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담배사업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난 2001. 5.18부터
6. 7까지 입법예고 하였음

ㅇ 이 기간중에 제기된 정부부처, 관련업계, 미국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ㅇ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거쳐 2001. 7. 1. 시행예정임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보완

ㅇ 당초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으로서 최소 연간 50억개비(2부제 작업기준) 이상의 제조
시설(원료가공, 궐련제조, 제품포장)을 구비토록 의무화하였으나

ㅇ 원료가공공정을 설치하려면 최소 100억개비 이상의 생산규모가 되어야 규모의 경제
가 성립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연간 100억개비 미만을 생산(수입량 포함)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100억개비에
달할 때까지 원료가공공정의 설치의무를 유예함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조정

ㅇ 담배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ㅇ 자본금·연간 생산규모의 변경,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
를 받도록 함

□ 담배광고는 주 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 제외)에
한하여 연간 120회까지 허용되던 것을 60회로 제한함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의 규정내용과 일치시킴

□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에 약국, 의료기관, 문구점을 추가

※ 기존 : 육류·생선판매업, 연료판매업, 농약 및 가축판매업, 공중화장실, PC방, 게
임방, 오락실, 만화방 등

□ 기타 흡연확산 방지를 위해 담배의 낱개 견본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