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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무리한 과세행정이 낳는 납세자의 심적ㆍ물적 타격을 감안할 때 더욱 신중한 행정운영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세심판원의 역할은 간혹 생겨날 수 있는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행정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 최근 국세심판원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과세를 한 과세당국의 처사를 뒤집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2명의 회사 임원들과 나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단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이를 전액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을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국심2003서0523>
심판원에 따르면 쇼핑봉투를 제조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지난 94년 말 폐업했다. 이후 회사가 위치하고 있던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면서 정부로부터 2억5000여만원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이것을 빌미 삼아 세금부과 여부를 조사했고 지난해 말경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고지하는 한편 토지수용보상금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청구인에게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부분 포함)1억4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이 된 토지수용보상금은 당시 회사에 근무했던 2명의 임원과 함께 1/3씩 나눠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전액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심판원이 자체 조사해 본 결과 2명의 임원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각각 8000만원, 7800만원씩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입증됐다" 며 "따라서 국세청의 주장처럼 쟁점금액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토지보상금이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됐다가 청구인 및 회사 임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이 입금된 이들에게 갔는지 여부를 조사해 과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됐다고 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며 "처분청은 토지수용보상금 사용처를 재조사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금액만을 소득처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국세심판원의 역할은 간혹 생겨날 수 있는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행정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 최근 국세심판원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과세를 한 과세당국의 처사를 뒤집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2명의 회사 임원들과 나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단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이를 전액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을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국심2003서0523>
심판원에 따르면 쇼핑봉투를 제조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지난 94년 말 폐업했다. 이후 회사가 위치하고 있던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면서 정부로부터 2억5000여만원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이것을 빌미 삼아 세금부과 여부를 조사했고 지난해 말경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고지하는 한편 토지수용보상금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청구인에게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부분 포함)1억4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이 된 토지수용보상금은 당시 회사에 근무했던 2명의 임원과 함께 1/3씩 나눠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전액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심판원이 자체 조사해 본 결과 2명의 임원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각각 8000만원, 7800만원씩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입증됐다" 며 "따라서 국세청의 주장처럼 쟁점금액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토지보상금이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됐다가 청구인 및 회사 임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이 입금된 이들에게 갔는지 여부를 조사해 과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됐다고 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며 "처분청은 토지수용보상금 사용처를 재조사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금액만을 소득처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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