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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내달 법인세 중간예납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04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적으로 확보하기위해 내야 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낼 수도 있다.상반기중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이나 청산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으로 올해는 28만여곳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낼 때만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실적을 가결산해 예납할 때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또 상반기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된다.국세청은 이미 구축된 전산검색시스템을 통해 내야할 예납세액보다 적게 신고한법인을 가려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2004.07.27 출처 : 국세청
택시.장애인차량 중고차 특소세 줄어든다 앞으로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차량 등 면세차량을 사용하다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중고차로 팔 때 부담해야 하는 특별소비세가 10~20% 가량 줄어든다.국세청은 27일 택시 등 면세 승용차를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팔 때 국세청장이 특소세 부과를 위해 지정하는 과세가격이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높다는 지적에따라 세금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종전까지 자동차 취득가격에 경과 월수별 잔존가치율을곱해 산출되던 중고차 과세가격이 앞으로는 취득가격에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곱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이에 따라 구입한 지 1년 미만인 영업용 면세차량의 잔존가치율은 경과월수에따라 0.708에서 0.975까지 다양했으나 앞으로는 경과월수에 관계없이 0.708이 적용된다.또 구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장애인용 차량의 잔존가치율은 0.681~0.778에서 0.681로 고정된다.예를 들어 영업용 면세승용차인 택시는 구입한 뒤 1년6개월만에 중고차 시장에팔 때 잔존가치율이 0.635에서 0.562로 줄고 과세가격과 특소세액도 그만큼 줄게 된다.국세청은 그러나 택시 등을 구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차량으로 내다 파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영업용 면세승용차를 6개월내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팔 때는 잔존가치율을 0.800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상 선박 등 기타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나 국세기본법상 선박 등 납세담보물 평가는 모두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면세승용차의 중고차시장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과세가격 계산방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2004.07.27 출처 : 국세청
택시.장애인차량 중고차 특소세 줄어든다 앞으로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차량 등 면세차량을 사용하다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중고차로 팔 때 부담해야 하는 특별소비세가 10~20% 가량 줄어든다.국세청은 27일 택시 등 면세 승용차를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팔 때 국세청장이 특소세 부과를 위해 지정하는 과세가격이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높다는 지적에따라 세금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종전까지 자동차 취득가격에 경과 월수별 잔존가치율을곱해 산출되던 중고차 과세가격이 앞으로는 취득가격에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곱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이에 따라 구입한 지 1년 미만인 영업용 면세차량의 잔존가치율은 경과월수에따라 0.708에서 0.975까지 다양했으나 앞으로는 경과월수에 관계없이 0.708이 적용된다.또 구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장애인용 차량의 잔존가치율은 0.681~0.778에서 0.681로 고정된다.예를 들어 영업용 면세승용차인 택시는 구입한 뒤 1년6개월만에 중고차 시장에팔 때 잔존가치율이 0.635에서 0.562로 줄고 과세가격과 특소세액도 그만큼 줄게 된다.국세청은 그러나 택시 등을 구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차량으로 내다 파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영업용 면세승용차를 6개월내 일반차량으로 용도변경해 팔 때는 잔존가치율을 0.800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상 선박 등 기타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나 국세기본법상 선박 등 납세담보물 평가는 모두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면세승용차의 중고차시장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과세가격 계산방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2004.07.27 출처 : 국세청
中企 설비투자 이중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때 시기를 잘 선택해나눠서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세심판원은 27일 중소기업체가 설비투자를 한후 투자기간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나누어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심판원에 따르면 전기기계 제조업자인 A씨는 지난 2000년 상반기에 6천700만원,하반기에 5억6천900만원 등 총 6억3천600만원을 기계장치 구입에 투자한후 상.하반기 투자분에 대해 각각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기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2천만원의세금을 감면해줄 것을 신청했다.국세청은 그러나 상.하반기에 투자한 기계장치를 동일한 설비로 보고 동일한 설비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568만원의 세액공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상.하반기 나누어 투자한 기계장치는 별개의 것이며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기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면 이중공제로 볼 수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임시투자세액공제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를 낼 세금에서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중기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투자금액의 3%를 깎아주는 제도다. 2004.07.27 출처 : 국세심판원
中企 설비투자 이중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때 시기를 잘 선택해나눠서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세심판원은 27일 중소기업체가 설비투자를 한후 투자기간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나누어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심판원에 따르면 전기기계 제조업자인 A씨는 지난 2000년 상반기에 6천700만원,하반기에 5억6천900만원 등 총 6억3천600만원을 기계장치 구입에 투자한후 상.하반기 투자분에 대해 각각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기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2천만원의세금을 감면해줄 것을 신청했다.국세청은 그러나 상.하반기에 투자한 기계장치를 동일한 설비로 보고 동일한 설비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568만원의 세액공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상.하반기 나누어 투자한 기계장치는 별개의 것이며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기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면 이중공제로 볼 수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임시투자세액공제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를 낼 세금에서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중기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투자금액의 3%를 깎아주는 제도다. 2004.07.27 출처 : 국세심판원
