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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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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56만9000명 코로나19 세정지원…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56만9000명을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다.고지 제외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하면 된다.이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등은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30일까지 환급세액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6일까지 신고납부…홈택스 더 편리해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국세청은 13일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고지하고,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올해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7만명 늘어난 101만명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1.1.~6.30.) 납부세액의 절반에 대한 세금을 고지했다.신고납부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사업이 어렵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단순 오류라도 과소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청은 납세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하고 있다.17만개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했다.해당 사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밖에 홈택스에서는 수출기업에 대해 월 단위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상시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서류번호, 발급일,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공급일, 대표물품 등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 받아 확인수정이 가능하다.예정신고 시에는 최종 확인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전자신고용 전산매체 파일로 변환해 신고하면 된다.과세표준명세서 작성 절차도 간소화했다.단일 업종 사업자가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안내 팝업창이 생성나오며, 복수 업종 사업자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화면 내 ‘나의 업종코드 조회’ 버튼을 통해 사업자등록 시 신청한 모든 업종을 한번에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사기 등의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성남 회계사, 한국인 최초로 국제윤리기준위원에 선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김성남 회계사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위원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기구로 독립적인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제정하는 일을 맡으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와 함께 회계감사 관련 가장 중요한 국제기준제정기구다.국제윤리기준위원회 위원에 한국인이 선임된 것은 김 회계사가 처음이다.김 회계사는 EY한영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30여 년 이상 회계감사 및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다.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이사를 역임했으며, 2013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7차 감사인대회 및 제14회 감사인대상 시상식에서 감사대상을 수상했다.지난해 6월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일본공인회계사회, 싱가폴공인회계사회, 국제회계사연맹으로 이루어진 제주그룹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한국인이 핵심 국제기준제정위원회에 진출한 경사스러운 뉴스이며, 우리 회와 회원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일을 발판으로 국제기준제정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대한민국이 회계·감사 분야에서 국제적 이슈를 주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김 회계사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회계역량에 힘입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위원 선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분께 감사드리고, 그 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회계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현재 국제회계 관련 기구와 단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한국인으로서는 국제회계사연맹 주인기 회장(전 연세대 교수)과 국제회계사연맹 안영균 이사(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 부회장), 국제회계사연맹 회계교육패널의 최달 위원(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 전용석(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장) 이사 등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국회 기재위, 납세자 친화 세정·탈세대응 집중 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지난 12일 국세청 및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친화 세정·탈세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이 낮은 홈택스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기능을 보완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 운영 등 관련 기준 강화 및 점검 ▲고액 조세소송 관련 조세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 패소율 관리 등의 의견이 나왔다.감사위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간 상이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강화 ▲납세자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후 검증 ▲무리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조사대상 선정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 등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크지만 이전가격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방지 방안 ▲증가하는 국세 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 ▲유튜버, SNS 마켓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비트코인 및 다크웹 등 신종탈세 행위에 대해 면밀한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밖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실태조사 ▲휴폐업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비대면 모바일 납세 방식 개선 ▲기획 부동산의 탈세 방지 대책 마련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및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교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 마련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제도 도입 재검토 필요 ▲대기업 탈세 의혹에 대한 점검 필요 ▲국세청 직원 모임 ‘세우회’ 및 주류협회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천억원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해외 펀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다.패소 소송가액은 3천148억원으로 집계됐다.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패소 소송가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국세청은 룩셈부르크 SICAV펀드, 독일 데카펀드를 상대로 한 대법원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총 1천6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국세청은 지난 5년간 해외펀드 관련 소송에서 6억2천200만원의 변호사 수수료와 패소 소송비용 2천800만원을 지출했다.기동민 의원은 "해외펀드를 상대로 하는 조세행정소송은 건수 대비 소송가액이 커 패소할 경우 과세 당국의 피해가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여러 건으로 분산된 소송이 많은 탓에 한 건의 패소가 도미노처럼 다른 소송의 패소를 일으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세청은 소송 케이스 별로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 내년에 나온다…코로나에 합의시점 연장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고 12일 기획재정부는 전했다.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이날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를 두는 내용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거둔 점이 특징이다.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블루프린트는 오는 14일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이후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IF의 계획이다.단, 최종안이 합의되더라도 다자조약 체결·비준과 국내법 개정 등에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IF는 지난 1월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현대차[005380] 등 국내 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과세 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 간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최종 합의 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연이은 태풍에 여름은 가고 가을이 불쑥 찾아왔다. 유난히 맑은 하늘, 햇볕을 쬐다 잠시 생각해본다. 햇볕을 쬘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1항).