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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고이즈미 총리, 21일 "한ㆍ일 정상회담" 고이즈미 총리, 21∼22일 제주도 방문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1일 제주도에서 고이즈미 쥰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노 대통령의 초청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이번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ㆍ일관계 증진 방안, 그리고 이라크 임시정부 지원 등 국제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히 만나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신뢰에 바탕을 둔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일본 긴끼청년세리사회 교토지부 회원 한국 방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및 강남지역 세무서 둘러봐일본 긴끼청년세리사회 교토지부(近畿靑年稅理士會京度支部, 지부장 村中硏治) 회원 28명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동안의 일정으로 내한해 한국세무사 고시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고시회 관계자가 13일 전했다.고시회에 따르면 이들은 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와 강남ㆍ역삼ㆍ삼성 통합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실과 국세상담센터, 직원들의 복리후생시설 등을 둘러본 후 간담회도 가졌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공공목적 토지수용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해야"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대정부 질문서 밝혀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13일 "정부가 공공목적으로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나선 박상돈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조성 등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고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14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채권 등 보수적인 기금 운용방식으로 인해 수익창출이 어렵다며 연기금 주식투자를 허용해 허약한 주식시장을 살리고 내수를 촉진시키는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아파트 분양제도를 경매제도로 전환하고 그 차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임대주택기금을 조성해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 날 대정부 질문에 질문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이제 경제의 순환체계를 망가뜨릴 정도로 심각해졌다" 며 "정부가 우리경제의 양극화현상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고 강하게 질타했다.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정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의 양극화 현상 완화와 장기적인 성장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도 "농민의 자생단체인 협동조합을 설립취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며 "농협법개정안에 실적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제외한 모든 급여를 동결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법규에 넣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강원도 홍천군, 횡성군에서 당선된 조 의원은 "현재 정부에 강원도 출신 장차관이 한 명도 없다" 며 "지역안배 원칙을 고려해봐야 한다" 고 이색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주소지 옮기기 실천하는 동해세관 관세청 산하 동해세관의 동해사랑 실천이 지극하다.강원도 지역에 기반을 둔 유일한 세관인 동해세관이 최근 외지에서 발령받아 근무중인 직원들의 주소지를 근무지인 동해시로 옮기는 운동을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2개과 33명의 직원 가운데 45%인 15명이 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데 1년 남짓 근무하고 다시 타 지역으로 감에 따라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에 따라 동해세관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소속감, 일체감을 갖기 위해 전입하는 비연고자에 대해서도 근무기간 동안 지역사회로 주소지를 옮기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지난 3월 부임한 신용덕 세관장이 부임과 동시에 주소지를 옮기며 앞장섰고 평택세관에 근무하던 이태철(46.감시업무)씨 등은 가족까지 주소지를 모두 옮기는 등 뒤를 이었다.현재까지 직원 8명이 주소지를 옮겼으며 이 가운데 4명은 가족까지 모두 이사를 했다.그러나 주택청약 등 사정상 주소 이전이 어려운 직원들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동해세관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려는 국가기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주소 옮기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우리가 조사해보니 1/3씩 나눠가졌던데‥"-심판원 과세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무리한 과세행정이 낳는 납세자의 심적ㆍ물적 타격을 감안할 때 더욱 신중한 행정운영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세심판원의 역할은 간혹 생겨날 수 있는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행정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 최근 국세심판원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과세를 한 과세당국의 처사를 뒤집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2명의 회사 임원들과 나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단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이를 전액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을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심판원에 따르면 쇼핑봉투를 제조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지난 94년 말 폐업했다. 이후 회사가 위치하고 있던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면서 정부로부터 2억5000여만원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이것을 빌미 삼아 세금부과 여부를 조사했고 지난해 말경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고지하는 한편 토지수용보상금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청구인에게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부분 포함)1억4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이 된 토지수용보상금은 당시 회사에 근무했던 2명의 임원과 함께 1/3씩 나눠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전액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심판원이 자체 조사해 본 결과 2명의 임원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각각 8000만원, 7800만원씩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입증됐다" 며 "따라서 국세청의 주장처럼 쟁점금액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토지보상금이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됐다가 청구인 및 회사 임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이 입금된 이들에게 갔는지 여부를 조사해 과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됐다고 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며 "처분청은 토지수용보상금 사용처를 재조사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금액만을 소득처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인사] 조규범 중앙인사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에서 근무하던 조규범 서기관(행시 35회)이 지난 12일자로 중앙인사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으로 전출발령을 받고 근무지를 옮겼다.