中企 설비투자 이중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때 시기를 잘 선택해나눠서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세심판원은 27일 중소기업체가 설비투자를 한후 투자기간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나누어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심판원에 따르면 전기기계 제조업자인 A씨는 지난 2000년 상반기에 6천700만원,하반기에 5억6천900만원 등 총 6억3천600만원을 기계장치 구입에 투자한후 상.하반기 투자분에 대해 각각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기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2천만원의세금을 감면해줄 것을 신청했다.국세청은 그러나 상.하반기에 투자한 기계장치를 동일한 설비로 보고 동일한 설비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568만원의 세액공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상.하반기 나누어 투자한 기계장치는 별개의 것이며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기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면 이중공제로 볼 수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임시투자세액공제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를 낼 세금에서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중기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투자금액의 3%를 깎아주는 제도다. 2004.07.27 출처 : 국세심판원
국세청, 중간예납 법인세 축소신고시 정밀분석 국세청은 내달부터 실시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에 앞서 이미 구축된 전산검색시스템을 통해 내야할 예납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법인을 정밀분석,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2월말 결산법인 28만개를 대상으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으로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해도 된다.상반기중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이나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까지는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법인만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을 실시하는 법인들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아울러 올 상반기에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 가운데 15%를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2004.07.27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 일선세관들 심사업무 해태 심각 "시정조치" 관세청 산하 주요 본부세관인 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세관이 부과해야할 가산세를 누락하고 주요 심사품목에 대해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보분석조차 하지 않는 등 기본 업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가산세 등 수출입기업으로부터 거둬야할 세금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선 세관들의 심사업무는 민원인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주고 또 관세행정중 보다 세심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처리가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관세청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산하 각 일선 세관들의 심사업무에 대한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002년 2월 보석ㆍ녹용ㆍ화장품ㆍ고급의류 등 공항특성상 주로 적발되는 밀수품목에 대해 정보분석과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를 받았지만 지난 4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정보분석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서울ㆍ부산ㆍ인천공항세관은 확정신고 전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나 이를 부과하지 않아 총 1억원의 가산세를 받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서울세관 등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즉 사전세액 심사를 수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1년 이상 늦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서울세관은 ▲S무역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 비과세로 종결처리하고도 그 사실을 업체에 통지하지 않았고 ▲"음반 CD 및 DVD" 수입액과 로열티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않아 실제 로열티 지급액과 신고액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부산세관은 ▲기획심사 실시후 5년간 누락한 관세를 추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착오로 심사대상기간을 잘못 설정, 1년 동안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 추징을 하지 않았고 ▲수출입기업에 대해 확정가격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 기획심사로 적발된 관세탈루액 추징시 운임 및 보험료를 빠트려 530만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부산세관은 또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심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사전세액심사 12건을 최고 49일, 사후세액심사 156건을 최고 127일 늦게 실시했다.인천공항세관은 ▲사후세액심사 1만4888건을 처리기간을 넘겨 처리했으며 ▲사전세액심사를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늦게 요구해 세액심사가 늦어졌다.관세청은 자체 감사결과 이같은 각 일선세관의 잘못된 심사업무 14건을 적발하고 각 해당 세관장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004.07.27 출처 : 조세일보
