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확대□ 사업내용 ㅇ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공제대상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 매출과표 5억원 (대리·중개등 1억2천5백만원)미만자 - 공제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ㅇ공제세액이 가맹점 수수료에 비하여 낮고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가맹점 가 유인책으로는 미흡 ㅇ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 하여 과세표준의 양성화 유도□ 추진상황 ㅇ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확대 - 적용대상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세사업자로 범위를 확대 - 공 제 율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로 상향 - 한도액조정 :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일정별 추진상황 ㅇ"99. 7월 재경부에 관련법령 개정건의 ㅇ"99. 12. 28 관련법령 개정(법률 제6049호) ㅇ개정세법의 종사직원 교육 및 납세자 홍보(2000년 1월)2.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의 개선가.특례과세제도의 의의 내용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확 정시키는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높은 납세협력의식과 장부기장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 자에게 지우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들 영세사 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과 신고납부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납 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과세제도를 두고 있다.나.우리나라의 특례과세제도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77. 7. 1. 부가가치세 도입시부터 일반과세제와 과세특례로 2원화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6. 7. 1.부터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로 3원화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1) 과세특례 기준금액(직전년 공급대가)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당시에는 직전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1979년 2,400만원, 1988년 3,6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계속 상향조정되어 왔고, 지금은 직전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공급대가 4,800만원이상 1억 5천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2) 과세특례·간이과세의 배제 일반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과세특례기준금액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 되는 업종이 있어 이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과세특례배제 규정}은 1978년에 최초로 신설하여 광업, 제조업, 도매업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하였으며, 1979년에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과세특례배제기준} 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1991년부터는 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특소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 1994년에는 부동산매매업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 배제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배제기준 범위 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985. 10월 최초로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제정한 후 그 동안 8차례에 걸쳐 보완·시행하여 오고 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 부터는 현재의 과세특례배제기준이 간이과세배제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종전의 과세특례배제기준과 유사하다.(3) 소액 부징수 제도의 운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는 데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부가가치세제 운용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더 많을 수 있으므로,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징세 비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 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액부징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7. 7. 1. 부가가치세 도입시부터 소액부징수제도를 운영하여 왔는 바, 당초 7천원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납부세액 24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징 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등록·신고·납부 등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의 면 제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납부세액 또는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액부징수 또는 세액경감제도를 두고 있다. 다.특례과세제도의 문제점내용(1)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 장애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제도는 납부세액을 매입세액에 관계없이 매출액만으로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동기가 제도적으로 없는 데다 외형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형식적으로 수취하거나 아예 수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제조·도매·건설업 등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거부하는 이들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 으로 발행하여 결과적으로 자료상 및 무자료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고, 과세특례 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을 악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세특례자 등에게 위장·분산 교부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2) 과세표준 양성화 저해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와 세율 차이가 커 과세특례자는 계속 과세특례에 남기 위해 과세표준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과세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음식·숙박·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용역업종 은 법정 부가율(43%∼50%)이 높아 여전히 과세특례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 들 업종이 대부분인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오히 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업자의 범위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3) 과세유형 다원화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의 과다 그 동안 과세특례범위의 지속적 확대 및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으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가 전 사업자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자율신고 납부제 하에서 매입·매 출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제도적으로 상호 검증되지 않는 이들의 과세표준을 행정력만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이들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들은 조사, 특례포기 권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유형전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하고 명의를 바꿔 다시 개업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기피하려 하여 왔다. 