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5,170건


[초점] 모습 드러낸 연결납세제ㆍ파트너쉽 과세제도 조세회피, 세수감소 등 단기적 부작용 선결해야내년도입 불투명…정부, 8월 하순 도입여부 최종결정"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장기간에 걸쳐 정부가 도입여부를 검토해온 "연결납세제도" 와 "파트너쉽 과세제도" 의 구체적인 골격이 드러났다. 그러나 구체화된 제도 도입의 골격은 그 취지와 효과보다는 조세회피 수단 악용, 세수감소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만을 가득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재정경제부는 27일 오전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연결납세제도ㆍ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 날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늦어도 8월 하순까지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연결납세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발표한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제도 도입 의견은 "신중한 도입" 으로 요약된다. 마찬가지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에 대해 "아직은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 는 의견을 냈다.특히 두 제도 도입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수단 악용, 대폭적인 세수감소 등의 선결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세법에 일일이 규정해야 하는 등 세법이 복잡해지는 문제는 가볍지 않다. 현행 민ㆍ상법상 규정과 세법상의 규정이 배치돼 법적 분쟁소지라는 "폭탄" 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초 업무보고시 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큰 목소리를 내 온 정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없이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허점만을 끌어안은 채 제도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연결납세제도…"취지는 좋지만 넘어야할 산은 높고 험해..."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ㆍ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각 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액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OECD회원 국 중 미국, 영국 등 21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진적인 과세제도. 27일 공청회를 통해 구체화된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효과는 3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특히 기업들이 조직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점, 계열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세부담이 경감하는 점, 연결회계제도와 연계해 운영해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점 등이다.자회사와 모회사간 소득 및 결손액을 통합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내는 법인세보다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도입의 기본취지에 반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세법규정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현행 법인세법을 통째로 수정해야 한다" 고 말할 정도. 김진수 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는 개별법인별로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다시 계열법인을 하나로 의제해 과세하기 때문에 연결소득계산, 내부거래 상계, 소액주주 보상 문제 등 관련한 복잡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도 문제점. 특히 결손금 등을 이용해 세금을 빼먹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및 내재손실 공제 제한, 연결납세 가입 및 탈퇴제한 등 복잡한 "방지규정" 도 일일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세법규정의 복잡성은 납세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복잡성은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법적 분쟁 등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게다가 연결납세제도 자체가 자회사를 많이 가진 기업과 관련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혜택이 일부 대기업으로 편중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 저기 재원을 배분해야 할 정부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큰 폭의 세수감소" 가 가장 두려운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00년 회계연도 기준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연결납세제 도입시 최대 5000억원의 세수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일본처럼 연결부가세를 붙여 세수감소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결과적으로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 다. 김 연구위원도 "연결납세제 도입시 이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며 "연결납세제 도입보다는 기업조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간소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고 지적, 사실상 현 지점에서의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파트너쉽 과세제도…"시기상조, 도입 위한 토대 부실하다"2인 이상이 영리 목적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합명ㆍ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 인 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제도 신설도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파트너쉽이 지니는 인적회사적 특성을 고려해 파트너쉽(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파트너(개인)에게 귀속시켜 파트너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현재 파트너쉽 형태라고 볼 수 있는 합명ㆍ합자회사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고 소속 주주에 대해서도 받은 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이중과세" 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단순한 소득의 도관형태인 파트너쉽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파트너쉽은 개인과 물적회사(주식회사)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해 개인과 유사한 주주와 법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인적회사에 우선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파트너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대형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은 제도 수혜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셈. 