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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내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의 한국세무사회장 출마선언 동영상](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내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회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무사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6월 선거에 나서겠다며, 한국세무사회를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이 회장은 1년 3개월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오면서 숙원사업인 회관 마련을 위해 계양구 계산동에 회관부지를 매입하고 최근 건물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해 8월 회직자 워크숍, 9월 체력단련대회 등 많은 행사가 취소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이 회장은 지방회장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회원 대상 교육 등 지방회 교육의 본회 사전승인 제도를 들면서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건너편에 임시로 마련된 인천세무사회 사무실에서 만났다.Q.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요. 계산동에 회관부지 매입은 이미 완료됐지만, 회관을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하기로 결정됐나요?인천지방세무사회의 가장 큰 현안은 회원의 교육과 소통을 위한 인천회관 마련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전 회원의 뜻을 모아 회관 마련 촉구 서명을 받아 본회에 전달했고, 각종 행사에서도 회관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드디어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창립된지1년만인 올해 6월 19일 계양구 계산동에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본회에서는 약 6억원으로 구월동에 건물 1개 층을 임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원 교육과 소통을 위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천회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전달했고 결국 20억원을 들여 회관부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회관부지의 면적은 189평, 건평이 65평 정도인데, 인천 회원들은 낡은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신축을 위해서는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본회에 이러한 신축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사회에서는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약 2억 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설계과정에 있으며 예정대로 된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리모델링이 완성될 것입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원을 인천회관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Q.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맡아 양대 지방회를 잘 이끌어 오셨는데, 지방회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평소에도 자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나요?지방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문제입니다. 지방회에서 회원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교육을 할 수 없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교육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까지 보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사전 승인 신청을 할 때 본회에서 교육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승인을 해주지 않게 되면,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맡으면서도 본회에 지방회 교육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연 단위나 반기 단위로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중부회장 재임 시절에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인천회장 취임 후 지난해 11월에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에 냈지만, 아직도 본회는 회칙개정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수차례 상임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그런데 (지방회 교육 사전승인) 회칙은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있던 것이 아닙니다. 지방회가 직원교육이나 회원교육 공동구매, 단체협약 등을 할 수 있었는데, 2014년쯤 정구정 회장 시절에 회칙을 개정하면서 단서 규정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방회 교육 사전 승인제도를 바꾸려면 이 단서 규정만 삭제하면 되는 것이기에 어렵지 않은 일인데 아직 본회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가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규정이 개정되어서 회원들이 자유롭게 적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Q.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또 추석을 맞아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성금을 기부하는 활동을 벌여왔는데 소개 부탁합니다.올해 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구에 피해가 막심하다는 말을 듣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15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대구지방세무사회에 마스크 1000매를 전달하고 대구동산병원에 100만원의 성금을 보냈고, 인천시와 경기 북부의 공동모금회 즉 사랑의 열매에 2회에 걸쳐 8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포천지역세무사회 관내인 강원도 철원에 수재가 발생해서 별도 성금을 모금한 결과 1300여만원이 모여서 철원군청에 직접 방문해서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남은 기금은 연말에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와 수재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금 단체에서는 성금을 받아서 피해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청에 가보니 전문가 단체로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최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더 열심히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Q. 세무사법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세무사들이 원하는 형태로 통과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 입법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김정우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에게 기장대리(회계장부작성)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일정 기간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기재위원회에서는 김정우 의원안을 수정안으로 통과시켰고 이어 법사위에 회부하였습니다.