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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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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26일 코로나19 재확산과 혈액수급 부족시기를 맞아 세관 현관 앞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버스에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이날 헌혈은 지난 1월과 5월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혈액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어려운 시기에 수혈이 필요한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헌혈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헌혈에 참여한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본부세관은 혈액수급 안정화와 선진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7년에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약정식’을 체결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한편, 이날 헌혈은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제5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제5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철강·섬유·기계 산업이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수출이 막히고 저가수입품에 내수가 잠식되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서 ‘포스트코로나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국 무역구제 조치 동향’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 조명성 회계사는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활발히 하고, 보호무역 관련 슈퍼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도 유지 중”이라며, “美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보호무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명성 회계사는“美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시도하여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비대면 상황에서 효과적인 무역구제 조사방안을 강구하고, 주요 국가의 반덤핑, 상계관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조 회계사는 국내기업 무역구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 대응방안으로 △국내제소를 활용한 적극적인 자국산업 보호 △기업들의 통상전문성 강화 △상계관세 연구 및 조사기반 확립 △특별시장 상황(PMS), 비시장경제(NME) 등 반덤핑 관세 조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WTO제소, 국내수입 규제 대응, 아웃리치 활동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두 번째 발제자는한국철강협회 이민철 상근부회장이 나섰다. 이 부회장은“우리나라 철강 시장은 수입 철강재의 내수 점유율이 세계 최대 수준이나 여타 주요 수입국인 미국, EU, 인도 등과 달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거의 없어 사실상 수입재에 무방비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서“우리 철강업계는 미국, 아세안, 캐나다 등 19개국으로 부터 90건의 피소(규제 77건, 조사 13건)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對세계 철강 제소는 7건에 불과하다”며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 수입제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동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섬유류는 현재 6개국으로부터 총 14건의 수입규제(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4건)를 받고 있다”며, “특히2019년 이후 인니, 터키 등에서 자국 섬유산업 보호와 저가 중국산 수입규제를 위해 잦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고, 미국과 터키도 폴리에스터단섬유(PSF)와 폴리에스터장섬유직물에 대해 20년간 반덤핑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에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이어서 정 부회장은 “정부는 해외 저가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수입규제 대응과 주요 규제국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등 사전공조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안덕근 교수 “무역구제제도 개선, 조직 및 역량 강화, 절차 및 규정 정비 등 필요”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미 무역구제제도 선진국들은 지난 4~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조직을 강화해 왔다”며, “코로나 사태까지 덮친 현 시점에서 국내산업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제도의 개선과 무역위원회 조직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안 교수는“국내 무역구제제도가 WTO협정에 비해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최소부과원칙의 유연화, 우회덤핑규정의 조속한 도입, 원심 및 재심절차 운용의 일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절차 규정 정비 등 현행 관세법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철강, 섬유, 기계 등 국내산업이 해외 저가 수입제품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무역구제조치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정부는 주요 국가의 무역구제 조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세종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등에서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한편,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수출기업, 일반 원산지증명 주의 필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26일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이 증가 추세에 있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출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일반 원산지증명서란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이다.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다.하지만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 확산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은 전년 대비 지난 18년 16.5배, 19년 1.5배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국의 벌금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규정이 적용되기에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관세청은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90개 기업을 발굴했다. 2017년 이후 외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온 주요품목,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코로나19 이후 수출 급증품목 등 총 26개 품목분류(HS 6단위 기준)에 속한 물품 수출기업이 대상이다.관세청은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함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도 제공한다.나아가 중국,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99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관련 수출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고의적·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적 경제 조직 위한 온라인 기획전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온라인 기획전은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0일간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에서 진행된다.공사가 선발·후원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10개 사의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감가게'와국민 참여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응원하는 '굿액션캠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공감가게' 온라인 기획전에서는 지역 특산물에서 유기농 생활용품, 업사이클링 액세서리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굿액션 캠페인'은 국민들이 직접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활동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가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하게 됐다.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의 3년 이상 성장기 사회적 경제 조직 25개 사에 사업개발비, 금융,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판로를 확대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청렴조직문화 공유·확산을 위한 '미추홀 청렴문화제'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오늘(26일) 부터 30일까지 5일간 청렴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세관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 인천세관 '미추홀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미추홀(彌鄒忽)'은사서에 나오는 인천의 첫 명칭으로 주몽의 두 아들 중 비류가 백제 초기 도읍지로서 삼은 지역을 뜻한다.이 행사는 코로나19시대에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행사 위주로 기획됐다.