일단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수혜권에 들어갈 경우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조정되고 파트너쉽에 결손이 발생하고 파트너의 다른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파트너의 손익이 통산돼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도 연결납세제도와 마찬가지로 넘어야할 난관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 사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현행 민ㆍ상법상 규정된 파트너쉽에 대한 정의와 세법상의 정의가 불일치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재경부 소관이 아닌 민ㆍ상법상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파트너쉽에는 과세되지 않고 인적회사 결손금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빼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세법체계가 복잡해져 이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결손금을 개인파트너의 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조세수입이 줄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중간단계로 인적회사의 경우 파트너쉽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을 파트너 단계에서 비과세하거나 파트너쉽도 현행 페이퍼 컴퍼니와 유사한 세제혜택을 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만 하다" 고 말했다. 2004.07.27 출처 : 조세일보
연결납세ㆍ파트너쉽 과세제 내년 도입 어려울 듯 "선박톤세제도" 는 예정대로 도입 가능 전망재경부, "기업과세선진화" 관련 공청회 개최정부가 그동안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선진적인 기업과세제도인 연결납세제도 및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내년 도입 및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선박톤세제도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과제로 삼았던 세 개 기업과세제도의 도입이 "미완" 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쉽 과세제도, 선박톤세제도 등 선진기업과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 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늦어도 오는 8월 하순까지 3개 과세제도의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나 연결납세제도와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도입은 현 시점에서 충분한 기반이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도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박톤세제도는 제도의 체계가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쉽 과세제도 등과 비교해 단순하고 참여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 취지와도 부합, 연내 개정안 국회제출 및 내년 도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연결납세제도란 모기업과 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영국 등 OECD회원국 중 21개 국가가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결납세제를 적용할 경우 모기업이 10억원의 이익을 내고 자회사는 5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경우 이들 기업의 이익을 상계한 5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한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모든 자회사 손익을 모회사 손익과 통산해 연결소득과 세액 계산)" 과 "손익대체형(연결그룹내 개별법인 손익을 다른 개별법인에 이전해 개별소득과 세액을 계산)" 이 있다" 며 "이 중 "소득통산형" 이 경제적 동일성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조세의 중립성ㆍ공평성 유지면에서 우수하다" 며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조세회피 가능성, 세수감소 등을 감안해 시행 초 자회사의 지분율을 높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이라고 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도 제도 도입 초기 지분율은 지난 2002년 도입한 일본의 경우처럼 모기업과 자회사간 100%지분보유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나 "제도의 효과에 비례해 ▲복잡한 세법규정 정비 ▲결손금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수단 악용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법적 분쟁 소지 ▲대기업에 편중될 가능성 ▲손익 통산에 따른 세수감소 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며 "이러한 여러 문제를 고려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 당장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업조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간소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법인간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고 제안했다.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파트너십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익을 공동으로 가질 목적으로 설립된 두 명 이상의 단체를 뜻하며 국내 로펌, 회계법인 등 전문 인력 위주로 구성된 회사나 벤처기업 등 개인이 현물출자 또는 인적자원의 출자로 만들어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띠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연구발표를 맡은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을 통해 인적기반을 바탕으로 한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각 파트너에게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현행 세법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민ㆍ상법상 규정과 세법상의 파트너쉽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달라 법적 불일치 및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며 "아울러 인적회사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며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두 제도가 여러 가지 난점으로 인해 도입여부가 불투명한 반면 선박톤세제도는 당초 예상대로 내년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톤세제란 해운선박회사가 실제로 창출한 영업이익을 과표로 삼아 법인세를 부과치 않고 회사가 보유하거나 운항한 선박의 무게(t)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을 과표로 삼아 세액을 부과하는 제도.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한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해운업의 특성을 감안해 선사에 유리한 세제환경을 조성해 국적선단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아시아권에서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선점효과를 볼 수 있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에도 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손 연구위원은 그러나 "운항선박의 톤수를 기초로 추정과세하기 때문에 실질과세ㆍ근거과세 원칙에 배치하고 해운업에 대해서만 세부담이 경감돼 업종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며 "그러나 국제적 추세와 현실적인 면을 감안할 때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 고 강조했다. 2004.07.27 출처 : 조세일보