이후 본회를 비롯한 모든 회원이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도 32개 지역세무사회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서울역 앞 궐기대회에도 참석하는 등 열심히 노력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지난 7월 2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대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안처럼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사전 교육을 받고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세무사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지방회장으로 인천 회원과 함께 본회와 발맞추어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Q. 내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이금주 회장의 출마를 점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심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거쳐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인천세무사회장을 맡아 회무를 집행하면서 다수 회원의 뜻을 수렴해서 회원과 직원의 교육문제, 회관 문제, 세무사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인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다수 회원의 뜻을 모아 회무를 집행하고 세무사의 권익 신장과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지방회장을 맡아오면서 본회의 업무를 함께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견지하면서 1만 3천여 한국세무사회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기회가 오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회원들이 원하고 뜻을 모아 주신다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전해보겠습니다.Q. 이금주 회장은 역시 소통과 화합을 위한 미소가 트레이드 마크인데, 현재 세무사회에는 이런 소통과 화합이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본회장으로 나서게 된다면 한국세무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떻게 이끌어나갈 생각입니까?누구나 소통과 화합을 말합니다. 소통이란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전달받고 또 상대방 의사가 맞으면 따라가고, 내 의사가 옳다면 상대방을 다가오게 하는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회장이나 회직자로서 회원과 제대로 소통을 하려면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 바람, 건의사항 등을 거침없이 전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낮은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남들에 비해 소통과 화합에서 탁월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소통되어야 화합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수 회원을 위한 낮은 자세로 심부름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되팔이 잡으랬더니 해외직구 막겠다는 관세청…아, 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직구 되팔이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아이템이다.현행 관세법에서는 ‘자신이 쓸 물건’에 한해서 거래 1건당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다.면세 요건은 내가 쓸 물건인데, 이 내가 쓸 물건이란 요건을 관세청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관세당국은 건당 150달러만 안 넘으면 면세처리를 해왔다.그랬더니 이 면세품을 가지고 용돈벌이 삼아 되파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되팔이는 현행법상 밀수다. 면세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쪼개기 직구까지 하는 ‘꾼’들도 생겼다.관세청에게도 되팔이는 골칫거리다. 개인 간 거래라서 사전방지가 어렵다. 잡아도 대부분이 과태료 감도 안 되는 잡범들이다.그래서 적발해도 대부분이 주의에서 그친다. 관세청이 되팔이에게 주의를 준 사례는 2017년 260건에서 2019년 9214건으로 35배나 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이후 197건에 불과하다. 이러니 단속실익이 거의 없을 수밖에.연간 해외직구 이용을 제한하자는 노석환 관세청장의 심정은 이해된다.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못 막는다. 저 대안은 ‘되팔이를 막는 방법’이 아니라 ‘되팔이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건수를 줄일 지언정 내년 국감 지적을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그러면 해법은 없나?부족하나마 제안이 하나 있다.‘되팔이 제보 포상금’이다.되팔이는 돈이 된다는 욕심, 약한 제재, 광활한 되팔이 창구(온라인) 세 가지가 합쳐서 태어났다. 세 가지 요인을 동시에 잡지 못하면 무슨 대안이든 미봉책이다.되팔이 제보 포상금에는 저 세 가지를봉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거래 시도’를 ‘첫 제보’한 사람에게 물품 가격의 10~20%의 제보포상금을 주고, 제보포상금 재원은 전액 되팔이들에 과태료로 물려서 충당하는 것이다. 거래 성사는 무관하다. 되팔이 여부와 첫 제보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돈이 된다는 욕심을 역이용(세파라치)하고, 약한 제재를 보완하며, 되팔이 창구를 불특정 다수에 의한 감시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이러면 행정력 쓸 일도 줄어들고 되팔이들도 위축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자부 산하 A기관장, 업추비 횡령 및 초과근무 허위 등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동해자유무역관리원 기관장이 국고금을빼먹다가 외부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문제의 기관장은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풀려 수령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다. 또한관사에 고가의 생활용품을 국고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최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A원장은 △관사 생활용품 구매 후 국고 처리(9개 품목 1154만원) △공용차량 운행기록 조작(53만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19회 40만원) △초과근무 실적 허위 등록 (7회 35만원) △출장비 부당 수령 (1회 15만원) 등 총 1천297만원 국고손실 행위로 적발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A원장은 본인 거주 관사에 공기청정기와 김치냉장고 등 7개 생활용품 920만원 어치를 구매한 후 회계공무원에게 국고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신거울과 블라인드 등 2개 용품 234만원어치는 청사에서 사용할 것처럼 구매한 뒤 본인 관사에 두고 사적으로 사용했다.공무상 사용하도록 지급된 공용차량을 본인의 출퇴근 및 개인 용무를 위해 사용했으며,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운행기록을 부풀려 기재하도록 지시해 53만원을 부정수령했다.업무추진비는 공사(公私) 개념 없이 업무와 무관한 공휴일이나 본인 집 근처에서 부정사용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직원들에게 본인의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도록 해 부당 수령하는 방식을 썼다.산자부는 외부 제보에 의해 이런 비위 사실을 파악한 뒤 법무법인에 법리검토까지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자부는 K법무법인에 A원장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변상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각각 문의했다. K법무법인은 답변에서 A원장의 모든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고, 국고손실 전액에 대해 변상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K법무법인은 “A원장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국고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이를 국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했음에도 실제로는 개인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대장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또 변상 문제에 대해선 “A원장은 기관의 재무관(장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산자부 산하에는 동해 이외에 마산, 군산, 대불, 율촌, 김제, 울산 등에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있다.