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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대정부 질문서 밝혀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13일 "정부가 공공목적으로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나선 박상돈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조성 등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고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14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채권 등 보수적인 기금 운용방식으로 인해 수익창출이 어렵다며 연기금 주식투자를 허용해 허약한 주식시장을 살리고 내수를 촉진시키는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아파트 분양제도를 경매제도로 전환하고 그 차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임대주택기금을 조성해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 날 대정부 질문에 질문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이제 경제의 순환체계를 망가뜨릴 정도로 심각해졌다" 며 "정부가 우리경제의 양극화현상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정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의 양극화 현상 완화와 장기적인 성장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도 "농민의 자생단체인 협동조합을 설립취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며 "농협법개정안에 실적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제외한 모든 급여를 동결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법규에 넣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에서 당선된 조 의원은 "현재 정부에 강원도 출신 장차관이 한 명도 없다" 며 "지역안배 원칙을 고려해봐야 한다" 고 이색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13일 "정부가 공공목적으로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나선 박상돈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조성 등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고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14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채권 등 보수적인 기금 운용방식으로 인해 수익창출이 어렵다며 연기금 주식투자를 허용해 허약한 주식시장을 살리고 내수를 촉진시키는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아파트 분양제도를 경매제도로 전환하고 그 차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임대주택기금을 조성해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 날 대정부 질문에 질문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이제 경제의 순환체계를 망가뜨릴 정도로 심각해졌다" 며 "정부가 우리경제의 양극화현상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정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의 양극화 현상 완화와 장기적인 성장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도 "농민의 자생단체인 협동조합을 설립취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며 "농협법개정안에 실적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제외한 모든 급여를 동결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법규에 넣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에서 당선된 조 의원은 "현재 정부에 강원도 출신 장차관이 한 명도 없다" 며 "지역안배 원칙을 고려해봐야 한다" 고 이색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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