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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구 광주국세청장 취임 -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 오재구(吳在鉤.57) 광주지방국세청은 26일 2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5대 청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오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납세자인 국민이 국세청을 믿어 주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 잘하는 광주청을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하자"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 맡은 업무에 자신감을 갖고, 자기역량 배양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세공무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청장은 또 "홈택스서비스에 의한 전자신고 납부 서비스와 조사 조직의 비노출과 조사 상담관 제도 운영 등에 따른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음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이어 오 청장은 "경제여건이 빈약한 가운데에서도 지역을 지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인에게는 모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납세자가 고마워하는 세정환경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한편 오 청장은 취임식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납세자가 억울해 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정, 국민을 설득하고 아우르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전남 함평 출신인 오 청장은 순천.광주세무서장과 국세청 조사1과장, 감사관 등을 거쳐 이사관으로 승진, 이번에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 받았다.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누가 될까 ○…국장급 인사에 이어 금주말경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에서 누가 승진 할지가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하마평이 무성.현재 부이사관 승진TO는 허종구 前기획예산담당관(본청)의 미국 파견으로 확보된 1자리와 이주석, 김상열, 이재광, 김영채 씨 등의 명퇴로 확보된 4자리를 합쳐 모두 5자리. 그러나 재경부에서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으로 옮겨 오는 것으로 알려진 노형철 국장(행시 22회)이 한자리를 차지해 승진자는 4명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이사관 승진은 강일형 본청 부가세과장(특채), 김철민 본청 조사3과장(특승), 김명수 국세종합상담센터장(행시 21회), 김창환 본청 공보관(행시 22회), 허병익 본청 감사담당관(행시 22회), 조홍희 본청 업무혁신담당관(행시 24회)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한편 허장욱 본청 징세과장이 이번 인사에서 총무과장으로 옮겨가면서 김영근 본청 소득세과장, 이준성 본청 원천세과장, 채경수 본청 국제세원담당관 등 행시 23회 출신 본청 과장들도 차기 부이사관 승진 대상에 바짝 다가섰다는 관측.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정태언 대구국세청장 취임-기자간담회 - "지역경제 워낙 어려워 ... 신임 정태언(鄭泰彦)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6일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기업활동을 할수 있는 풍토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을 꾸려가고 있는 경영인들과 근로자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청장은 "특히 지역기반산업인 섬유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쉬메릭과 실라리안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기존 일자리의 10%이상을 늘린 일자리 창출기업도 3-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각종 세정지원책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 청장은 "24년만에 고향에 다시 와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지역경제가 워낙 어려워 세정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북 상주 출신인 정 청장(행정고시 17회)은 대구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국세청 공보담당관, 전산기획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거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지냈다.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GM대우車, 외국인 임원 인사 단행 GM대우차(대표 릭 라일리)가 최근 CFO(최고재무담당자)와 디자인 총책임 등 외국인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GM대우차는 지난 6월말 GM그룹 연중 수시 인사에 맞춰 일부 임원을 교체했다. 이에 따라 GM의 대우차 인수 직후부터 재무를 담당해온 CFO인 데이비드 멀린 부사장 후임으로 조 피터 사브 부사장을 임명했고 디자인 담당임원이었던 마이클 심코 수석 전무 후임으로 데이비드 리온 수석 전무가 선임됐다.신임 조 피터 재무담당 부사장은 GM멕시코를 거쳐 GM 자회사인 사브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GM그룹내 정책위원회의 정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디자인 담당 임원으로 영입된 리온 수석 전무는 GM대우가 개발중인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신차의 베이스 모델인 "새턴 뷰" 개발에 일부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져 SUV 제품력 향상을 위한 포석 차원으로 풀이된다.리온 수석 전무의 전임자인 심코 전무는 GM대우가 출시 예정인 대형차의 기본모델인 GM홀덴의 스테이츠 맨의 디자인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핵심 브레인이었다.이번 인사는 향후 GM대우차의 전략적 기술 및 제품 개발과 맞물려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GM대우차는 오는 2006년초 콤팩트 SUV신차를, 2007년초 스테이츠맨을 플랫폼으로 한 2.8리터 및 3.6리터급 대형 럭셔리 세단을 출시, 부평 2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GM대우차는 또 부품품질 담당 임원에 에밀리오 에스파자 상무를 임명했다.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준비된 지방청장", 조용근 대전청장 26일 취임식 - "부동산투기세력 강도높... 조용근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6일 오후 취임식을 가진 뒤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조 신임청장은 국세청 개청요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38년간 줄곧 국세청에서만 근무해온 국세청 맨. 조용근 대전청장이 취임식 직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구상을 들어봤다.▲대정지방국세청장 취임을 축하한다. 취임 소감은?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 전국 교통의 중심지이며 행정수도이전 등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어 낯 설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충절의 고장에서 지방청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인 "정부혁신" 과 관련하여 대전청의 세정혁신에 대한 구상은?"