또한, 과세유형이 3원화되어 있어 빈번한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재교부, 유형전환 통지 등 기본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게 되어 세원관리·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에는 행정력 투입이 다소 소홀하게 되는 등 세무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이들의 과세표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의 세정전반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4) 소액부 징수자 문제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제대로 양성화되지 않았으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은 계속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체 과세특례자중 납부자는 16만명에 불과하고 소액부 징수자가 108만명에 달해 사업자간의 세부담 형평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액부징수 해당자들은 이 제도를 완전면세로 인식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소액부징수자 1인당 평 균 과세표준이 연간 1천만원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낮아 이들을 정상적인 과 세권으로 흡수하는 것은 사실상 요원한 상황에 있었다.라.특례과세제도의 개선 내용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0년 개정세법에서는 과세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과세유형을 일반과세·간이과세로 단순화하게 되었다. 기준 금액도 직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하면서 기 존의 과세특례, 간이과세 배제종목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가능한 한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납부면제자 제도의 존치 등 특례과세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나, 다만, 이번 세법개정은 1977년 이후 계속하여 시행되어 온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제의 개혁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3. 국세행정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개편 국세청은 1999. 9. 1자로 「제2 개청」의 자세로 일제시대이래 유지하여 온 전통 적인 세목별조직을 선진국형인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혁은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상 국세행정은 그동안 부조리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했다. 이를 직시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체계를 갖추게 된데 이번 조직개혁의 의미가 있다.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을 납세서비스·조사·징수등 기능별로 전문 조직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담당제를 근간으로 한 종전 세목별 조직은 세목별 로 세원의 발생에서 징수·조사 및 체납까지 모든 것을 담당직원이 전담하는 일종 의 세목별 지역책임제로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옴에 따라 조직에의 친화도가 높고, 납세자와 담당직원간 상호접촉이 용이하며, 세원변동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상 지역별 영세사업자의 소상한 파악과 관리에는 어느 정도 장점이 없지는 않으나, 사업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시되며, TIS가동으로 과세 및 납세자 정보가 손쉽게 파악될 수 있어 담당자의 개인적 기억력과 역량에 의존하는 현행 세원관리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정부부과제도하에서는 공평한 부과를 위해 납세자의 상황을 전수적으로 소 상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이 신고납부제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결국 납세자를 모두 파악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소수의 조사대 상을 선정하여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의 흐름등 납 세자의 신고에 의해 획득한 공식적인 정보와 일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 자료, 수입금액자료 등을 분석하면 충분할 것이다. 특히, 현행의 지역담당제는 직원과 납세자간의 상시접촉을 유발하며 직원 모두가 부조리의 개연성을 가지게끔 조장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 과소신 고를 비공식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원초적으로 둔화시키는 역기능을 해왔다.(표 1) 세목별조직과 기능별조직의 비교 구 분
세목별조직
기능별조직
구 조
ㅇ부가세과,소득세과, 법인세과등 세목별 과 편제 ㅇ지역별담당자가 해당지역내 납세자에 대한 조사·징수 등 모든업무 일괄담당 ㅇ서비스, 징세, 조사등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 편제 ㅇ특정 납세자에 대한 특정 담당자없이 기능별 업무 시스템에 따라업무처리 장 점
ㅇ담당구역별 책임있는 업무처리 가능 ㅇ기능별 전문화가 촉진되고 행정능률이 제고됨 ㅇ업무기능별 상호견제로 부조리 소지 제거 가능 단 점
ㅇ담당구역에 대한 담당자의 전횡으로 부조리소지 ㅇ과별로 동일기능이 중복 수행 됨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저하 ㅇ한 납세자에 대한 업무 처리가 기능별로 분화되므로 기능간 유 기적 협조가 필수적 조직의 모든 차원에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을 도입하였다.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사, 세무서는 서비스기능 위주로 개편하여 기관간 기능 중복을 제거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납세자중심 조직의 요소를 가미 하였다. 본청의 개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 본청 개편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ㅇ본청 조직을 슬림화하여 지방청 조사 조직 보강 9국 30과 → 8국 29과 △1국△과 ㅇ국 편제를 세목별 체계에서 납세자중심 체계로 재편 직세국, 간세국, 재산세국 →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1국 ㅇ서비스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 납세지도과→납세지원국( 납세자 보호과, 민원제 도과, 납세홍보과) + 1국 2과 ㅇ담당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과는 원활한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일국으로 통합 법무담당관실 + 심사과→ 법무심사국 조사과 + 국제조사과 → 조 사국 지방청의 기획기능을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한편 조사조직을 보강하여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방청을 명실공히 조사청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조사기능을 조사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4)는 이러한 지방청 조직 및 인력의 변동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지방청 조직 및 인력 변동내역
