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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세무사 홈페이지 오픈 박상근 세무사(前세무사회 감사,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가 최근 각종 세무업무 및 사무소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개인 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는 세무상담 코너, 세무일지, 기준시가 조회 등 세무ㆍ회계 정보 및 세무ㆍ회계와 관련된 실시간 뉴스 등 각종 콘텐츠를 담고 있다. 박 세무사가 직접 쓴 시사칼럼 등도 볼 수 있는 "팁" 도 제공하고 있다. 박 세무사는 현재 서초동에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조세일보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조세현안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 않고 있다. 박 세무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sktax.co.kr 이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법률 입법예고 다주택 보유 재건축조합원 1가구만 공급재건축 최대.최소평형 규정 근거도 마련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당초예정보다 다소 늦은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공식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국회통과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우선 임대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섞어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되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한정 실시키로 했다.현재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개정안은 구체적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관련해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 관리하게 된다.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즉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되 집값만 표준건축비로 지불하고, 기사업승인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되 집값과 함께 땅값도 공시지가로 지불키로 했다.입주자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등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임대기간과 관련해서는 입주과열 방지차원에서 분양전환은 불허키로 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는 별도로 조합의사결정 신속화, 다주택 보유 재건축 조합원 공급가구 제한, 재건축 최대.최소평형 규정,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건설기준 개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이중 재건축 조합원 공급가구 제한 규정과 관련해 개정안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다주택 보유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2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1가구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지난해 도입된 재건축 25.7평 이하 중소형주택 60% 의무공급 조치로 인해 10평형대 초소형 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최대.최소평형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롯데제과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 90억원 추징당해 롯데제과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무려 90억원대를 넘어서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제과는 12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99년도부터 2003년도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 자사에 추징금 90억7109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롯데제과는 이달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제과에 부과된 법인세 추징금 90억 7109원은 롯데제과 자본금 71억 700만원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41회 세무사 2차시험-회계학 1부 "원가관리회계"가 관건 제41회 세무사 2차시험의 난이도는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회계학 1부에서 "원가관리회계" 부분의 난이도가 높아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는게 수험생들의 중론.지난 11일 실시된 세무사 2차시험에서는 "원가관리회계" 부분의 문제가 고급원가관리회계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전언. 회계학 2부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했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항수가 많아 수험생들이 시간적인 부담을 느꼈다는 평. 이외에 세법학 1, 2부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돼 무난했다는 분석.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20일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이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할 계획.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Q&A] 정부, 신행정수도 주변 강도 높은 투기대책 시행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판명되는 혐의자들은 막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조사력을 동원해 이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728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는 등 투기행위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단은 12월 추진단장(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주재하에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특히 후보지의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확실한 투기혐의자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투기혐의자로 판명될 경우 강도 높은 세금추징을 통해 환수하거나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보지 등 해당지역 토지거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검색해 미성년 매입자, 빈번거래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을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세금 탈루 여부를 밝혀 중과세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음은 투기대책과 관련한 일문일답▲연기(조치원)등은 언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나?-논산, 계룡은 6월 중 주택통계로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요건 충족시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연기를 포함한 공주인근지역(예산, 청양, 부여 등)은 8월부터 통계를 생산해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중 금년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곳은 있는가?-올해 2/4분기 지가조사결과가 7월 말 발표되기 때문에 조사결과 지가가 오르는 지역(예산, 당진 등)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중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공주, 연기, 계룡 등이다. 논산을 포함한 공주 인근지역은 아직 집값 상승률이 미미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요건충족시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한 이유는?-빈농가 주택을 구입해 이주자 택지를 노리는 불법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최근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아파트 분양당첨자와 계약자 명단을 별도 관리한다는데 어떤 지역인가?-지난 6월 조치원에서 분양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802세대)과 관련해 당첨자 명단과 계약자 명단을 입수해 프리미엄 시세와 분양권 전매자료 등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혐의자 728명은 어떤 유형의 투기행위자인가?-서울,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으로 토지 투기혐의자 186명, 30세 미만 자금 수증혐의자 46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81명, 기타 자금능력 부족한 투기혐의자 241명 등과 공주연기지역 등에 다량의 매집 등으로 투기를 조장한 혐의자, 사전증여 혐의자 17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불법투기혐의자로 판단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할 경우 99년도 이후 부동산 등 취득자산을 포함해 자금출처를 조사해 최고 50%의 세금을 추징한다. 