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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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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국제우편물 이용 마약 및 지재권침해물품 밀반입 특별단속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국제우편물 성수기(연말연시,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를 악용하는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우범 우편물의 불법 반입 차단 특별단속을 10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국제우편물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했다. 하지만, 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되던 우범물품이 여객항공편 감소로 국제우편 화물을 이용함에 따라 마약, 지재권침해물품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약류 적발은 20년 9월까지 총 76.1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필로폰의 경우 총 13.5Kg(시가 404억원 상당, 약 45만명 동시투약)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5% 증가했다.지재권 침해물품 밀반입 적발건수도 9월말 현재 2만78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증가했다.이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우범 물품의 국제우편 우회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단속기간 동안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해 X-ray 복수 판독, 이온스캐너 등 첨단 검색장비를 통한 검색을 강화하고, 탐지견 탐지활동 및 정밀 개장검사 비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지재권 침해물품 분산 반입하는 행위나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여 상습적으로 반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기획 수사도 함께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모두 입건하여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박희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정상적인 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우선으로 하되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우범 물품의 밀반입은 더욱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다"라며 "국민들에게 마약류 및 지재권침해물품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서초구, 9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 조례안 공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시 서초구가 23일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행정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집이 한 채고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총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은 서초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7일 이를 즉각 거부(재의 요구)한 바 있다.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기다렸으나,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며 공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은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무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와 고가 주택의 소유자가 저가 주택에 소유자에 비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조세역진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이날 서울시는 “서초구의 해당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은 전 국민적인 상황으로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해 세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계층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해당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지역 농산물 구매로 희망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22일 강화군청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농산물 구매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인천청과 관내 세무서 직원들은 지역 농가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자는 의미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이날 구매한 물품은 햅쌀 1074kg, 햇고구마 1390kg 등 약 1100여만원에 달한다.구진열 인천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성스럽게 키운 농산물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걱정이 큰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인천지역 및 경기북부권의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작년 4월 개청했다.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내 홀로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 봉사, 사랑의 헌혈 행사, 집중호우 피해 지역 구호물품 지원,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 보육시설에 위문품과 격려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홈택스 기재내용 마음대로 변형 가능…공문서위조 방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을 민원인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영문 사업자등록증은 공문서로 공증이 되는 만큼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세청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이 기업사칭 등 위조공문서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국세청 직인이 기재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에서 공문서로 공증되어 통용되기도 한다.그런데 홈택스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 발급서비스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회사 상호명·대표자명·공동사업자·주소·업종 등을 직접 영문으로 기입하고, 이후 별다른 검증 없이 국세청 인증마크가 찍힌 증명서가 발급된다.민원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 영문 상호명과 대표자명, 기업 주소 등을 기재해 허위서류로 위장할 수 있는 셈이다.이러한 허위문서가 해외에서 공문서로 사용되어 ‘사칭업체’에 의해 악용된다면, 공문서위조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실제 양 의원실이 입수한 피해업체 사례에 따르면 32년간 업체가 사용해온 영문회사명을 업체직원과 해외 대리상이 공모해 유사한 영문 상호로 허위기입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를 통해 기업사칭 행위를 벌여 이득을 취하고 소송까지 이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양 의원은 “홈택스 영문사업자등록 발급 시 영문 상호명 입력에 대해 등기상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거나, 허위 기입 시 법적 효력을 명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사칭 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실제 발생했고,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KC안전인증 도용한 수입 속출…수수방관하는 세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통관 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해 KC 안전인증을 도용한 불법 수입품이 매년 꾸준히 수입ㆍ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이 제품안전관리원,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은 2019년 534건으로 2018년 374건 대비 무려 54%나 증가했다.불법 적발 건수 중 약 60%가 수입품으로 이중 전기용품이 36%를 차지했다.KC 안전인증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만이 국내 수입·유통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다.KC인증이 필요한 수입품은 통관 전 인증을 받아 제품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문제는 KC안전인증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인증번호’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어 도용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세관장 역시 KC 안전인증 사안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일치 여부만 확인하기에 도용된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할 경우 불법 수입품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실제 지난해 11월 KC 인증 없이 수입된 커피머신이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로 유통됐다가 나중에서야 정식수입품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 제대로 된 A/S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점주가 피해를 떠안게 된 사례도 발생했다.