정부혁신"을 세정에 접목,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을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추진해서 효율적인 세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미래 선진세정에 대한 비젼과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집중 토론, 조직내의 세정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원과 "대화ㆍ토론회"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은 2배로 늘리고 비효율과 부정적인 것은 제거해 나갈 생각이다.특히, 대전청 업무혁신 사랑방의 가입직원수가 1,327명이라고 들었다. 이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일 찾기"를 지속 추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다.▲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투기 대책은?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전청은 부동산투기거래 상시관리체제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투기자료 4개추적반이 부동산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밖에 77개 전담반과 49명의 모니터 요권 등 224명이 부동산투기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토지공사, 주택공사, 자치단체 등 10개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시관리체제 구축돼 있다. 우리 대전청으로서는 투기혐의자를 조기색출해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기혐의자 검색시스템"을 활용해 투기혐의자를 조기 색출, 거래일부터 4개월이내 조사실시하고 있다.대전청은 이미 신행정수도 이전지역 등의 투기혐의자에 대하여 강력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조사인원 767명이 동원돼 54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실적도 올렸다.앞으로도 우리 대전청은 대전ㆍ충청권 부동산투기혐의자 자금출처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다.세무조사대상은 ▲신행정수도 이전지역과 주변지역 부동산거래자료 정밀분석하여 토지를 다량 취득ㆍ양도한 자 중 양도소득세 등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자 ▲부동산 거래자료를 매월 수집ㆍ분석, 고액의 양도차익을 남긴 자와 수증혐의자에 대하여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부동산가격이 높게 상승하는 신행정수도 이전후보지나 인근지역인 공주ㆍ연기ㆍ청원ㆍ천안ㆍ아산ㆍ청주ㆍ대전지역 등을 집중 관리하고, 위 지역외 최근 부동산거래가 활발하며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불성실 또는 무신고한 부동산 투기자를 색출, 거래일로부터 4개월(예정신고기간 익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다.아울러 부동산 투기조사는 전원 금융조사를 병행실시하고 사업소득세 등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허위 계약서(2중 계약서 등)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범칙조사를 실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강화할 것이다.▲향후 대전청 운용방향은?일자리 창출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또 대전청은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이고, 지역경제 여건 역시 다른 지역보다 나은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적법과세를 통하여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평과세」구현에 역량 결집하는 세정을 펴 나가겠다. 아울러 세정혁신의 가장 중점분야로 깨끗한 국세청, 청렴한 세무공무원, 부조리 없는 세무조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을 생각이다.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공손하고 친절하며 질 높은 납세세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특히 38년간의 공직경험을 살려 직원 상하간ㆍ동료간에 서로 돕고 화합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직원들과 동고동락하겠다.지금까지 대전청이 추진해 온 모든 업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합심, 노력하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조용근 대전국세청장 취임사(전문) 친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에서 꿋꿋하고 아름답게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여러분 !충절의 고장인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저는 최근 몇년전부터 국세청 공보관과 서울청 납세지원국장을 거쳐 오늘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대전지방국세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이용섭 국세청장님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재임기간 동안 우리 대전청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시고 영전하신 전임 이재현 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의 세정여건을 보면 수출은 호조이나 내수경기의 부진과 고유가, 이라크 사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나 국가재정 수요 조달이라는 막중한 우리 본연의 임무를 무리없이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은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세정혁신은 시대적 소명이며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자연히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속적인 세정혁신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고 세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다짐하고 또한 함께 실행해야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첫째, 납세서비스 업무를 보다 한단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꾸준한 노력으로 납세서비스가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으나 납세자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어 어느때 보다도 이제는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세정혁신의 차원에서 더욱 공손하고 보다 더 친절한 납세지원과 세정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둘째,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야겠습니다. 공평과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덕목이며 목표입니다. 바르고 투명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소득 종류간이나, 계층간의 불공평을 없애 우리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셋째, 정부의 신행정 수도 이전 방침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신행정 수도 이전 후보지가 모두 우리 대전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에 있어 부동산 투기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국가적 대과업인 신행정 수도 이전 사업이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넷째, 무엇보다도 직원 상호간의 인화 단결입니다. 