휴대폰, MP3 등 전자부품 관세율 인하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오는 8월 말부터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MP3 등 소형 전자기기의 주요부품인 복합구조칩(MCP)에 대한 관세율이 크게 인하돼 이들 제품의 제조원가가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복합구조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현행 8%에서 2.6%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당관세규정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합구조칩(MCP : Multi Chip Package)’이란 2개 이상의 반도체 칩(IC)을 상호연결해 사실상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의 기판 위에 부착하여 패키지한 전자 부품으로, 지난해 삼성전자, 도시바 등 국내 145개 업체에서 11억달러 어치를 수입했다. 그 동안 유사품인 집적회로(IC)는 관세율이 0% 인데 반해 복합구조칩은 상대적으로 고관세 적용을 받아 관련 업계의 원가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적회로와의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고 외국과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복합구조칩의 관세율을 미국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관세율 인하로 휴대폰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0.6%인 약 1,302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30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IT협정 무세화 품목에 MCP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며 “향후 IT제품 무세화 논의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세율인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령안을 8월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8월 말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07.27 출처 : 재경부
여름방학기간 중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지도.점검 실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들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해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최근 청소년들의 소비욕구 충족, 장래 직업선택을 위한 사회경험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데 반해 사업주의 연소자 보호에 대한 노동관계법 인식부족으로 법위반 사례가 상존 ※겨울방학기간 중(’04.1) 점검결과 연소자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업종인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4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7개 업체에 대해 385건의 법 위반사례를 적발하였고 이중 4개소 11건에 대하여 사법조치, 나머지는 시정조치하였음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임금체불, 취직인허증 위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시간 위반, 야업금지 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등 사업주들의 법준수를 도모하고,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영세사업주들이 법규정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도 근로조건을 잘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이들 연소근로자들을 보호하며, 사후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함 ※ 노동부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03년도 5월중 전국 중․고교 재학생 36,825명(전체 366만여명의 약 1%)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1%(약 80만9천명)가 아르바이트를 경험 응답 ∙이중 연소자가 근로한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은 ‘전단지 배포․스티커 부착’ 등 짧은 기간 1회성의 일을 한 경우(38.8%)가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19.4%), 패스트푸드점(9.9%), 주유소(3.7%), 신문․우유배달(3.4%), 편의점(2.0%) 등으로 다양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가 점포당 30～40% 정도임 여름방학기간인 ’04.7.26~8.21 4주간을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으로『연소자보호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 주요 점검사항은 ▲ 최저임금 미준수 및 임금미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할증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미준수 및 야간․휴일근로금지 위반 ▲ 유급주휴일, 월차휴가 등 휴일․휴가 미부여 ▲ 근로조건의 문서상 명시 여부 및 연소자증명 등 미비치 등임 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 고취는 물론 청소년들이 직업경험을 통해 장래 건실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등 건전한 직업관 의식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임금미지급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국번 없이 1350)로 상담하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에게 건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청소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취업최소연령, 취업금지직종, 근로시간, 임금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소근로자보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중․고교와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사용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해설 (파일이름:연소자 보호 지도점검(7.26).hwp) 2004.07.26 출처 : 노동부
관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날짜 지날수록 누진부과 관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가 내달 말께부터 날짜별로 부과돼 납부를 늦추면 늦출수록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또 다음달말부터 휴대폰 등 소형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복합구조칩(MCP)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8%에서 2.6%로 인하된다.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수입업자가 자진 신고한 관세액이 관세청 심사 액수보다 적을 경우 추징고지일까지는 부족세액의 10%만 걷고,이후 하루당 연리 4.745%의 가산세를 누진 부과하기로 했다.지금은 늦게 내든 빨리 내든 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의 20%를 일률적으로 물리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 물품에 적용할 세율을 정하는 품목분류위원회(위원장 관세청 국장) 외에 관세청 차장(1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필요할 경우 관세율 심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다음달 말부터 휴대폰 등 소형 전자기기 제조에 쓰이는 복합구조칩(MCP)관세율을 현행 8%에서 2.6%로 낮추기로 했다.이번 인하조치로 해당 업계는 연간 3백억원의 지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했다.한 관계자는 "MCP와 집적회로(IC)는 유사품목인데 IC는 현재 관세를 물지 않고 있다"며 "품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관련 업계의 원가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재경부는 앞으로 국제적인 무관세화 논의 추이에 따라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2004.07.26 출처 : 재정경제부
