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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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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회의서 디지털세 국제협력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 다자간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미국프랑스 등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국제조세 현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이 논의됐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에서 각국 청장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유연하며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바탕이 돼야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확보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외부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 최소화, 보고서 없는(paper-less) 토론식 보고,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했다.디지털세 국제공조 전략에서 각국은 디지털세 시행이 1년 미뤄진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해 2024년부터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정보신고 관련 표준신고서식 개발, 신고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전략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 조세행정 시스템은 범정부 및 민간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납세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온라인 세무처리(홈택스, 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계에서도 국세행정 디지털화의 선구적으로 나아가는 국가다.한편, 김창기 청장은 회의 기간 중 미국싱가포르 등 주요국 대표들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진행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특히 회의 장소가 호주인만큼, 호주에 진출한 국내기업과 조찬 간담회를 통해 세무 상 현지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한호주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호주 과세당국 측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사랑의 빨간 밥차’ 자원봉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은 29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급식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위문금을 전달했다.이현규 청장과 인천지방국세청 직원 30여명은 직접 천막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점심식사 준비와 배식을 도왔으며, 간이 식탁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식사를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잔반처리 등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했다.이현규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하게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앞서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 수해복구 돕기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연탄기부 및 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한편, ‘사랑의 빨간 밥차’는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주최하여 지하철 1호선 인천역, 부평역, 주안역, 서울역 등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된 계층에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상공회의소,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29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상임의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어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할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노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반영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아울러, 노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주요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상공회의소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항상 소통하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네이버에 관세사 인물정보 뜬다"...관세사회, 네이버와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사인물정보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세사 정보를 얻으려면관세사무소를 검색해 해당 홈페이지 내조직도와 제한적으로 제공된 관세사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그간 관세사들에 대한정보를 얻기 힘들어수출입기업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분이 보장된 관세사의 인물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9일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네이버주식회사(대표이사 최수연)는'관세사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 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강영덕 전략기획 본부장과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양미승 네이버 인물정보 리더가 함께했다.이번 협약으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정확한 관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출입기업 등 소비자의 알권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박창언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관세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관세사 간 윈-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양사의 협력으로 사용자들이 더 많은 관세사 인물정보를 네이버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네이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정확한 프로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 업계와활발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한국관세사회는 2018년에도 네이버와 지식인 서비스 관세관련 부분에 관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 동래세무서, 10월 17일 '신축청사' 이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동래세무서(서장 김호현)가 31년간 사용하던 낡후된 청사건물를 허물고 새로운 신축청사 시대를 연다. 신청사 업무개시는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신청사는 구청사 부지에 그대로 신축됐으며,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16 소재에 위치하고 있다.본관 건물은 대지 6,604m2(평), 연면적 8,602m2(평)으로 주차공간은 105대(장애인 5대)를 확보했다. 공사는 2018년7월 착공했다.별관 건물은 지상3층으로 리모델링 사업기간은 2022년 2월 공사에 들어 갔었다.청사 본관은 ▲1층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국세신고 안내센터 ▲2층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3층 조사과, 재산법인세과 ▲4층 서장실, 체납징세과 등이며 ▲별관은 전자신고, 자기작성 교실 등으로 사용된다.동래세무서 연혁은 1951년 4월 재무부‘부산사세청’ 소속기관으로 동래세무서가 개청(1966.03)되어 1975년12월 부산지방국세청 개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동래세무서는 이후 부산진세무서(1979년)를 관할 분리한 뒤 해운대세무서(1992년)를 또다시 관할 분리했으며, 금정세무서(2001년)를 신설 분리시키는 등 오랜역사를 자랑하고 있다.31년된 구청사를 사용했던 동래세무서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용했으며,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신청사가 완공됐다.동래세무서는 동래구 연제구를 관할하는 부산 중심도시이다. 동래구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로는 동래부사 송상현, 발명가 장영실, 연제구 출신 역사적인 인물로는 항일운동가 문시환, 의인 이수현 등이 자랑스런 인물로 꼽히고 있다. 관광지로는 동래구 동래온천, 복천동고분군, 사직야구장, 동래읍성, 충렬사, 연제구 연산동 고분군 등이 있다.2001년 7월 동래세무서는 동래구 명륜동 577에서 구(舊) 동래세관 청사인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 건물로 이전했으며 2022년 10월 그 자리에 현 청사를 준공했다.