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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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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석화, 현대석화 인수건 분할경영 합의 호남석유화학은 23일 현대석유화학 인수건과 관련, 올해말까지 현대석화의 제1단지는 LG화학이, 제2단지는 각각 분할해 경영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4.07.24 출처 : 조세일보
[프로필] 조용근 신임 대전국세청장 선이 굵고 의리가 강하며 결단력이 높은 리더형이라는 평. 1946년 경남 진주출신으로 경북사대부고와 성균관대 상학과(3년)를 나왔으며 1966년 6월 국세청 개청 요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38년간 국세청에만 근무했다. 사무관 승진 이전 10여년 동안 본청의 기획업무 부서에서 근무, 기획업무에도 능통하며 토지초과이득세 준비단의 실무 중추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1991년 4월부터 1993년 7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무총리실 사정담당관실에 파견근무를 했고 사무관 시절에는 서울청의 조사관리계장과 본청의 조사 1-3계장, 2-1계장, 1-1계장 등을 두루 거친 조사通이기도 하다. 본청 조사1과 1계장을 지내다 1996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1996년 의성서장, 1998년 서울청 재산조사과장, 1999년 조사관리과장ㆍ특별조사과장 등을 거쳐 2000년에 중부서장과 영등포서장을 지냈다. 2001년 1월부터 언론사 세무조사시 국세청 공보담담당관을 맡아 조직을 위해 헌신했다. 업무유공으로 지난 1982년 대통령표창, 1992년 근정포장을 각각 수상하기도 했으며 영등포 서장시절에는 "아버지의 학교" 등에 수강신청을 하는 직원들의 수강료를 대신 납부하기도 했으며 대금(악기)을 배우는 동호인들에게는 대금을 무료로 선사하는 등 평소 부하직원들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부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털어 장학재단을 설립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서울 동부이촌동 온누리교회의 장로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같은 교회 권사로 활동하고 있는 부인 柳榮惠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자식농사도 잘지어 아들은 서울대 법대 정시모집에서 수석합격의 영예를 차지했고(현재 법대 4학년), 딸은 경희대 치의예과에 재학중이다.-1946년 경남 진주生, 경북사대부고ㆍ성대 상대 중퇴, 서울청 조사2계장, 의성서장, 서울청 재산1과장ㆍ법인조사관리ㆍ특조과장, 국세청 조사1과 서기관, 중부서장, 영등포서장, 국세청 공보관,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2004.07.24 출처 : 조세일보
[프로필] 정태언 신임 대구국세청장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관료로 세원관리 및 국세조세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 1951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성균관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75년 행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근무 28년만에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보임됐다. 1976년 대구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북대구서 조사과장, 서대구서 소득세과장, 울산세무서장, 국세청 공보관, 1999년 9월 국세청 제2개청 이후에는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국세청 이외에 국무총리실과 금융연구원 파견 근무 경력도 있으며 국세청 공보담당관으로 2년간 재직해 언론계 지인이 많다.탁월한 리더십과 친화력으로 조직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성격이 원만하고 소탈해 조직내 상ㆍ하간 신망이 두텁다.주말은 물론 매일 새벽미사를 드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부인 박정순 여사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51년 경북 상주 출생, 대구상고ㆍ성균관대ㆍ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영월ㆍ울산ㆍ영도ㆍ광명ㆍ양천세무서장, 국세청 공보관,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2004.07.24 출처 : 조세일보
[프로필] 오재구 신임 광주국세청장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세행정 전문가. 1947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한국방통대,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66년 9급으로 국세청과 연을 맺은 뒤 4년 후 7급 공채에 합격. 순천ㆍ광주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3과장, 중부청 조사1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ㆍ감사관을 거쳐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보임됐다.법인과 조사분야에서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뛰어난 분석능력, 업무추진력으로 세정혁신의 지속적 추진과 정착을 뒷받침해왔다.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꼼꼼한 업무처리로 국세청 내 신망이 두터우며 외유내강형 정통 세무관료라는 평이다. 주경야독으로 한국방통대와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학구파로 관리자로서 드물게 세무사와 부기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부인 윤학희 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과 고적탐방.-1947년 전남 함평 출생, 광주제일고ㆍ방통대ㆍ전남대 행정대학원 졸, 광주청 조사담당관ㆍ감사관, 순천ㆍ광주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3과장, 중부청 조사1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ㆍ감사관 역임, 90년 녹조근정포장 수훈. 2004.07.24 출처 : 조세일보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탈세의혹 조사중 브라질의 엥히키 메이레예스 중앙은행 총재가 탈세 가능성과 외국계은행 계좌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정부관계자들이 23일 밝혔다.연방정부는 지난달 메이레예스 총재에 대해 이같은 제보를 받은 후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당국은 조사의 구제적인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이와 관련 브라질 중앙은행은 성명를 내고 메이레예스 총재는 재정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부정도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2004.07.24 출처 : 조세일보