김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0년 사이 여타 수입업자들이 특정 모델에 대한 A측의 인증번호를 도용해 미인증된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횟수는 총 31번에 달했고 그 규모는 약 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제품이 수입되면 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라며 “인증기관과 세관 간의 협업을 통해 KC 안전인증 등의 요건확인이 상호 교차 검사되어 인증받은 제품만 통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 "'태양광 기획부동산·편법증여' 검증 필요한지 검토" 김대지 국세청장이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와 투자금 편법증여에 관한 세무 검증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대지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내세운 기획부동산과 편법증여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다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면서도 태양광 발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태양광 시설 관련 위법, 불법, 탈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청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기획부동산이나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 검증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이날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유사한 경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대중제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김 청장은 "대중제 골프장의 변칙 운영에 대해 세무 검증과 세무 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양경숙 의원은 대중제 골프장 320여곳이 지난해에만 7천억∼8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출범…'국민이 납세서비스 재설계 참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3일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발족했다.국민참여단에는 각 지역별로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회사원, 전문직,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위원 78명으로 구성됐다.이날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영상 발대식’으로 진행했으며, 내용은 국세청 유튜브에 게재됐다.국세청은 폭넓은 참여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으로 국민참여단은 전용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세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을 제시하여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한다.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심사, 새로운 제도 및 우수정책 성과 홍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에도 나선다.국세청은 발대식에 앞서 지역별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국민참여단의 역할, 활동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주제를 선정했더,앞으로는 지역별 논의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며 “여러분의 가치 있는 제안과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코로나19 따른 헌혈 감소…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자 헌혈봉사 운동에 22일 동참했다.이번 단체헌혈 행사는 상반기에 이어 올 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인천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인천항청사(19일)와 수출입통관청사(20일)에 이동 헌혈 버스를 배치하여 두 차례 실시했다.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생활방역수칙을 지키며 부족한 혈액 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6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헌혈에 참여한 윤다희 관세행정관은 “그동안 세관이 소재한 인천시 중구 지역은 헌혈 제한 지역이어서 헌혈에 적극 동참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헌혈 행사로 혈액부족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는 절대절명의 과제”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2일 오전 서초동 소재 더바인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들의 숙원인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이번 간담회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 세무사회 임원진들과 지방세무사회장 및 지역회장들이 참석했으며, 세무사법 개정 추진 비상대책위원장인 정구정 전 회장이 참석했다.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모든(세무사 포함)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기가 어려우니 앞으로는 지역회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기는 것이 오히려 쉬우므로 2번 이상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원 회장은, “지난 7월22일 양경숙, 추경호 두 의원이 각각 세무사법을 발의했으며, 정부의 입법 발의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변호사 입장에서 세무사법을 발의하는 등 4가지안이 입법 발의 되어 있다”면서 “지역회에서 적극 대처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와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원 회장은, “지난 10월16일 한국세무사회를 비롯 노무사회, 변리사회,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사회, 법무사회, 공인중계사회 등 8개 단체가 만나 공동 대응키로 했으며, 앞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한국납세자연합회와 조세연구포럼, 회계학회 등이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한국세무사회 TV 유튜브 방송이 현재 구독자 3000명 정도로 모든 단체 중 가장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달에 한번 정도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해 세무단체로서 최고의 단체가 되어 세무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또한,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경우 나중에 제대로 된 회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양경숙, 과거 정부들 돈만 거두고 빚 갚기는 소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정부에서 거액의 재정흑자에도 국가채무 상환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2019년간 일반회계 세입잉여금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총 20조1156억원의 세계잉여금 중 3조2148억원만 채무상환에 지출했다고 밝혔다.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쓴 돈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여윳돈을 말한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지방교부금)하도록 하고, 그다음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 상환 그리고 국가채무 상환 순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추경 및 차년도 세입이입의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이명박 정부는 다음년도 세입이입으로 5조773억원, 추경으로 2조4236억원을 사용했다.박근혜 정부는 세계잉여금 8조7973억원 중 채무상환에는 1조475억원만 쓰고, 2조4044억원은 추경으로, 39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입했다고 밝혔다.반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세계잉여금 20조7616억원을 법률에 따라 지방교부 정산에 대부분 썼다. 채무상환에 8,808억원, 추경에 2조 552억원을 집행했다.양 의원은 각 정부들에서 ‘잔여잉여금의 30% 이상’에 따라 최소한의 채무상환만 이루어졌다며 기재부의 채무상환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기업에 대한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를 통한 재원확보에는 소홀하고 국채발행으로 재정소요를 메꾸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기재부 재정준칙은 코로나19 위기에 국민이 실업과 폐업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2020년 OECD 국가 34개국 중 한국의 국가 채무비율은 밑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 채무비율이 100~200%를 오가는 주요국보다 한국은 훨씬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200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을 보면 2000년에 연간 7.5조원 수준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5년 19.7조원까지 솟구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18조원으로 안정세를 보인다고도 전했다.2010년과 2019년 각각 OECD 국가별 일반정부 순이자 지급을 GDP대비 백분율로 봤을 때 노르웨이에 이은 최저 수준으로 재정여력이 있다고도 밝혔다.양 의원은 “정부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경제관념으로 과거의 경제체제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 우리의 재정건전성과 채무상환능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