조 직
인 력
현 행
개 편
현 행
개 편
기획 및 관리
직 세 국 간 세 국 재산세국
직 세 국 간 세 국 재산세국
908명 (53%)
800명 (32%)
조사
1 ∼2 局
2∼ 4 局
813명 (47%)
1,713명 (68%) 세무서 조직을 (표 5)에서 보듯이 종전의 총무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지원과,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 기 능별조직으로 전환하였다. (표 5) 개편전후 세무서 조직 비교 종 전 개 편 총무과 ------------------- 납세지원과 소득세과 징세과 재산세과 -------------- 세원관리과 법인세과 조사과 부가가치세과4. 세무조사 인력의 확충 지난 해 조직개혁에서는 조직통폐합 및 고비용·저효율 업무감축을 통한 인력절 감 및 재배치를 통해 증원소요가 큰 서비스 및 조사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다. (그림 1)은 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조직개편의 방향 및 원칙 조직의 통폐합 →인력절감 ┐
│─>
서비스·조사인력 확충 고비용, 저효율업무 정비 → 인력재배치 ┘
종전 세목별 조직하에서 우리청의 조사인력은 2,583명(본청 96, 지방청 813, 세 무서 1,674)이었다. 이는 정원(17,030명)대비 15.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사인력을 약2배(2,577명) 늘려 전체 정원(16,855명)의 30.6%를 차지하도록 인력을 재배치하여 미국의 32%수준에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하게 되 었다. (표 1) 개편전후 조사인력 비교
구 분
개 편 전
개 편 후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계
2,583
15.2
5,160
30.6
본 청
96
14.9
99
14.6
지 방 청
813
37.5
1,971
68.0
세 무 서
1,674
11.9
3,090
26.7 (표 2) 지방청 조사국 업무분장 현황 구 분
서울청
중부청·부산청
대전·광주·대구청
법인조사
조사1국·조사2국
조사1국
조사1국
개인조사
조사3국
조사2국
조사2국
특별조사
조사4국
조사3국
조사1국(4과,5과)
조사국수
4개
3개
2개 종전 조직하에서는 모든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등 납세자와의 접촉기회를 갖고 있어서 부조리 예방노력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 담당자가 모든 납 세자를 일일이 상대하여 사업실상을 파악하고 성실신고를 권장해 왔다. 이런 방 식은 열악한 납세환경하에서 보다 원만하게 국가재정 수요을 충족시켜온 장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조리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점이 있었다. 개편된 기능별 조직하에서는 30%의 조사분야 공무원에게만 확인·점검, 정기조사 등 납세자와의 접촉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조리 개연성이 약70% 감소하였다. 더불어 세원관리 방식을 미시적인 직접 세원관리 방식에서 전산망을 통한 간접 세원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대폭 확충된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예외없이 사후검증을 함으로써 신고납부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납세자 접촉기회가 많은 조사분야 직원에 대해서는 선발·교육·조사과정 등 전과정에 걸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조리 개연성을 철저히 차단 하도록 하였다. 청렴하고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통한 납 세환경 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사활동에 자체 감찰역량을 집중투입하여 조사관 련 부조리 소지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인력 확충은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부조리 개연성 대폭 축소, 조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05.23
출처 : 국세청
소득세 대표적 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1. 비보험 수입금액이 많은 의료업 □ 의료업의 소득세신고 현황 의료업은 국민의료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료 수입자료가 노출되므로 몇 개 병과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상당수준 현실화 되고 있음 - 국세청은 환자 본인부담을 포함하여 의료업의 보험수입금액 자료를 매년 수집하 여 전산처리함에 따라 - 보험수입금액은 현실화되고 있으나 비보험 수입금액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특히 비보험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은 다른 병과에 비하여 수입 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의 소득세 신고수준 ㅇ 98년 귀속 1인당 소득세신고 현황(99년 5월 신고)┏━━━━━━━━━━━┯━━━━━━━━━━━━━━━━━━━━━━━━┑┃병 과 │1인당 수입금액 │┃ ├──────────┬─────────────┤┃ │금 액 │다른 병과 수입금액 │┃ │ │(317백만원) 대비 비율 │┠───────────┼──────────┼─────────────┤┃ 성 형 외 과 │ 109백만원 │ 34.4% │┠───────────┼──────────┼─────────────┤┃ 치 과 │ 129백만원 │ 40.7% │┠───────────┼──────────┼─────────────┤┃ 한 의 원 │ 98백만원 │ 30.9% │┗━━━━━━━━━━━┷━━━━━━━━━━┷━━━━━━━━━━━━━┙ * 위 3병과를 제외한 다른 병과의 1인당 수입금액은 317백만원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은 다른 병과의 1인당 수입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게 수입금액을 신고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의 신고상황 분석 ㅇ 이들 3개 병과 중 주요경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464명을 전산으로 선정하여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신고) 및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 수입금액과 주요경비의 불균형 등 수입금액 누락혐의 발견 ㅇ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큰 병·의원은 전체수입금액 중 특정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음 -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더라도 경비지출사실을 숨기기 어려운 인건비, 임 차료 등은 그대로 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 1년간 수입금액의 57%가 직원급료로 지급되거나 62%가 임차료로 지출된 것 으로 나타나는 병·의원도 있음 ┌───────┐│사 례 │└───────┘ 1. A 성형외과(서울, 40대) - 신고 수입금액 107백만원 중 임차료가 66백만원(62%) 2. B 치과의원(지방, 40대) - 신고 수입금액 153백만원 중 의약품비가 46백만원(30%) * 치과 평균 의약품비는 8% 정도 3. C 한방병원(수도권, 40대) - 신고 수입금액 282백만원 중 급료가 160백만원(57%) □ 비보험 수입이 많은 병과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ㅇ 의료업의 세원관리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및 