동래세무서 김호현 서장은‘신축청사 특징’에 대해 “무엇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은 점으로 지하철 1호선 3호선 환승역 도보 7분 거리이며, 다양한 버스노선이 인접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납세자 편리성’에 대해선 “납세자 이동 동선을 고려한 청사구조와 넓은 주차공간을 들 수 있다”며 “직원복지를 고려한 체육시설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사무가구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플랫폼 세무 대리에 납세자 피해 없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회장단은 27일 오후 신임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강민수 청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을 맞아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6천 8백여 세무사 여러분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어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세무사 여러분이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세무행정과 국가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완일 회장은 “강민수 청장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6천 8백여 세무사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세정환경 속에서도 국가재정 건정성 확보와 원활한 세무행정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또“최근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양 기관이 직접 만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면서 “앞으로는 양 기관이 자주 만나 납세자가 겪는 불편사항과 세정 개선사항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일선 세무서별 납세의무자에 대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세무서별 민간위원을 선임할 때 해당 지역세무사회장이 추천한 세무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면 위원회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질 것이다”고 제안했다.김 회장은 또 “최근 플랫폼을 이용한 신고대리 사이트인 삼쩜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세무대리 서비스가 어려운 만큼 이로 인해 세무사와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세청에서도 관심있게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환담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황희곤·이주성 부회장, 박형섭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코로나 시기 세금지원 9.9조원…중소기업 6000억 순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로나 19 대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 중소기업 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기업(일반기업) 등은 2020년 해외 현지 순이익이 줄었으나, 국내 투자규모는 대체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이 받아간 세금공제 및 감면규모는 9.9조원으로 전년도보디 0.6조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세 신고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토대로 한다. 2021년도 법인세 신고분은 2020년 기업실적을 반영하고, 2020년 신고분은 2019년 실적을 반영한다.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세금공제 및 감면 규모가 2020년 신고분 3.8조원에서 2021년 4.4조원 늘었다. 1년 사이 기업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정도 순증한 셈이다.주요 순증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부문에서 약 2800억원, 감염병 등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130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일반기업(대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해외실적 호조로 2020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3.9조원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해외실적 약화로 2021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2.3조원 정도로 내려앉았다. 해외현지기업에서 순이익이 날 경우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우리 정부는 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막고 있다.지난해 신고된 주요 세액공제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조2933억원, 고용 증대 세액공제(9002억원) 순이었다.일반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2조27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3409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세액감면에서는 중소기업이 1조5893억원, 일반법인이 3953억원을 감면받았다.주요 감면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원, 창업기업 세액감면 2574억원, 감염병 발생 등 특별재난지역 감면 1326억원 등 순으로 컸다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83.3만개)의 25.2% 정도(21만개)가 혜택을 받았다.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2888억원)이 전체 감면의 73.1%를 차지했다.연구개발비 인력공재의 경우 지난해 신고분 전체 규모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2.6조원 규모였다,업태별로는 제조업이 2.1조원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하고 서비스업(0.3조원), 도매업(0.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기업 접대비 11.4조원…기부금의 두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돈은 11.4조원으로 기부금(5.3조원)의 두 배인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기부금과 접대비는 각각 5.3조원, 11.4조원으로 나타났다.지난해보다 기부금은 0.1조원 늘고, 접대비는 0.3조원 줄어들었지만,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었다.기부금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공제액이 많으면 해를 넘겨 나중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접대비는 거꾸로 일정 한도를 넘으면 비용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기부금과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제조업이었다.업태별로 기부금 지불액이 많은 업은 제조업(1.6조원), 금융보험업(1.3조원), 서비스업(0.6조원)순이었으며, 접대비는 제조업(3.5조원), 서비스업(2.1조원), 도매업(2.0조원) 순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신고 90.6만개…서비스업 법인 수, 제조업도매업 앞질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가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90만6000개로 집계됐다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법인수는 2019년 78.7만개, 2020년 83.8만개, 2021년 90.6만개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법인이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7.8만개)과 도매업(16.7만개)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순증한 법인 수는 6.8만개로 서비스업(1.6만개), 부동산업(1.4만개), 제조업(0.9만개) 순으로 집계됐다.지역별 비중으로는 전체 90.6만개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4.3만개(5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법인세 신고 법인이 1만 개가 넘는 시군(자치)구는 서울 강남구등 23개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업무핵심' 7급…"민간 이직 늘어"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업무 핵심'이자 중간 직급인 7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PG=조금산]" width="70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업무 핵심'이자 중간 직급인 7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839명 중 7급 직원은 24.2%(203명)였다.퇴직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직급은 6급(36.8%·309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정년을 맞아 퇴직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급 퇴직자 다음으로 비중이 큰 7급 퇴직자의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조기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퇴직자 중 7급 비중은 2019년 21.4%, 2020년 23.0%에서 지난해 24%대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정 의원은 진단했다.정 의원은 "전문성 있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특정 영역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는 약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10년 정도 경력을 쌓아 조직의 중간직급인 7급 정도에 위치하게 된 직원들의 외부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7급 직원들이 6급 승진을 포기하고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후속 공직세대에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는 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국세청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세청 중간 직급 직원들의 '이직 러시'는 승진이 늦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세청의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국가 일반직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국가 일반직은 6년 2개월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6년 3개월이 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일반직은 8년 5개월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10년 1개월이 걸린다.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일반직은 9년 4개월, 국세청은 10년 11개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