김대환 노동부장관 불법체류자 근절촉구 가두캠페인 직접 참여 (파일이름:홍보캠페인(7.23).hwp) 불법체류자 근절촉구 가두캠페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7.23(금) 오전 7:30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안산역 일대에서 노동부 직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등 법무부 직원과 경찰 등 60여명이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근절을 촉구하는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김장관은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불법고용 및 취업의 명분이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으며 떳떳하게 외국인을 고용하고 외국인근로자도 당당하게 취업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특히, 금번 캠페인에는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송출국가 대사관의 대표들도 직접 참석하여 한국내 불법체류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자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조기 귀국할 것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 태국 및 인도네시아 대사와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공사 참여로 MOU 체결 6개국 모두 참가 지난 19(월)부터 시작된 범정부적 불법체류 근절 캠페인은 전국 20개지역에서 실시되는 바, 이번 캠페인은 두차례(1차:7.19~7.23, 2차:8.2~8.6)에 걸쳐 진행하고 금일로 1차 캠페인이 종료된다. 최근 정부의 불법체류 관련 담화문 발표와 가두 캠페인 실시 등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동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저해하고 어려운 국내 고용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인한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노동부 등 외국인 관련부처 들은 그간의 출국기간 유예, 제조업체 단속배제, 낮은 사업주 처벌 수위 등의 유화적인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단속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국,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대책협의회’를 7.21부터 당분간 상설 운영키로 하였다. 우선, 예외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 고용사업주 단속으로 전환하여 불법취업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상습적이거나, 다수 불법체류자 고용 및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매월 실시중인 합동단속(출입국관리소, 해경, 경찰)은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로 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여타 외국인 관련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동향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 동향조사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적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 및 고용사업주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함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공무원들은 연말까지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체류 및 취업을 발견 즉시 이를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고 즉시 출동하여 처리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무부 등에서 운영중인 불법체류자 사이버 신고센터(www.moj.go.kr) 등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준법의식도 고취하기로 하였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은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도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국인고용기회의 침해, 외국인 범죄 및 AIDS 발생 증가, 테러 위협 등 불법체류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리법을 경시하는 나쁜 행태가 번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금번 불법체류자 근절 대책의 시행은 합리적인 외국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서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지난 14일 건설일용근로자 30여명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등 건설 일용근로자 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업종의 내국인 고용기회의 침해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 특히, 8월부터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지난해 정부시책에 따라 자진 출국했던 외국인의 재채용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숙련인력 확보도 용이하게 됨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체류자 10만명선으로의 감소를 목표로 범정부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하였다. 붙임 외국인력변동 추이 2004.07.23 출처 : 노동부
“외국인력 고용절차 쉽게 알려드려요" “외국인력 고용절차 쉽게 알려드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은 7.23부터 7.30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5개지역본부에서 외국인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8.17 시행)에 의한 외국인력 고용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고용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 인력의 합법적 고용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업에서 원하는 조건을 갖춘 외국인을 사업주가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 제시하는 임금 등 근로계약조건에 동의하는 외국인구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 외국인근로자 도입 시 사업주 부담 비용(16만원 이하) - 근로계약 등 입국관련업무 수수료 : 4만원 - 외국인취업교육비 : 20만원이하(건강진단비용 2만원 포함) - 고용보험에서 취업교육비중 8만원 정도 사업주에게 환급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계약체결, 입국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최단 1개월～3개월 후에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는 8.17부터 외국인고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1개월간의 내국인구인노력을 해야 하므로 해당기업에서는 지금부터 노동부 고용안정 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 설명회 행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국(T.02-3271-94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4.07.23 출처 : 노동부