직장은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상하간ㆍ동료간에 서로 돕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야말로 상생의 분위기가 되도록 각 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합시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지방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금까지 대전청에서 추진해온 모든 업무들이 주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끝으로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가정과 모든일에 평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2004. 7. 26 대전지방국세청장 조용근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3성장군 전역.."NLL 허위발표" 파문 일단락 북한 경비정의 무선응신 내용을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기무사의 조사를 받아오던 박승춘 합참 정보참모본부장(육군중장)이 26일 자진 전역의사를 밝히면서 "북한 경비정의 응신내용 허위보고" 파문은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박 본부장이 이날 오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전역을 선택한 것은 북한 경비정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불거진 보고체계의 허점과 관련해 "만신창이"가 된 군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달 16일 허위보고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한 이래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온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해군작전사령관을 비롯한 5명만 경고조치를 받게되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마저 제기됐다.더욱이 조영길 국방장관이 24일 해작사령관이 "단순 판단착오에 따른 보고 누락보다는 합참으로부터 사격중지 지시를 우려해 누락했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파문이 증폭되자 이제는 군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타가 빗발쳤다.군 수뇌부 차원에서 "극약처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기를 먹고사는 군의 위신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민적 불신이 극도로 증폭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에 북한교신 내용을 유출한 박 본부장이 26일 오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전체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 장관에게 전역의사를 표명했다.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장에서 제병지휘관을 맡아 전군을 대표해 노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신이 군복을 벗는 것으로 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박 본부장이 이날 전역희망 후 곧바로 보직이 해임되자 자신의 행위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들이 군 안팎에서 나왔다. 기무사의 조사 결과 북한 경비정의 기만행위가 있었던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교신관련 자료를 일부 언론에 건네주는 과정에서 아무런 악의가 없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에 자료를 넘겨줄 당시 그 자리에 국정원 간부도 동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보수언론을 동원해 대통령의 지시에 반발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사실상 확인됐다. 다만 군사보안시행규칙과 국방부 공보규정,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정도여서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었던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경고 정도의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하지만 그는 이날 인사위가 소집되기 직전에 군내 최고 정보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군복을 벗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남기고 33년간 걸어온 군문을 나섰다.박 본부장이 이날 보직해임됨으로써 이달 14일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월선했다 경고사격 직전에 거짓내용의 송신을 우리측에 보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11일간 계속된 파문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2002년 서해교전 당시 해군 참수리호를 격침시킨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을 당시 해상에서 빚어졌던 실체적 진실을 언론에 알려줬다는 이유로 3성장군이 군복을 벗게되자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사기밀도 아닌 일반적인 내용을 단지 언론과 접촉하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군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목격한 군인들이 언론을 경계하거나 기피하는 기존의 풍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북한군이 바다나 하늘, 육지를 통해 침투했을 때 군 장교들이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보고에만 열중하다 참사를 맞게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이날 오전 NLL을 월선한 선박이 규모나 조업당시 정황 등에 비춰 북한 어선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합참이 미식별 어선이라고 발표한 것은 급속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희망하는 청와대측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세무서장급 교육 파견 15명 발표 국세청은 오는 28일 국세공무원교육원 입소가 예정된 세무서장 15명의 파견인사 명단을 26일 발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파견인사 선발기준은 1948년 이후 출생자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차원에서 서장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現보직 1년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또 서장급에서 타기관 파견 경력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가급적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다음은 15명의 파견인사 명단.