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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깜깜이 증권거래세 귀착…개인·기관별 비중 파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증권거래세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 부담 주체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투자자 분류가 가능한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에 이익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주식양도세는 기관에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금부담은 개인에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양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세법 개정 시 세부담별(개인·기관) 귀착 비중은 충분히 검토돼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현재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는 주권 등의 매매결제·양도 시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있다.거래소는 거래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내용에 양도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없이 주권의 종목·수량 등만 통지하게 되어있다.양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세 부담 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거래세 인하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 개인들에게 전가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라며 “향후 세법 개정 시 이를 명확히 하여 증권사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포럼] 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인 비용…세액공제 확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영세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 안내해주고, 기장 등 신고대리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신고납세 원칙 아래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장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원칙적으로 납세자는 신고 납부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영세납세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등 세정상 혜택을 부여받지만, 신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를 감안해 세무대리인 비용을 세액공제해주거나 영국처럼 소득파악이 완전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안내해 주는 제도(자동확정)를 도입하는 등 영세납세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동의했지만, 국세청이 세무대리까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전 국세청 세무서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했지만, 세무대리 시장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감안할 때 국가 세무대리 도입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하듯 세무신고양식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신고의무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현행세법을 볼 때 국가 자동확정 제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납세자 세무대리 세액공제는 그 범위나 기준을 감안할 때 재정소요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포럼] 법 비웃는 꼼수증여…재산가치 늘도록 도왔다면 과세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직접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재산이 늘도록 도운 것에 대해서도 증여의 개념을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부모찬스로 자녀들이 거액의 재산을 늘리면서도 법에 과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16일 열린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증여에 대한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증여’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증여세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2003년 이전에는 법에 증여라고 보는 상황을 규정했다. 그러나 그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내 법망을 농락하는 탈세수법이 등장했다.실제 재벌기업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소액의 자본금만 주어 회사를 설립하게 해놓고 자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구조상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십수억에서 시작한 자녀회사가 부모찬스로 수조, 수십조원대 거부가 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3년 해외 증여세 규정을 참고해 완전포괄주의를 조입했다.완전포괄주의란 거래형태나 형식, 목적에 무관하게 타인의 100%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라고 간주하고(의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을 말한다.다만, 무한정으로 증여를 인정하면 과도하게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참고할만한 예시규정을 만들었다.세법에서는 명확하게 납세자가 세금을 낼 것이라고 인지되는 경우에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원칙이 있었고, 그렇게 인지할 수 없으면 과세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름 보완한 것이다.그런데 개별예시규정이 이 경우만 아니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지면서 과거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전의 증여세처럼 개별예시규정을 회피한 변칙증여가 횡행하는 일이 재현됐다.2015년 대법원에서의 판례가 결정적이었는데 내 노력 없이 100% 부모찬스로 거액의 돈을 버는 등 개념상 증여가 맞더라도 그 수법이 개별예시규정 외의 수법이라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재차 세법이 개정됐다(대법원 2013두13266).이에 정부가 2015년 세법을 바꾸어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수법이라도 경제적 실질상 부모찬스, 친인척 찬스로 거의 무상에 가깝게 거액의 부를 누린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법적 분쟁의 테두리에 있다는 것이 박 원장의 분석이다.박 원장은 이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맞을 경우 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법개정방안을 제시했다.예를 들어 특별한 사유없이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완전 타인에 의한 100% 찬스라도 증여라고 보거나 특정 수법을 증여나 증여의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타인의 의한 재산증가의 사유와 무상의 재산을 취득하게 된 시기를 보고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박 원장은 경제적 실질, 즉 어떤 수법으로든 무상 또는 내 노력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증자, 감자, 저가의 채권을 고가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는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주식지분가치 이익을 누리거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녀회사를 회사의 주력계열사와 합병해 우회상장하거나 그룹의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녀회사의 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는 등의 수법을 막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자녀회사에 대한 신약개발, 특허권, 건물분양사업 시행 등 부모찬스로 막대한 이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증여할 수 있도록 재산가지 증가사유와 그 취득시기를 법에 못박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부모회사와 자녀회사가 직접 거래하면 일감몰아주기 등의 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중간에 자문, 컨설팅, 영업대행을 맡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고 이 회사를 통해 자녀회사가 키우는 것도 완전포괄주의의 테두리에 넣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증여예시규정 등을 명확하게 꾸릴 것을 제안했다.◇ 규정 함부로 바꾸면 납세자 권칙침해…국세청 역량 키워라이날 박 원장 제안에 대한 주된 비판은 크게 두 가지였다.하나는 규정을 만들고 보완해도 또 회피할 구멍을 만들 것, 또 다른 하나는 국세청이 법을 멋대로 해석해 억울한 납세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규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국세청이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과세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납세자 거래를 모두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도 못 걸러내는 것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제언했다.무리하게 과세권을 적용해 납세자에 부담주지 말고, 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취지다.