각 관리원에는 원장 포함 일반직공무원 8명 정도가 근무한다.구자근 의원은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조직은 중앙 감시가 소홀해 비리 복마전으로 변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면서 “산자부는 나머지 6개 관리원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벌여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직원 복지시설 ‘우리누리 어린이집’ 15일 준공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직장 어린이집인 우리누리 어린이집이 9월말 이사를 하고 10월 개원한데 이어 15일 준공식을 가졌다.이날 준공식은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어린이집 관계자, 시공사 대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준오 청장을 비롯 일부 과장과 국장들만 참석해 행사를 진행했다.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허양원 행정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준공식은 김민기 운영지원과장의 어린이집 신축 경과보고와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 이준오 청장 기념사,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인 모아맘보육재단 최태선 이사장의 인사, 테이프커팅,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이준오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직원 자녀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어린이집이 보다 더 넓고 쾌적한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2008년 개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는 보금자리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새롭게 마련된 어린이집은 우리들의 어린 자녀가 멋진 꿈을 키우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 될 것이며, 부모님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 속에서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청장은,“아이들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 주시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 주시길 바란다”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청장은, “저도 직원들이 육아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위탁운영업체인 모아맘보육재단 최태선 이사장은, “국세청 어린이집 5개를 비롯 전국 114개의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고, 아이들이 유년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중부지방국세청 어린이집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제주도로 이전함에 따라 부지가 매각됐으며, 구)교육원 부지를 매수한 ㈜에이치피앤디(대표 김희원)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2019년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편입되었으며, 이에 대체시설을 제공받기 위해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신축 설계도 작성과 2020년 1월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을 완료 후 지난 2월6일 착공에 들어가 9월28일 이사를 마치고 10월초 신축 이전을 했다.건물 연면적은 278평으로 지상3층, 부지 512평으로 이전 어린이집의 1.7배 규모이며, 보육실을 5개에서 6개로 늘리고 식당, 도서관, 강당, 교사휴게실을 추가 신설해 최적의 보육환경을 갖추었다.정원은 75명(현원 51명, 외부자녀 4명 포함)이며, 모아맘보육재단(이사장 최태선)에서 위탁운영하고, 인력은 최현미 원장을 비롯 조리사2명, 보조교사 2명, 연장보육교사 2명 등 총 7명이 근무한다. 보육료의 경우 1세 41만 3000원, 2세 34만 2000원, 3세.4세.5세는 23만 9000원이 지원된다.한편 이준오 청장은 공사 유공자인 시행사 ㈜에이치피앤디 김희원 대표와 시공사인 한화에스테이트 고웅석 현장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제1회 한국세무포럼 개최…2020 세제개편 이슈 집중 진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5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50명의 회원만 참석한 가운데 웨비나로 진행됐다.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를 위해 도움을 준 교수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 윤리관을 확립하여 조세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한국조세연구소의 연구실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와 세무사들이 함께 노력해왔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포럼에는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준비하셨고, 법인유보금 간주배당과세와 관련해 이한우 세무사가 준비했다. 오늘 좌장을 맡은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토론을 맡은 오문성 한영여자대학교 교수와 손영철 세무사, 김갑순 동국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겸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약 35년 전인 1986년에 부설기관으로 한국조세연구소를 개설하여 조세법, 세무회계 및 조세정책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그 결과물인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세법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세 문화의 고양과 조세제도 및 세무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조세연구소는 조세전문 학술지인 ‘세무와 회계연구’와 조세전문지인 ‘계간 세무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국내 최대의 조세전문 도서관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세무학의 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원경희 회장을 결단으로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세무학의 연구와 토론의 마당인 한국세무포럼을 창설하고 오늘 제1회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포럼의 출발을 위해 힘써준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조세연구팀과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위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국세무포럼이 세무학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 문화의 고양과 조세제도 및 세무학의 발전,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 위상의 상승, 납세자의 권익보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세무사의 전문지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발제자와 좌장 토론자에게 감사를 전했다.이날 포럼은 2가지 주제의 발제와 토의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오문성 한영여자대학교 교수와 손영철 세무사가 토론을 진행했다.