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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용역 의뢰…이달 중 마무리되면 시행령 개정
가격 많이 떨어진 지방 시ㆍ군ㆍ구부터 우선 해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택 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중 집이나 땅값이 많이 내린 지방들은 투기지역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투기지역 지정제도 시행 후 아직껏 시행되지 않은 투기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말 건국대에서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경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후 최대 2주 정도 지나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8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부터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57개 지역, 토지는 31개 시ㆍ군ㆍ구가 각각 지정돼 있으며 이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주택이 18개 지역, 토지가 8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설정하면서 "투기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돼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때" 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해 지방에서는 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중 부동산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고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해소된 일부 지방도시들이 우선적으로 투기지역 해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은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신행정수도 건설 등 부동산가격이 일시에 오를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한 투기지역 지정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달 초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안정기조가 확고해지는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투기지역 지정이후 값이 안정됐다거나 투기확산의 소지가 없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할 것" 며 "이르면 4/4분기 경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나올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격 많이 떨어진 지방 시ㆍ군ㆍ구부터 우선 해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택 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중 집이나 땅값이 많이 내린 지방들은 투기지역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투기지역 지정제도 시행 후 아직껏 시행되지 않은 투기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말 건국대에서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경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후 최대 2주 정도 지나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8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부터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57개 지역, 토지는 31개 시ㆍ군ㆍ구가 각각 지정돼 있으며 이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주택이 18개 지역, 토지가 8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설정하면서 "투기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돼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때" 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해 지방에서는 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중 부동산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고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해소된 일부 지방도시들이 우선적으로 투기지역 해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은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신행정수도 건설 등 부동산가격이 일시에 오를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한 투기지역 지정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달 초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안정기조가 확고해지는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투기지역 지정이후 값이 안정됐다거나 투기확산의 소지가 없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할 것" 며 "이르면 4/4분기 경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나올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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