안과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의 노출에 주력 - 병·의원의 규모, 시설, 유명도와 수입금액 중 비보험수입금액의 비율, 수입금 액 및 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다른 병과의 신고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점관리 - 특히 신용카드에 의한 요금 수취를 거부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주고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실시 [신고누락이 많은 비보험의료 수입] ┌────────┬────────┬────────┬─────────┐│성 형 외 과 │치 과 │한 의 원 │안 과 │├────────┼────────┼────────┼─────────┤│미용수술 수입 │ 보철 수입 │보약조제 수입 │시력교정수술 ││ │ (금이빨 등) │ │(라식수술)수입 │└────────┴────────┴────────┴─────────┘ ㅇ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뚜렷한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세무조사 - 문제점이 있는 약 300명의 병·의원에 대하여는 금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신고)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안내시에도 문제점을 통지하였음 - 문제점을 통지한 300명에 대하여는 금년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신고내 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사업자 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 여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2. 변호사의 소득세 신고상황 분석 □ 변호사의 신고소득 계급별 분포 ㅇ 98년 귀속 연간 신고소득금액 (단위 : 명, %)┌───────────┬────────────────┬────────┐│소득금액 계급별 │해당 인원 │1인당 ││ ├────────┬───────┤신고소득 ││ │인원 │점유비율 │ │├───────────┼────────┼───────┼────────┤│ 계 │2,483 │100.0 │- │├───────────┼────────┼───────┼────────┤│ 10억원 이상 │24 │1.0 │ 2,569백만원 │├───────────┼────────┼───────┼────────┤│ 5억원 이상∼ │29 │1.0 │ 721백만원 ││ 10억원 미만 │ │ │ │├───────────┼────────┼───────┼────────┤│ 3억원 이상∼ │55 │2.3 │ 371백만원 ││ 5억원 미만 │ │ │ │├───────────┼────────┼───────┼────────┤│ 1억원 이상 │712 │28.7 │ 155백만원 ││ 3억원 미만 │ │ │ │├───────────┼────────┼───────┼────────┤│ 5천만원 이상∼ │824 │33.2 │ 73벡만원 ││ 1억원 미만 │ │ │ │├───────────┼────────┼───────┼────────┤│ 5천만원 미만 │752 │30.3 │ 30백만원 ││ │ │ │ │├───────────┼────────┼───────┼────────┤│ 결 손 신 고 │87 │3.5 │ -26백만원 │└───────────┴────────┴───────┴────────┘ ㅇ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현실화되었으나 일부 변호사는 실제소득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양극화 현 상이 뚜렷함 - 연간 소득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신고하는 변호사가 108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4.3%를 차지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785백만원이고 소득금액은 953백만원임 - 반면 연간 소득금액을 3천만원(월 250만원) 이하로 신고하는 변호사도 464명으 로 전체의 18.7%를 차지하고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한 변호사도 87명(3.5%) 임 □ 변호사의 소득세 신고수준 ㅇ 98년 귀속 변호사 전체 평균 소득세신고 현황(99년 5월 신고)┌───────────┬───────────┬────────────┐│1인당 수입금액 │1인당 소득금액 │ 1인당 결정세액 │├───────────┼───────────┼────────────┤│265백만원 │128백만원 │ 43백만원 ││ │ │ │└───────────┴───────────┴────────────┘ ㅇ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는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 · 연간 수입금액을 5억원 이상 신고 : 194명(7.8%) ㅇ 그러나 변호사의 수임 사건이 대부분 비사업자의 사건으로 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16개 지방변호사회별로 수임건수가 많은 순위로 변호사 4∼5명씩 86명의 수임건 수와 신고수입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건 1건당 평균 보수가 374만원으로 실제 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됨(1인당 연평균 수임건수는 135건) -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는 1건당 수임료를 5백만원 이상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최하 194만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음 (지방의 모 변호사 : 사건 220건 수임, 신고수입금액 428백만원)┌───────────────────────────────────┐│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98. 10 발간한 「변호사 법률서비스 실태 ││ 와 개선방안」에 의하면 소송 의뢰인 (550명)이 변호사에게 사 ││ 건 1건당 지급한 보수는 ││ - 형사사건이 505만원, 민사사건이 457만원으로 나타남 │└───────────────────────────────────┘ □ 변호사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ㅇ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별 사건 수임건수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 세 신고상황과 연계하여 관리 - 사건 수임건수가 많은 유명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수임건수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상황을 분석하여 중점 세원관리 ㅇ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 법원으로부터 과세자료가 수집되면 변호사의 수입금액은 상당 부분 투명화될 것임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장 : 한 상 률 ☎ 3971-501 · 담당사무관 : 강 정 무 ☎ 3971-506
2000.05.23
출처 : 국세청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건설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제도 시행
제도개요 다운받기 □ 우리나라가 東北亞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을 활용하여 주요 空港이나 港灣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로테르담.싱가폴등과 같은 國際物流센터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제정.공포된 관세자유지역법의 시행령안이 5.18(목) 차관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임 *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되는 등 세관통제 없이 수출입 화물을 자유롭게 荷役, 단순가공등을 거쳐 여타 항구로 換積토록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 施行令(案)의 주요 내용 - 空港.港灣.화물터미널 및 유통단지에 대하여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입지, 화물처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규정 - 관세자유지역에서 조세감면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물류관련사업(등록사업)으로 船舶등의 수리.정비업과 船.機用品의 공급업을 포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전액 감면 및 기타 관세자유지역 지정요청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 □ 향후 계획 -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정요청을 받아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지정 및 운영 예정