두 번째 주제는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로 이한우 세무사가 발제하고,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갑순 동국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제에서 “2011년 개정신탁법이 도입된 지 9년 만에 정부는 신탁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의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후 8월 31일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신탁법 전면 개정에 대응한 신탁세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신탁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2011년 개정신탁법에 대해 ▲신탁실제설이 아닌 신탁도관설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획일성 ▲새로운 신탁제도와 신탁세제의 괴리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대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2020년 신탁세제 개정안의 기본방향으로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부응한 과세체계 정비로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방식 도입, 부가세의 수탁자 과세로의 변경’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 ‘소득세·법인세의 위탁자 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을 들었다.김 교수는 “이번 신탁세제의 개정안을 통해 신탁과세의 구조를 재검토·재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신탁유형이 계속 나타날 것이므로 신탁의 내용, 특성 등을 신탁 과세 이론에 적합하게 분류해 이에 상응하는 신탁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체계의 계속적 연구로 진일보한 개정안이 나와야 하며, 신탁을 소득이나 재산의 은폐수단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게 해야 하고, 국제적 신탁의 이론적 검토와 규정의 정비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주제로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의 발제를 맡은 이한우 세무사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 33으로 신설하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즉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기존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독소조항으로 법인을 도관으로 취급하여 법인소득의 일부를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세무사는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일정 수준을 넘는 법인의 유보금에 대해 주주에게 실제로 실제로 배당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 신설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기존 세법 체계에서 없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지 조세특례(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이 세무사는 발제를 마치면서 “법인의 이익을 배당으로 유도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타당성 여부 등을 떠나 최소한 납세자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과세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라며 “미실현소득이 아니라 실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실현되지 않은 소득을 간주배당으로 엮어서 주주 등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보다는 실현된 소득을 법인에게 법인세로 과세하더라도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협력…교역 확대 및 수출통관 애로 해결 기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부산에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 양국 교역 확대 및 수출입 통관 시 각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작년 11월에 부산본부세관은'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발효를 앞두고 인도네시아와 무역하는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부산 소재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 양국 교역 확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수출입 통관시 각종 애로를 해소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ITPC)는인도네시아 무역부 국가수출개발처(DJ PEN) 산하의 비영리 부산소재 무역대표부이다.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수입규모 2위, 수출규모 6위를 차지하고 있다.전체 해상 물동량의 약 40%가 부산항을 통하고 있어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 발효를 앞두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는 △양국 간 무역 증대 및 활성화 도모 △주요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자료 분석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대비한 정보 제공 △양국 간 각종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주한(駐韓)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양국 간 수출입 활성화를 견인하고 중소 수출입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한-인도네시아 CEPA 관련 정보 및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는'해외통관애로센터' 메일또는 유선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9월 수출 7.6% 증가...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9월에 수출이 7.6% 증가하면서 무역이 87억 달러를 기록,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이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올랐다. 작년에 405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수입은 올해 8월보다 1.6% 올랐지만, 수입에 비해 수출이 높아서 무역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8월 379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이번 달은 869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12.4%), 승용차(24.3%), 자동차 부품(10.7%), 가전제품(6.7%)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무선통신기기(-4.2%), 석유제품(-43.6%), 선박(-3.0%) 등은 감소했다.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미국(23.2%), 중국(8.2%), EU(15.4%), 그리고 베트남(13.6%)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6.3%)와 중동(=9.3%) 등은 감소했다고 밝혔다.올해 코로나19 여파로 2월부터 수출이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7개월만에 9월달은 증가로 전환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도 올해 최고치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설왕설래 세정가] 중부국세청, 연말 명퇴 세무서장 3명 소폭 그칠듯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올 연말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장 명예퇴직은 3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몇 년간 6월말과 연말에 6~8명 정도의 명예퇴직이 이뤄진 점에 비춰 소폭이다. 지난 6월말 8명 정도의 명퇴가 이뤄졌고,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보통 세무서장은 6월말 또는 연말에 인사가 이뤄지고, 정년 2년 정도를 남기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결단을 택하는선배들의모습은후배들에게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물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천타천’에 의해 명퇴가 이뤄진다. 