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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울산세무서 직원비리 벌써 몇번짼가 지난 9일 울산세무서(서장 임대순)의 이모씨(7급, 45세)가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작년 7월 납세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모(6급 45세), 주모(7급 45세)씨가 구속된 이후 꼭 1년만에 같은 세무서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이 세무서에서는 지난 2001년에도 이모(37세)씨가 같은 유형으로 구속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세무공무원 뇌물비리사건이 발생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이 세무서 직원들의 비리가 비단 이 뿐이었겠는가? 올해 자체 감찰로 직원 1명이 직위해제 됐고 또 다른 징계 직원을 들춰낸다면 얼마나 더 많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있었으며, 쉬쉬하며 넘어갔을지 짐작이 된다. 왜 유독 울산세무서만 이토록 비리사건이 빈번할까? 일각에서는 관할 세원의 방대함과 세무서 조직의 비대화를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울산세무서는 세수규모로 전국 세무서 1, 2위를 다투는 대형 세무서다. 이 세무서 세수는 대전지방청의 전체 세수규모보다도 많다. 이 세무서 관할구역에는 교통세수를 쏟아내는 (주)SK, S-OIL 등 대형 정유회사들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법인들을 비롯해 석유ㆍ금속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제조업체들이 즐비하다. 이 세무서 관할 기업체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 모두 6만5600여개. 특소세 대상 유흥업소가 즐비하고 지난 외환위기 때에도 체감경기 위축을 느낄 수 없었다고 소문난 지역이다.그러나 정작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세원을 관리하는 세무서조직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지난 1999년 9월 국세청 제2개청을 명분으로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후 부산청 산하 대부분 직원들은 일처리가 많은 울산서 근무를 기피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근무불평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세원관리의 헛점을 노출시켜 왔다. 이런 문제로 인해 올해 4월1일 다시 예전과 같이 동울산세무서를 분리 발족해 두개 署로 나뉘어 세원관리를 하게 됐다. 최근에 발생한 직원 비리사건들 대부분이 통합세무서 시절에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울산세무서 비리사건은 관할 세원의 방대함과 세무서조직의 비대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 되기도 한다.그렇다면 관리자의 조직관리능력과 직원들의 의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울산세무서가 두개로 분리됐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없이는 "비리세무서"의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이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집단소송제 대비 이달중 공시업무 표준매뉴얼 발간 -퇴직연금 감독규정 마련 방침금융감독원은 12일 집단소송제에 대비, 이달 중 기업공시스템을 표준화 객관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 관련 조직정비 등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에 대비해 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5명으로 작업반을 구성, 퇴직연금사업자 요건설정 및 등록ㆍ상품개발ㆍ자산운용ㆍ준비금 등 관련 감독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감사원, 금감원.금감위 장기적 통합 권고할 듯 내일 "카드특감" 결과 확정감사원은 "카드대란"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조정 및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두 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권고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감사원은 "카드대란"과 관련해 금융기관 감독소홀과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의 기관장에 대해 주의를 통보할 방침이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3일 전윤철(田允喆)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말부터 실시한 "카드특감" 감사 결과를 확정한다. 감사원은 현재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으로 개편하고, 소속 직원들은 "특수경력직"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은 민간기구인데도 법에 없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조사.제재는 민간기구에 위임.위탁할수 없는데도 사실상 그런 권리가 부여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외국에서도 영국.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조직이며, 민간기구인 영국 금융감독원(FSA)의 경우도 형태는 은행.증권 등 9개 금융 관련 협회의 통합기구이지만 재무성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간여하는 금융감독체계는 지나치게 다기화돼 있고 중복규제를 유발할수 있으므로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들 기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은과 예금보험공사는 고유기능이 있으므로 나머지 3개 기관 가운데 1개 정도는 줄이는게 이상적이나 노조의 반발이나 경제상황이라는 현실 문제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카드대란"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5개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양도세 자동계산 더 편해진다"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홈택스서비스(HTS)를 통해 제공해온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와 관련 기존 HTS 가입자뿐만 아니라 비가입자도 이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HTS 가입을 해야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7월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중 HTS 미가입자에게는 개별 가입용번호를 사전 안내해 양도세 자동계산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달부터 예정신고 안내문에 개별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해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이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HTS에 가입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양도세를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HTS가입용번호로 HTS에 등록해 인정사항 입력,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만든 후에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20일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양도세 납세에 대한 설명내용을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것.