2000.05.20
출처 : 재정경제부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 ┗━━━━━━━━━━━━━━━━━━━━━━━━━━━━━━━━┛ 2000. 5. 國 稅 廳 - 목 차 - Ⅰ. 추진배경 Ⅱ.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의 법적근거 Ⅲ.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대상자 Ⅳ. 자료제공의 내용 및 절차 Ⅴ. 자료제공의 효과 【참고자료】 1.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신용정보공개에 관한 외국의 사례 2.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3.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 흐름도 4. 문답자료 주요내용 ┏━━━━━━━━━━━━━━━━━━━━━━━━━━━━━━━━━┓ ┃ □ 2000.7.1부터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 등의 납부를 촉진하고, 금융기 ┃ ┃ 관 등의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 ┃ 위하여 ┃ ┃ - 분기별로 고액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 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 체납 및 결손자료 제공대상 ┃ ┃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 ┃ 체납한 경우 ┃ ┃ 결손처분액이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자 ┃ ┃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소송 등 행정쟁송 ┃ ┃ 이 계류중이거나 체납처분유예 및 일정한 요건의 징수 ┃ ┃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료제공대상에서 제외하 ┃ ┃ 고 ┃ ┃ - 제도도입 초기의 충격완화 및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하 ┃ ┃ 여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연기할 ┃ ┃ 수 있음 ┃ ┃ □ 체납 및 결손자료 제공의 효과 ┃ ┃ 금융기관의 경우에는『주의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 ┃ 시 각종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외의 ┃ ┃ 신용정보이용자(종금사·증권사·보험사등)들은 각 기관 ┃ ┃ 의 업무특성에 맞게 활용될 것임 ┃ ┗━━━━━━━━━━━━━━━━━━━━━━━━━━━━━━━━━┛Ⅰ. 推進背景 □ 일정액 이상의 고액 체납 또는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자 및 결손처 분자에 대하여 체납액 등의 납부를 촉진하고 금융기관 등의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신용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 □ 96.12.30.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자료제공의 법적근거 마련 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7.1일부터 체 납등의 관련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임 □ 지방세는 9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264개)에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을 전 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음Ⅱ. 滯納 및 缺損資料 提供의 法的根據 □ 國稅徵收法 제7조의 2(滯納 및 缺損處分資料의 提供)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의 관련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관한 法律 제14조(公共機關에 대한 信用情報의 閱覽 및 提供 要請 등)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 정보중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信用情報業者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에 의거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 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자로, 정보이용이 가능한 신용조회업무 를 수행하는 업체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외 5개 업체가 활동중 ◇ 信用情報集中機關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로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외 4개 업체가 활동중 ◇ 信用情報利用者 ·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증권사·보험사업자 등이 있음Ⅲ. 滯納 또는 缺損資料 提供對象者 □ 資料提供基準 ┌────────────────────────────────┒ │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나 ┃ │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자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의 1년은 자료제공일로 부터 역산함 결손처분은 96.12.30일 이후의 결손처분 누계액이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이 상이면 자료제공대상자임 동일인이 자료제공기준을 초과하는 체납과 결손처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과 결손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제공함 ◇ 缺損處分制度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국세징수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되나 · 96.12.30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삭제 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내에 재산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의 징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체납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사례를 통해본 자료제공대상 여부】 1999.6.1. 1999.8.1. 1999.10.1. 1999.12.1. 2000.7.1. --------+--------------+--------------+---------------+------------+------ 600만 300만 (600만) 500만 최초체납 2차체납 3차체납 (자료제공일) 사례에서 자료제공일(2000.7.1)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액이 600만원이고, 1년 이내의 체납액이 800만원인 경우 ☞ 최초체납발생일이 자료제공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고, 체납 누계액(1천400 만원)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자료제공대상자임 사례에서 99.6.1.발생 최초체납이 99.10.1.