[해설]시동 걸린 "선박톤세제도"…어떤 것인가 83개 외항선박회사 제도 수혜권에 포함될 듯"동북아 물류중심" 건설 뒷받침, 핵심 조세제도선박회사의 경영실적을 과표로 삼아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반으로 설정되는 "추정이익"을 과표로 삼는 선진국형 "선박톤세제(Tonnage Tax System)"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최초이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주요 해운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부 유치도 가능해져 참여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위한 세제상의 조력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오전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선박톤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연초 업무보고시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비롯해 이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ㆍ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이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좀 더 살이 붙여져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선진국들은 이 제도를 통해 자국적선 확보 및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후광을 누렸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제도를 도입해 해운하기 편리한 국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며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이 국정과제화 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당위성이 좀 더 힘을 얻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선박톤세제" 의 구체적인 도입 골격27일 공청회를 통해 그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도출된 선박톤세제는 해운선박회사가 실제로 창출한 영업이익을 과표로 삼아 세액을 부과치 않고 회사가 보유하거나 운항한 선박의 무게(t)와 운항일수에 일정한 톤세율(톤당이익)을 곱해 산출한 "추정이익" 을 과표로 삼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그러나 내년부터 도입될 톤세제도는 대상업종이 외항운송사업(지난해 말 현재 국내 83개)으로 한정되고 대상기업도 ▲2년 미만의 외국적 용선선박(빌린배)의 연간운항톤수가 당해 기업 기준선박(보유선박 및 용선기간 2년 이상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 이내인 해운사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기업이 해운사업을 통해 얻어진 이익은 톤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해운 사업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일반 기업체와 같이 당해연도 영업이익에 일정비율(법인세율)을 곱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운항일수도 톤세적용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1년, 용선선박은 용선기간을 운항일수로 간주하게 되며 개량ㆍ보수 등으로 30일 이상 연속 운항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서 빠진다. 톤당이익을 얼마로 산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해운사들이 일반 법인세 납부방식과 선박톤세제 중 자사에 유리한 세제를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다만 납부방식을 정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이를 전환할 수 없도록 의무화된다. 톤세적용 요건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한 사업연도와 톤세 잔여기간 및 향후 5년간 톤세적용이 배제되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 "선박톤세제" 도입의 효과…문제점은 없나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학적 측면에서 톤세제도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 며 "그러나 국가적 과제인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달성키 위해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톤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현시점에서 "톤세제 도입" 이 대세라는 이야기다. 손 연구위원은 "해운업의 경우 선박등록 및 조세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로 선적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등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며 "주요 해운국도 이미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국과 대등한 세제환경을 조성해 국적선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경우 과세기반이 되는 이른바 "국적선박"을 크게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 손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네덜란드는 96년 제도를 도입초기 383척이었던 자국선대가 2001년 591척으로 늘어나는 등 세금을 납부하는 회사와 선박 척수가 많아져 징수세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시아권에서 톤세제를 도입한 국가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나라의 조속한 제도 도입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은 물론 톤세제 도입으로 세계쥬요 해운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등을 유치해 동북아 물류중심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손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톤세제가 "장점" 만 있는 세제는 아니다. 특히 보유 또는 운항선박의 톤수(t)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김으로써 특정 선박회사의 영업실적이 적자일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고초"를 겪어야 한다, 해운업에 국한한 지원제도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 등이 문제점이다. 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톤세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조세수입 증가 등의 유리한 점도 많은 반면 추정 이윤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실질과세ㆍ근거과세에 기반한 조세정책의 틀에 역행할 수도 있다" 며 "그러나 앞으로 톤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조세수입도 기대키 어려울 것" 이라고 설명했다. 2004.07.27 출처 : 조세일보
"감옥서 조폭.경제사범 더 죽이겠다"-유영철 최기문 청장 "범정부 치안대책 마련"..`연쇄살인 백서" 제작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민생치안대책이 마련된다.또 유씨는 `감옥에서 추가 살인을 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유씨의 죄의식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최기문 경찰청장은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21명의 무고한 인명이 살해당한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경찰뿐이 아닌 모든 관련부처가 참여해 범정부적 차원의 민생치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문제점을 철저하게 짚고 앞으로 수사시스템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강희락 수사국장은 "심리분석가와 전문 수사관을 동원, 이번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범죄.심리분석을 실시해 `유영철 사건백서"를 제작할 것"이라며 "향후 무동기 살인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국장은 "지난 1월 경찰이 유씨를 절도죄로 검거했다 석방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는 절도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를 강화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검찰 수사에는 유씨 수사를 담당했던 1개반, 8명의 경찰이 합류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유씨는 `감옥에서 추가 살인을 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유씨가 아직도 살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국장은 유씨의 최근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씨가 경찰 조사에서 "감옥에서 조폭이나 경제사범 한두명 더 죽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4.07.2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