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가 협소하다보니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 지어지는 고층 건물로 인해 기존 아파트 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일조 방해를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들이 철거되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누리던 일조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 이웃 주민들 사이에 감정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수인한도론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내가 누리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모두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신축 건물로 인해 기존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어야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법원은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하여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고 있다. 위 기준 중에서 특히 일조방해의 정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한데,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시가 하락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이고 08:00부터 16:00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반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 일조시간이30분 미만인 경우에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있다.일조시간 측정일조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동짓날 기준으로 거실에 접한 베란다 창문에 비치는 일조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축 중인 가해건물이 없는 경우의 일조시간, 신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 신축 건물로 인해 방해받는 일조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기초정보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및 신축 건축물의 정확한 높이, 좌표 등이 입력될 필요가 있다.일조량 감정절차일조권 침해로 인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조 시간 등에 대한 감정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전문가인 감정인이 제출한 결과를 신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감정인 선정부터 현장 감정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법원을 통하여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가 하락분에 대한 부분도 감정 절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손해배상과 가처분 소송 전에 주의해야일조권의 문제는 기존 주민들이 충분한 일조량을 누리면서 쾌적하게 살 권리와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의 재산권의 충돌로 이해될 수 있다. 신축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더라도 기존 주민들의 일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 기존 주민들로서는 공사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제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는지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유경준, 국세청 승격 가능한가…소득파악 일원화 ‘전 국민 고용보험 지름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소득파악기반을 전면 개조하고 나아가 정책기능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전 국민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때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현행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연금, 건강, 고용 등 공단별로 나뉜 사회보험 기능을 국세청 아래로 통합해 소득파악-징수-지급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유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면 국세청에 세금징수 외에도 매월 소득파악과 관련한 원스톱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고용보험은 매월 납부되는 보험료로 재원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매월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려면 월 단위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등은 근로자와 다른 형태로 노임을 지급받고, 신고 방식도 제각각이라서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특수고용직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자진해서 협조하면 좋겠지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또한, 연금, 고용, 건강공단 등 각 공적보험끼리 제각각 심사와 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어 소득파악에 대해 공조하더라도 기관별 이중 삼중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해 제도 실익보다 허비되는 비용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유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려면 법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와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는 취업자를 일치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보험과 국세청의 소득파악, 징수기능을 원스톱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래야 국세청 소득 정보가 현장에서 징수를 담당하는 공단에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체계를 만들면 취약계층을 조속히 고용보험 속에 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집행기관인 청 단위에서는 할 수 없고, 최소한 처 이상의 조직을 갖추고, 정책수립기능도 갖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세원파악 기능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통적으로는 과세를 위한 기능이란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도입되면서 부조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전담팀을 편성해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며, 국세청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양경숙 "국세청 '세우회' 공무원법 위반...해체하고 불법적인 행위 막아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 직원의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 목적으로 설립한 '세우회'가 퇴직 부조금 지급을 위해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우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 모임 사단법인 세우회가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설립된 세우회는 회원이 월급의 일정 금액을 납부한 상조회비와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회원이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을 지급한다.양 의원은 '세우회 운영현황'을 공개하면서여의도와 사당에 있는 두 건물의 감정가액이 1123억원이라 했다. 이 두 건물은100억원 규모의 수입을 얻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업을 통한수익을 통해 작년 퇴직자는 자신이 낸 금액의 2.7배를 수령했다.또한 건물에 몇년 전 까지 국세청 업무인 주류산업협회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외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양 의원은 국정감사 일주일 전부터 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의도적인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다.이어 "거액의 회비를 내는 주류 산업 회장이 세우회 회장 직을 맡는 것이 정상인데, 왜 국세청 퇴직자들이 회장을 맡고 있냐"라며 "사퇴 시킬 의도는 없는가"라고 국세청장에게 물었다.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우회는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책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양 의원은 "김대지 청장도 세우회 회원으로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을 수령한다"며 "영리행위를 하면 안되는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유관사업자들을 상대로 임차사업을 하면서 퇴직금을 불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우회를 해체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거액의 역외탈세 환수조치 미미…사전의무보고제 도입 시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점점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의무보고제 등 더욱 고도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수조원으로 추정되는 국정농단 해외재산은닉과 역대 최대규모급 역외탈세 제보사건인 선박왕 사건도 조속히, 엄정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했다며, 점점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 ‘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유수의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 조력을 받아서 해외로 거액의 재산과 소득을 유출, 은닉하는 가장 악질적인 조세 범죄다.역외탈세를 방지하려면 전문가 조력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고,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사전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해 위반 시 범죄모의·범죄자은닉 등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양 의원은 거액의 규모의 탈세규모를 적발하기에는 현 수준의 역외탈세 포상금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미국 등 해외에서는 탈세제보로 추징한 세금에 대해 15~30%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의 탈세를 제보하면 최대 3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반면 국내의 경우 수조 단위의 탈세를 제보하고 이것이 실제 추징으로 이뤄져도 최대 한도는 수십억원 수준이며, 그나마도 제보의 기여도를 따져 최대한도만큼 받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다.양 의원은 “2011년 최대 역외탈세사건인 ‘선박왕’사건은 부과세액이 41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고 최서원 일가재산 해외은닉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큰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철저한 세금부과와 재판 및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