발생하였다면? ☞ 최초체납발생일( 99.8.1)이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으나 자료제공일로부터 1 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하였고, 체납 누계액(1천4백만원)이 1천만원 이상이므 로 자료제공 대상자임 사례에서 체납이 99.10.1일 600만원과 99.12.1일 500만원뿐이라면? ☞ 체납누계액(1천1백만원)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최초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 상 경과되지 않았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자료제공 대상 자가 아님□ 資料提供 除外對象 ┌────────────────────────────────┒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 ┃ │ 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 │ 성실납세자 등으로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 징수유예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 資料提供 延期對象 ┌─────────────────────────────────┒ │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자 ┃ │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의 분납 ┃ │ 약속 등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자 ┃ ┕━━━━━━━━━━━━━━━━━━━━━━━━━━━━━━━━━┛ 도입취지 - 자료의 제공은 금융거래등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 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행초기의 납세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함 연기기간 - 3개월, 6개월, 9개월을 기본단위로 하고 재 연기가 가능하되 최장 9개월 이내로 함 Ⅳ. 資料提供의 內容 및 節次 □ 資料提供의 內容 인적사항 : 개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체납 또는 결손처분 내용 : 체납발생일, 체납(결손)금액 □ 資料提供의 時期 분기마다 체납세금의 납부 및 새로운 체납의 발생 등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제공 □ 資料提供의 節次 납세자에 대한 안내절차 - 자료제공대상자에게 자료제공일 1개월전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세 금의 납부촉구와 -자료제공제외 및 연기사유발생시 이에 필요한 소명서류제출 안내 (참고자료2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문 참조)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이용자에 제공절차 (참고자료3 : 체 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흐름도 참조) -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세무서장의 검토를 거쳐 자료제공대상의 최종확정 - 자료제공대상자를 전산File화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 공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공동망에 신용불량정보로 등록 - 신용정보업자 및 은행·종금사·증권사·보험사업자 등 약 6,000여개의 금융업 자 등이 이용 자료제공후 체납세금의 납부 등 제외사유 발생시 처리절차 - 전국은행연합회에 FAX 또는 인터넷 망으로 즉시 통보하여 해제 ◇ 提供資料 登錄解除 事由 ·체납세금의 완납 ·행정쟁송 등의 결과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당초 제공사유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분납으로 자료제공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납세자 요구시) ·결손부활후 체납액이 제공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Ⅴ. 資料提供의 效果 □ 금융기관의 경우 자료제공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주의거래처』로 등록 규약상 금융기관은 주의거래처와 거래시 신중을 기하도록 포괄적으로만 규정 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외환위기이후 금융기관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규대출의 중 단 및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각종의 금융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금융기관이외의 신용정보이용자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체납 또는 결손자 료를 활용할 것임 【예 시】 - 증권사의 경우 국세체납 또는 결손자에 대한 신용거래구좌개설 불허 등 - 보험사의 국세체납 또는 결손자 보험가입요건 강화 등 【參考資料1】滯納 또는 缺損資料의 信用情報公開에 관한 外國의 事例□ 美 國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압류내용을 연방법원에 등록 - 등록시점부터 공개정보로서 일정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를 비롯한 제3자에게 열람이 가능□ 英 國 체납의 강제징수절차중의 하나인 민사법원을 통한 소송의 경우 - 법원의 체납액 납부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납자가 법원이 명령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이름을 법원등기부에 등재 - 법원등기부 등재 후 제3자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경 제거래의 안정을 기하고 - 체납자의 향후 신용확보 및 명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參考資料2】 ┌─────────────────────────────────┒ │ 滯納資料의 信用情報機關 提供 豫告通知文 ┃ ┕━━━━━━━━━━━━━━━━━━━━━━━━━━━━━━━━━┛ ┌────────┐ │ 관인생략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아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우리서에서는 그동안 수차 납부 촉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 .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와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 . . 부득이 귀하의 체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린 세금을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귀하께서 납부계획서에 의하여 믿을만한 납부의사를 보이는 때에는 일정기간 제공을 연기해 드릴 예정이니 적극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귀사)에 평화와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 래┌────┬────────┬──────┬─────────┬──────┐│인적사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항 ├────────┼──────┴─────────┴──────┤│ │주소(사업장) │ │├────┼────────┼───┬───────┬───────────┤│체납내 │세 목 │납 기│체납(결손)액 │비 고 ││역 ├────────┼───┼───────┼───────────┤│ │ │ │ │ ││ │ │ │ │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전화 - - )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세 무 서 장【參考資料3】滯納 또는 缺損資料 提供 흐름도 1.금액기준제공 2.체납및결손자료 +-----------+대상발췌,통보 +------------+ 제공예고통지 +--------+ | 전산실 | --------------> | 세무서 | --------------> | 체납자 | | (TIS) | <-------------- | | <-------------- | | +-----------+4.제공제외자 +------------+3.제공제외사유 +--------+ 5. TIS확정처리 | ^ 체납자로부터 | ^ 체 | | | 소명서류접수 | | 납 | | | | | 결 | +---------------+ | +------+ |7. 손 | |10.신용정보해제 | 9.수납EDI로 | |금 자 | | 정정통보 | 납부확인 | |융 료 | | | +------+ |제 구 | | | | |재 축 | | | |8.체납국세 | 제 | | +-----------+ | 납부 | 공 | +-------+ | 수납기관 | <-----+ | | | +-----------+ | V V | +-------------+ +------------+ | 은행 | --------------------------------------> | 금융기관 | | 연합회 | 6.