장마철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강력조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강력조치노동부는 침수․붕괴 및 감전위험 등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7~7.2까지 4주간 지하철, 터널, 아파트, 도로 및 교량공사 등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909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처리 163개소, 작업중지 83개소, 사용중지 90건, 과태료 부과 357건, 시정지시 3,246건 등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점검대상> 이번 장마철 일제점검에서는 올해 들어 안전상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과 SOC시설공사로서 재해율이 높아 노동부로부터 적색등급으로 지정된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위험상황이 신고된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현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특히, 장마철 위험요인인 침수, 붕괴, 감전 위험이 있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점검반 편성 및 점검내용>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 ※ 검찰청, 건교부, 행자부(지자체) 등 다른 부처와 합동점검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함께 점검추진 장마철 취약요인인 침수, 붕괴, 감전 위험과 건설재해의 주요인인 추락ㆍ낙하 위험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상태를 중점 점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사용여부, 근로자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점검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쌍용건설(주)에서 시공중인 『쌍용스윗닷홈 신축공사현장』과 롯데건설(주)에서 시공중인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 163개 현장(붙임 사법처리(예정) 사업장 현황 참조)에 대해 사법처리 ※ 위반사례 쌍용건설(주) 『쌍용스윗닷홈 신축공사현장』(서울 성동구 성수1가) : 이동통로상의 가설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등 7건 롯데건설(주)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현장』(광주시 북구 운암동) : 파이프서포트 연결용 전용철물 미사용 등 4건 굴착단면 붕괴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세대건설(주) 남외 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공사현장 등 16개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작업중지 조치하고 추락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우미산업개발(주) 우미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 67개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명하는 등 총 83개소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또한, 대덕건설(주) 리파인빌 신축공사현장에서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인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교류아아크용접기 등 90건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화성건설(주) 동강농협종합회관 및 하나로마트신축공사 등 사업주에 대해 357건의 과태료(4억5천여만원) 부과 < 법 위반 건설현장 조치기준 > - 사법처리 - 근로감독관이 이번 장마철 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형사입건하는 것을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법정최고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중지 -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클 경우 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일정기간 중지시키는 조치 - 사용중지 -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설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사용을 중지시키는 조치 <점검결과 분석> 시정지시한 총 3,246건의 위반사례를 보면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이행이 1,758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전예방조치 미이행이 402건(12.4%), 기계․기구시설 방호조치 미비 250건(7.7%) 순으로 나타남 노동부는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를 취해온 바 이번 장마철 일제점검의 경우, 2003년도에 비해 점검현장수는 809개소에서 909개소로 100소(12.4%)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법처리 건설현장수는 48개소에서 163개소로 3.4배(115개소),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는 9건(5천여만원)에서 357건(4억5천여만원)으로 39.7배(348건)나 대폭 증가하였음 ※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위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의무 위반 등 종전 행정형벌 대상 법 위반사항(30건)에 대해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한 때문임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의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발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방침임 ※ 2004년 5월말 현재 건설업 재해자수는 7,394명, 재해율은 0.33%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각각 1,459명(16.5%), 0.07%P(17.5%) 감소하는 등 건설재해가 올해 들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추락(2,474명, 27.9%), 낙하․비래(1,001명, 11.3%) 등으로 인한 재래형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 2004.07.23 출처 : 노동부
경기 일산, 빌딩 신축공사중 3명의 사망사고를 낸 공사업체 대표 구속 노동부는 지난 7.10(토)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소재한『유국타워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근로자 3명이 운반구에 유리를 싣고 함께 탑승한 채 10층으로 올린 후 당해 유리를 건물안으로 내리던중 운반구가 5층으로 급강하하면서 탑승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영주복층유리 대표자 황상빈(51세)을 어제(7.22) 저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사고 개요> 2004.7.10. 