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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유경준, 주당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거품 낀 고용통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당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로 치는 통계방식에 대해 고용통계 거품이라고 비판했다.22일 유 의원(서울 강남 병)이 올해 9월 통계청 발표 취업자 수를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고용감소 폭은 전년 대비 135만3000명(-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통계청은 감소폭을 39만2000명(-1.4%)이라고 밝힌 바 있다.유 의원은 현 통계청 취업자 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현 집계방식은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 공공부문 단기간 근로자를 대거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OECD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일제 환산’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전일제 환산’ 통계는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1명,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0.25명, 80시간 일하는 사람은 2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내의 취업자 통계와 OECD 전일제 환산 통계의 격차는 2014년 0.3%p에서 2017년 1.1%p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8년 2.8%p, 2020년에는 3.4%p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별로 보면 운수창고업의 경우 통계청은 취업자가 4.1%나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는 3.7% 줄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우리나라도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의 양을 평가하는 경우 전일제 환산 빙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일제 환산 통계는 ‘통계 거품’을 걷어내, 정부와 국민들이 보다 정확히 현실을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다”며, “현재의 통계청 고용통계와 더불어 보조지표의 하나로 통계청이 직접 관리·작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비과세·소득공제 '따블혜택'…공무원 복지포인트 특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포인트가 민간에 비해 중복 세금 감면이란 지적이 제기됐다.민간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까지 해주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의 1인당 연평균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6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액을 기준으로는 2018년 3275억원, 지난해 3329억원, 올해 3371억원 수준이다.교육직, 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조원 남짓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복리후생비·물건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고 있다.이에 따른 세금혜택은 상당하다. 공무원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6~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600~1500억원의 세금혜택을 주는 셈이다.하지만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탓에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지난해 헌재는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복지포인트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감안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다시 한번 공제해주고 있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면서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기재부 측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무원 급여기준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간주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기재부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형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비과세 됐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했다”라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국감] 김두관 의원, “관세청 공매제도, 적극 홍보로 정책 취지 실현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장기 적체나 압수로 인해 환수된 물품을 경쟁 입찰해 세수를 확보하는 공매 제도가 관세청의 정책 홍보 부족으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이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 동안의 공매 입찰을 통한 평균 낙찰가는 감정가의50%~7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공매 물품 입찰은 물품의 최초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는데 낙찰가가 크게 낮아진 것은 지속된 유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낙찰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정책 홍보는 지난5년간 관세청 블로그 게시글6건에 그쳤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나 각 세관 게시판에 공고만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두관 의원은“공매 제도가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거두지 못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데 관세청의 홍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공매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특정 업체의 가격 담합이나 국세청 직원의 내부 거래로만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이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저가에 구입하고 세수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 달라”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11월 11일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주요 수출거점 지역에 파견된 관세관이 한국수출입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소제약 없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관세관 12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한다.