단기양도, 미등기 전매자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에 높은 세율로 세금을 환수한다. 허위계약서(이중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오는 9월12일 관세사 특별전형 시험 실시 -내달 16일부터 9월3일까지 특별연수관세행정에 20년 이상 종사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9월 12일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된다.또 내달 16일부터 9월3일까지 3주간 관세사 특별전형 응시자와 자동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수가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관세특별교육(연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이에 따라 오는 9월 12일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번 특별교육을 반드시 연수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그러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5년 이상 재직한 관세사 자동자격 취득자는 특별연수만 받으면 관세사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과목 및 연수과목은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에 한함) ▶무역실무 등 총 4과목이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한편 9월 12일 실시되는 관세사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세관 세관운영과와 대전세관 납세심사과 등 7곳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0월 15일이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혐의자 728명 자금출처 조사 신행정수도추진단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 확정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중 취득자금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가 있는 투기혐의자 728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력한 후보지역인 공주ㆍ연기, 계룡 지역은 오는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이주자 택지는 예정지구 지정공람일 1년 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만 준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12월 추진단장(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주재하에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주ㆍ연기ㆍ계룡시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확정시(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특히 지난달 집값이 공주 1.0%, 연기 0.7%, 계룡 0.3% 등으로 물가상승률(충남 0.1%)보다 높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 논산, 계룡의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또한 위장전입 및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만이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국세청 조사력을 동원해 후보지의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확실한 투기혐의자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보지 등 해당지역 토지거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검색해 미성년 매입자, 빈번거래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을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세금 탈루 여부를 밝혀 중과세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조치원 등지에서 분양된 아파트 청약율이 과다하고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우려가 있어 이 지역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ㆍ충북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 불법 명의신탁, 떳다방, 텔레마케팅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후보지로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아파트 당첨권을 취소할 계획이다.추진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원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며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이 고강도의 투기방지 대책을 적극 시행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Q&A] 정부, 신행정수도 주변 강도 높은 투기대책 시행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신지역주의" 조장"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관련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켜 "신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사과 한마디로 무효화시키려는 것은 실수이며, 이는 국회의 존재근거와 민주적 국정시스템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치공세"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행정수도 건설문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고 정부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인 만큼 정책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모두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십 차례의 공청회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쳤지만 야당과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이 정책의 타당성과 필요성, 특히 행정수도 건설과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핵심 발전전략이라는 점,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연기ㆍ공주ㆍ계룡, 8월 투기과열지구 추진단,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전으로 강화등 "투기방지 대책" 확정 8월에 공주 연기 계룡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 이주자 택지는 예정지구 지정공람일 1년 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만 준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단은 12일 추진단장(정책기획수석 김영주) 주재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주ㆍ연기ㆍ계룡시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확정시(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6월 집값이 공주 1.0%, 연기 0.7%, 계룡 0.3% 등으로 물가상승률(충남 0.1%)보다 높기 때문에 지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 논산, 계룡의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및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만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연기ㆍ공주일대에 이주자 택지를 노리고 빈 농가주택을 구입하려는 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후보지로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아파트 당첨권을 취소할 계획이다.또 후보지의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확실한 투기혐의자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충남과 충북도는 중개업소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행위, 불법 명의신탁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금융연구원장에 최흥식씨 선임-은행연 은행연합회는 1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원은행 총회를 열고 이날 임기가 만료된 정해왕 금융연구원장 후임에 최흥식(52) 부원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신임 최 원장은 인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경영학과, 파리제9대학교를 나왔고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조세연구원 금융연구팀장, 금용감독위원회 상근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금융발전심의회의 은행분과위원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국가시스템 개혁분과 재정금융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연구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에 지원한 6명의 인사 중 서류 심사와 개별 면접을 통해 최 부원장과 최장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을 후보로 총회에 추천했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