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 전 국세청 세무서장은 완전포괄주의를 확대하면 납세자 다툼 여지를 널려 불복소송이 늘어나고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규정을 보완해도 또 법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고 이를 또 잡기 위해 규정을 바꾸는 술래잡기가 계속 될 것이라는 취지의 우려도 함게 전달했다.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 협소한 현행 세법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납세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쓸 수 있도록 규정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역시 과세당국이 포괄주의를 적용하면 납세자는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주의로 반박하는 싸움이 새로운 변칙증여 수법이 나올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자본거래나 금융방법이 매우 빨리 변하고 있어 그 때마다 법개정으로 보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한 발 늦을 수 밖에 없다며 국세청의 내적역량을 키우고 키워진 내적역량을 통해 법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박 원장의 ‘경제적 실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과세범위를 너무 확대하면 납세자 반발이 크니 판례와 학설의 추이를 보고 보수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먼저 법원과 학계에서 포괄주의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기재부는 그 동향을 보고 조심스럽게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포럼] 확증 있어야 再세무조사 허용…조사해야 확증을 잡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과세당국이 과거 세무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중요한 탈세사실을 포착한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도발적인 정책제안이 나왔다.현재는 사실상 확증이 없는 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세무조사 재조사 허용 규정을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서 ‘새로운 자료’로 법을 고칠 것을 제안했다.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전산화된 거래자료를 가지고 이를 분석하는 툴이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하려면 그 거래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납세자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세무조사에 착수해도 강제력을 가진 경찰의 수사권과 달리 세무조사관은 강제력이 없는 질문검사권에 그친다.선량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관의 질문검사권한이 엄하게 다가가지만, 탈세를 작정한 사람들의 경우 질문검사에 불응하다 소송에 나가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는 식으로 과세당국을 교란한다.때로는 과거 숨겼던 탈세정황이 나중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는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재조사는 거의 확증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두 번 받게 하기에는 사생활 침해 등 납세자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재조사 금지 원칙은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데 일부 국가의 사례에 비춰보면 한국의 사례는 과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확증이 없이는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재조사가 가능할 수준의 확증을 얻으려면 세무조사 수준의 강도 높은 행정행위가 필요하는 식의 실무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새롭게 획득한 중요 탈세 정보가 있는 경우 재조사 등에 대해 조금 더 넓게 허용하고 있다.재조사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조심성의 원인은 국세청의 원죄 때문으로 지적됐다.과거 국세청은 정권에 비자금을 주지 않거나 정권에 반대되는 행위를 방치한 기업에 대해 보복성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의심받아 왔는데 그 의심 때문에 납세자 권익이 강조되다 보니 정당한 과세권조차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는 해석이다.이 교수는 이러한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한국도 새로운 중요 탈세정보를 포착하는 경우로 다소 조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게 필요한 건 노력이 교수의 제안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취지는 이해가 가나 납세자 부담을 감안할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전했다.공평과세가 강조되기는 하나 납세자에게 큰 부담임에는 분명한 만큼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일반 국민에게 검찰이나 경찰보다 더 두려운 게 국세청이라며, 강력한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납세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법규정을 통해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전 국세청 세무서장)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야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은 앞선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세무조사의 유형, 유형에 따른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세무조사 유형과 절차는 국세청 자의에 따라 바꿀 수 있는 훈령규정인데 이를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법령 사안에 두어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와 공평과세 원칙간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가치 판단의 영역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영역이다.홍 실장은 미국 등의 국가들이 재조사 범위를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신뢰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세청이 낮은 대외신뢰도란 고질병을 앓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교수의 제안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풀이된다.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재조사가 합당하지 국세청 내부에 통제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도 대외신뢰도 개선과 엄격한 통제절차 이행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하며 국세청에 대한 신뢰부터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중요하고도 새로운 탈루 자료가 발견돼도 법은 한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부담을 감안할 때 조사공무원의 주관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는 취지에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포럼] 세금 최대 이슈는 ‘공평’…영세납세자 보호·편법증여 엄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성실납세의 공정과 형평’을 주제로 사회의 편법과 변칙을 막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국세청은 16일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으로 열린다.이날 포럼은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 등 세 가지 개별 주제로 진행됐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발표에서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입법방안을 제시했다.현행 세법에서는 과거 세무조사를 한 사안이라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차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명백한’이란 요건은 매우 엄격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탈세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어도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완벽한 증거가 없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정도 증거를 확보하려면 역설적으로 세무조사나 경찰수사 등 고강도의 행정행위가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이 교수는 ‘명백한’을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바꾸어 충분히 탈세사실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면 확증이 없어도 세무조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훈 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영세납세자 중심의 신고창구 운영 확립,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세액 자동확정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영세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기에, 신고창구 운영 개선을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집중하는 등 맞춤형 신고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미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법령의 