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관세관 12명의 국가는미국(워싱턴, LA), EU(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이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 등에 따라 수출입여건이 악화되고 신흥 교역국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 각국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참여비용은 무료다. 관세청 누리집의 공지·공고 사항 및 하단 팝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설명회접속 주소는 신청자들에게 별도 안내한다.또한, 신청 시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무료 상담을 좀 더 상세하게 받을 수 있다. 상담 진행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사용하며,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방법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90% 이상이 중소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대부분이 중소형 투자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건수 중 총 90.1%(145건)이 200억원 미만의 중소형 투자로 나타났다.200억~1000억원의 중대형 투자는 9.3%(15건), 10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는 1건(0.6%)으로 신선 식품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조6495억원으로 나타났다.산업 분야별로는 유통커머스가 43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케어바이오(2,550억원)와 소프트웨어솔루션(1,745억원), 모빌리티(1,432억원), 게임미디어·콘텐츠(1,260억원) 순이었다.건당 평균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산업 역시 유통커머스(197억원)이나, 컬리를 제외하면 111억원으로 줄어들며, 건당 100억원 이상 투자액을 기록한 분야는 모빌리티(159억원), ICT 제조업(11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 글로벌 VC 투자액은 12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투자 건수는 1만여 건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 3분의 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엔젤과 시드 단계 등 초기 투자가 급격히 줄고 후기 단계 투자를 선호 현상이 심화됐다.글로벌 벤처스타트업이 도약할 수 있는 M&A와 IPO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국경 봉쇄로 기업 실사가 어려워지면서 크로스보더 M&A 거래는 줄었으며, 벤처스타트업들은 IPO를 미루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VC나 PE 추가 투자 라운드를 통해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당수의 VC 투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펀드 조성이나 신규 투자를 위한 딜 소싱보다는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삼정KPMG가 올해 상반기 3억 달러 이상 VC 투자를 받은 해외 기업 중 52개사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최다투자 분야는 모빌리티 분야(10개)였으며, 헬스케어바이오(8개), 금융핀테크(8개) 분야가 뒤따랐다.투자 유치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구글(알파벳)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 웨이모(Waymo)와 인도네시아 승차공유 기업 고젝(Gojek)이었다.주목할 만한 글로벌 VC 투자 트렌드로 ▲중국신흥국에 몰리는 에듀테크 ▲코로나19로 탄력받은 음식신선식품 배달 플랫폼 ▲유전자 치료 및 마이크로바이옴 ▲승차 공유 서비스와 모빌리티 기술 ▲핀테크 유니콘 ▲클라우드 기반 SaaS(Software as a Service) ▲미국, 중국 중심 프롭테크 ▲숏폼(Short-form) 동영상 스트리밍 등이 꼽혔다.김이동 삼정KPMG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은 코로나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됐지만, 한편으로는 유망한 ‘알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며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인 벤처스타트업 투자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면세점, 온라인 할인 페스티벌 '롯데온세상’…23일부터 명품 내수통관 상품 판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롯데면세점이 23일부터 진행하는 롯데 계열사들의 대규모 온라인 할인 페스티벌인 ‘롯데온세상’ 동참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명품 내수통관 상품을 내놓는다고 22일 밝혔다.‘롯데온세상은’ 롯데와 고객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이커머스 쇼핑 축제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 간 롯데온에서 진행된다.롯데면세점은 이 기간 동안 기존 진행하고 있는 6차 마음방역 명품세일에 추가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 상품 중 기존에 선보이지 않은 상품 800여종을 추가로 투입한다.성큼 다가온 겨울을 채비할 코트, 스웨터, 머플러 등 겨울 상품을 비롯해 가방, 신발, 시계, 액세서리, 선글라스,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6차 마음방역 명품 세일과 ‘롯데온세상’ 행사 물량을 합치면 약 2천100여개의 상품으로 기존 명품방역에서 선보인 상품 물량의 2배정도 규모로 역대 최대 물량이다.보테가베네타, 끌로에, 토즈, 몽블랑, 캐논 등 총 50개의 해외 유명 브랜드를 최대 75% 할인 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6차 판매에는 독일의 명품 브랜드 ‘몽블랑’과 유니크한 스니커즈로 유명한 ‘골든구스’도 첫 선을 보였다.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내수통관 행사가 매회 고객들의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는 그룹 차원의 이커머스 쇼핑 페스티벌 참여를 통해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대면 바우처 상품으로 경리회계ERP ‘얼마에요 언택트팩’ 인기몰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B2B SW기업 아이퀘스트(대표 김순모)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상품인 ‘얼마에요 언택트 팩’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20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 및 벤처 기업이 비용 부담없이 비대면 업무 환경을 구축 할 수 있도록 360만원 한도 내에서 국산 솔루션 도입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경리회계·ERP 얼마에요 언택트 팩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심도가 높아진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아이퀘스트의 얼마에요 언택트 팩은 회계, 자금이체, 인사/급여, 재고관리를 비롯 생산관리, 공사현장관리, 고객관리, 무역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종의 특화된 기능을 ‘얼마에요’ 하나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개인 사업자부터 중소기업까지 기업 업무 관리에 최적화된 ERP 솔루션이다. 그리하여 유통/도·소매업, 수출입/무역, 서비스/전문직, 제조업, 건설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특히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장소와 기기는 물론 사용자 수 제한없이 업무를 할 수 있고 각각의 업무별 담당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연동되기 때문에 회계처리, 거래처 관리, 입출고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있다.