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quity Financing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
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증권발행 신고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경감
------------------------

□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금감원에 발행분담금을 발행액의 0.09%(1조원에 9억
원) 납부

※ 미국의 경우 0.025% 수준

① 一括申告(shelf registration)를 통해 시간,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일괄신고
서 제출시 분담금을 0.04%로 경감

- 일괄신고는 기업이 연간 채권 발행 계획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계획에 따라 발행
시 간단한 추가서류만 제출하는 제도

<필요조치>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반영(6월중)

② 일괄신고가 아닌 경우에도 채권 만기가 짧을수록 발행분담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금감위가 마련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할 예정

<필요조치> 금감위 규정(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개정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금액기준 상향 조정
----------------------------------------

□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은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임

ㅇ 경제규모가 증가하고 소액공모시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공모금액
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소액공모의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으나 모집, 매출의 내용, 재무상황 등을
공시토록 하였음(2000.1)

※ 미국의 경우 약 500만불(약 64억원)

<필요조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7월중)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금액 산정시 합산기간 단축
--------------------------------------------

□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자금조달액을 산정할 경우 과거 2년간을 합산토
록 하고 있음

ㅇ 기업의 재무계획이 통상 1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년으로
완화

<필요조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7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