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 등 | +-------------+ +------------+ 【參考資料4】문 답 자 료┌────┬─────────────────────────────┐│질문 1 │ 자료제공 대상자는 누구인가 │└────┴─────────────────────────────┘ 자료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이 경과한 체납이 1건이라도 있고 1년이내의 체납액과의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도 포함됨)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자료제공일 현재 96.12.30일 이후의 결손처분 누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질문 2 │ 자료를 누구에게 제공하며 누가 이용하게 되는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게 되면 제공된 자료는 금융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공동망에 등록되어 은행,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업자 등 6,000여 금융기관 등에서 이용하게 됩니다.┌──────┬────────────────────────────┐│질문 3 │ 결손의 경우에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체납에서 제외되어 - 96.12.30일 전에는 결손처분이 국세기본법에 납부의무소멸사유에 해당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나 - 96.12.30일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소멸사유 에서 삭제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내(5년)에서는 결손자의 재산발견시 언제 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의 조세채권 확보하여야 하므로 체납액에 준 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 ㅇ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ㅇ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다 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ㅇ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ㅇ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 다고 인정되는 때 ㅇ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질문 4 │ 자료제공으로 해당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주의거래처로 분류됩니다 규약상 금융기관은 주의거래처와 거래시 신중으로 기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체납자 등에 대하여 신규대출 및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으며 - 금융기관이외의 증권사의 경우 신용거래 구좌개설제한 및 보험사의 신규보험 가입요건 강화등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체납 및 결손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질문 5 │ 얼마의 주기로 자료를 제공하는가 │└──────┴────────────────────────────┘ 3개월에 한 번씩 즉, 분기별로 제공하게 됩니다 - 자료제공 후 체납세금의 납부 또는 추가적인 체납의 발생 등 변화된 내용이 분기마다 Up-Date된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질문 6 │ 제공요건에 해당되면 예외없이 자료를 제공하는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제외대상으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중이거나 행정 소송 계류중인 경우 -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시행초기의 충격완화 등을 위 하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 범 위 이내에서 자료제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평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납세자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체납세금의 분납약속 등 세금 납부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질문 7 │ 자료제공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자료제공 후에 체납세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즉시 통보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하게 됩니다. 체납세금을 일부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요구하는 때에만 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분기마다 새로운 자료로 변경하여 금융공동망에 등록하게 되어 최장 3개월 이후에는 납부후의 금액으로 대체되며 체납세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지라도 체납자라는 사실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질문 8 │ 둘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되어 각각의 세무서에는 체납액 ││ │ 이 1,000만원 미만이지만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 에도 체납자료가 제공되는가 │└──────┴────────────────────────────┘ 인별 기준으로 체납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제외 또는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체납자료가 제공되며 징수관할이 어느 세무서인지와는 무관합 니다. 결손자료의 경우에도 인별로 9 6.12.30일 이후의 결손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몇 개의 세무서에서 결손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제공됩니다.┌──────┬───────────────────────────────┐│질문 9 │ 둘이상의 세무서에 체납세액이 있는 체납자가 자료 제공제외조건 ││ │ 을 입증하거나, 제공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는 어느 세무서를 통││ │ 하여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 체납자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무서에 체납자료제공 제외 또는 연기요청을 하게 되 면 그 세무서장이 다른 체납의 관할 세무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제공제외대 상 해당 여부와 -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을 하였는지 여부 및 체납액 납부약속의 이 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료제공의 연기를 결정하게 됩니다.┌───────┬────────────────────────────┐│질문 10 │ 자료제공 제외사유를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재해신고서, 파출소에 신고한 도난신고서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클레임 관련 서류 등 사업상 치명적인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매출감소, 재고누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노동쟁의 신고서, 매출 채권의 회수곤란이나 자금경색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분석보고서 등 행정쟁송 중이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거나 행정쟁송 중일 때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쟁송이 심급별로 결정이 된 경우에도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임을 세무서에 알릴 때에는 자료의 제공을 제외합니다.