틈을 활용한 변칙증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부당한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세관청의 노력과 더불어 중복 세무조사 제한 등 조사행정이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고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또한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납세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 친화적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 기반 확충은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며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도 긴요하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세행정포럼은 최초로 유튜브 중계를 통한 온라인 포럼(Online Forum)으로 개최됐으며, 일반 국민과 납세자도 유튜브 댓글을 통해 포럼내용에 대한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 지속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16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1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시상했다.관세탈루 제보시 세관의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세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한 이지영 행정관 외 1명이 11월 ‘Best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우수상은 이사화물 통관시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워 문의가 빈번한 ‘이사자 해당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 개선아이디어를 발굴한 최서윤 행정관이 수상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관세체납통지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기존 방식에서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해 자동발송 되도록 체납관리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김진영 행정관 외 1명이 각각 수상했다.그 밖에 인증수출자연장 안내시스템을 개선하여 안내문 미수취로 인한 연장신청 누락을 예방한 김은혜 행정관 외 1명이 공을 인정받아 노력상을 수상했다.인증수출자 연장 안내시스템은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국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심사결과, 총 10편을 최종 선정해 시상했다.최우수상은 단순 반복적 관세행정 관련 질의 응대에 ‘챗봇’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수상은 스마트앱을 통한 관세납부 서비스 신설 아이디어 등 4편이, 장려상은 중소기업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 5편이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홈페이지에 선정내역을 게시하고 상품은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상했다.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관세행정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앞으로도 내외부의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관세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관세행정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적극행정 아이디어 응모란'을 통해 언제든지 응모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일본산 고가 야구용품 밀수·세금 포탈업자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국내 프로야구 선수 및 야구동호인들에게 일본 장인이 수작업으로 직접 제작한 희귀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일본산 고가 글러브 및 야구화 등 시가 12억원 상당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A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야구용품 전문 판매점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A씨는 저가의 국산 보급형 야구용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소량 주문제작방식의 일본산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프로구단 선수 등에게 미리 주문을 받았다.그리고 당일 일본 현지에 출국·구매하여 직접 휴대반입하거나 세관검색을 피하기 위해 자가사용 개인용품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EMS)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글러브, 야구화 등 야구용품 6845점, 시가 12억원 상당품을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A씨는 저가의 보급형 제품 4925점은 운송비가 저렴한 해상화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 구입가격의 20% 정도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1억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국내로 국한되면서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유명브랜드의 고가 스포츠용품을 개인용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부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 활용하세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내년 1월 1일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를 앞두고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간편하게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한-영 FTA 발효되기 전 미리 인증수출자 취득을 돕는 특례 조치다.원산지인증수출자는관세청이 원산지를 관리·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업체다.영국으로 6천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먼저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동일한 인증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 지위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기업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협정 발효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증신청을 받아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최대 1년 내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앞으로 협정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국과 협정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부처 및 영국 세관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상세한 정보는 YES-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WCO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직원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11월16일부터5일간 세계관세기구(이하WCO)아·태 및 아프리카14개국23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2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했다.14개국은 감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베트남,부탄,스리랑카,에스와티니,인도,카메룬,태국,튀니지,피지가 포함된다.‘최고의 강사진,맞춤형 교과과정,한국간접체험(Top-notchSpeakers, Customized Curriculum, Experience Delivery)’이라는구호 아래‘글로벌 무역환경 선진화와 무역원활화를 위한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 강의와참여자들의 긴밀한 토론 및 각국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뿐만 아니라,한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세관업무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등 신기술을 도입한 능력배양 적용현황 및 사례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했다.연수원은‘10년WCO지역훈련센터(RTC)로 지정된이후 매년 외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행정발전을 지원을 하고 한국 관세청이 그간 이룩한 세관 현대화경험을 여러 나라들과 공유해왔다.조은정 연수원장은“이번 연수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자리가 아니라 각 국의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관세행정발전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거라 확신하며앞으로도 국가 간의 협력을 더욱더 다지며 위기를 극복하는지혜를 모으고,세관직원의 관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비대면 연수를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세무사법 통과 1인 시위 하는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상임이사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상임이사가 16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변호가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하겠다고 한다."며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