이번 비대면 바우처에 맞춰 언택트팩 도입하는 기업에게 초기 라이선스 비용만 내고 8개월 무료 사용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무제한 사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창업 6개월 미만의 사업체는 12개월 동안 무료 사용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얼마에요 언택트팩 도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퀘스트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3억 세금이 170만원…집부자 특혜 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특혜수준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는 정책비판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송기균경제연구소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2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으로 총 170여만원만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반면 연봉 9000만원의 임금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244만원인 반면, 한해 9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는 장기임대 감면이 적용될 경우 3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10억원 대출을 받아 사업(제조업)을 할 경우 10년간 사업하고 나서 재산을 정리할 경우 23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10억원 대출받아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재산을 정리한 사람의 경우 6690만원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지난번 84 부동산 대책에서 정책이 조금 보완되긴 했지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감면 관련 “현재 과세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차이 나고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보유하여 혜택을 누리려는 등의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무사회, 세미나 동영상 발표자료 배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코로나19로 추계 회원세미나 현장개최가 취소된 가운데 지난달 24일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상임이사와 조세제도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발표회 자료를 동영상 및 책자로 발간해 내일(22일)부터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한다.이를 위해 인천지방회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주제발표를 담당한 조세제도연구위원이 직접 나서서 스튜디오 동영상 촬영을 마쳤다.이금주 회장은 코로나19로 회원들과의 현장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영상 강의에 앞서 짧게 회원들과 영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영상을 통해 이금주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행사들이 비대면 또는 현장개최가 취소된 가운데 회원들을 만나 소통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회원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코로나로 인해 건강상 이상이나 사업상 피해가 없는지 걱정이 앞서며,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회장은 “예정대로라면 회원과 함께 현장에서 추계 회원세미나를 개최해야 하지만,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개최를 취소하고 최소 인원만 참여하여 세미나 자료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확대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자료로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해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발표자료는 책자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작배경에 대한 설명을 한 뒤, 회원들과 만나지 못한 지난 9개월간의 회무집행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인천지방회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동영상은 총 3개의 주제로 나뉘어 촬영했으며, 편집과 수정과정을 거쳐 22일부터 인천지방회 홈페이지와 카페에 탑재하여 서비스된다.또한, 함께 제공되는 책자에는 기본발표 자료 이외에도 정부의 6.17 및 7.10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가장 빨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주택양도소득세 관련 변종화 연수교육위원장의 ‘7.10 대책반영 주택임대 양도세 실무’ 강의 내용도 최근 개정사항을 보완하여 부록으로 함께 실었다.회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관련 책자는 오는 23일부터 회원사무소로 배송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수출 도전하세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입점 요령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는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대표적 업체인 이베이·쇼피·큐텐의 담당자도 함께 설명에 나선다.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 원격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베이(ebay)는 미국, 쇼피(Shopee)·큐텐(Qoo10)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다.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 수행사 중 한 곳인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부산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중소 수출입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FTA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주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관세환급의 개념과 방법', '수출 후 부가세 및 회계 처리',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6시간동안 진행된다.참석 비용은 없다.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궁금한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1:1 상담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아울러, 현장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신청 시 접속 링크를 안내한다.신청 및 문의는 인터넷과 전화로 할 수 있다. 인터넷 문의는'YES FTA 교육지원센터'에서 '수요자맞춤형과정 신청'을 누르고 페이지 하단의 공급망관리 교육의 ‘수강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전화는 관세청과 신한관세법인에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