현대캐피탈 보험업 진출 추진 현대캐피탈이 GE캐피탈 등 외국계 자본과 손잡고 국내 보험업계 진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캐피탈은 최근 GE캐피탈과 합작으로 "보험중개업"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제한규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구두로 문의해왔다고 금감원 고위관계자가 26일 밝혔다.보험중개업 회사는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중간에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업계는 현대캐피탈의 이번 질의가 보험업계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중개업 회사는 인.허가가 아니라 등록사항이지만 기존 캐피탈회사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제한을 받는다"면서 "출자주체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달라 현대캐피탈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그는 "현대캐피탈이 외국계 자본과 합작하려는 것은 금산법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공식적인 질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현대캐피탈 관계자도 "GE캐피탈과의 전략적 제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험 등여러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구체적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LG정유, 휘발유.경유가격 10원씩 인상 LG칼텍스정유는 27일 0시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공장도 가격을 ℓ당 10원씩 인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천286원에서 1천296원, 경유는 918원에서 928원으로 조정됐고 실내등유는 719원에서 726원, 보일러등유는 711원에서 718원으로 7원씩 올랐다.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남해화학, 질소질공장 6곳 해외매각 남해화학은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내 질소질공장 6곳을 해외 매각 또는 합작투자로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공시했다.매각 대상 공장은 나프타를 분해해 비료의 재료인 암모니아와 요소를 만드는 곳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난 2002년 2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뒤 해외매각을 추진해 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남해화학은 암모니아와 요소를 생산하는 4개 공장을 800만달러에 미국 LCEC사로 매각하는 계획을 세운 뒤 최근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나머지 2개 공장 중 그래뉼요소공장은 인도네시아의 PUSRI사에 620만달러에 매각하고 멜라민공장은 말레이시아의 ABF사와 50대50의 합작투자로 운영할 계획이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해 현금 유동성과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靑, 曺국방 조기 경질 신중 검토 與일각 경질론 대두, 노 대통령 선택 주목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NLL(북방한계선) 파문"과 관련, 여권 일각에서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에 대한 조기 경질론이 대두됨에 따라 경질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조 장관의 경우 이번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의 교신 보고누락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제 경질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 장관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때부터 장관을 지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만큼 했다"면서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만큼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다른 핵심관계자도 "대통령이 이번 파문에 연루된 일부 지휘관과 실무자에 대해 경징계 지시를 내렸는데, 과연 그것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경질설에 무게를 실었다.또 다른 관계자도 "상식적으로 볼 때 박승춘 합참 정보본부장이 자진 전역의사를 표명, 보직해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수순은 조 장관이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이른 시일내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의 경질론 제기에 대해 "대통령의 최종 방침이 없는데 경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어떠한 방침도 결정된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심하기 전에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인사기사를 쓰면 오보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내부 분위기에 대해 대변인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방부도 대상에 포함된 "김선일씨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오는 이번주중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감사원 조사결과 발표와 관계없이 조 장관이 조기에 사의표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
부가세 전자신고 폭증 "홈택스 다운"…신고마감 하루 연장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26일)인 오늘 오후 1시부터 전자신고 접속자수가 폭증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가 다운되는 등 신고가 지연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마감일을 하루 연장해 내일(27일) 밤 12시까지 신고서를 접수받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26일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돼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다음날까지 신고 연장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오후 3시경부터 각종 전자민원발급 등을 일체 중지하고 전자신고만 되도록 조치했으나 과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자신고 집중을 예상해 비상 근무도 지시했으나 접속자수가 한꺼번에 몰려 어쩔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재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신고기한 연장과 관련해 공문을 시달하고 당직계통을 통해 납세자들의 문의가 들어올 경우 안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또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을 물론 우편메일과 전화를 통해 직원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해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마감일에 임박해 전자신고가 집중되기 때문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 휴일인 24일에도 직원들의 특별근무를 지시한 바 있다.국세청은 특히 지난 7일부터 신고마감일인 26일까지 전자신고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 전산도우미 고정배치 등 전자신고 지도 및 상담교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해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48만명이며, 이 가운데 자영사업자 등 중점관리 대상자 3만2620명,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3만453명 등은 국세청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2004.07.2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