한편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는 28만9000명으로 월평균 2만1000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내년부터 보험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금감원, 이달 중 실무작업반 구성 연내 작업 완료내년부터는 "제3보험"이 "질병ㆍ상해보험"으로, 특약이 "추가보장계약"으로 바뀌는 등 보험용어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쉬운 우리말 용어로 바뀐다.금융감독원 박창종 보험감독국장은 12일 "국내 보험시장이 규모면에서 세계 7위 수준이며 특히 국민 대부분이 보험상품을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보험용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여전히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 동안 "알기 쉬운 보험용어 만들기"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연말까지 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함으로써 생명보험사들이 각 회사 상품의 사용약관이나 상품안내자료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상법ㆍ보험업법 등 법규에 반영할 사항은 법규 개정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또 "만약 보험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등 주석을 달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만화 등의 매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1460만여대로 거의 모든 가구가 자동차 보험가입자이며 가구당 생명보험가입률은 89.9%에 달한다.금감원은 보험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생ㆍ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직원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또 설문조사ㆍ대학생 대상 캠페인 등을 벌여 현장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험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취재수첩]국회는 경기살릴 법안처리에 몰두하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기 선순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부담까지도 불사하겠다는정부의 정책의도가 국회의 딴죽으로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이 중 5건만 원안대로 의결하고 3개 안건 수정의결, 나머지 3개 안건은 다음 번 국회로 심의를 보류했다. 심의가 보류된 입법안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광고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고용증가율에 따라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액감면제도 신설 ▲문화예술진흥기금ㆍ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 등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산업 지원의 핵심 제도들 이다.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금감면 제도 신설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등은 그 내용이 다소 수정되긴 했으나 취지의 변질 없이 심의ㆍ의결된 것,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및 금액 확대,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 등 민생관련 법안이 심의ㆍ의결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 정부는 이번에 보류된 입법안들을 내달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제출할 계획이지만소집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이들 입법안은9월 정기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최소 2∼3개월 동안은 "길 잃은 미아" 신세를 면치 못하게됐다.하루 빨리 제도가 무사히(?) 통과되기를 고대하던 재경부도 다소 힘이 빠진 듯"국회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 회기가 짧고 상임위 구성 지연으로 심의 시간이 촉박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해명하며 위안을 삼았다. 가뜩이나 내수침체로 허덕이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합심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이처럼 국회가 정부 정책활동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책을 생산한 정부 당국은 물론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들의 심경을 답답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ㆍ야는"경제와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 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만큼경제와 민생은 17대 국회는 물론 현 정부의성패까지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화두다.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든 정부이든 "생사를 걸고"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할 판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임시국회의 문만 살짝 열어 놓은채 정작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회기의 대부분을 정치현안에 대한 지루한 의견대립으로 파행을 자초했다. 돌이켜 보면 여ㆍ야가 벌여온 정치적 입장대립이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도 아니다. 의미없는 이념과 견해의 대립이었을 뿐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처방전이 필요한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합창하던 여ㆍ야가 정치현안에 대한 논쟁만을 일삼다시급한 사안은 뒤로 물리는 안일함을 보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 정치권이 구태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는확실한 물증인 셈이다. 중요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입법절차의 미스가 끼칠 파장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논의에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대립 하다시간을 다보내 놓고 이제와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에는 촉박한 시간" 이라고 핑계를댄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져버리겠다는 태도로 보여안타깝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관세사 2차시험 현장] 응시생 80명 줄줄이 집으로.. 11일 2004년도 관세사 자격 2차시험이 치러진 서울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시험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현재 570명의 응시생 중 75.1%인 428명이 출석해 지난해의 72.1%보다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그러나 1교시 관세법 시험이 끝나자 무려 60명의 응시생이,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이 끝난 12시 50분에는 20명이 추가로 시험장을 빠져나가 3교시 내국소비세법 시험에는 출석률이 59.3%로 떨어졌다. 