두한다면 경제회복과 민생은 서로가 시너지효과로 상호보완하며 우상향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은 명확하다.왜냐하면 경제라는 생물은 유기체의 구성요소가 각각 제 나름대로의 동태적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상호작용, 승수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중국의 공자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했다. 임금은 임금답게 임금 노릇을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신하 노릇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자식은 자식답게 자식 노릇을 다한다면 천하가 태평하다 했다.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는 각자가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했다.조선의 명재상인 황희는 “안방에 들어가면 아내 말이 맞고, 마당에 가면 머슴 말이 맞고 사랑에선 아들 말이 맞고 부엌에선 부엌데기 말이 맞다”라 했다.누구나 ‘답게’, ‘노릇’ 살아가고 싶어한다. 그러나 행동으로의 치환이 어렵다.이는 갈대 같은 인간에 끝없는 욕심, 유혹들이 찾아오고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의 본능임은 불완전한 인간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불가능한 완전함을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여정이야말로 아름다운 길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 주요국, 美상호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美와 막판 협상 분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세계 주요국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종료(오는 8일)를 앞두고 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미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4일(현지시간)부터 국가별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각국이 느끼는 압박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한국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했다. 그간 한국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따른, 사실상의 국가 리더십 부재로 미국과 제대로 협상할 수 없었다.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달 22∼27일에야 여 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미국 측과 첫 고위급 통상 회담을 가졌다. 이처럼 아직 협상에 별 진전이 없는 상태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등을 만나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유예 연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9일부터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온 10%가 아닌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이 유예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협상 상대국이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라 미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유예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지만, 그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와의 협상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며 그냥 각국에 자기가 정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그는 이날도 기자들에게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이날부터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호관세율로 60%, 70%라는 숫자까지 언급했다.당초 지난 4월 2일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중 가장 높은 숫자가 아프리카 레소토의 5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호관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까지 암시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버릇이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한 일본도 큰 부담을 갖고 막판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당초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일본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미일 협상은 일본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본 쌀 시장 개방 등을 두고 양측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본의 협상 태도를 비난하면서 상호관세율을 기존의 24%보다 높은 30%나 35%로 올릴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그러나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시바 시게루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비치는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국이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다시 미국에 보내 다음 주 초반께 8차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유럽연합(EU)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전날 워싱턴DC에서 그리어 대표를 만났지만, 아직 수용 가능한 합의 범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EU는 일단 현재 상태로 미국과 잠정적 합의를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품목별 관세 등 협상 쟁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상호관세가 9일부터 다시 부과되는 것만은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원래 EU의 상호관세율은 20％로 발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EU와의 협상이 더디다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EU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번 주말 EU 각국 정상들과 개별 논의를 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그리어 대표가 EU 당국자들과 주말에도 바쁘게 협상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EU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EU와 무역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곧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비(非)EU 회원국인 스위스 정부는 자국이 신의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인정했다면서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래의 31%가 아닌 기본관세 10%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인도네시아의 협상 수석 대표는 4일 미국과 핵심광물, 에너지, 국방 협력, 시장 접근을 아우르는 무역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인도네시아의 상호관세율은 32%다.캄보디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상호 무역에 대한 기본 틀(framework) 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문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캄보디아의 상호관세율은 49%로 레소토 다음으로 높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감세·불법이민 차단 등 담은 국정의제 핵심법안 서명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이날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지난 1일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뒤 지난 3일 하원에서 재의결됐다.지난 5월 22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으며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마지막 의회 문턱을 넘었다.이날 서명식 행사는 애초 계획됐던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하면서 행사는 더욱 성대하게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KCC "미국 계열사 주식 9천856억원어치 추가취득…지분율 1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피 상장사 KCC가 미국 실리콘사업 계열사 주식약 9천856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4일 KCC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국의 실리콘사업 계열사(MOM Holding)의 주식 21만8천785주를 약 9천85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31일이다.KCC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의유상증자참여(주주배정)"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어인천, 주주배정 유상증자…화물 인수대금 등 8천200억 조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대금 마련과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에 나섰다.4일 에어인천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총 8천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에어인천은 모든 주주가 에어인천의 성장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에어인천 측은 이번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대금 4천700억원을 비롯해 합병 교부금,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및 인수합병 후 통합(PMI) 비용, 항공기 교체 자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