국세청에는 세무서장으로 나가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만 연 100여명에 이른다. 이런 후배들의 눈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게 고참 세무서장들의 애환이다.“이왕 나갈 것 1~2년 더 해서 뭐 하냐, 개업하려면 빨리 나가서 적응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자아성찰적인 유형도 있다.이번 연말에 명퇴하는 세무서장은 K세무서의 H서장, S세무서의 L서장, E세무서의 K서장 등으로 알려졌으며, 한 서장은, “1년 정도 남았는데, 자꾸 나가라고 한다”며 농담을 한다. 이에 대해 주변 서장 출신 세무사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명퇴해야 할 것이다. 개업을 준비하는 마음을 굳힌 것 같다”라고 전했다.10월은 노래처럼 아름아운 가을의 정취를 전해주는 계절인줄 몰라도 이들에게는 명퇴서를 제출하고 30년 이상 국세공무원으로서 관직을 정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도전에 직면하는 계절이기도 하다.명퇴를 결정한 한 서장은 지난 14일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공무원으로 직을 내려놓고 을의 입장에서 세무사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에 대해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 혼자 내 버려진 기분이다. 세무사의 주 수입원이 기장인데,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이 어려워지고 신규로 기장을 가져오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한숨을 쉬었다.또 다른 서장은, “막막하다. 후배들로부터 시장상황(세무시장)을 듣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서두가 잡히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역시 연말 명퇴를 앞두고 있는 한 서장은, “후배들은 연금을 받고 플러스알파로 세무사업을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면서 그냥 즐기면서 하시라고 조언을 하여 주지만, 그래도 어렵고 두렵다”고 전했다.하여 명퇴를 앞 둔 서장들은 기존 세무사들이 사정에 의해 영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기장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아 ‘기장건수’는 그야말로 지속적인 수익을 담보해주기에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10월은 이래저래 힘든 계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세금붙기 전에 사자'…비과세 니코틴용액 해외직구 폭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해외 직구로 사들인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이 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보다 무려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담배와 니코틴에 대한 해외직구는 지난해 총 2만6000여건(한화 21억4560여만원)으로 2018년 1만7271건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담배, 니코틴 등 수입 현황’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해외직구 건수는 2017년 540건, 2018년 359건이었다가 지난해 1만3393건으로 폭증하면서 전년대비 3630%나 증가했다.이는 과세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건수(160건)에 비해 거의 84배 가까운 수치다.다만, 전체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금액은 지난해 94만8000달러로 전년보다 46.8% 감소했다.직구 1건당 금액은 2018년 4961달러에서 2019년 70.8달러로 2018년의 경우에는 업자들이 관세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라도 다량 반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2019년의 경우에는 개인이 관세 면세 한도를 지켜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추출물,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물, 합성니코틴으로 나뉘는데 현행법에서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보고 세금을 물리고 있다.반면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물이나 합성니코틴은 법률상 담배로 분류하지 않았기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전자담배 기기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가 197건에서 594건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었다.현행법상 담배류 해외 직구의 경우 미화 150달러일 때 궐련 기준 200개비 이하는 관세를 면세받지만,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은 별도로 내야 한다.비과세 니코틴 용액은 제세부담금이 모두 부과되지 않아 사실상 면세처럼 들여올 수 있다.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고, 10월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금지에 대한 권고 등을 한 바 있다.최근 정부는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물이나 합성니코틴 등도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를 틈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함량 니코틴이 국내 반입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며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박형수 의원 "일본 수입물품 방사능 검사 강화해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 힘(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의원이 식용이나 비식용 수산물에 대해 관세청은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안전을 지킬것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8개 현을 제외해도 연간 수입품이 많다고 지적했다.방사능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차로 방사능 여부를 체크하고, 주요 품목별 소관에서 진행한다. 관세청은 2차로 비식용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한다.박 의원은 "사람이 직접 먹진 않더라도 비식용수산물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2차적 섭취 위험성이 있다"며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관세청도 신중히 검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식용수산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샘플을 가져가서 검사하지만, 관세청도 샘플을 통해 통관된 수입화물에 대해 검사 책임을 져야 한다.박형수 의원은 "소관 부처에서 한번 검사하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샘플에 대해 크로스 체크를 해서 국민들이 접하는 것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관세청이 고철 물품에 대해서도 2차 검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러시아가 일본산 차에 방사능 수위가 높아 반출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이에 러시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방사능검사를해서 추출된 건수가875건이다. 하지만우리나라는 15년부터 19년까지 총 3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일본이 러시아로 방사능이 있는 물품을 수출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관세청에서도 직접 방사능 검사 설비 시설을 갖추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검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위험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세청도 철저히 검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송된 사례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