이같이 시험을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80명의 수험생은 대부분 2차 시험 경향을 파악, 내년 시험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온 것. 그러나 1, 2교시 시험을 치르고 낙방할 것이라고 판단, 시험을 포기하는 수험생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시험인데 끝까지 치기라도 하지..."라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한 감독관은 "통상적으로 수험생들이 상품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품학 과목 시험 후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은 경향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시험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2교시 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으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상품학의 경우 몇몇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3교시가 시작되기 30분전인 1시 50분. 1시 40분까지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아가도록 돼 있지만 2∼3명의 감독관이 도착하지 않아 시험본부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사방으로 연락해 도착하지 않은 감독관을 찾았고, 결국 늦게서야 고개를 숙이고 등장한 감독관들은 "뭐하는 건가. 왜 이렇게 늦었나"라는 질책을 당했다.한편 이날 치러진 2004년도 관세사 자격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 8일 발표되며 최소합격인원은 75명이다.합격자는 1차ㆍ2차시험 모두 매과목 40점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 이에 따른 합격자가 75명 미만인 경우에는 75명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부모 빚 대신 변제-나중에 받았다면 "증여세 매길 수 없다" 아들이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갚았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의 아들이 A씨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 데 대해 관할세무서가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A씨가 아들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채무를 진 것일 뿐이라며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결정했다.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98년 모 건설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억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씨의 아들이 대신 보증채무를 갚아 줬다. 관할세무서는 그러나 아들이 어머니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것을 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 A씨에게 98년도분 증여세 910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모 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쓰고 갚는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2001년 12월 A씨의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A씨가 아들에게 6000만원을 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만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며 관할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 청구건은 예외적으로 아들이 대신 갚은 돈을 어머니가 나중에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에 주목해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구상권(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원채무자에 대해 갖는 상환청구건)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무거래" 로 인정했다" 고 설명했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관세사 2차시험 현장] 2교시후 응시생 80명 줄줄이 집으로.. 11일 2004년도 관세사 자격 2차시험이 치러진 서울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시험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현재 570명의 응시생 중 75.1%인 428명이 출석해 지난해의 72.1%보다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그러나 1교시 관세법 시험이 끝나자 무려 60명의 응시생이,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이 끝난 12시 50분에는 20명이 추가로 시험장을 빠져나가 3교시 내국소비세법 시험에는 출석률이 59.3%로 떨어졌다. 이같이 시험을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80명의 수험생은 대부분 2차 시험 경향을 파악, 내년 시험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온 것. 그러나 1, 2교시 시험을 치르고 낙방할 것이라고 판단, 시험을 포기하는 수험생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시험인데 끝까지 치기라도 하지..."라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한 감독관은 "통상적으로 수험생들이 상품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품학 과목 시험 후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은 경향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시험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2교시 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으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상품학의 경우 몇몇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3교시가 시작되기 30분전인 1시 50분. 1시 40분까지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아가도록 돼 있지만 2∼3명의 감독관이 도착하지 않아 시험본부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사방으로 연락해 도착하지 않은 감독관을 찾았고, 결국 늦게서야 고개를 숙이고 등장한 감독관들은 "뭐하는 건가. 왜 이렇게 늦었나"라는 질책을 당했다.한편 이날 치러진 2004년도 관세사 자격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 8일 발표되며 최소합격인원은 75명이다.합격자는 1차ㆍ2차시험 모두 매과목 40점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 이에 따른 합격자가 75명 미만인 경우에는 75명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인사]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에 이명호氏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감독정책2국 비은행감독과장에 이명호씨를 임명했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