┌──────┬─────────────────────────────┐│질문 11 │ 자료제공 제외사유 중 사업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란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缺損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질문 12 │ 자료제공 제외사유 중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란 │└──────┴─────────────────────────────┘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 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질문 13 │ 자료제공을 일정기간 연기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 │ 하나 │└──────┴────────────────────────────┘ 자금계획서 등에 의하여 체납세금 분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에는 세무 서장이 판단하여 최장 9개월까지 체납자료의 제공을 연기할 것입니다. -다만, 신빙성 없는 세금납부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제출한 체납세금 분납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장 정상곤 ☎3971-341 ┃│ ·사 무 관 손황모 ☎3971-346 ┃┕━━━━━━━━━━━━━━━━━━━━━━━━━━━━━━━━┛
2000.05.19
출처 : 국세청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한다.4.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법 제12조 2호 나목)과세기간종료일(2023년말)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1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필자주: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말함(일부 예외 있음)5.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6. 무상지원받은 인테리어비용의 사업소득여부(소득세과-850, 2010.07.27.)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 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7.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2018-소득-3990, 2018.12.21.)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8.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서일46011-10395, 2002.03.25.)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필자주: 기구및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는 의미임9.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성실신고확인여부 판정등에 유익한 Tip(1) 대표적인 성실신고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연도(2023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기준1) 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15억원 이상2)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7.5억원 이상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5억원 이상(2) 공동사업장 경영시의 성실신고판단: 총수입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함(소득세과-296, 2014.05.26.)(3) 지방보조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06.12.)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o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부자들 증여 대신 ‘매매거래’를 선호하는 이유 5가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증여 당시부터 10년 뒤의 매매를 계획하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증인 입장에서 자유로운 재산 처분시점에 대한 선택이 가능한 매매를 택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3. 증여이후 사망시 유류분 문제상속인에게 이미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추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지 알았던 몰랐던 간에 유류분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언제 증여를 했는지 불문하고 유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 해왔다.그렇지만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언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이후에도 확실하게 내 재산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향후 그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유류분에 대한 걱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운용 방향을 잡는 게 불안하고 힘들 것을 고려하여 여유가 된다면 매매를 통한 재산이전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4. 10년 이내 상속재산 합산과세증여일 이후 10년 이내 증여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건강상태와 미래 사망시점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변수가 될 수 없다.그리고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무신고한 증여세와 수 년치의 가산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서 재산증여 이후 상속을 염두한다면 차라리 매매를 통한 재산이전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효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5.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효과또한, 과도한 증여는 오히려 상속공제를 줄이는 효과를 야기한다.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별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공제한도 범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다음의 상속공제들은 한도를 계산하여 그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 ▲재해손실세액공제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공제규정들은 사실 눈에 안보이는 한도 범위가 존재하고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가지를 차감하여 산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그래서 과도한 증여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될 뿐만 아니라 공제한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가령, 배우자상속공제 10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공제한도가 7억만 가능하다면 나머지 3억은 고스란히 상속세로 전가된다. 따라서, 이미 상속인들에게 기증여가 많은 상황이라면 남은 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증여보다는 매매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까지 고려한다면 더 유리할 수 있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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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사 관련사항 문의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소득개발계 02-2630-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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