행사는①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I-세바시청렴토크’ 영상 시청 ②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백신택배서비스 실시’ ③ 국민과 청렴문화를 공유하는 ‘민·관대상 청렴영화 자동차극장 상영’ ④ 청탁금지법 완벽이해를 위한 ‘온라인 청렴퀴즈대회’ ⑤ 민관 합동 반부패 공정무역을 위한 ‘Clean-Air Partner 간담회’ 등 국민과 함께 청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I-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미니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인천세관을 바꾸는 시간, 15분’으로 재해석하고,청렴백신 택배서비스는 우유(가칭 청렴항체)와 쿠키(가칭 부패항원)를 직원들에게 부서별로 택배상자를 전달하고, 직원들은 이를 섭취하여 청렴의식을 함양하자는 취지이다.2016년 1월 18일인천본부세관은 항만과 공항 2개 세관을 단일세관으로 조직통합 후 인천본부세관은 직원들에게 주요 비위사례 등을 전파하기 위한 청렴메아리 소식지 송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담당관 주관 부서별·직렬별 순회 사례중심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직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해 왔다.특히,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문화제 행사기간 중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반영한 청렴 창작시 작품 22편을 청사 본관 1층에 전시함으로써 청렴의지를 국민들에게 내보일 예정이다.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전 직원이 즐기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인 청렴문화제를 통해 인천본부내 부서 구석구석 청렴의식을 확산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함께 깨끗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드사 배불리는 세금납부 카드수수료…1조원 돌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올해 8월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1조375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2008년 국세 카드납부 제도 도입 후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는 2009년 26만800건 2246억원에서 2019년에 353만건, 11조453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이에 따른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2009년 33억7900만원에서 2019년에는 879억700만원으로 늘었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수료만도 724억4100만원에 달한다.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세금과 별도로 카드사에 별도로 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지방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데 납부한 지방세를 바로 지방정부 계정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카드사가 운용하도록 허용해 수수료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부터 경제 취약층들은 현금 동원이 쉽지 않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구글 '30% 수수료'에 다양한 과세방안 검토" 국세청은 구글이 내년 중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과세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했다.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법인세법(94조3항)의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간주 고정사업장이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를 가리킨다.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실제로 국세청은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지난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추징 세액을 납부하는 동시에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2020.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억 넘는 승용차 중 67.5% 법인 소유…26억 부가티가 업무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가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 3702대 중 67.5%(2499대)가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9월 등록 기준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소유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은 25억9000만원의 ‘부가티 베이론’으로 나타났다.23억6000만원짜리 ‘맥라렌 세나’, 22억8700만원의 ‘포르쉐 918 스파이더 하이브리드’ 등 20억 이상 초고가 차량 등도 있었다.초고가 승용차일수록 법인 소유 비중이 높았다. 1억원 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중은 5.6%에 불과한 반면 1억원 이상 자가용이 되면 법인차 비중은 49%로 급증했다.2억원 이상은 61% 3억원 이상은 67.5%까지 올라갔다.법인이 보유한 3억원 이상의 초고가 차량 중 가장 많은 차종은 롤스로이스로 전국에 421대에 달했다. 모델에 따라 4억원에서 16억원에 달하는 페라리는 261대, 4억원에서 9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는 154대였다.진 의원은 사주들이 업무용으로 롤스로이스·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를 구입하고 사적으로 쓰는 것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원은 “불법 탈세의 우범지대에 놓인 법인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단속하려면 법인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등 별도표기를 통한 구체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류양훈 상임심판관 2→6심판부 이동…과장급 승진 3명 발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류양훈 2심판부 상임심판관이 23일자로 6심판부로 이동했다.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심판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같은 날 지장근 2심판부 조사관, 박정민 3심판부 조사관, 오인석 행정실 서기관 등 3명은 과장급으로 승진발령받았다.류 신임 심판관은 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미 뉴욕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중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정보통신부를 거쳐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 사회재정3과, 산업정보예산과, 예산제도과, 사회재정과 등 예산실무를 담당했다.참여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정평가팀장을 맡았으며,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 세제실에서 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부가가치세과장·소득세과장 등을 거쳤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공개채용에 지원해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국정 업무 조율업무에 이바지하다 기획재정부에 복귀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근무해왔다.지장근 조사관은 68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해성고,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 출신으로 공직에 들어섰다.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경제협력국, ADB준비기획단 파견,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소비세제과를 거쳐 조세심판원의 전신인 국세심판원에서 조사관을 맡았다.2016월 10월부터 1년간 KOTRA에서 파견업무를 거친 후 2017년 10월부터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조사관실에서 활동했다.박정민 조사관은 66년 경남 거창 출생으로 부산상고와 세무대 5기를 졸업했다.역삼반포서부개포세무서 등 다수의 세무서에서 행정업무를 맡았으며, 재정경제부로 자리를 옮긴 후 정책홍보관리실,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정책과재산소비세제국 국제조세과소득세제과소비세제과를 거쳤다.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을 거친 후 조세심판원에서 행정실조사관실에 근무했다.오인석 서기관은 68년 전남 완도 출생으로 고명상고와 국제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중소기업청 총무과벤처기업국을 거쳤으며,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혁신인사기획관실국제금융국에서 활동했다.이후 국무총리실로 이동해 사회통합정책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규제개혁실 규제개혁정책관실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에서 잠시 활동했다. 이후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에서 근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관내 항공 특송 자체시설 7개로 확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한진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각서를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과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각서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합의각서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한진 자체시설에서 자동화설비를 통해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을 처리함에 있어 지켜야할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또한, 양측은 자체시설 운영과정에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오늘 합의각서 체결로 인천본부세관 내 항공 특송물품 통관이 가능한 자체시설은 기존 DHL, FEDEX, UPS,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직스, 성원글로벌카고6개에서 한진이 추가돼7개로 확대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