0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2 소재 율창종합건설(주)에서 시공중인 "유국타워 신축공사현장" 에서 유리설치를 위해 근로자 3명이 고소작업차의 운반구에 복층유리(43장, 약 450Kg)를 싣고 당해 운반구에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10층으로 올린 후 운반구를 빌딩 건물 외부의 창틀에 정지시키고 유리를 건물 안으로 내리던 중 고소작업차의 붐대(팔)를 지탱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운반구가 5층으로 급강하하면서 탑승한 근로자 2명이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고, 1명은 하강시 충격으로 작업대 위에서 사망하는 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법 위반사항>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모 ․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해야 함에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작업차의 운반구에 화물(복층유리)을 적재하는 때에는 최대적재하중(300k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150kg 초과한 450kg을 적재하였고 고소작업차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작업계획서 조차 작성하지 않았음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법처리에 이어 시공업체인 율창종합건설(주) 등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업 면허등록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근로자를 3명 사망케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는 때에는 2월 이하의 영업정지(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치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들어 1.13(화) 울산에서 폐수처리시설 개조공사를 하던중에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사고를 낸 (주)일신플랜트 현장소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금번 사고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9건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2명을 구속한 것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구속 3건(4명)에 비해 3배나 대폭 증가한 것이며 앞으로도 건설공사현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등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임 ※ [붙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 구속현황 (파일이름:구속 보도자료(7.24).hwp) 3 / 3 2004.07.23 출처 : 노동부
기업의 경력직 채용관행 등에 따라 청년들의 직장체험(연수)가 취업전 필수과정으로 정착 기업의 경력직 채용, 수시채용 등 채용패턴 변화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전 직장체험(연수)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월말 현재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약 65천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취업지원제 9천명, 연수지원제 56천명) 전년 동기 32천명(취업지원제 3천명, 연수지원제 29천명) 대비 1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107천명, 구인자는 108천명(21천개소)으로 참여 희망 구직자 중 61%가 구인․구직 조건이 맞아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높은 청년실업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채용관행이 경력직 위주 채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청년들이 본격적인 취업에 앞서 노동시장 여건을 살펴보고, 직업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체험을 취업전 하나의 필수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전국 75개 대학에서는 연수지원제 참여를 1～6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생들의 직장체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 중 취업지원제(인턴제)는 확실한 취업성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바 ‘04년 6월말 현재 취업지원제를 통해 약 9천명의 청소년이 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되었고, 3개월 인턴 수료자중 약 90%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높은 정규직 채용율을 보였으며, 이는 일본의 인턴 수료후 정규직 채용율 79%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보다 충실한 연수와 함께 취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직무훈련을 실시하거나 산학협력을 통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는바 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연수실시 이전에 연수생을 대상으로 직장매너, 문서작성법 등 사전직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일 최대 1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4천명(58건)에게 사전직무훈련을 실시하였다. 동국대, 이화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중앙대, 인하대 등 46개 대학은 외환은행, 쌍용정보통신, 현대건설, 삼성SDS 등의 기업과 ꡔ산학협력협정ꡕ을 체결하여 약 500명의 청년들에게 기업에서 현장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부는 재학중 일경험이 졸업후 취업을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직장체험(연수)이 정규직 취업전에 한번은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량 연수업체를 발굴하고, 주요 대기업 등 연수효과가 큰 기관․단체에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연수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2001｢청년패널조사｣ 결과, 재학중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졸업하기 이전에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비율은 19.4%로서, 근로경험이 없는 자의 13.7%에 비해 높음. 그리고 졸업 이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 40.8%로서,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의 36.9%에 비해 높음.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개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취업지원제(인턴)와 연수지원제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제(인턴제)는 청소년에게 기업에서 인턴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 향상 및 정규직채용 기회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고 ※ 취업지원제(인턴제) :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턴 1인당 월 6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추가로 180만원(3개월분)을 지원 연수지원제는 청소년에게 재학시 현장경험을 통한 직업탐색 및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 연수지원제 : 고교,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매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 ▶ 노동부 전국고용안정센터 연락처(1588-1919) 붙임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개요 2004.07.23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