조 담당관은 그동안 세제실 소득세제과 등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왕성한 정책입안 활동을 해 왔으며 당초 외국 유학길에 오르려 했으나 방향을 선회 중앙인사위원회에 근무하게 됐다. 조 담당관은 앞으로 인사위의 주요한 인사정책과 관련한 홍보계획, 언론매체 및 외신 보도 지원 등을 비롯해 인사행정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 업무 등 사실상의 대ㆍ내외 공보업무를 도맡아 지휘하게 된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 취업 선호도 1위 구직자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건설회사는 삼성물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건설취업 전문사이트 워커(www.worker.co.kr)에 따르면 6월 한달동안 구직자 2천524명을 대상으로 국내 100대 건설기업(시공순위 기준)의 입사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8%(323명)가 삼성물산을 꼽았다.2위는 대림산업(12.2%)이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현대건설(11.5%), 대우건설(7.8%), LG건설(7.1%) 등이 3∼5위에 올랐다.현대건설은 이 사이트가 매월 발표하는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위를 지켰으나 4월∼6월 2위에 이어 이번 달에는 3위로 한계단 더 떨어졌다.워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몇년간 경영난을 겪으면서 신입사원을 비공개로 선발해왔다"면서 "그러다 보니 기업이미지가 계속 나빠져 최근 들어서는 구직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부도난 회사에서 받지 못한 부가세도 공제" 수입가전 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K씨는 지난해 5월 거래처 A에서 어음을 받고 5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이에 대한 부가세 500만원을 신고ㆍ납부했다.그런데 거래처 A가 10월경 부도가 나서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이미 납부한 500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낸 상황이 됐다.이 같이 외상매출처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부가세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에 명시된 "대손세액공제"는 이 같은 경우에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라며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부가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받지 못한 부가세에 대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예를 들어 K씨의 경우 올해 4월에 대손이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 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 공제해준다.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경우 등의 사유 가운데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국회 오전10시부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분양원가 공개 등 민생경제관련 추궁 예상국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이해찬 국무총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 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국내투자 및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지출확대 문제 등을 놓고 국무위원들과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와 청년실업해소 및 중소기업활성화 대책 등 정부가 그동안 쏟아낸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도 예상된다. 한편 이 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조일현, 채수찬, 최철국, 박상돈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인기, 박재완, 최경환, 유승민 의원,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 10명의 여ㆍ야의원들이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투기지역 이르면 9월부터 해제 가능할 듯 정부, 연구용역 의뢰…이달 중 마무리되면 시행령 개정가격 많이 떨어진 지방 시ㆍ군ㆍ구부터 우선 해제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택 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중 집이나 땅값이 많이 내린 지방들은 투기지역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투기지역 지정제도 시행 후 아직껏 시행되지 않은 투기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말 건국대에서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경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후 최대 2주 정도 지나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8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부터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57개 지역, 토지는 31개 시ㆍ군ㆍ구가 각각 지정돼 있으며 이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주택이 18개 지역, 토지가 8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설정하면서 "투기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돼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때" 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해 지방에서는 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이에 따라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중 부동산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고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해소된 일부 지방도시들이 우선적으로 투기지역 해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은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신행정수도 건설 등 부동산가격이 일시에 오를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한 투기지역 지정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달 초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안정기조가 확고해지는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투기지역 지정이후 값이 안정됐다거나 투기확산의 소지가 없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할 것" 며 "이르면 4/4분기 경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나올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