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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전 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K씨는 지난해 5월 거래처 A에서 어음을 받고 5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이에 대한 부가세 500만원을 신고ㆍ납부했다.
그런데 거래처 A가 10월경 부도가 나서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이미 납부한 500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낸 상황이 됐다.
이 같이 외상매출처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부가세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에 명시된 "대손세액공제"는 이 같은 경우에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라며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부가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받지 못한 부가세에 대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를 들어 K씨의 경우 올해 4월에 대손이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 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 공제해준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경우 등의 사유 가운데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거래처 A가 10월경 부도가 나서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이미 납부한 500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낸 상황이 됐다.
이 같이 외상매출처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부가세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에 명시된 "대손세액공제"는 이 같은 경우에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라며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부가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받지 못한 부가세에 대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를 들어 K씨의 경우 올해 4월에 대손이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 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 공제해준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경우 등의 사유 가운데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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