□ 서울청(6명)▲조성근 개인납세2과장▲김영배 남대문세무서장 ▲손영만 용산세무서장 ▲박화순 성북세무서장 ▲김성준 반포세무서장 ▲장인모 도봉세무서장 □ 중부청(5명)▲박동렬 조사1-3과장▲방춘석 서인천세무서장▲박호순 수원세무서장▲임환수 고양세무서장▲노재성 영월세무서장□ 대전청(1명)▲최만호 논산세무서장□ 광주청(1명)▲노차근 북광주세무서장□ 대구청(1명)▲조병기 납세지원국장□ 부산청(1명)▲나상수 조사2국장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 멀티 비디오카드 세율 8% 부과 결정 관세청은 컴퓨터 동영상을 TV에 전송하고 디지털 캠코더와 연결해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인 멀티 비디오 카드에 대해 세율 8%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관세청은 최근 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멀티비디오카드의 경우 그래픽 카드 본연의 기능 외에 TV수신기능 및 영상 캡처 기능이 있는 통합카드이기 때문에 비디오카드가 아닌 독립적인 품목(HSK8543.89-9090호)으로 분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멀티비디오카드는 디지털 캠코더와 연결, 동영상 편집작업을 할 수 있으며 각종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기기로부터 영상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입출력 모듈 및 각종 케이블을 제공하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비디오카드의 경우 키보드나 마우스, 모니터 등과 같은 컴퓨터 단위기기로 분류, 관세율 0% 양허관세가 부과되지만 멀티비디오카드는 본연의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 8%가 부과되는 독립적인 품목으로 분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수십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자 구속 대전지검 형사1부 조명순 검사는 26일 수십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신모(35)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보통신 관련업체 대표인 신씨는 지난해 5월 10일부터 두달 동안 23차례에 걸쳐 거래업체인 I시스템에 13억여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등 2002년 4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58차례에 걸쳐 2개 업체와 33억여원의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역전세난" 세입자-집주인 "충돌" 2년전보다 큰폭 하락 전세금 못내줘 분쟁…빈집도 속출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이 역전세난 홍역에 빠져들고 있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이 2년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입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3년전 전셋값이 급등하고 공급물량이 딸리면서 전세난을 빚었던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특히 그동안 여름방학 전세수요가 집중됐던 강남권도 가격 하락세와 수요 감소가 가중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금 반환분쟁이 늘고 있다. 일부 단독이나 연립주택은 수개월째 전세수요자가 나서지 않아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흔하다. ◇역(逆) 전세난 조짐 뚜렷〓가격 하락과 수요 단절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아파트들은 역전세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64평형 전셋값은 2년전 5억2500만원에서 현재 4억2500만원으로 1억원 가량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전세계약이 끝난 가구를 중심으로 전세금 반환이나 가격 인하폭을 둘러싼 마찰이 늘고 있다. 서초동 S공인 관계자는 "평형대별로 2년전보다 전셋값이 5000만∼1억원이상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시 가격을 얼마나 낮춰줘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인하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하지만 신규 수요가 없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전보다 35평형 전셋값이 5500만원정도 하락한 강서구 등촌동 우성아파트도 역전세난에 따른 세입자와 집주인간 마찰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 전셋값 하락과 수요감소가 심해 역전세난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유니에셋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36%를 기록한 반면 단독주택과 연립은 각각 -8.96%와 -8.17%가 떨어져 하락폭이 3∼4배정도 차이난다. 연립주택 밀집지역인 강서구 화곡동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20∼30평형대 연립주택 전셋값이 2년전보다 평균 2000만원이상 하락했지만 전세수요가 없어 수개월째 집이 비어있는 사례도 흔하다"며 "재계약 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전셋값을 시세 이하로 낮춰주는 등 세입자 위주로 전세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이후 연말까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 역전세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9만6693가구로 상반기(6만6036가구)보다 46%(3만657가구)가량 늘어난다.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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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한다.4.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법 제12조 2호 나목)과세기간종료일(2023년말)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1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필자주: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말함(일부 예외 있음)5.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6. 무상지원받은 인테리어비용의 사업소득여부(소득세과-850, 2010.07.27.)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 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7.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2018-소득-3990, 2018.12.21.)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8.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서일46011-10395, 2002.03.25.)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필자주: 기구및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는 의미임9.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성실신고확인여부 판정등에 유익한 Tip(1) 대표적인 성실신고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연도(2023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기준1) 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15억원 이상2)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7.5억원 이상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5억원 이상(2) 공동사업장 경영시의 성실신고판단: 총수입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함(소득세과-296, 2014.05.26.)(3) 지방보조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06.12.)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o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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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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